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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영식 의원 발언

제221회 제1차 의회와읍면정토론회2011-03-22

이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춘기의장

지금부터 부안발전을 위한 의회와 읍ㆍ면 현안 사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백산면 현안 사업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이 나아지고 행복해하는 일이라면 언제든 어디든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최일선에서 주민 과 함께 애쓰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생 각하 고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의 주제를 놓고 목표지향점을 향해 귀결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평소에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냥 그대로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듣고 평소에 생각들을 생각나는 대로 주고받으면서 주 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많이 생 각하 고 고민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의 결과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면장님께서 일괄 보고 를 하시고 주제가 있으면 있는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성호 면장님 일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백산면장

보고 에 앞서 백산면을 찾아주신 부안 군의회 홍춘기 의장 님, 부안 군의회 의원 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백산면 방문을 환영합니다. 직원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어 서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담당 이평종입니다. (인사) 주민 복지담당 이영섭입니다. (인사) 산업담당 장경준입니다. (인사) 민원담당 김경희입니다. (인사) 백산면 농민상담소 최형자입니다. (인사) 부안발전을 위한 의회와 면정의 토론회 자료에 관련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토론회 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36㎢로 우리 부안군 면적의 7.3%입니다. 3,229명으로서 우리부안군의 5.4%입니다. 가구는 1,666호로써 농어업이 주로 73% 차지하는 1,216세 대가 되겠습니다. 12개 리 53개 마을 106개 반의 행정구역 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구조로 말씀드리면 수도작이 700농가에 1,907ha, 축산업은 90농가에 그 중에 한우가 2,217두, 돼지가 4,269두, 닭이 115,000마리, 오리가 16,000마리, 메추리가 56,000마리로 축산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특작은 320농가로서 일반전작이 115세대로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특성은 부안군 소재지에서 동쪽으로 5㎞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에서 북으로 동진강과 고부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백산면은 백산성지 문화재 409호인 백산성지가 있는 역사성이 깊은 지역입니다. 다음은 토론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론의 자료는 농림어업 소득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과 자율과제인 고령화사회 대비해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어업 소득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입니다. 재배농가 794농가입니다. 수도작이 700농가, 축산이 94농가입니다. 전특작이 320농가에 132ha입니다. 소득별 농가수를 보고 드리면 1억원이상 농가가 67농가, 5천만원이상 소득농가가 104농가, 3,500만원이상 소득농가가 60농가, 3,500만원미만 농가가 364농가로서 특히 소농이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ㆍ작목반ㆍ관련농업인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36개 단체에 460명입니다. 금판영농조합법인 외 15개 법인이 96명, 백산감자작목반 외 14개 작목반이 154명, 농업경영인연합회 외 4개 단체에 210명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천만원이상 정부 지원한 법인, 작목반, 마을, 농업인입니다. 2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호남유기영농조합법인이 있고, 호남영농조합법인 2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작목반은 4개 작목반으로서 소수친환경작목반, 거룡지구친환경작목반, 백산면친환경작목반, 백산감자작목반 해서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 지원한 것은 1개 마을로서 대수마을에 2억을 투자해가지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금년 1월에 완공된 바 있습니다. 농업인 지원은 3개 농업인으로서 건조장시설 3,39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축산분뇨처리시설은 8,500만원 2007년도에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단체로 김봉열 농민이 단체한테 농기계지원해서 7,87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5천만원이상 소득을 제외한 농가로서 앞으로 육성을 중점적으로 할 육성목표입니다. 우리목표는 157호로 금년도 목표가 15호, 2011년도 15호 목표는 4,500만원에서 4,900만원의 조소득 기준해서 9.6%입니다. 2012년도에는 4,000만원에서 4,400만원까지 해서 28호 17.8%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2013년도에는 3,000만원에서 3,900만원 44호 해서 28%, 2014년도에는 2,000만원에서 2,900만원 70호를 육성할 계획으로 총 595호 중에 328호입니다. 기 5천만원이상은 171호입니다. 앞으로 육성 목표는 55%인 전체적으로 157호를 육성할 14년까지 목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초자료 조사와 농가별 기초자료를 추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로는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농가 컨설팅 및 분석을 하고 금년도 소득사업을 금년 말에 평가를 하고 2012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면에서 자율적으로 한 주제로서 고령화사회 대비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주제를 가졌습니다. 이것도 5천만원 농촌 5천호 육성에 따른 거의 비슷한 내용이겠습니다만 어차피 농촌의 5천호 육성을 하자 면 우리 고령화사회 도 우리가 문제를 제기 안할 수 없습니다. 용어의 정의와 세계인구의 고령화속도는 서면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우리 부안군 현황입니다. 전체 인구수 59,985명으로서 65세이상 노인 인구수는 14,802명으로 총 인구의 25%, 초고령화 사회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산면 현황을 말씀드리면 3,229명으로서 부안군인구의 5.4%입니다. 65세 노인인구로서 1,253명으로 38.6% 거의 노령화 사회 가 완전히 접어들고 있는 상황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에 따른 국가시책을 말씀드리면 노후소득 보장 및 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서 고령 사회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초노령 연금 이 지원이 되고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서 일하는 일자리 창출관련해서 일자리 확 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고령화에 따른 농촌의 문제점으로 보면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하고 은퇴농가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상실로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 빈곤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공적부조 증가로 젊은 세대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퇴행성 장애와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가 부담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의 증가로 사회 적 안정망이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로부터 소외감과 소득 차별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된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 토론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홍춘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1주제 농업소득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하실 의원 님들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백산면에서 차지하는 5천만원이상 호수가 앞으로 몇 호나 계획이 됩니까?
성호

김성호백산면장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목표는 157호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171호 농가는 5천만원이상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무리가 없고 앞으로 2014년까지 157호 말 하자 면 2014년까지 우리가 통계자료를 대략 조사한 것을 보면 2천만원부터 4천9백만원까지를 가지고 목표달성하기 위해서 잡은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5천만원이상 2014년까지 총 호수가 군에 차지하는 5천만원이 몇 %정도 백산면에서 차지하는가요?
성호

김성호백산면장

55%입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55%?
성호

김성호백산면장

예.
영식

이영식의원

전 농가에?
성호

김성호백산면장

예. 그렇죠.
산면

백산면이영식의원

전 농가에 55%?
성호

김성호백산면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식의원

작목을 대략 여기는 수도작을 많이 하고 있죠?
성호

김성호백산면장

주로 백산면 수도작입니다. 특화작목은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10농가정도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확대를 하려면 우리 농가를 좀 더 지도를 해서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10농가의 특화는 대략 뭘로 작목을 선택했습니까?
성호

