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5분자유발언

황병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부시장님께서 지금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 지시가 내려온 것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고 또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부시장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데로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본 의원도 판단을 합니다. 저는 지금 재의요구 지시 내려온 건에 대한 마지막 변론의 자리라 생각하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에 저가 질문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도 부탁말씀 드리는 게 지방자치법 제172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재의결되는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저희들 의원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 주셨다가 20일 이내에 중대한 결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시장님한테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판단해 주십시오. 영주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은 영주시의회 재적의원 14명 중 12명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011년 2월 11일 영주시의회에 접수하였으며 2011년 2월 28일 제15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하여 같은 날 영주시로 이송한 것을 2011년 3월 15일 경상북도지사가 영주시장에게 도시가스공급 지원 위원회 위촉위원으로 영주시의회 의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재의요구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영주시장에게 재의요구 지시한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장성태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첫째, 경상북도에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용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결취소 결정의 대법원 판례는 강남구의회가 당초 조례안에 당해 구의원이 고문으로 되어 있던 조항을 당연직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원장이 되도록 수정 의결한 것이 대법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적극적 실질적으로 사전에 개입하여 관여할 수 있게 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이 법령상 권한의 범위를 넘어 법령에 위반된다라는 대법원 판례 인용에 대하여는 영주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7조의 전체의원 중 영주시의회 의원은 영주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에 10명 이내의 구성위원임으로 인용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강남구의회가 당초 조례안의 당해 구의원이 고문으로 되어 있던 조항을 당연직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장이 되도록 수정 의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상북도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과 이 조례안은 완전히 다른 것이므로 경상북도의 근거 제시는 잘못 되었습니다. 둘째,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대하여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의원직을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려는데 있다는 재의요구 이유에 대하여는 이 또한 장성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와 지방자치법 제70조는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과 본인, 배우자 중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히 의결할 때는 회피 제척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는 이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직접 이해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경상북도가 주장하는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려는데 있다고 한 것은 지방의회 의원을 예비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킴은 물론 지방의회를 범죄자 집단으로 예단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대표로 선출해준 주민을 무시하고 기만행위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상북도에서는 영주시의원을 도시가스공급지원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보조금 지원 비율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하여 사전적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관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이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법령상 권한과 법령에 위반된다는 재의요구 이유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원을 선출해 준 지역 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자치단체의 모든 주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상북도가 제시한 재의요구 이유 중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사전적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위원으로 참석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의요구는 부당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에 대하여 다른 해석을 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예를 들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조례와 관련하여 2010년 12월 31일 제정된 전라북도 정읍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위원회에도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2010년 10월 1일 제정된 전라남도 해남군의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조례에서도 군의원을 위원회 구성 위촉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광역자치단체에 가면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이론을 말씀하신다면 우리 경상북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2008년 12월 24일 제정된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서도 위원회의 기능에 보조금 지원 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에 구미시의원을 위촉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29일 제정된 칠곡군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위촉위원으로 칠곡군의회 의원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같은 조례 내용에 대하여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정말 황당한 사례에 대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구미시의회 의원이 2011년 2월에 발의한 구미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 조례 제명도 똑 같고, 센터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기능이 같은 데도 불구하고 2011년 3월 21일 어제 날짜 경상북도지사가 구미시장에게 위원회에 시의원이 포함된 것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조례안 재의요구를 지시하였습니다. 조례제정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면 적법하고, 의원이 발의하면 법령에 위반된다고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상북도 담당공무원의 자질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개정된 조례의 각종 위원회 구성에 의원의 참여를 허용하여 왔던 사항에 대하여 새삼 경상북도에서 지방의회의원을 각종 위원회에서 배제시키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지방의회의 지방의회의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의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환인 위원회에 주민대표로 참여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함은 물론 경상북도 전체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를 박탈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에게 의견을 듣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인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은 현재 영주시정을 위해 영주시 부시장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누군가 부시장의 권한과 의무를 침해하려고 한다면 부시장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본 의원의 마음과 우리 김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영주시의원, 경상북도 전체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장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자 성어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월동화 아십니까?

이게 대구백화점은 월요일날 쉬고, 동아백화점은 화요일날 쉰다는 사자 성어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자 성어로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되죠. 그렇죠? 경상북도지사가 영주시장에게 재의요구한 이유는 말이 안 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영주시장에게 2011년 2월28일 제153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도시가스공급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 지시한 것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침해하고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박탈하려는 행위로서 이는 중대하고도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153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내용대로 재의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