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만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 특별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 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을 비롯한 영광원자력본부장 외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1일 이웃 나라 일본이 사상 최악의 대지진으로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종되고 해안가 마을은 쓰나미로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한, 최고의 안전을 자랑하던 일본 원자력 발전소도 폭발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원자력 긴급사태를 선언 하고 방사능 피폭자들이 속출되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지역에서 발전 운행 중인 원전에서 계속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주민 들의 불안은 더 가중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원전 안전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원전의 안전성을 종합 재점검하여 안전성을 검증 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재난 대응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문제점이 도출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 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원전고장 4호기와 5호기에 대하여 사고 원인 및 경과, 향후대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회기 결정

안녕하십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영광원자력본부장 김대겸입니다. 먼저 지역 사회 와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저희 영광원자력본 부의 기업화 경영의 구현에 평소 많은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존경하는 영광 군의회 김양모 원전특위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님들께 심심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영광원자력본부와 관련된 사항으로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심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원전특위에서의 설명을 통해 영광 군민들께서 염려하신 사항이 말끔히 해소되길 바라며, 글로리 영광, 대한민국 1등 군 영광을 위하여 영광원자력본부도 중요한 한 축이 되어 지역 사회 의 일원으로서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좋은 화 합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영광원자력본부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우리의 기본 책무로서 국가 동력인 양 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 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영광원자력본부 1,400여명과 협력업체 1,200여명 등 총 2,600여명의 종업원들은 각자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는 개정된 법률 에 의거 사업자지원사업을 활발히 전 개함 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 영광군의 64개 마을과 자매결연 등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 사회 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경영방침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 영광 4호기 제12차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발견된 2개의 손상 연료봉과 금년 5호기에서 발생한 2번의 발전정지로 지역 주민 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본부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 각하 며,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점검과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저희 영광원자력본부가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 속에 안전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원전운전과 관련된 현안 에 대해서도 관련 유관기관과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제 인 영광원전 4호기 연료봉 손상 및 5호기 발전정지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위원 님들께서 양해 주신다면 사항별로 실무지 책임자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3월 11일 도호크 지역의 대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이웃 나라 일본의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 영향으로 지역 주민 들께서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발전소 관계자분께서 4호기부터 5호기 재발 방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광2발전소 운영실장 양창호입니다. 3호 안건 으로 되어 있지만 영광 4호기 연료봉 결합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건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2일 원자로 출력 100% 출력 운전 중에 옥소방사능 준위 증가로 핵연료 결합 발생 증상이 있었으며, 이후에 원자로 냉각제 (청취불가) 운전 등으로 감시운전을 하였고, 2009년 10월 영광 4호기 11차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핵연료봉 표면에 대한 원격 카메라 육안검사 결과 결합 연료봉 2개에서 봉단마개가 이탈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바로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설명을 드렸으며, 안전조사단을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출력 운전 기간 중에 옥소 등가 방사능 준위는 평균 0.033 μCi/g 으로서 발전소 운전제한 조건인 1 μCi/g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발전소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2일 원자로 냉각제 옥소 방사능 준위가 증가하여 연료결합 증상이 있었으며, 2009년 10월 14일 영광4호기 제11차 계획예방 정비 기간 중에 초음과 검사 결과 손상 연료봉 2개를 확인하였습니다. 2개의 연료봉은 C7분 연료봉과 G13 연료봉이 되겠습니다. 2010년 5월 7일에 조사후 시험 대상 연료봉을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로 조사후 시험실로 운송을 하였습니다. 이후 8개월에 걸쳐 조사후 시험을 실시하였고, 2011년 금년도 2월 말경 최종 보고 서를 작성하고 민간안전조사단에 제출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의 연료봉 손상 원인 규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후 실험실에서 수거된 봉단마개의 미세 금속 성분과 하단면 전자현미경 분석 등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피복관과 봉단마개 경계면에서 최초로 결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즉 영광4호기 11주기 연료봉 2개의 결합원인은 상부 봉단마개의 용접 결합으로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료봉 봉단마개 손상은 봉단마개를 연료봉에 용접하는 공정에서의 일부 용접 결합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토대로 재발방제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영광4호기 연료봉 결합과 관련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 환경방사능 측정 지점이 10개가 있는데 방사능 지시값은 2008년 7월부터 2009년 10월 기간 동안에 환경방사능 수치가 평소 수치와 변함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자로 건전성 확인 등 