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기재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1일 1일간 태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태안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지법 개정 및 농지법시행령 개정이 시행되면서 농지관리위원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태안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태안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새로 고시된 지침 및 농림사업 지침과 상이한 부분이 많고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이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22조 제3항 내용 중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지급조례를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불안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서민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11년 2월 상수도요금 인상계획을 하반기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불안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서민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11년 2월 하수도 사용요금 인상계획을 하반기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