김성호백산면장

하우스는 감자하고 수박하고 강낭콩 이 세 작물입니다.
자는

감자는이영식의원

대략 유색감자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예전에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동진면에서 하고 있는 재배의 감자 종류를 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백산면장

그렇습니다. 유색감자는 지금 현재 하다가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부 소수농가에서 다시 재확인을 하는 단계이고, 나머지는 동진농가와 똑같은 감자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의원

수도작 감자, 한우, 양돈을 빼고 나머지 새롭게 하나 개발해야할만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백산에 맞는 것?
성호

김성호백산면장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우선 토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근데 지금 현재 귀리를 좀 한번 특작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3개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농가가 어떤 참여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우선 선도 농가를 육성해서 그 분들의 어떤 소득이 창출됨으로써 농가가 참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익산

익산이영식의원

진흥원에서 귀리를 가지고 정읍에다가 일부 농가들이 재배해서 웰빙식품으로 나가는 것 알고 계시죠?
성호

김성호백산면장

예.
으로

앞으로이영식의원

그 작목이 괜찮더라고요? 귀리 같은 것이 수도작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면장님이 그런데서 창안을 하셔서 앞으로 귀리를 웰빙식품으로 개발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의 최형자 소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형자

최형자백산농민상담소장

작년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이랑 또 산업계장님이랑 해당되는 농가들이랑 해서 귀리하고 신규 과원조성 관계로 포도 그런 농가를 좀 갔었거든요? 정읍하고 완주하고 그랬는데 아직 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 단계인데 재작년에 한번 여기에서 실증시험을 했는데 3농가가 했는데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주 초창기에 작황이 안좋으니까 엎어버렸었거든요? 근데 한 농가는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서 보니까 나중에 귀리가 이 지역에 적응을 잘 시험하는 것을 너무 늦어서 한농가 남겨 둔 농가가 나중에 더 좋아졌었거든요? 옆에서 보니까 또 농가들이 그것을 하겠다는 많이 퍼지지는 않아도 일단 선도농가들이 성공을 하고 또 가격도 좋게 받고 하니까 이제 반응이 좀 좋아진 것 같고요. 제 생각 같은 경우는 특화작목도 좋고 백산 같은 경우는 거의 쌀에 의존하는 그런 농법을 하는데 얼른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의식이 쉽게 잘 안고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은 일단 쌀을 재배하는 것보다 다른 작목을 재배했을 때 소득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실증을 많이 옆에서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아무리 여기서 좋다좋다 해도 옆에서 가까운데서 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아서 쌀 대체를 위한 이모작이라든지 삼모작, 작부체계가 많이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농촌진흥청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급을 하는 그런 책자 같은 것도 발간해서 배부하고 의식교육도 많이 시킨 다음에 일단 그것을 실제적으로 옆에서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그리고 나하고 규모가 비슷한 사람이 하면 조금 보고 따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게는 리 단위로 5천만원이하 농가가 3, 4천정도하는 그런 중소농 그 정도에서 선도 경영체를 우리가 육성을 해서 종자대라든지 최소한의 농자재 비용을 지원을 해줘서 한번 하게 해서 성공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차피

어차피이영식의원

수도작을 중심으로 한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이 자연스런 상태에서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왜냐면 고령화사회 속에서 자꾸 눈이 한군데로 몰리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드는데 이 백산면을 대표할 수 있는 수도작 외에 대표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나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난해부터 우리가 의회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수도작 외에 백산을 대표할 수 있는 작목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작목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백산면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작목을 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귀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수도작물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라는 것을 이미 공감이 간 상태에서 지금 어떤 특화작목을 해야 할 것인가를 초보단계에서 지금 금년에 해결될 사항도 아니고 또, 단시일 내에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맞는 부분을 동진의 감자, 또는 줄포의 수박이 있잖아요? 백산에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여기는 하우스를 하다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다 보니까 농가가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 좀 접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우치려고 아까 얘 기한 대로 선도 농가를 어떤 작목을 하든지 간에 선도 농가를 선정을 해서 실패하든 성공하든 처음부터 꼭 성공하리라는 법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해서 어떤 작물이 개발이 되어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의장 님, 제 질문 은 이상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의장

다음 질문 하시죠.
차피

어차피이영식의원

다른 의원 이 안계시니까 한가지만 더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하고 수박하고 강낭콩인데요. 강낭콩은 어떠한 방법으로 재배해서 수익을 올립니까?
형자

최형자백산농민상담소장

저희 시설재배농가작목반이 있는데 유색감자작목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감자는 꾸준히 가을 감자로 재배를 하고 있고, 그 후기로 여름에 수박을 재배하고 수박재배하고 난 후로 강낭콩도 억제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8, 9월에 파종을 해서 11월, 12월까지 수확해서 판매하는 걸로 하는데 현재는 강낭콩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은 다섯농가 정도 되는데 종자는 외래에 강낭콩이고 주요판매처는 일식당 술안주나 곁들임 메뉴 쪄서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량 전부 계약 재배해서 광주에 있는 대규모 논산업체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갑니다.

홍춘기의장

예. 질의 하여 주시죠.

김병효김병효의원

의원 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안은 농업 구역 이다 보니까 농업에 상당히 많은 관심도 갖고 지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민선 3기때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한다고 한 50개 품목에 군비만 22억을 들였어요. 거의 감자 외에 성공한 것이 없어요. 백산은 주로 수도작이 전문 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유색감자라든지 또 멧돼지 한다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도 좀 지원이 되는지 요즘 소리가 안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부 36개 법인 단체들이 많은 지원을 해줬거든요? 특히 수도작이 많다보니까 친환경지구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가 또, 장수마을 육성사업이라든가 녹색농촌 체험마을 해서 과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는 상당히 쾌션마크가 붙어요. 물론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연구도하고 한다고 하지만 농가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같이 호흡이 맞아야 하는데 사실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지원만 받고 농가들한테 물어보면 한번 지원해주고 끝나버리니까 그런다. 그래서 보조사업 이 거의 실패예요. 그래서 1천만 새만금시대에 우리 부안은 어떻게 해야 하냐 관광객들을 상대로 친환경유기농산물을 만들어 팔자 5천만원소득 5천호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우리 의회의 의원 이나 우리 공무원들 생각이지 백산에 몇 십 필지 농사짓는 분들이 딴 작목에 뭔 관심이 있겠냐 아까 보고 된 내용대로 노인들이 큰 걱정입니다. 소득은 없고 한달에 20만원 받는 일자리도 서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큰 그림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동안 투자한 보조사업 을 꼼꼼히 목적대로 관리하고 그리고 비닐하우스 한통 씌워서 독거노인들이 되었든 70세이상 노인이 되었든 우리 보안면의 이번 보고 자료를 보니까 200평 하우스에 봄철에는 냉이심고 달래심고 여름에는 감자심고 또 가을에는 참깨를 해서 아주 고소 득을 올리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소규모도 1농가가 5천만원을 느닷없이 올리려면 힘들어요. 기존에 다 수도작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70세 노인들이 되었든 할머니들이 되었든 자력으로 해가지고 이 로컬푸드점 같은데 아니면 변산에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곳에 유통이 간편한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잖아요? 행정에서?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소득 방법을 해야겠다. 우리 보안면도 백설복숭아 해가지고 다 캐냈잖아요. 다 버렸어요. 심어놓고 보상 해 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원을 안 받은 농가들은 거기에 또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보조사업 이 없어졌으면 나는 좋겠고, 가능하면 자부담 비율을 높이자 그래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보조가 많으면요. 힘 있는 사람이 갖다 써버린다니까 방치해 버리고 돌아다녀 보면 시설하우스 벗겨진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민을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여기에서 연구하고 해봐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 공무원님들은 누구보다도 우리 박천호 의원 님을 잘 알아요. 수도작 중심인데 여기에 몇 십 필지 짓는 농가제하고 3천만원이하 농가들이 아주 많거든요? 거의 60% 이상이잖아요? 70%? 이 분들한테 어떻게 소득을 올릴 것인가 이것을 우리 기술센터 상담소장님 그리고 우리 행정 우리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홍춘기의장