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연료 집합체와 원자로 구조물의 건전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금번 2월 달에 영광4호기 12주기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그동안 사용한 핵연료 177다발 전체에 대해서 육안 검사한 결과 연료 상ㆍ하단 고 정체 , 연료봉 및 그리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특히 4호기 12차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이전 주기에 미 회수된 연료봉 봉단마개 1개와 스프링 1개 파편을 금번 기간 중에 수거를 하여서 전체 이물질을 회수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원전 중 핵연료 집합체 및 원자로 구조물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증기발생기의 건전성도 확인하였는데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에 증기발생기 전열관 가동중 검사결과 마모에 의한 세관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4호기 연료봉 봉단마개 용접불량 발생 근본원인 분석 결과는 해당연료 분당마개 용접당시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먼저 튜브 전극을 개폐해주는 연결핀 노후화로 튜브를 정확하게 고정시키지 못하였고, 용접 실린더 노후화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장 기간 사용에 따른 전극 가이드 마모로 봉단마개와 피폭관 직진도 일부 불일치한 그런 사유로 인해서 해당 제품에 용접결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사인 원전연료주식회사에서는 봉단마개 용접장치의 설비 개선과 함께 품질관리 활동 강화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용접기 주요 부품에 대한 교체주기를 설정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전극 연결핀과 연결 실린더에 대해서는 이전에 교체주기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금번을 기회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점검을 해 나가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봉단마개와 피복관 사 이의 직진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관단위 장비점검을 통해서 구성품 풀림, 손상 및 봉단마개 이송 전극 가이드 마모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접챔버에 대한 내부 이물질 관리를 매일 작업 시작 전에 청소를 하는 등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연료봉 용접 작업시편 파열시험을 2배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즉 변경 전에는 오전 작업 시작 전과 오후 작업 종료 후에 5개 파열시험을 시행 하던 것을 오전 작업 시작 전 5개를 추가로 검사를 하고 작업시편 검사부위로 내부 용접 형상 등 점검항목을 추가해 나가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료봉 용접 금속조직시험도 2배로 강화해서 변경 전에 매일 작업 시작 전 5개 파열시편 중 2개 검사하던 것을 2개를 추가 검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봉단마개 용접 공정 중 품질보증활동을 강화해서 유사사래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영광5호기 원자로 정지에 따른 원인 및 대책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광3발전소 기술실장 양연석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금년 2월에 발생된 5호기 정지관련 위원 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영광5호기 원자로 정지에 따른 원인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개요입니다. 금년도 2월4일 05:49 영광5호기가 정상 운전 중 원자로 냉각제펌프 정지에 의해서 원자로 자동 정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원자로냉각제펌프는 영문으로 하면 Reactor Coolant Pump 약자로는 RCP로 통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원자로냉각제펌프에 대해서는 3페이지 붙임자료 그림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오른쪽 하단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격납건물 내부에는 원자로와 2대의 증기발생기가 있습니다. 1개 증기발생기에 2대의 원자로냉각제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냉각제펌프의 기능은 원자로에서 발생된 열을 냉각시키는 냉각수를 증기발생기로 순환시켜 증기발생기에서 증기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펌프입니다. 다시 1페이지입니다.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4일 05:49분에 RCP 및 원자로가 정지 되었으며, 2월6일 약 3일간에 걸쳐 RCP 정지 원인을 점검하고 전동기 교체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2월7일21:04분에 계통병입을 해서 정상화 시켰습니다. 3번 정지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RCP 전동기 권선 절연 손상으로 인하여 지략이 정지 원인이었음을 해당 RCP 전동기 절연저항 측정, 고장기록계 자료 분석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절연손상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추정 원인으로는 전동기 분해점검 결과 고정자와 권선단부 지락고장 부위에서 끝부분에 용융이 되어 있고 회전자와의 마찰에 의해 몸체가 마모된 상태의 드라이버가 발견이 되었으며, 이 드라이버 끝부분이 회전자와 마찰에 의해 고정자 절연손상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장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드라이버 유입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8월 건설단계에서 RCP 전동기 베어링 윤활유 충유 중에 전동기 고정자 권선 등으로 해서 누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9월에 분해 및 세정 수행 후 조립했던 정비 이력이 있으며, 조립 마무리 과정에서 드라이버가 전동기 내부로 들어 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5번 후속 조치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제작사 및 주 계약 자 주 계약 자는 두산중공업으로 계약 자의 이물질 유입 원인규명 요청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절차서 보완 등 이물질 유입방지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고, 세 번째는 내부 이물질 유입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나머지 3대의 전동기에 대해서 차기 계획예방정비 때 Borescopr를 이용해서 점검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광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소장으로부터 그동안 활동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원전 감시센터 소장 박응섭입니다. 먼저 일본 후쿠시마 재해 지진 사고 로 인한 원전폭발 원전 사고 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도 영광원전이 원자력발전소 6기가 위치하고 있 때문에 상당한 불안감과 아울러서 원전 안전성 확보방안 대책에 대해서 위원 님들께 개선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대지진 및 원전 사고 에 비춰 본 국내 원전 안전 및 방사능 체계 개선안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사상 초유의 연쇄적인 원전 사고 는 원전 전문 가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사고 로 향후 원전 안전에 대한 대 국민 신뢰 회복 및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수많은 주민 들의 저항이 따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전 안전 점검과 비상시 대응할 수 있는 방사능 방재 체계 개선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14:45경 일본 도호쿠 지방 부근 해저에서 9.