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창재
이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홍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관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5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창재
이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예산안 심사를 주민생활국, 경제문화국 순으로 하고 각 소관 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 듣고 각 부서별 세부 내용은 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액 1,928억 8,139만원보다 16억 4,409만원이 증액된 1,945억 2,548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11억 7,428만원과 세외수입 4억 6,9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2,151억 6,867만원보다 24억 4,730만원이 증액된 2,176억 1,597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액 605억 8,671만원보다 1,173만원이 감액된 605억 7,497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에서 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544억 4,939만원보다 49억 1,844만원이 증액된 593억 6,783만원으로 장애연금 및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820억 1,245만원보다 26억 8,012만원이 감액된 793억 3,2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7억 5,682만원보다 1억 5,096만원이 증액된 19억 778만원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등에서 시비 및 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63억 6,328만원보다 6,975만원이 증액된 164억 3,303만원으로 가정청소 대행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 대부분은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부담경비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입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홍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관석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048억 3,486만원보다 28억 9,880만원이 증가된 2,077억 3,287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증가액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308억 8,508만원보다 40억 3,525만원이 증가된 2,349억 2,033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증가액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928억 8,139만원보다 16억 4,409만원이 증가된 1,945억 2,548만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151억 6,867만원보다 24억 4,700만원이 증가된 2,176억 1,597만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17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3,18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 3,4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49억 1,8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노령연금, 경로당운영비 등 19억 3,976만원, 장애인연금, 장애인 의료비 등 20억 6,721만원, 한부모가정 등 9억 1,422만원, 저출산 지원 2억 6,7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희망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26억 8,0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8억 3,0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가족지원 27억 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5,0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름다운 화장실조성 1억 4,2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6,9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형폐기물처리비 6,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북구의 재정자립도는19.2%와 사회복지비 비중이 58.2%로 재정 기반이 취약한 상황임에도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노인복지비, 장애인복지비, 여성복지비, 아동복지비,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업비는 증액되었으며 열악한 구 재정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일률적으로 감액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관옥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이창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이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최기영 위원입니다. 174쪽, 부랑인보호보조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무등종합사회복지관 내 노숙인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본위원도 그 말씀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175쪽,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 시에서 깎았기 때문에 깎은 것입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참전유공자 전체 숫자를 계산했는데 그 중 특별법에서 보호 받고 있는 분들인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등 다른 법률에서 보호 받는 사람들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인원수가 감소되어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174쪽, 취약계층지원의 시비가 대폭 삭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 전체 예산의 보훈단체 항목 속에 들어갑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취약계층 전체 예산 1억 3,400만원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간 거예요?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훈단체지원에서 감액된 것이 들어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구비는 정확히 예상하고 세운 것입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174쪽, 취약계층지원에 국·시·구비가 있는데 시비 1억 3,400만원이 줄어들고 구비는 그대로 있는데요? 제가 잘 모르고 질의한 것입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줄어든 금액이 보훈단체등지원에서 시비만 줄어들기 때문에 구비는 당초 본예산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것은 시비로 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시비가 4억 3,200만원에서 1억 3,400만원이 줄었는데 내용이 틀린 것 아닙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등지원에서 감액된 1억 3,400만원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에는 감액이나 증액의 변동이 없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 금액이 참전유공자명예수당에서 줄어드니까 우리 구에서는 감액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지요?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액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174쪽, 취약계층지원에 구비 1억 2,400만원이 있는데요?