또 없으십니까? 예. 오세웅 의원 님.

오세웅의원

2011년에 지금 금년도 육성목표가 15호로 하셨네요? 지금 이 분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게 마찬가지로 수도작이죠?
성호

김성호백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웅의원

15호 이 농가에 대해서 지금 백산면은 보니까 1억원이상하고 5천만원이상이 28.8%인데 1억원이상하고 5천만원이상이? 그럼 거의 30% 정도가 지금 상당히 다른 면에 비하여 소득이 그래도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금년도 15호 여기에 수도작 말고 이 분들한테 뭐 다른 것 권장하고 있나요?
성호

김성호백산면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수도작을 위주로 하면서 하는 것인데요. 지금 대체작물을 2010년도에도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콩을 대체작물을 했어요. 콩을 대체작물을 했는데 공교롭게 작년에는 콩이 상당히 수확에 고가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당 6천원정도 했었는데 1만원이 넘었어요. 근데 이것은 별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가격이 너무 높다 보면 안정성을 찾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도 올해는 대체작물을 콩 종류를 하려고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웅의원

어차피 15호 농가라는 것이 수도작 기준인데 수도작이 거의 대부분인데 방금 면장님 말씀대로 수도작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성호

김성호백산면장

그러죠.
적을

면적을오세웅의원

내일 모래 사이에 면적을 뭐 급격하게 불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죠? 재배 면적을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차피 대체재배 작물이 나와야 한다는 얘긴데 그 부분에 그 전에 제가 백산에서 그런 얘기도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금붕어를 키웠던 분이 그걸 대형마트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상당한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는 얘기도 제가 한번 들어본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선 어떤 꼭 대체작물 뿐만이 아니라 이쪽에는 그런 붕어도 그때 키웠던 그런 농가도 있었던 것 같고, 금붕어도 키웠던 농가도 있었던 이야기를 백산에서 들었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폭넓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금년 15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여기 아까 면장님 말씀하신대로 콩이라든가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처음에 감자가 동진에서 시작이 되니까 소득이 오른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화로 넘어갔어요. 계화 엊그제 신문 보니까 첫 수확을 했더라고요. 첫 수확인데 1상자에 1박스에 6만원이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의원 님 이야기를 들었더니 털고 싹 피 털어 버리고도 2천에서 2천5백정도 수확을 올렸다. 그 이야기를 직접 그쪽 지역의 의원 님한테 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계화에서 백산 쪽으로 감자재배도 건너오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또 들었어요. 그러한 것은 좋은 현상이다. 좀 더 수도작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런 대체작물 쪽에 이제는 하우스재배라든가 눈을 좀 돌려야 할 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금년 15호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함께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호

김성호백산면장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요. 지금 백산에서 하우스하는 농가 중에서 3기작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감자심고 그 다음에 수박하고 마지막에 강낭콩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럴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고령화 아까 38.6% 아닙니까?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 부분이고요. 아까 얘 기한 대로 15호가 수도작을 하는 농가로서 금년에 5천만원이상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대로 여건이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작을 하는데 일부 제가 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콩도 어떤 경작을 하려면 인력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럼 대개 보면 수도작은 기계화 되어 가지고 힘이 별로 안듭니다. 사실 기계화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도작은 고령 사회 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도작은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드는데도 다른 아까 특화작목 예를 들어서 콩 종류나 아까 금붕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5ha를 가진 농가가 수도작을 전폐하고 금붕어를 기른다. 미꾸라지를 기른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거기에서 왜 그러냐면 그 농가에 어떤 의지가 필요하고 어떤 인력 예를 들자면 미꾸라지를 1필지를 한다고 해봐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정경이 안되는 거예요. 아까 특화작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과 자기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 의제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병효 의원 님께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보조한 것 국가에서 지원한 것 있잖아요? 사실 국가정책이 한국 농촌경제 에 발표한 것 보면 정부 시책이 효과가 없다라고 전부 나왔어요. 그건 전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필요성은 없지만 지금 수도작을 하는데 직불금을 지급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줄여서 주고 다른 작물로 전환을 시키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요. 그런 부분이 그래야 수도작을 탈피하고 어떤 특화작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것도 어느 시간대 1년에 바뀔 수도 없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정부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세웅의원