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진에 따라서 최고 10m의 쓰나미가 발생하고 이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전을 덥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후로 바닷물이 원전으로 유입되면서 원전 전원 공급계통에 영향을 미치고 원전 1,2,3호기가 연쇄 사고 가 일어 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감시센터에서는 환경방사능이란 것은 인체 오감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4시간 비상체계를 가동하여 하루에 두차례씩 영광 주민 이장단 대표들 300여 명 등에게 환경방사능 분석결과를 매일 두차례씩 문자로 발송하고 있다는 사항도 아울러 보고 를 드립니다. 개선안입니다. 국내원전 안전에 대한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원전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계ㆍ건설ㆍ운영을 한다고 하나 현재 일본과 같이 지진 해일에 의한 예기치 못한 상황은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원인 예를 들어서 지진이라든가 천재지변, 사보타주 등 인적행위 등을 분석하고 점검하여 대비하는 체계를 갖춰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일본 사고 원전의 설계 지반가속도는 0.3g, 국내 지반가속도는 약0.2g 대략 지진규모 6.5 정도를 견딜 수 있다고 현재 설계가 반영 되어 있습니다. 지진에 따라서 일본 원전은 자동 정지된 시스템이고 국내 원전은 자동 정지시스템이 아닌 수동 정지시스템이란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비상냉각을 위한 기존에 설치 된 비상전원 공급시스템에 외에 추가적인 보완책이 우리나라 원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발전소가 비상 정지하게 되면 기동변압기, 기동변압기가 문제가 생기면 비상디젤발전기, 비상디젤발전기가 문제생기면 대체교류발전기가 있습니다만, 이외에 추가적인 사항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둘째, 원전 안전의 경우 기술적인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원전 소재 지역 주민 들의 불안감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원전 안전 점검 측면에서 원전 소재 지역에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시행 함으로서 주민 홍보 및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성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방사능 방재체계에 대한 의견입니다. 비상시 주민 보호를 위한 방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피로 같은 경우 홍농ㆍ법성간 국지도가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4차선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비상시를 대비한 직결지 및 대피소 점검 및 구축, 대피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비상계획 구역 내에만 지급된 주민 보호용 방호장구, 의약품 등 이런 사항들이 원전 소재지 전역으로 확대 지급 관리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방사능방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제대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광군에는 전담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발전소 사고 가 예측되지 않고 사고 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부분도 아울러서 우리 영광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전 지역이 정부 에 요구하고 강구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신속한 초등 대응을 위한 현장 중 심의 지역 방사능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앙 정부 및 원자력 기관 중심에서 현재 지역 주민 들의 보호책임을 지고 있는 지자체가 중심으로 방재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비상시 대응 태세 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상시 초등대응의 확립을 위한 교육체계 강화입니다. 비상대응 조직의 역할 숙지 및 이에 따른 주기적인 평가 후 개선안을 반 영해 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비상시 주민 행동 요령에 대한 지역민 상사교육 및 교육을 위한 중앙정 부의 제반사항을 지원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실질적 훈련을 통한 숙달 훈련으로 비상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해진 기존의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수준의 훈련이 아닌 불시에 발생할 비상사태 를 대비한 훈련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안을 노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전 소재지역에 위치한 방사능 전문 기관의 효율적인 활용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원전 소재지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설립되어 환경방사능분석, 원전안전 및 방사능 방재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제도적 근거가 없어서 구속력 이 없다는 보고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감시기구 정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원전으로 인한 주민 들의 불안감 해소 및 특히 기술적인 방사능 분석데이터를 지역에서 지자체장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이입니다. 감시기구 정비를 통한 효과입니다.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서 감시기구 역할 및 사업자에 대한 영향력, 기술적인 능력 확보, 지역방사능 방재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기구 활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방사능 전문 기관으로서 방사능 비상시 기술 전문 정보 제공, 지역민들의 상시 방재 교육 등 방재 장비 및 방호 장구 점검 등이 감시기구를 활용해서 충실하게 이뤄 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감시기구 청사를 방재센터 부지로 이전 확장함으로서 지역 방사능 방 재의 다기능 상황실 및 교육장 소로 활용하여 방재활용을 극대화 시킬 필요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 4페이지입니다. 종합 결론입니다. 일본 대지진 및 그에 따른 원전 사고 에 비추어 원전 안전 점검 및 방사능 방재 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 , 연구기관, 사업자, 지역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총체적인 점검을 수행할 것을 중앙 정부 에 건의 하겠습니다. 이러한 건의 는 정부 나 사업자 측면에서도 신뢰 회복이나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반듯이 이뤄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방사능 방재는 비상시 주민 보호를 위한 일련의 중요한 행위이므로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평가를 수행하며, 이 평가에 따라 개선안을 돌출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전 소재 지역에 방사선ㆍ능에 대한 전문 기관으로서 감시기구 정비를 통해 원전 안전 확보 및 방사능 방재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일본 지진 및 원전 사고 에 비춰 본 국내 원전 안전 및 방사능 방재 체계 개선안에 대해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원 님들께서는 핵심을 질의 해 주시고, 핵심위주로 짧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호기 관련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지난 2009년 11차 계획예방정비 기간 동안에 핵연료봉 파손에 관해서 영광 군의회 와 원전감시센터와 공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한 내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4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네.