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본예산에서 다른 항목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타난 항목에는 구비 항목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에 편성된 것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최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인쉼터 종사자 특별수당 360만원을 어떤 종사자에게, 어떤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무등노인쉼터에 종사원 3명이 있는데 당초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월 10만원씩 3명에게 특별수당을 전액 시비로 연 360만원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시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1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관 종사자에 대해서 수당을 주니까 똑같은 시설이라 배려해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2,800만원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본예산 대비 추경에서 증액된 것입니다. 작년에 총괄적으로 지급된 돈과 변동이 없습니다. 연말까지 내시가 바뀌어지고 추경에 확보되는데 본예산 대비 늘었다는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본예산 기정액 17억원으로 나와 있어서요.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에 17억원이었는데 감액 증액되면서 갈수록 조정되고 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174쪽, 노숙인쉼터에 9,700만원이 세워졌는데 360만원이 더해지는 개념입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본예산에 9,700만원이 세워졌고요. 새로 36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9,700만원은 운영비로 나온 것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몇 명이 숙식하고 계십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빠져나가고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15명에서 20명 정도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본위원도 가봤더니 고재유 시장 때 맡아서 했다고 애로사항도 말씀하시는데 한 달 전에 여자노숙인이 자원봉사개념으로 있었는데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남구에서 벌어졌는데 아십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우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무등복지관에서 굉장히 엄하게 합니다. 9,700만원에 더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무등사회복지관의 노숙인 쉼터는 시에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구에서 위탁하는 것까지 관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문제가 있던 법인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상황이 어떻습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시와 저희들이 조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노숙인쉼터를 넘겨줄 것인지 시에서 관리할 것인지 수일 내에 결정되면, 저희들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준다면 저희들이 결정하고 시에서 관리한다면 저희들은 따라서 협조할 뿐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최대한 언제까지라는 기간도 예상할 수 없습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새로운 법인에 복지관이 위탁되었으니까 그 복지관이 인수인계 받고 시작하기 전까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예.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과장님, 어제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은 어느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제 2시부터 5시 30분까지 3시간 30분 동안 밀도 있는 심사와 선정보고를 듣고 심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사회복지법인 기독복지회에 4월 17일부터 3년간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받고 4월 17일부터 새로운 법인이 위탁 운영합니다. 4개의 신청 법인이 있었는데 각 법인의 점수는 공개할 수 없고 기독복지회가 82.8점으로 최고점수를 받아서 선정되었습니다. 7명의 위원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비밀을 지켰고 우리 과에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는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졌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정복지과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함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와 여성의 권익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저희과에 많은 지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194쪽,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운영비 2,000만원이 국비 미확보로 예산반영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처음에 국비가 지원되기로 했는데 중간에 국비지원이 중단된다는 계획이 내려와 국비를 감액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제 기록에 의하면 2010년 12월 6일 201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대두되었던 내용입니다.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운영비 1,000만원이 국고보조금에서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국가 행정상 착오입니까, 아니면 활동을 게을리해서 우리만 안 된 것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사업이 취소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사업자체가 취소된 것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192쪽, 여성친화도시조성워크숍 7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여성친화도시는 2009년도 전북 익산시가 최초 지정되어 전국적으로 2009년도에 2개소, 2010년도에 8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저희 구는 2011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경에 여가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계획 지침이 내려오면 워크숍, 중장기발전계획 등을 통해서 준비했다가 10월경에 광주시와 협의해서 여가부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행사는 몇 월에 합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행사는 다음 달부터 바로 할 계획입니까?
동국
이동국위원
워크숍이 1박 2일 행사입니까, 단계별 행사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북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지정 받으려면 여성중장기발전계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구 산하 직원들의 인식 마인드입니다.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성인지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마인드를 제고시키면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과제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발굴해서 준비했다가 10월경에 여가부에…….
동국
이동국위원
몇 차례 합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만 서너차례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1박 2일 행사로 서너차례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아직은…….
동국
이동국위원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700만원을 계상한 것이죠?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통과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10월경에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10월에 여가부에 신청해야 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실제 행사 시작은 언제부터 합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다음 달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지요.