의원 님들이 여기에 와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는 목적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지금 의장 님이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 여기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일을 하다가 보면 종합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들의 건의사항 을 여기에서 집약해서 가지고 가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의원 들이 온 것은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뭐가 어려움이 있는가 그 실태파악을 해서 그것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건의사항 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원 님들이 전체 함께 듣고 그것을 뜻을 모아가지고 군정에 건의 하자 그런 뜻이 다분히 여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는 조금 더 생생한 목소리를 조금 더 주문 하고 싶어요. 일선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더라. 이런 부분이 지원이 상당히 요구된다.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기탄없이 의원 님들 계실 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 그러한 결론을 얻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무자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춘기의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토론 주제가 오세웅 의원 님께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정책토론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생활정치의 현장에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타개할 방법이 뭐냐 그걸 찾자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국회 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은 정책 건의 로 나중에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하고요.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꼭 직급 을 얘기해서 안 되었는데 9급이나 8급, 7급 이제 공무원 시작한지 얼마 안되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농업소득을 현장에서 농민들하고 들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가 있는 것인지 또,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5천호 육성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고 있는 것인지 누구 한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먼저 교육이 필요하고 선도 농가의 성공사례를 파급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줘야 농민들이 보고 따라온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백산면에서는 뭣을 했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금 친환경 유기농재배 면적이 얼마에요? 우리 백산면에?
1907ha 수도작 면적 중에서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1907ha 수도작 면적 중에서 유기농재배 농가 면적이 7ha? 올해 7ha 소득분석 나온 것 있어요? 지금 우리 관내 다른 시군에서는 굉장히 앞서가지만 우리 관내에서도 하서미래작목반 같은 경우는 1,200평에서 유기농친환경재배 했을 때 441만원의 소득을 올렸어요. 작년 2010년도에 441만원이라고 하면 쌀 한가마니를 21만원에 팔았어요. 우리는 지금 심리 적 저지선이 무너져 가지고 12만7천원까지 가던 쌀이 이 쌀은 21만원에 팔았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것 아니냐 7ha를 70ha로, 700ha로 갔을 때, 지금 일본농업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저것이 복구를 한다고 그러면 학자들이 10년이상은 걸린다고 그렇게 봐요. 다 아는 것이지만 원자력 피해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동북아 시장 이 중국만 하더라도 70조원치를 농산물을 사들이고 있는데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을 사들인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맞는 시장 이 원하는 시장 이 가고 있는 농산물을 우리가 만들어내야는 것이 절대절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7ha라고 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것도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친환경 부산물 수도작 부산물 볏짚이겠죠? 거기에서 나오는 쌀겨도 마찬가지 일 것이고 그런 걸로 이용을 해서 친환경 한우를 재배를 했을 때 7두만 기른다고 하면 소득이 2천만원이 된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러면 20두를 길렀다고 할 때 여기에 7두를 길렀을 때는 1ha 면적이 필요하거든요? 1ha에서 나는 농가부산물 같으면 7두를 기를 수 있어요. 그러면 20두를 한다고 했을 때 5천만원이 넘어 가잖아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해볼만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농민들하고 찾아서 고민해 보고 , 토론해 보고 그런 걸로 접근을 해가는 방법이 시도를 해 볼만 한거다 그렇게 쉽게 검증 된 것부터 그래서 복합영농으로 가야 되요. 아까 3천5백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60농가라고 했던가요? 60농가 3천5백만원이상 올린 농가가 60농가예요. 우리 백산면에 그러면 복합영농을 해서 1천5백만원을 뭘로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1천5백만원을 거기에 끼워 넣어 줄 거냐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단 말이죠. 총체보리 또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재배해서 한우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유기농으로 한다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 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백산면에서는 한개 내지 두개정도는 소득개발 전략작목으로 개발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것이 있으면 검증 된 것, 그걸 한번 시험재배를 한번 시도해서 농민들 아까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 했죠? 김선채씨? 김선채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시도를 해서 성공적으로 가면 그걸 보고 옆에서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냐 너무 넓게, 크게, 어렵게 생 각하 지 마시고 내 주변에서 내 옆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말씀들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시죠.
담당

산업담당

장경준 산업담당 장경준입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 행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담당으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목의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지만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5ha이상 농가는 152농가에 26%입니다. 3ha이상이 90농가에 15%, 3ha미만이 353농가에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농가수를 말씀드리면 80세이상 농가가 28농가이며, 70세이상이 140농가입니다. 그리고 60세이상이 190농가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은퇴농 경영이양은 65세이상부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60세이상 되는 농가가 무려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의 보조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나오지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생산비절감 차원도 많이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특히 백산면에 현재 주요농기계는 4종에 922 대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들이 소득을 못 올리는 것 중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농가 부채 이며, 어떤 고령화에 따른 농지에 소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식량에 어떤 소비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저희 농도, 농군으로 차지하고 있는 저희 부안군 같은 경우는 농업에 후계인력이 단절되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서 성장에 잠재력이 많이 저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어떤 지원도 같이 병행이 되면서 쌀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연구가 되어야 되고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남 같은 사례를 들어 보면 전남도에서는 올해 발표한 것을 보면 공동영농단이라고 해서 거기에 보조사업 이라든지 각종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쌀 생산에 소요되는 28% 정도의 쌀 생산비를 절감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겠고요. 1987년도에 일본에서는 지산지소운동이라는 아까 김병효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던 로컬푸드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주시의 사례를 보면 제1호로 로컬푸드 운영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되었든 의회가 되었든 간에 어떤 그런 로컬푸드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판로 쪽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홍춘기의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고령 사회 , 농가 부채 , 식량소비감소, 절감대책이 나와야 하고 농작업 대행사업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주인데요. 이건 우리군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농군 다 이런 현상입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책 건의 를 해서 국회 에서 다루어야할 문제이고, 여기에서는 아까 제가 분명히 또 말씀드렸잖아요. 생활정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무엇을 하면 좋겠냐 그 생생한 것을 현장에서 한번 들어보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 어렵다.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 을 해야 하고, 고령 사회 로 가는 농업인력 대책도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것인지 육묘장사업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육묘장 사업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품종을 못자리하고 싶다. 그러면 재배해서 어디다 갖다 달라 그러면 이앙기 갖다가 심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농업에 노동력이 70대 후반으로 자꾸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없어서 농업이 판로를 못 찾겠다. 그건 전 시군이 다 똑같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앞에 나가는 군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접목을 해서 우리도 가보자 그런 얘기에요. 그런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지 고령 사회 니까 그거 누가 풀겁니까? 대통령도 못 풀어요 그건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참프레가 좋은 예인데 참프레생산공장, 생산직근로자 우리군에서 그거 전부 못합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또, 그걸 유치를 해서 기르겠다. 70세 후반 노동인구가 그걸 못한다 그럼 새터민을 우리가 영입할 수도 있잖아요? 새터민은 한달에 150만원만 주면 얼마든지 오니까 주거환경 마련해 주고 그 새터민 여기에 50명을 백산면에서 유치를 했다. 예를 들어서? 취업은 그쪽에 했던지 뭐 참프레 닭 사육장을 유치해가지고 거기에 투입을 했든지 하여튼 50명이 왔다 50명 주거환경이 없다 임대주택이라도 지어서 군에서 그것을 주거환경 만들어 주면 100명 인구가 늘고 농촌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고민을 해보자 그런 거예요. 더 뭐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시죠.
오늘