오늘 보고 내용을 들으니까 3가지만 말씀을 하시고 한가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핵연료봉 파손 문제가 제도상의 결합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도상의 결합이든 운영상의 결합이 되었든 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한수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피해는 영광 군민이 보는 것인데 제도상의 결합이 되었든 운영상의 결합이 되었든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광원자력본부 한수원이 최종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쪽에는 계약 에 의해서 별도로 그 회사와 조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 만들었던 핵연료봉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연료봉에 대해서는 전부

전부 파악이 되었습니까?

네,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에 다 빼 내어서 새로운 연료로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핵연료봉을 만드는 곳은 한곳밖에 없지요? 아까 어디라고 했지요?

한국연료주식회사입니다.

그 한곳밖에 없어요?

네.

아까 보니까 검수 방법이 어떻게 보면 관능검사라든가 눈으로 확인하는 검사로 검수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검수 방법 아닙니까? 품질관리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연료주식회사는 원료는 미국에서 인수를 하고요 그것을 제조하는 공정인데 자재 인수, 그리고 제조, 검사에 대해서 현재 철저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은 해당 연료봉을 제작하는 당시에 약간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접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적인 것인데 그런 것이 어떻게 기술상의 결합이라고 합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아니고 용접부분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을 할 때 기본적인 공정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제작을 할 때는 연료봉이 원자로 안에 3만4천개정도 들어가는데 연료봉 전체에 대해서 일일이 전수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연료봉과 연료봉 봉단마개 용접한 부분에 대해서 샘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이번에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3가지 내용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당시 안전감시단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 지금 영광원전 전반에 대한 안전성 향상방안 검토 및 협의를 위법한 사례를 들어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 과 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 과는 실질적으로 (청취불가) 지자체와 협의 방안을 논의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전혀 언급이 안 되어서요.

저희는 정부 교육과학기술부가 되겠습니다만, 정부 와 독립된 기재 전문 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안정성에 대해서 상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우리가 일본의 지진에 비춰 볼 때 지역주 민의 신뢰가 없이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내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주 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지역 주민 과 협의체를 구성 하자 ,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네,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연료봉 사건과 관련해서는 민간환경감시기구에도 바로 설명을 드렸고, 4호기 연료봉 손상 발생시에 안전조사단 활동에 저희들이 적극 참여를 해서 이번에 최종 결과를 도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에서도 일본 지진과 관련해서 지진 해일과 관련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와 관련해서 국내 원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 세부계획을 어제 수림을 했습니다. 원자력안전 위원 회에서 심의 를 해서 내일부터 3월23일부터 4월22일까지 1개월 동안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기로 결정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에서도 지원할 사항이 있고, 민간환경감시기구도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원전의 전반적인 안전성 향상 방안 수립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정 부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약을 해서 지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냐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저도 각종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그때 요구한 것은 원전의 신뢰성, 원전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지역 주민 들이 불안하게 생 각하 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 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지자체와 공동으로 협약식을 체결해서, 제가 지금 일본 히라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안전 확보 및 환경 보전에 관한 협정서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상당히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전성 확보 및 환경보전 방안, 그리고 정부 공개 방안, 시설의 증설 등 관계되는 사전 양해, 방사능 물질 방출 관리 등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협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지금은 어떻게 지자체에 사고 가 났을 때도 즉시 통보하는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나와서 주민 들이 상당히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에 따른 세부 규칙 까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 의향이 있냐는 얘기죠?

그 자료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때가 지금 일년 전인데 아직도 검토를 안했습니까?

저희 발전소에서는 민간환경감시기구를 통해서, 민간화경감시기구도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좀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중에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항이 2009년도에 일어난 사항을 1년이 넘도록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오늘 일어난 사항이 아닙니다. 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 가 되네요. 1년 전에 얘기했던 사항이 아직도 검토가 안된 사항이라면… 아무튼 아직도 검토를 안했다고 하니까 언제나 검토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영광에는 6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측에서는 고장이 나든 정지가 되든간에 0등급에 해당되어 안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 주민 들은 그것을 그렇게 사업측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와 협약을 해서 정말로 지역 주민 들이 안심하고 원전을 믿고, 어차피 원전이 가동된다면 원전이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될 의무 도 갖고 있어서 서로 상생 하자 는 뜻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검토를 안했다고 하니 유감스럽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호기 관련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 기소 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한수원과 관계자 임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러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4호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호기가 지난번 언론에서 나왔듯이 벌써 2009년도 몇월달 이었지요, 정확하게?

10월달에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럼 벌써 17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최근 16일에 발표가 되었다고 했지요?

네, 최종 보고 서에는

왜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까?

통상적으로 연료손상이 되면 조사후 시험을 거쳐서 원인 규명을 하게 됩니다. 연료봉이 고방사선에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취급하는 용기라든지 수송 등을 인ㆍ허가를 받고서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5월달에야 인ㆍ허가를 받고 수송용기 제작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인ㆍ허가를 받고 원자력연구원으로 이송 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조사 후 시험시설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져서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취급에 유의를 해 나가면서 모든 조직 시험이라든지 성능시험 등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수요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호기가 지난 2009년 10월 달에 사고 고장이 있기 전에 또 한번 있었지요, 6월3일 날?

2009년도에요?

네. 그때도 1호기와 같이 있었는데 용어자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MWE가 무엇입니까, 발전기 출력단위입니까?

메가와트입니다.

메가와트요. 그리고 TMW요?

죄송합니다.

MWE는 발전기 출력이고, DMWE는요? 지금 지난 2009년도 4호기 문제가 최근에 발표가 되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들도 우리 주민 들은 예외를 할 수 없고, 지금도 지난 2009년도에 가장 큰 고장이라고 하면 고장이지요? 그런데 지금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안전정보 공개 센터에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영광원전4호기 고장은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2011년도 들어서 고리1호기 2건과, 영광5호기 2건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것까지는 올라왔는데, 모든 것이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고, 알 권리를 제공한다라고 안전기술원에서 한고 있는데도 이런 것들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항을 말씀하신지 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올라와 있지 않는다면 (청취불가) 단순고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보고 대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16번 사고 중에서 5호기가 가장 많지요, 5호기 4호기가요?