동국
이동국위원
계획수립 말고 워크숍개최가 다음 달부터 들어갑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계획 세우고 5월에서 6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은 미룰 수 있으면 미뤄가면서 예산배분을 효율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10월에 하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188쪽,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은 위탁민간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북구 장애인복지관, 시립복지관, 엠마우스복지관,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원 주간보호로 5개소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과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순시비는 특별히 다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은 국·시비가 포함된 것인데 이것이 조금 부족하니까 순시비로 추가지원된 내용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당초 예산보다 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금년 10월에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체제가 바뀌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 11월분과 12월분이 삭감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법률이 통과되면 별도로 편성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저는 장애인에게 활동도우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삭감해서 우려했습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다음에 세울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188쪽, 장애연금지급이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당초예산이 국·시비입니다만 부족한 12억원 정도를 국·시비로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장애인연금이 한 달에 약 2,700명에 3억 5,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초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새로 생긴 북구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주간보호시설에는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보호 받고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현재 초록 주간보호시설에는 16명이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저도 주간보호시설을 방문했습니다만 그 아이들은 단지 보호차원에서만 합니까,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보호도 하고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작년 본예산에는 왜 안 넣었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준비했습니다. 금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광주에서 다른 구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광주의 5개 구 중 다른 구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구하고 광산구가 의욕적으로 충실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본위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저희 북구에 정말 돈이 없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겠지요. 여성친화도시조성워크숍은 뭐하는 것입니까? 워크숍과 초빙교육이 같은 것 아닙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 과제발굴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북구 산하 직원들에게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에 대한 의식제고와 마인드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의식제고를 위해서 강사를 초빙하고 각 부서별로 직원들 교육을 2회 내지 3회 정도 실시할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로 먼저 지정된 곳이 10곳인데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도 할 예정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북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만 지정되면 북구의 위상제고나 여성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여가부에서 많은 국고 지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거기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여성친화도시조성과 관련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해서 구청 산하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직원 교육도 있고 여성발전중장기계획 용역도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현재 예산 1,000만원은 우리 관내의 여성을 축으로 하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계시죠?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관내 여성보다는 전직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조례에 각종 사회단체의 여성들을 포함시켜서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구성원들은 여성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 산하 전 공무원을 하다가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북구의 각종 여성단체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으려면 구 산하…….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처리할 것인데 한 번 보셨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봤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도 있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기 위해 저희 구에서 할 각종 일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산하 공무원들이 워크숍을 한다는데 폭넓게 계획을 수립해서 산하 공무원도 하고 일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성단체를 구성해야 하니까 포함해서 교육을 같이 하는 것이 이중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우선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각종 단체까지 모여서 토론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워크숍 경비 내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북구여성단체협의회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이동국 위원입니다. 무허가경로당 양성화와 관련해서 금년 1월 20일 업무보고 때 1월 중 실태조사, 2월 중 양성화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시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여성친화도시 조성 워크숍 관련은 예산이 있어야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무허가건축물 내 경로당 양성화 관련해서는 안 보이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 없고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18개소가 나왔는데 10개소는 양성화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어 양성화 추진 절차를 밟고 나머지 양성화 불가능 경로당 8개소는 시비나 구비를 세워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노후된 것을 개·보수하고 연차적인 계획으로 세워서 신축하든지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개·보수는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불법 건축물을 어떻게 양성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고요. 그것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 예산이 세워졌는지…….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없고요.
동국
이동국위원
올해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18개소를 한꺼번에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두세 개씩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는 마쳤습니다. 올해는 이와 관련한 업무는 전혀 추진되지 않는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소는 양성화를 추진하고 8개소가 남습니다. 이것은 구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동국