오늘박천호의원

저희 백산면에 의원 님들 오셔가지고 김성호 면장님 이하 직원님들 면소득사업 발굴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잠깐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우리 몇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보고 자료에 보면 우렁이 생산시설하고 그런게 있는데 우리가 타면에 갖지 않는 특이한 소득기반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농업 해서 우렁이를 생산해서 지금 타면에서도 이런 우렁이를 많이 가지고가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느꼈는데 그런 우렁이 생산시설 현황도 좀 면에서 잘 파악을 해서 관리해서 더 발전시키고 확대해서 우리면 뿐만아니라 부안군 전체에 친환경농법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좀 없는 것이 아쉽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내수면사업을 보면 옛날에 미꾸라지가 우리 대한민국에 70%가 우리 부안군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양식이 되었다가 어떤 파동이 있어서 그런지 주춤한 것이 부안군에서도 백산이 50%이상을 그 때 양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우리 백산에는 지금 그러한 내수면 양식이 특화사업으로 열심히 해서 시설도 현대화 순환방식여과 해서 그런 시설도 크게 해서 육성이 되는데 다른 면 못지않게 그런 양식사업이 활발히 있는 부분도 면에서 관심 가지고 관리해서 좀 더 발전시키고 이게 더 규모화가 커지면 고용창출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소 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김병효 의원 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장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있는데 우리 상담소장님께서는 장수마을 이게 좋은 사업이거든요?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소득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많이 투자 했잖아요? 낼 수 있는 방법을 주민 들하고 모색해 주고 물론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우리가 이제 시작해 가지고 아직 소득단계에는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앞으로 관심일시 시작하신 분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대학교하고 어디 대학 교수님이 지금 이 부분을 시작해서 했는데 우리 백산면 이런 것을 더 관심 있게 하면 다른 면에 특이한 특화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물론 저희 면이 수도작 중심으로 70%이상이 수도작이지만 수도작 이외에 이런 특화할 수 있는 소득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하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춘기의장

지금 이 주제 하나가지고 한시간이 지났거든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시죠? 간략하게 하세요. 1분 이내에 하세요.
계장님!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그것 같아요. 기술보급, 지도가 필요하고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고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한다. 이미 시장 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이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우리 안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밖에 가서 벤치마킹 해서 우리군에 접목시킬 것은 접목시키자 그런 얘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겠냐는 고민을 좀 해보시자 그렇게 매듭을 짓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가죠. 다음에는 고령화사회 대비 농촌문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선정하셨는데 아마 우리가 고령화사회 로 가고 있는 주원인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득감소로 먹고살 거리가 없어서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도시로 떠나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노령연령이 자꾸 연장이 되기 때문에 노령 사회 로 간다. 그 세 가지입니다. 이건 우리군만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문제다 일선에서? 그래서 이것을 아마 면장님이 택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버거워요. 굉장히 큽니다. 이 주제가 이것을 우리가 해결 방법도 논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10분내에 끝내는 것으로 하고 질문 간단하게 1분내에 질문 을 요점만 간단히 질문 하시죠. 질문 없으시면... 예.
영식

이영식의원

고령화사회 는 의장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나름대로 백산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것에 굉장에 빠르게 저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 면장님한테 물어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노인들에게 주어야할 일자리를 뭘 찾을 것인가를 한번 연구해 보신일 있으신가 듣고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백산면장

고령화사회 에 관련되어가지고 일자리 관련해서 질문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고민해봐야 답이 안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일상 하고 있는 것은 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 이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금년에 하고 있는 것 보면 20명 정도가 탈락했어요. 숫자적으로요. 그런 부분들이 면에서 하다보면 힘이 듭니다. 왜냐면 어차피 고령화사회 에서 그 분들의 일을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진짜 미미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말 하자 면 쓰레기를 줍는다 하천에 제방 오물을 줍는다 그런 어떤 그런 것뿐 없어요. 다만 그러나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백산면은 수요와 공급이 맞질 않아요. 맞춰질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겠지만 노령 사회 다 보니까 딱 맞춰서 그 분들이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도 약합니다.
제가

제가이영식의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홍춘기의장

예.
지금

지금이영식의원

우리 대한민국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아까도 늘 말씀했지만 친환경이나 유기농 농법으로 해서 좋은 식탁을 만들어보자 건강한 그러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뭐가 될 것인가 우리가 어린애를 봤을 때 아까 아토피 같은 문제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애를 낳았을 때 그 어머님들이 그러면 화학섬유 있는 옷 같은 것으로 애를 받아야 할 것이냐 우리 천연섬유로 만든 자그마한 이불로 애를 받아야 할 것이냐 지금 어떤 부모님께 물어보더라도 천연섬유로 만든 이불로 덮고 애를 키우고 옷도 입히고 싶고 베넷 옷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래전부터 없어진 목화 같은 것도 노인들에게 어느 일정한 면적을 줘서 작목을 선택해서 목화씨를 해가지고 전주나 정읍가면 지금도 목화씨를 파는 곳이 있거든요? 해서 자그마한 베넷 옷을 만들거나 베넷 이불을 만들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가내수공업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연구가 아닌가 그래서 노인들에게 자꾸 확대되어서 친환경유기농을 우리가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곳에서 찾으면 하나하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런 목화씨가 혹시 필요하시면 구해달라면 구해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홍춘기의장

고령 사회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니까 직급 을 이야기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9급이 세분 계시네요? 이은경씨, 채민석씨, 김세미씨 이 세분 중에서 뭐 고민해 본 것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 각하 고 평소 느꼈던 점 있으면 없으시면 말고요.
아! 좋습니다. 부안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 하자 체험의 장으로 한번 해보자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한다든지 토속향토음식을 한다든지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좋은 의견 같습니다. 신선하네요. 또요.
대가 족화로 가면요 다 좋은데 어른들은 좋아하겠죠. 근데 젊은이들이 같이 살려고 하냐 또 직장이 멀리 다 나가서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하나 남고요. 경노당에서 100만원 지원사업이 그걸로 해서 생산적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노당 지원비를 그쪽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것은 별도 예산 이 소요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100만원씩이면 경노당이 우리관내에 몇 개나 되죠? 500개? 그러면 100만원씩 50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산 이 수반되어서 하는 것은 할 것 같으면 해야겠지만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조금 불가능한 것 같다.
천호

박천호의원

의장 님!

홍춘기의장

예.
천호

박천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신석근 직원님 의견이 참 너무 좋은 의견 같아요. 우리 의장 님께서는 전체적인 경노당이 일시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부분을 예산 이 버겁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 사업이 1개면에 2개 마을이나 3개 마을 그 정도 밖에 안되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저는 계속 지속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해요. 왜냐면 이 돈을 가지고 경노당에서 돌아가면서 2, 3개 마을씩 선정해서 줬잖아요? 근데 종자돈으로 줬으면 다음에 혜택을 안받아도 이 종자돈 가지고 꾸준히 다음에도 해야 되는데 다음 마을에서 부지를 받아서 하면 전체적인 일자리 소득사업이 될건데 딱 종자돈만 주면 그것만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해에 끊기지 말고 이 종자돈을 줬으니까 다음해에도 그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의회에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견해입니다. 하여튼 신석근 직원님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홍춘기의장

예. 오세웅 의원 님. 짧게 해 주세 요. 시간이 좀...