저희 5호기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 질의 를 드렸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009년 4호기는 용접 불량이고, 최근 2월4일 날 5호기 사고 는 드라이버 때문이고, 기타 크고 작은 사고 고장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청취불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사고 고장이 용접과 드라이버 때문에 발생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자연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인재라고 생 각하 십니까?

드라이버 건은 이물질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실수가 맞습니다. 작년 9월에 발생한 연료 결합은 제도상 결합인데, 이것은 모든 것이 사람이 개입 안 되는 것은 없지만 어떤 설비상의 노후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꼭 사람의 실수로만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아까 RCP 냉각제 펌프가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비에서 터빈으로 가는 과정에서 모든 역할을 RCP에서 하고 있는데 그 위험한 펌프 시설에서 그러한 사고 나 고장이 잦은 다고 했을 때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느껴보는데, 이번 일본 사태도 그런 결과로 빚어진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께서 앞서 인사말씀에서 거론을 하셨는데 앞으로 사고 고장 등을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점검이나 어떤 방법 외에 최근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강할 것은 보강을 하고, 절차서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여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그마하고 작은 실수가 제2의 제3의 원전 사고 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안전대책에 대해서 지역 방사능 방재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적색이 가장 위험할 때 발생이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영광은 적색이 반경 10㎞로 되어 있지요?

네.

일본은 120㎞로 되어 있던데, 우리도 피해 범위 지역을 2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일본이 20㎞로 정한 배경이나 저희들이 10㎞로 정한 배경은 나름대로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문 가들이 계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연하게 얼마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연평도 사건 이후에 우리 군청 실무자께도 질의 한바 있습니다만, 우리지역 방재계라든가 대피소, 방재장비, 방호망 등이 좀 미흡하고, 좀 미흡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특히 방재훈련같은 것도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지요?

방재는 발생한 지역 발전소에서 하겠지만, 방재와 관한 것은 사업자가 독단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 들 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자체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 김봉환 의원 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역협의체란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지역협의체는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일본 사태와 유사한 재해 등을 미리 점검하고 예방하고 추가적인 온배수 저감대책에 대한 검증 및 도입을 면밀히 검토하고 (청취불가)온배수저감대책 방안을 줄이는 근본적인 저감대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서 양실장이 보고 를 드렸지만, 이번에 정부 에서 종합 점검을 하면 거기에 전문 가들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물론 주민 들도 참여를 하고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 어떤 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민간환경감시기구가 군청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정부 에서 주관하는 그런 종합 점검이 나오면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새로운 협의체가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에도 그런 협의체와 비슷한 구성요건 얘기가 나왔었고, 최근 지난 2010년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10월15일까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통보를 해 달라고 공문을 받은 것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 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추진 되는대로 어차피 지구 온난화에 따른 변화, 여러 가지 침식, 퇴적 이런 것들도 포괄 적으로 협의체에서 민간환경감시기구와 역할을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온배수저감시설 방류가 금년 5월달로 끝나지요? 5월 22일 날인 가요?

점사용허가 말씀하십니까?

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요? 그 부분을 한수원은 군과 계약 을 하고 있지요?

군이 허가권자입니다.

한수원과 군과요, 지금 몇 년이나 하고 있습니까?

허가 받은 기간 이 1년입니다.

본부장님은 매년 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은가 봅니다, 그것을 기억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제가 부임 전에 작년에 이미 허가를 받은 사항이라서 금년 5월 달에 만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냐면, 군도 마찬가지고 한수원도 마찬가지고 서로 기업과 군의 상생관계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사실상 불편한 것이거든요.

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군과, 군이라면 군민 군이 다 포함이 되겠지요, 상생관계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고창같은 경우는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련 법령 이나 허가조건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민들과 부관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소 했을 때 번거로운 1년 계약 보다는 3년에서 5년 정도로 연장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해 두해 불거진 것이 아니고 어민들과의 갈등은 오래 된 것 같은데 왜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원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다 수요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요.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수원은 우리 지역의 가장 큰 기여를 했었고,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군과 공생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된다면 서로가 공생관계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대를 합니다. 아무튼 한수원에서는 우리지역에 많은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본 사고 를 접하고 보니까 주민 들은 과거의 잊혀졌던 불안감들이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고, 감출 수 없게 되었는데 지난 2005년도에 우리 지역에 보상 이 이뤄졌었지요?

네.