이동국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워크숍, 물론 좋은 이야기거든요. 순서상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미 수십년간 잘못된 부분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거기에 +α개념으로 여성친화도시조성워크숍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집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닌데 예산을 세울 때는 불요불급의 원칙으로 당장 급하고 당장 없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위주로 가야 됩니다. 예산은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제출했는지 의심스럽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92쪽,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 집 기능보강, 햇살가득한 집 장비보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 집과 햇살가득한 집은 장애인생활시설인데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려온 국·시비 보조금입니다만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 집은 옥상방수 등 개·보수사업이고요. 햇살가득한 집은 그 시설의 이용장비, 사무장비, 통신장비 구입비로 1억 8,000만원이 국·시비로 내려왔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예수마리아요셉부활의 집은 옥상 등 기타 개·보수비이고 햇살가득한 집은 의료장비, 사무장비, 통신장비 구입인데 자세한 내역을 주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전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그 때는 없었고 이번 추경의 신규사업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전년도에는 시급한 예산이 아니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갑자기 예산안에 올라온 것이거든요. 금액도 적지 않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해당 위원회 위원들이 알 수 있게 배려해 주었으면 감사했을 것이고 좋은 일을 하는 단체이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에 올렸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의회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가, 당장 시급한가, 물론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결코 옳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더 보강할 사항이 있으면 납득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신규사업 설명자료 2쪽,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지원은 신규사업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에어컨, 김치냉장고 등 필요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구비도 있지만 국·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경로당별로 100만원 정도인데 북구 관내에 약 306개소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3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내려왔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306개소 전체 다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예, 경로당별로 어떤 경로당은 에어컨이 필요한 곳도 있을 것이고 에어컨 필요 없는 경로당은 김치냉장고나 TV 등 경로당에서 꼭 필요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를 통해서 대상신청을 받고 신청 받은 것에 한해서 국·시비가 확보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3쪽, 뇌병변 장애아동 보조용구 지원은 어떻게 시행할 예정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신규사업으로 뇌병변 장애아동 중 저소득층 장애인입니다만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해서 국·시비로 750만원인데 저희는 9명 정도로 1인당 80만원 정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13쪽, 둘째아 이상 병원 지원은 수혜 받는 구민이 병원을 찾았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면 50%를 지원하는데 지원금을 본인이 구청에 신청하는 것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진료를 받고 진료비가 나와서 신청하면 50%를 해당 가구에 지원해 줍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저는 행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봅니다. 제가 큰 병이 있어서 입원한다든지 교통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경우 신청하는 것은 액수가 크니까 가능하지만 감기로 몇 번 갔을 때 신청한다는 것은 행정의 간소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대책은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감기나 소소한 질병으로 왔다갔다 하면 본인도 불편하고 저희들도 지급하기 불편할 것 같습니다.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해당 병원에 진료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해 보고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둘째아 이상 병원비 지원이나 여성친화도시 등 신규사업 설명자료에 한계가 왔습니다. 제가 회의장에 와서 설명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음 제2회 추경예산안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자료를 미리 메일로 보내주시든지 미리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숙지를 하면서 고민도 해보고 오고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담당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예.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라든지 저출산 지원, 노인일자리 우수사업개발비의 국·시비가 일률적으로 깎였어요. 노인일자리 우수사업개발비의 국·시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우수사업개발비가 삭감된 이유는 당초 예산편성 때는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에서 인원이 변동이 있어서 금년 인원수에 맞추다보니까 줄었습니다. 작년에 1,500명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1,440명 정도입니다. 시에서 5개 자치구를 조정하면서 줄어든 내용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194쪽, 저출산지원도 국비 1,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의 계획이 취소되어 1,000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186쪽,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과 관련해서 일전에 설명할 때는 TV와 냉장고까지 제품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금년 예산에 경로당 비품구입비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TV와 냉장고까지…….
동국
이동국위원
에너지 고효율제품이라면 에어컨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금년 본예산에 계상된 비품구입비는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에어컨은 보급 못 하고 TV나 냉장고를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100만원 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추가시킨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관련 조례로 범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요?