오세웅의원

예. 아까 김세미씨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변산면에 가면 삼기마을이 작년 겨울동안에 뭐를 했냐면 도시아이들 시골체험행사를 1박2일로 해서 작년 겨울에 다섯 차례를 실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 삼기마을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짚공예체험을 하고요. 직접 새끼 꼬는 것, 짚신 삼는 것 이 공예를 해주고 1박2일 동안 학생들이 동네 민박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 그러한 체험행사를 하고 거기에 80먹은 할머니부터 70먹은 할머니들이 다듬이 소리라고해서 동네 다듬이를 전체 가져다 놓고 다듬이 공연을 해요. 공연을 하면서 도라지라든가 강강수월래 노래를 부르고 학생들이 직접 새끼도 꼬고 체험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런 행사를 통해서 시골을 알리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실제적으로 산, 들, 바다 공동체에서 그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식품으로 이 사람들이 밥을 지어서 직접 먹고 하면 결국에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와가지고 체험을 학생들이 보통 관광버스 1대내지 2 대가 오는데 행사체험을 하고 잠을 자면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고 민박을 하고 하면서 소득과 연계를 시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지금 23일이 내일입니까? 내일 밤 6시에 KBS1 6시 내고향에서 삼기 할머니들의 다듬이 소리가 내일 또 방송 이 됩니다. 어제 와서 촬영을 해가고 지난번에는 KBS2에서 해갔는데 내일 저녁에 다시해요. 이것을 KBS1에서 촬영을 해갔어요. 그러한 것을 볼 때에 꼭 그렇게 아까 대단위 신석근씨가 말씀하신 그런 것 보다도 이런 조그마한 발상이 그러한 소득도 창출이 되더라는 얘기죠. 아까 우리 김세미씨가 얘 기한 대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고 접목할 수 있느냐 그 프로그램이 좀 더 발전되게 개발하고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충분하게 농촌소득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춘기의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루기에 버겁고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들이 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령화사회 대비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고 끝을 내는 것으로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 고령화사회 는 아까 교육환경 열악, 소득감소, 세 번째는 노령연령연장 이것이 주가 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거냐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중앙 정부 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하나만 예로 제가 한번 들어 드려볼게요. 여기는 백산 중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 4성장군을 배출한 학교는 여기 밖에 없어요. 참 역사가 있는 학교인데 우리 관내에서도 완주화산중학교, 고창의 영선중학교, 군산의 회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형과 우리 행정과 학교와 세 개의 기관단체가 협체를 이루어서 전국 최고의 학교를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래서 군 산회 현중학교 같은 경우는 모집인원이 거의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몇 백명씩 들어온단 말이죠? 관내학생들은 뽑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요. 그러면 그 지역이 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이 중학교 때문에 고등학교때는 모르겠지만 중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다른데로 이거하는 일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조심스럽지만 우리 행정하고 백산중ㆍ고등학교하고 여기 학부형들하고 거버넌스가 한번 필요한 것 아니냐 한번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교육문제를 하나라도 해결해서 교육문제로 이거하는 것은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고민해 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죠? 의원 님들? 오늘 토론회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님들 김성호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 토론회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토론문화가 익숙 되어 있지도 않고 아직 구체적인 그런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많은 고심을 하시고 부담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토론회에서 제기된 개선방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참석하신 우리 모두가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백산면 직원 여러분 부안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부안발전을 위한 백산면과 의회와의 읍면정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2. 읍ㆍ면정토론회-동진면

10시55분종료

13시15분시작

지금부터 부안발전을 위한 의회와 동진면 현안 사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동진면에 와서 여러분들과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군 민의 삶의 질 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냐 또, 어떻게 해서 풀어갈 것이냐 그런 생생한 현장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 보면서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론의 어떤 주제를 놓고 하나의 목표지향점을 향해서 귀결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평소의 생각을 마음의 문을 열어 놓고 평소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으로 질문 을 해주시면 좋겠고, 국가가 해야 할 일, 중앙 정부 가 해야 할 일, 정책적인 토론은 가능하면 지양을 해주시고 정책 건의 이렇게 하나의 정의를 하시고 우리 지방자치 는 생활정치 현장에서 보고 , 느끼고 우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해결해 가야할 방향이 뭐냐 거기에 맞춰져서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면장님께서 일괄 보고 를 하시고 주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종충 면장님 일괄 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충