알고 계시죠?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우리 지역의 어민들 주변 사람들한테 보상 이 이뤄진 것들이 소멸과 손실, 허가, 면허, 신고 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소멸 되어 버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 분분은 제가 많은 사항이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무자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의사 진행 발언 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보고 된 본안 에 관계되지 않은 얘기는 회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상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안건 에 있는 사항부터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해서 간간하게 마칠까 합니다. 아까 그 부분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수원 관계자 방청석 에서 재차 질문 을 요함)

위원 님, 잘 아시는 것처럼 어업 보상 에는 크게 제한 보상 과 손실 보상 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액을 조사를 해서 피해 범위 따라서 어떤 일정 범위를 벗어나 잃게 되면 손실 보상 을 하고 그 이하는 제한 보상 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 님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손실 보상 을 했다는 말씀인데,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그 전체 손실 보상 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용역이나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결과 나온 것에 의해서 보상 을 하는 것이기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자님께서 말씀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손실이 아니고 소멸로 가버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면허 허가 신고들이 지금은 다 없어졌다는 얘기에요?

다시 어업활동을 (청취불가)

그렇지요, 어업을 복구를 해 주시던가 아니면 보상 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떤 약속을 지키고, 조건부 면허라든가 한시적 면허를

원칙은 그렇습니다. 소멸 보상 이란 것은 어떤 일정 범위를 넘어서서 어업 활동으로 인한 이익 행위가 없다고 판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소멸 보상 을 한 것이고, 소멸 보상 에 따른 보상 이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본회의 가 끝나고 나면 그에 대한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4호기, 5호기, 쓰나미 관련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4호기 관련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5호기 관련 답변 하실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호기 관련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상업 가동 중인 5호기가 언제 시작을 했지요?

10년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10년 되었나요?

네.

그럼 10년만에 지금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영광원전 5호기가 16차례 사고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섯 호기의 원전에 신뢰성이 다 무너졌다고 보셔도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주민 들이 현재 더 불안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 수많은 공학적 설비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많은 기술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사례로 보면 인적 실수로 인한 고장 사고 가 상당부분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인적 실수가 발생한 경우 원전본 부의 입장과 재발 방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건 고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호기가 16건으로 언론에 나오기도 했는데 사고 고장 보고 규정에 따라서 교과부에서 보고 한 내용은 총 16건입니다. 비계획 발전정지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5호기쪽에 불시정지는 7건입니다. 그래서 영광본부 내 사업원전 이후 10년간의 불시 정지 횟수를 비교해 보면 5호기 경우가 (청취불가) 낮은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업운전 이후 10년간의 호기별 발전정지 현황을 보면 1호기가 21건이고, 2호기가 16건, 3호기가 11건, 4호기가 10건입니다. 그래서 5호기의 7건 불지정지 건수는 상당히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실수와 관련해서는 저희 발전소에서는 인적실수 제로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지 기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전 회의라든가 3A커뮤니케이션, 동시 확인기법, 관리자 관찰 등을 이용해서 인재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적 실수 제로화 운영에 따라서 3발전소는 2005년도에 6호기 증기 발생기 보수에 의한 정지 이후는 인적실수가 1건도 없습니다. 참고로 5호기는 인적실수에 의한 발전정지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적실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발원인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을 수행하고 설비 개선이라든가 절차서 개정,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성을 다해서 안전한 발전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5호기가 가동 된지 10년이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2002년5월2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8년 10개월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년 10개월과 10년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한달만에도 큰 사고 가 날 수도 있는데 광범위하게 정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자력에서는 1,2호기는 수명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가동이 되었고 언제까지 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1호기 1985년이고, (청취불가) 설계 수명이 40년입니다.

40년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대다수 주민 들은 30년으로

30년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당이 됩니다.

그럼 영광원자력은 40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40년이면 40년 동안 아무 고장이 없어야 되고, 지금까지 고장이 한건도 없었나요?

고장이 있었지요?

몇 건이나 있었나요?

정확한 자료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27년째이지요? 1,2호기 문제를 가지고 출력증강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1,2호기는 군민 대다수의 안전성을 들어서 출력증강과 수면연장은 군민들의 합의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한수원측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 현재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지역 주민 들과 합의 를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청취불가)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특별히 하겠다고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주민 들과 어떤 합의 점은 없으셨나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입니다.

주민 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을 해 보셨어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저는 3발전소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또 나왔습니다. 예전 지경부에서 저희 발전기 노후 설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대규모 설비를 바꿀 때 그때 꼭 출력증강과 연관해서 한 것은 아닌데요, 수명이 다해서 대규몰 설비를 바꾼 것인데, 그때 그것을 하게 되면 실제 출력 증강도 가능한 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주민 과 협의해서 하라는 공문을 저희한테 주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전면적 출력증강, 고리3,4호기처럼 4.5% 정도의 출격이 증강 운전을 하는 것을 염두 해 두고 지경부에서 공문을 그렇게 주셨는데 저희 영광 지역은 온배수 문제가 동해안보다 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주민 들의 우려가 많아서 전면적인 출력증강을 안하고 타호기 정지가 되어 있거나 오버홀을 할 때만 4.5% 출력을 올려서 현재 6개호기가 다 돌아갈 때 온배수가 나가는 것 보다 절대적으로 양이 적도록, 더 이상 양이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 표현으로는 제한적 출력증강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작년에 계획을 세웠고,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 기관단체 및 사회 단체장들과 사전 접촉도 해서 설명을 드리고 8월에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 들이 반대를 해서 원활하게 개최를 못했고, 저희들도 꾸준히 지역 사회 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요점은 주민 들과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주민 동의 를 얻지 않았잖아요? 주 민의 동의 를 얻고, 얻기 전에 자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전에 행위가 있었던 것은 없고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주민 동의 가 합의 가 아니고 협의란 애매한 표현으로 공문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란 것은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협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나 동의 나

양순자 위원 님, 위원 님의 말씀은 출력 증강에 관련된 얘기인데 출력증강은 주민 협의 없이 출력 증강은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사항에서, 오늘의 현실에서 출력 증강 얘기가 나와서도 안 되고요. 출력증강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멈췄으면 합니다.