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희망복지과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김희복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조>; [○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과 소관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조정내시액 등을 편성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희망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204쪽, 보육시설기능보강에 1억 6,900만원의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올해로 기능보강사업이 끝났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끝난 것은 아니고 11개소 할 것으로 내시되어서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내시가 줄어 5개소에 지원된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신규사업 중 지역아동센터 거점, 특수목적형 운영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365일 지속운영이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가능합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등록된 센터 중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데, 정원이 29인 이상인 데만 신청 받아서 일부 확정은 했습니다만 추가로 받아서 내일 모레까지 보고하면 시에서 이달 내로 확정되면 4월부터 지원될 것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은 교사수당인가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인건비성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신규사업 5쪽, 청소년 논술경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데 어떻게 논술경시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나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작년에 총무과에서 논술경시대회를 1회했고 저희 과는 신규입니다만 2회를 하게 됩니다. BBS광주전남연맹북구지회에서 주관하여 불우청소년, 비행청소년과 자매결연도 하는 사업으로 논술경시대회를 주관하는데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206쪽,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서비스는 주로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 됩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대상은 소년소녀가장 위탁과 시설아동입니다. 시설아동대상은 355명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통장을 만들면 국가가 어떻게 해주는 것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최대한 3만원 이내에서 하면 자기들이 1만원이나 5,000원을 저축합니다. 매칭지원인데 금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99년생 아동 130명까지 확대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의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문화의집이 있던 1층을 뜯어서 리모델링한 곳에 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쿠킹이나 베이커리…….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쿠킹과 베이커리는 거의 비슷한데 그런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체험장이 들어서면 학생들에게 교재비, 이용료, 실습비를 자체적으로 받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실습비는 받지 않습니다. 학교의 특화사업으로 창의적체험활동을 확대한 것인데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병석
이병석위원
북구의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쿠킹이나 베이커리에 관심 있는 애들을 그 쪽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체험장을 만든다는 말씀이죠?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원두커피 내리는 것이나 쿠키 만드는 것 등을 체험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런 시설을 만들고 북구 관내 학생들을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한다는 것이죠?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그렇게 하는데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은 국고보조금 1억원 중 구로 이관된 것이 2,000만원인데 청소년수련관 사업 신청이 매칭펀드로 되었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1억원을 가져왔는데 매칭펀드로 지방비를 2,000만원 정도 확보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보육시설지도점검에서 잘못된 부분이 적발된 환수조치 예정의 환수된 금액의 세입이 어디에 잡혔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매칭펀드 비율대로 들어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비율대로 반납되면 언제쯤 환수가 되고, 세입이 안 잡힌 것 같아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올해 3월 3일경 모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채용과정에서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데 지원 나갔던 사항이 있더라고요.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5,000만원에서 6,000만원 환수예정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환수 받았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받았으면 매칭비율 대로 세입예산에 잡히는지 아니면 이 예산서와 별개로 잡히나요?
언제쯤 잡히죠?
예산서에 언제 편성되느냐는 것입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작년에 행위를 해서 작년 것을 환수 받기 때문에 2월말 전에는 반납결의를 잡는데 3월부터는 다음 추경 때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당연히 회계연도가 있기 때문에 올해 잡힐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빠뜨리지 않도록 여쭤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에 대해서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인원이 미달된 것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보셨는지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정원미달이요?
혜옥
문혜옥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류상 올려놓은 아이들 말고 실질적인…….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작년에 급식비 지원할 때 일제 점검했는데 그 뒤로는 안 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지역아동센터가 10명 미만인 데도 있고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통·폐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등록시설이기 때문에 통·폐합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아동이 적다든지 부실하면 지원비를 적게 준다든지 차등지원을 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204쪽, 공공형보육시설지원은 이번에 구비를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운영비지원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교사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차등해서 지원해 줍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공공형 보육시설이면 국립에 있는 시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민간인 시설인데 국·공립시설로 올리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예산만 편성되었고 지원지침은 별도로 내려올 것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안 해주시고…….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본예산에 올렸던 사업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선택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7개소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정 받았는데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될 것입니다. 예산만 편성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이번에도 급식과 운영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보육시설에서 위원회에 항의방문하신 적도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들어갔을 때 식당을 보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식당을 보고 싶어도 가서 볼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교실 수가 많기 때문에 찾아가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하물며 학부형들은 조리실을 한 번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안내를 받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안내를 받으면 당연히 볼 수 있겠지요. 저는 아동센터에 갔을 때 안내를 안 받고 몰래 보고 왔습니다. 잘 하고 있는지 지역을 몰래 돌아다닙니다. 나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불시에 찾아가서 원장님도 안 보고 그냥 잘 하고 있는지, 뭘 먹고 있는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안내를 받지 않고는 조리실을 들어 갈 수가 없어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과장님께 한 번 여쭤봅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의정활동하니까 평상시에 정식으로 위원회에서 왔다고 보는 것이 낫지요. 왜 모르게 다니십니까?