이종충동진면장

동진면 이종충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동진면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홍춘기 의장 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께 감사 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직원들을 참석 위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임재영 부면장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재영입니다.) 김종택 상담소장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신 복지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만 산업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민원담당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정 건설담당자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미영 예산 경리담당자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익증 일반서무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김덕순 여성아동복지담당자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윤영재 산업담당자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부터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총면적은 3,940ha 중 전, 답이 2,245ha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림어업 산업구조 등 현황은 4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토론회과제 7건은 차례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인 농림어업 소득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 계획입니다. 농가규모 및 작목별 소득현황은 총 900농가 중 5천만원이상 소득 농가수는 1억원이상 58농가가 140농가를 합해서 22%에 불과하고 나머지 621농가는 3,500만원 미만으로 69%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주 소득별 품목별로 규모를 살펴보면 단순한 수도작 550농가와 맨 하단에 있는 복합영농을 하는 143농가를 합하면 693농가로써 호당 경지면적 평균면적은 2.3ha입니다. 1,200평 기준해서 5.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이상 소득농가는 1억원이상이 13농가와 61농가를 포함해서 74농가로써 벼농사로 소득을 높인다는 것은 이미 한계신호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축산은 48농가 중 5천만원이상이 13농가이고, 특작은 144농가 중에서 5천만원이상 농가 중 다행히 저희 면은 감자가 있어서 32농가나 됩니다. 과수와 화훼, 수산업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복합영농은 143농가 중 5천만원이상 농가는 1억원 28농가와 40농가를 합하면 68농가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황에서 보신바와 같이 5천만원이상 소득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소득현황 중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세로줄 그룹에 있는 78농가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작목반 중 농어업단체 조직은 동진감자 작목반을 비롯해서 16개 조직에 525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천만원이상 보조지원 현황은 감자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등 총8건으로 42억1천6백만원을 보조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의 현황을 토대로 계획한 동진면 5플러스5 부농육성 455농가 달성을 위한 연도별 추진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에 앞서서 5플러스5는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소득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사업 명칭을 공모하고 있는데요. 저희 면은 우선 5플러스5 부농육성으로 이렇게 정하고 약칭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진면은 5플러스5 부농육성 목표는 455농가로 선정했습니다. 선정근거는 우리군 농업생산이 가능한 토지면적을 대비하면 6.1%를 차지하고 있어 300농가가 산출이 되고 우리군 총면적을 대비해서 8%를 하면 400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군 전ㆍ답 면적만 대비하면 약 10%로 500농가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면에서는 감자를 더 확대하고 마늘 등을 보급할 계획으로 400과 500농가의 중간보다 조금 많은 455농가로 목표를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표에서 보신 것처럼 총 455농가 육성계획을 세부적으로 품목별 연도별로 설명을 드립니다. 작년 말까지 이미 5천만원이상 소득이 넘는 농가로는 201농가로써 약4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254농가를 신규로 육성해야 만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일품목인 전업농 전체 육성목표는 279농가 중에서 47%에 해당하는 133농가를 기 달성이 되었고, 140농가는 새로 육성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전업농 중에서도 수도작을 살펴보시면 1번입니다. 육성목표가 94농가입니다만 79%에 해당하는 74농가는 기왕에 5천만원이상 소득이 도달했고, 앞으로 4개년에 걸쳐서 육성량을 새로운 농가부터는 고작 20%에 20농가에 불과해서 단순한 벼농사만으로는 소득을 향상시킬 수 없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축산은 한우와 참프레 닭 등으로 2014년까지 56농가를 지원하고 특작은 농가소득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감자에서 44농가를 더 육성해서 제2의 동진명품으로 육성할 마늘에서 25농가를 추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복합영농에서 176농가로써 무려 3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특화작목과 축산, 수도작과 함께 복합영농을 병행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이 절망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표에서 잘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5플러스5 부농육성 추진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생 각하 면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전국 2010년도 평균 농가소득은 3,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은 1천만원도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억원이상 농가소득은 약3천3만6천농가인데요. 2.9%정도 이렇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수군의 5플러스3 프로젝트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농업소득이 아닌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을 포함한 농가소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입니다. 통계에서 본 시사점과 5플러스5 부농 육성방안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을 살펴보신 것처럼 현재 상황으로는 5천호를 육성할 길이 참으로 막막하고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렵다는 것이 당면 현실입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 농업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앞으로 동진면 추진방향은 먼저, 지역별로 고소 득으로 이미 검증 된 특화작목인 감자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자에 이어서 제2의 새로운 고소 득 작목인 마늘부터 해서 그런 높은 작목을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뽕한우와 참프레 닭 등을 중심으로 한 축산과 특화작목 그리고 수도작이 복합영농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대체 소득 작목을 개발해서 겨울에 온 들판이 녹색이 되도록 녹색들판을 조성하고 옛날에는 밭을 논으로 바꿨습니다만 논을 밭으로 리모델링하는 영농으로 전환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추진체계를 새로 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농가별로 작목반별로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전산관리용역을 도입해야 합니다. 기왕에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영농규모 등 기초 자료와 소득자료 등을 입력해서 분석하고 또 정보제공 등을 컨설팅을 해줘서 농가에 맞는 사업을 권장하고 지도해서 맞춤형 사업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별로 특작 등 논에 적합한 작목을 개발 연구요원을 해서라도 전략품목을 선정해서 우리행정 아니면 선도농가에 위탁해서 과연 그 지역에 토질에 맞는지를 실증시범포를 운 영해 본 결과 농가에 권장할 수 있도록 실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지역별로 지번별로 토양을 분석하고 시범포운영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역에 맞는 작목재배력 교본을 제작해서 농가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5플러스5 부농 육성을 위한 전문 전담팀을 T/F팀을 축산, 농업, 수산, 지도연구직 등 전문 성 있는 직원을 선발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운 영해 야 실효성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장수군의 경우에 2007년부터 농촌발전기획단이 발족이 되어서 거기에는 서울농대 출신 등 전문 계약 직 4명하고 행정요원 2명, 총 6명으로 구성해서 추진해 오다가 현재는 5ㆍ3 소득 전담계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면에서도 450호 목표달성을 위해서 15명의 직원과 900여 농가가 힘과 지혜를 모아서 5플러스5 부농의 꿈을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제 2번입니다. 5천호 육성을 위한 두 번째 주제로 감자재배 확대와 후기작 벼 대체작목 개발입니다. 현황표로 갈음하겠습니다. 확대방안으로는 앞으로 지원시에 우선적으로 신규농가 지원을 통해서 비닐하우스 통수를 확대하고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고소 득으로 이미 검증 된 감자 특화작목을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해서 소득 5천만원 미만인 기존 농가를 추가적으로 지원해가지고 5천만원이상 소득 농가를 육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자재배 후에 토란이나 대파 등 후기작으로 벼 대신에 다른 고소 득 작목을 개발해서 보급해야 소득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 및 개선사업으로는 기존 재배농가에 하우스를 추가확대 지원하되 기존 농가의 보조금 을 현행 60%에서 40%로 하향조정을 해서라도 물량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육성목표는 5천만원이상 소득 농가는 현재 25농가입니다만 69농가까지 늘려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제 세 번째인 한지형 동진갯벌 육쪽 논마늘 시험재배입니다. 