네, 지금 5호기에 대한 것을 얘기하다보니까 고장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라 출력 증강까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체적으로 했다는 것은 주민 들 동의 없이 주민 들 의견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출력 증강할 수 있는 8가지 항목이 다 수리 가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어필한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질문 을 하겠습니다. 이번 일본의 지진 피해와 원전 폭발로 인해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는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노후 된 원전 30년 된 원전에 대해서는 가동 중지는 물론이고 수명 연장을 절대 반대한다는 보도를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호기 관련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호기 관련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앞서 양순자 위원 님께서 질문 을 하셨는데 지금 영광이 6개 호기가 가동이 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총 사고 건수는 151건입니다, 자료에 의하면요. 전국적으로 21기 원자력이 가동 중인데 총 사고 건수가 635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료에 보면 전국 평균을 보면 인적실수가 18.3%고 기계적 결합이 20.7%, 전기 결합이 18.1%, 계측기 결합이 29.1%, 외부 영향이 7.3%입니다. 그런데 영광원전에서 지금 사고 건수를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인적 실수가 전국 평균보다 무려 8.2%가 높습니다. 40건에 26,5%입니다. 그리고 기계적 결합은 전국 평균보다 좀 낮습니다. 기계적 결합은 19.9%인데 전국 평균 27.2%아니까 좀 낮고요, 그리고 전기적 결합이 영광원전 같은 경우 34건에 22.5%입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은 18.1%입니다. 그리고 계측기 결합이 전국 평균이 29%인데 31%입니다. 이렇게 다 높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수를 비교를 해 보면 영광1발전소부터 시작을 해서 6호기가 운전 중인데요, 시운전 기간 포함을 해서 그 내용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광 1,2호기

그럼 다른 곳은 시운전 기간 포함을 하지 않고 나온 것입니까?

포함 되었습니다.

그럼 똑 같은 상황이네요?

저희들이 이 발전소는 처음으로 한국형 원자력으로 도입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최근에는 저희들이 (청취불가) 발전 정지가 다른 본부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최근에는 다른 본 부의 발전소보다는 정지 건수가 적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5호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예방정비 1개월 후에 무려 3건이나 발생이 되었습니다.

2건

자료에는 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지는 2건입니다.

그럼 1건은 무엇입니까?

1건은 오버홀 중에 저희들이 비상발전기가 기송되는, (청취불가) 정지는 2건입니다.

지금 다른 호기보다 5호기가 비교적 높습니다. 고장 건수도 높고 계획예방정비 후 1개월 이내 발생 건수도 높고, 그것은 사실이지요?

이번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에는 1건으로 건설당시 했던 드라이버 때문에 정지가 되었고요, 그 이전 것도 설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계획예방정비 후에 건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다른 호기보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계획예방정비에 대해서 일부 군민들은 계획예방정비를 대충 하지 않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높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 했을 대 계획예방정비란 것은 원전을 안전하게 가동하기 위해서 계획예방정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막대한 비용을 드려가면서 정비를 하는데 계획예방정비 후 1개월 이내에 고장이 난다는 것은 계획예방정비를 제대로 안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용은 하는 RCP가 건설단계에서 정비를 하면서 문제가 되었고요, 1건은 설비상의 문제입니다. 설비는 이번에 새로 교체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검수를 육안검사를 해서 검수를 해서 가져와 설치를 했는데 제작사에서 약간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설치를 그 설비 때문에 정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5호기 불시정지 건수가 상업운전 이후에 8년 단위로 봐도 많지 않은 건수거든요. 이번에 저희들 오버홀이 끝나고 2건 정지된 것은 인적 실수도 아니고 저희가 대충 했던 것도 아니고요, 계획에 의해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통계가 근거를 보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대충 하지는 않겠지요, 철두철미하게 했겠지요. 그러나 5호기가 구조상의 결합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장이 잦고 정지가 잘 되는 것은,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동차도 똑같이 만드는데 어떤 것은 고장이 잘 나고 어떤 것은 적개 나지 않냐, 그런데 이것은 자동차와 비교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정말 잘 못되면 자동차는 본인만 죽습니다, 그런데 원전은 이번에 일본인들이 그렇게 지진이나 쓰나미가 왔을 때 차분하게 대응을 했지만 원자력이 폭발 한 이후에는 각종 식품을 사재기 하는 등 동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5호기가 오버홀이 끝나고 2번 정지가 되어서 심려를 끼쳐 드렸는데 앞으로는 5호기가 잘 운영되는 발전소로 위원 님들이 생 각하 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6호기와 비교를 하면 5호기가 2002년 5월 달에 가동을 했고, 6호기는 2002년 12월 달에 거의 6개월 차이 밖에 안나거든요. 그런데 6호기에 비하면 고장 건수도 많고 계획예방정비 후에 고장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은 5호기가 문제가 있는 기종이지 않냐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군민들의 걱정이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는 5호기가 6호기보다 더 잘 돌리는 발전소로 정비도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군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예방정비 후에 일어난 사고 는 군민들이 볼 때 의구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도 많이 하고 대책을 많이 세워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진 해일 및 우리 영광원전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관련 질문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실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실장 안용근입니다.