혜옥
문혜옥위원
왜 모르게 다니냐면, 갑자기 가서 봐야 혹시 싹튼 감자를 준다든지 온도를 낮게 해서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이번에 오신 학부형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TV에도 나온 것들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다니고 있습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필요하시면 안내를 받고 보시는 것이 낫지요. 저희들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206쪽, 아동복지시설운영과 관련해서 예전에도 질의했는데요. 아동복지시설 아동용돈,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시설아동참고서구입지원 등 5,4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광주애육원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지금 구두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필요한 내용 3가지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용돈은 통장으로 들어가고 정착금도 아동별로…….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다 계좌로 들어갑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참고서 구입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계좌로 들어갑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출금은 본인들이 합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계좌를 상세히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보육인 선진지 견학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다른 데 급한 사항이 있어서 재정상 제1회 추경 때는 시급한 사항을 하고 제2회 추경 때 하도록 예산팀에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희망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과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연성입니다. 평소 남다른 관심으로 주민의 쾌적한 환경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과 소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 구비부담 등 법정 필수경비의 부담이고 환경과의 시책 등 알찬 예산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보람 있는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전문위원님을 맡다가 환경과장으로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정화조 청소 프로그램 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 안 하신 분들 엽서로 독촉하는 것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본예산에 얼마 정도 반영되었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안 되었는데 정화조 청소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청소는 해야 되는데 정화조 청소 프로그램 유지관리할 보수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정화조 관리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합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정화조대행업체에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넘겨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정화조 대행 업체는 어디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광북위생과 청류환경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우리 집 정화조를 푸시오.”했는데 못 푸면 환경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계속 독려를 해야 하는데 정화조업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준공할 때마다 정화조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 독려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환경과 밀접하니까 예산에 대한 설명을 잘 해서 반영되고 독촉을 해야 주민들이 오·폐수를 깨끗하게 할 것이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취미활동으로 4수원지를 자주 가는데 청풍쉼터에서 사생대회할 때 초등학생이 주류를 이루는데 물감을 어떻게 처리하세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종전에는 그 행사를 했는데 지난번에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6월 17일에 행사한다고 여기에 올라와 있잖아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물감을 과에서 전부 수거해 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오늘 추경예산심사 끝나고 무등산관리사업소 청품쉼터 소장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말이 많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체험하러 간 초등학생들이 4수원지에 물감을 다 버려서 당장은 안 가지만 빗물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양동이를 여러 개 준비해서 물감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사생대회가 끝나면 물감회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217쪽,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입니다. 제가 보면 도로변이나 큰 화장실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이나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소공원에 있는 화장실들은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한 실태파악은 되고 있는지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실태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52개소를 관장하고 있는데요. 종전에 직원들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공익요원들을 별도 배치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어제 봤을 때도 화장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문지가 남겨져 있고 악취가 아주 심합니다. 공익요원이 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편의용품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다음 회기 때 다시 보겠습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억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청소행정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해 주신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여러모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비보조금 및 인건비, 본예산 구비 미부담액 등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 구석구석까지 청소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4,200만원 증되었네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을 이번에 증가시켰거든요. 대형폐기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설명드렸던 것이 민간위탁금 4,200만원으로 자치단체부담금이 2,400만원인데요. 본예산에 편성 안 된 것을 추가로…….
병석
이병석위원
대형폐기물처리가 민간위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쓰레기와 민간위탁금에서 나온 폐기물수수료 반입료를 그쪽으로 이전해 가는 것이죠?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예.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223쪽, 쓰레기불법투기예방용 무인감시장비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3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32대에서 그동안 단속된 건수가 한두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카메라로 인해서 단속된 건수는 거의 미미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번에도 대당 360만원씩 4대를 또 설치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단속건수가 미미한데 설치하게 된…….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단속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예방 차원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각 동에서도 서로 설치해 달라고, 일단 설치해 놓으면 버리지 않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4대를 더 설치하면 36대입니다. 우리가 26개 동인데 동별로 안배하고 있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동별로 1대 이상 배치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노면청소 진공흡입차 교체 예산 1억 1,5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시에서 내시해 준 금액과 들어온 금액의 차액입니다. 10% 감액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차량 등급이 낮은 것이 아니라 차량은 계획대로 하면서 예산이 절약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이관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23쪽, 무인감시장비 4대는 어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4대의 설치장소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지금까지 받아놓은 우선순위를 봐서 설치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
노면청소 진공흡입차 노후차량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현재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회계과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222쪽, 가로미화원 사기진작에서 감액된 102만원도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내시해 준 금액에서 10%를 감액했기 때문에 맞춰서…….
동국
이동국위원
꼭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50%의 구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동국
이동국위원
경비절감 차원에서는 환영할 만한 사항이지만 가로미화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세워진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복잡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이 자료를 하루 전에 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님들이 먼저 숙지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및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