박영배 위원 입니다. 먼저 이웃나라 일본 지진과 해일과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인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일본 국민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저는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살고 있는 지역 지자체의 한 의원 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원자력발전소는 영광군과 상생하면서 서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원자력발전소나 우리 의원 님들이나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방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 했는데 읽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원자력발전소 방재 계획에 의하면 백색 비상, 청색 비상, 적색 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상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지금 거기에 대한 후쿠시마 원전 반경 80㎞까지 벗어나라는 정부 측의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방재 계획에 의하면 10㎞ 범위라고 들어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80㎞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10㎞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지금 우리 지역민들은 불안감 해소가 제일 주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상적으로만 생각했던 핵발전소 사고 가 일본에서 난 것입니다. 저희들도 가상적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고 가 난다면 그런 대피소는 어디에 몇 곳이나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방사능 방재 체제가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 각하 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백색비상, 청색비상, 마지막으로 적색비상이 있는데요. 백색비상은 미터 규모 6.0, 그리고 최대지반 가속도 0.1g 상황에서 발생이 됩니다. 조치 사항으로는 발전소 비상 대응 조직을 가동하고 안전관련 설비점검을 하고 비상 응급 복구활동 하는 초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색비상은 규모 6.5 초과 0.2g초과, 저희 영광원전의 설계 기준이 되겠습니다, 초과가 되었을 때 통합비상대응조직을 가동하고 중앙 정부 , 지자체, 한수원, 유관기관에서 비상대응활동을 수행하고 주민 보호 단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색비상시에는 노심이 소상되거나 또는 방사성 영향이 부지 밖으로 확대될 시에 발령이 되겠습니다. 이때의 조치사항으로서는 통합비상대응 조직을 가동하고 사고 완화 및 복구 조치, 주민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본같은 경우는 적색비상이지요?

방사능이 누출돼 있으니까 적색비상

가상적인 얘기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적색비상이지요?

네.

그렇게 되면 몇 키로까지 벗어나야 됩니까? 짧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반경을 얘기하는 것을 방사성 비상 계획 구역 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10㎞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0㎞로나 20㎞로 확대를 하려면 법 개정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법개정이 안 되면 저희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10㎞에서 그냥 그대로 있으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사성 계획 구역 법이 확대까지 포함을 정부 에서 일괄적으로 안전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의 지자체 한 의원 으로서 군민을 대표하는 한사람으로 봤을 때 10㎞는 잘못 되었다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 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상생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발전소나 우리 군이나 우리 의원 들이나 함께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본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도 80㎞라고 했는데 설명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80㎞로 벗어나라고 하는데 우리는 10㎞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란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대피를 신속하게 하려면 제일 먼저, 일본의 상황을 봤겠지만 도로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를 가지고 빠져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해일로 피해를 보는 경우를 봤는데 우리 홍농ㆍ법성간 도로가 18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발전소 1기를 지을 때마다 몇 조씩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데, 물론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법성ㆍ홍농간 도로는 4차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6개호기를 수십년에 걸쳐서 건설하는 동안에 그만한 (청취불가) 아직까지 4차선으로 확장이 안 되고 도로가 아직도 굴곡이 심한 상황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번에도 도지사 님께서 오셨지만 앞으로는 법성ㆍ홍농 지나서 발전소까지 4차선으로 직선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피소 문제는 방재팀장이 설명을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로 다 다른가 봅니다.

위원 님 좋은 질문 감사 합니다. 그런데 방사성 비상 계획은 기존에 8㎞에서 10㎞로 인구분포나 지형도를 따져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위원 님께서 제안 하신 것처럼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일본도 사실은 처음에 10㎞까지 대피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20㎞, 30㎞를 하게 되면 많은 인구분포가 공포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초기에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동시에 대피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 등 혼란이 가중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상이 발령하고 나면 정부 타 현장지휘방사능센터가 생겨서 거기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방사능 누출양에 따라서 일단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부터 먼저 대피를 시키고 또 누출이 많아지면 점차적으로 화대해 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게 대피소와 집결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비상시에 대피할 때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방사능 비행 구역 안에 방사능 비상이 발령이 되면 일단 집결소로, 보통 집결소는 경로당 등 마을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결소로 모이시면 이장님들 주도하에 버스로 대피소는 주로 학교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곳으로 대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사고 가 안 나야 겠지요, 하지만 가상적으로 일본같이 첨단을 달리는 선진국에서도 이런 사고 가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상적으로 생각 했을 때 저희들이 사고 가 난다고 가상을 했을 때, 그래서 민방위 훈련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고 가 났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영광읍도 권역에 들어갈 것 같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마을 회관이나 학교에 대피소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고요.

이런 방재 업무는 저희가, 앞서 본부장님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관할은 지자체나 정부 쪽에서도 주민 대피 권한 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대피소 등에 내진 시설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질문 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에서 종합안전 점검을 하면 총체적으로 점검이 나올 것이고, 그런 것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