마늘은 다 아시는 것처럼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살균과 구충작용, 당뇨, 혈액순환, 니코틴해소, 고혈압, 동맥경화 등 만병을 예방한다고 해서 농민을 위한 만능약으로 불려질 정도로 좋아서 현재 국민 1인당 약 5.7㎏ 약 한접을 소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험재배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면 안성에 위치한 갯벌논 10,000㎡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필지를 재배하고 있고, 우리면과 동진갯벌 마늘작목반이 합작으로 공동으로 6,00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품종은 서산 육쪽마늘과 의성육쪽마늘 등 4가지를 파종해서 유공검정비닐과 유공흰비닐 그리고 볏짚피복 등 4가지 유형으로 재배방법을 다양하게 실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11월 중에 의성마늘과 서산마늘 종서를 구입해서 파종해가지고 현재 독새기 제초작업과 시비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와 마늘농사 동호가들이 살펴보시고 현재까지 작황은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마늘재배 영농일지를 세밀하게 작성해서 성과를 분석해 보고 6월 중순에 마늘수확 및 주아를 채취해서 종서를 확보하고 11월에 마늘 작목반을 확대 구성해서 육쪽 논마늘을 확대하여 제2의 동진명품 신소득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볼 계획입니다. 풍년이 될 경우 예 상소 득은 필지당 1,200접, 총 3,000접을 생산해가지고 총 6천만원의 조소득 예상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많은 조언과 관심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제 네 번째인 축산농가의 육성 및 악취예방에 따른 가축조례 탄력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제로 선정한 배경은 5플러스5 부농육성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하고 추진이 가능함에도 축사신축 거리제한 등으로 축산농가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해결 방안이 없는지 고민하고 또 입장에 따라서는 민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소득증대 차원에서 주제로 선정이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전북에 위치한 4개, 70개시군의 가축조례 현황을 살펴보시면 소와 젖소의 경우에 제한 거리가 100m 이내가 17개 시군입니다. 200m 이내는 우리군을 포함해서 7개시군, 300m에서 500m 이내가 4개 기관이 있습니다만 전남의 경우에는 중간부분입니다. 20개시군 중에서 14개시군 63%가 100m 이내로 축산농가도 육성하고 환경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제한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21개 시군은 아직도 거리제한이 현재까지 없고 조례가 없는 시군도 4개 시도를 합쳐보면 19개 시군이나 됩니다. 축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200m 이내에서는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11페이지를 넘겨서 시군별 허용되는 범위 중 특이사항을 비교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중에서 장수한우를 브랜드로 육성하는 장수군의 경우에는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100분의 70이상의 동의 를 얻는 경우, 그리고 가축별 제한조례 100분의 50에 있는 경우에는 전 세대 100%를 동의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부 제한지역에서 기존의 축사를 부지면적 증가 없이 할 경우에는 100분의 30까지 증축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풍미인 한우를 브랜드로 육성 시키고 전국 한우 사육의 2위를 자랑하는 정읍시의 경우,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본인이 직접 경영할 경우에 1회에 한해서 돼지, 닭의 경우에는 500m를 300m로 완화했고, 소나 젖소의 경우에는 200m를 150m 이내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경우에는 저희 군과 똑같이 100% 동의 를 얻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사육 확대기반 구축을 하는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70이상 동의 를 되어 있는데 100분의 60으로 완화 추진 중으로 지난주에 의회 상임위를 통과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100분의 80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시ㆍ도의 경우를 사례로 살펴보면 함평군은 소 같은 경우에는 무려 50m 이내로 이렇게 완화해서 되어 있고, 돼지의 경우에는 산간부 600m로 강화되는 어떤 사례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고흥군은 100m 이내 지역에서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거주자 80%이상 동의 를 구하면 소를 비롯한 우제류는 사육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곡성과 담양은 기존축사 증ㆍ개축 시에 한번에 한해서 2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광, 장성, 장흥군 경우에도 70% 이상 동의 를 받는 경우에 기존시설 면적에 50%까지 진도군은 30%입니다. 50%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남은 한우 사육에 한해서 세대주 80%이상 동의 가 있으면 10%미만 경우에는 거리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군 가축조례 개정으로 인한 여론을 살펴보면 일반 주민 들은 환경오염과 악취예방 등 쾌적한 환경보전으로 생활권을 보장했다는 긍정적인 반면에 축산 농가들은 축사신축 거리제한을 너무나 넓게 규정해서 축사를 지을만한 적정한 부지가 거의 없다는 매우 위축되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환경보전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축산 농가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인근 주민 과 합의 라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어떤 통로 공간은 만들어 줘서 환경보전과 소득개발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5플러스5 부농육성을 위한 발전 방안으로는 우선 아쉬운대로 부안군가축조례 제4조2항의 규정을 일부 개정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제 다섯 번째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5플러스5 시책과 관련된 것입니다. 친환경 EM 농업교육 확대 운영입니다. 교육운영 배경과 필요성은 오디나 감자가 전국적으로 면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성과 소비자로부터 신뢰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1차 교육이 내일모래입니다만 3월 25일 1박2일 교육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1시간 동안에 진행 계획입니다. 교육대상은 감자, 오디, 딸기 이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100여명 정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강사님은 제주도 EM환경 농업학교 이영민 교장선생님을 초빙해서 첫째 날에는 11시간동안 친환경 농업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날에는 희망자 중에서 EM퇴비 만드는 실습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1차 이런 교육을 실시해 봐서 참여자의 관심도를 분석해 본 다음에 유황 등 친환경 교육을 확대하여 친환경 연구회조직을 하고 소득 작목에 감자, 오디 등 연계해서 무농약 친환경재배 농가를 육성해서 농산물 품질향상으로 소득증대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율주제입니다. 미소 나눔 운동 전개입니다. 미소란 의미는 쌀 미자와 소통할 소자를 써가지고 합성한 쌀과 소통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 추진목적은 이웃간에 쌀을 나누고 소통을 나누어 모두가 함께하는 이웃 공동체 추진을 위해서 슬로건을 미소를 나누면서 웃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작년에 우리면 직원님들하고 희망근로 사업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유휴지 논 7,000㎡에 콩을 재배해가지고 소득금 6백만원으로 저소득자녀 25명을 선발해서 희망의 장학금이란 이름을 지어가지고 지원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은 쌀 500포를 후원 받아서 236세대에 지원함으로써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미나눔 운동과 소나눔 운동인 미소나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확산해서 어려운 이웃을 중심으로 천년의 솜씨 사랑의 쌀을 지원하고 나눠오면서 이웃지간에 소통으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결속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이것도 자율시책입니다만 백일홍 명품거리 조성과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재작년부터 희망근로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백일홍 명품거리를 4개 노선에 7.7㎞ 1,643주 백일홍을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육묘장 4개소 8,393㎡를 조성해서 이팝, 느티, 벚나무 등 3,500주를 식재 조성해서 나무은행으로 일명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백일홍 신규 거리 3㎞를 더 조성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마을에 물포장 해서 자란 나무들을 마을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벚나무 등을 마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건의사항 으로 연속성 있는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또, 시책목적 달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현재 지원인력이 3명밖에 없습니다만 최소 20명이 있어야만이 계획상으로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인건비 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 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이 많이 미흡합니다. 4월말까지 5천호 육성 기초 자료가 농가별로 조사가 되면 우리행정과 농민이 하나가 되어서 열정과 정성을 다해서 꼼꼼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의장

세밀하게 분석을 하시고 주제를 7개로 나눠서 설명을 하셨는데 감사 합니다. 먼저, 주제1 농업소득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 개인 주제에 대해서 발언 하실 분요.
영식

이영식의원

이영식입니다. 자세하고 아주 짜임새 있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수도작에 1ha에 조수익이 얼마다 축사에 가면 소가 10마리를 기준해서 조수익이 얼마다 계량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대략 수도작이 몇ha 이상이 5천만원이 되는 것이고, 한우는 몇 두 이상을 사육 해야만이 5천만원 이상을 소득 올릴 수 있다. 계량화 되어 있지 않은데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충

이종충동진면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1차로 했습니다. 지난 4월초에 읍면 산업계장 회의를 군에서 추진해가지고 농업소득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4월말까지 농가별로 각 개인별 카드를 경지면적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사항 전체적인 것을 조사토록 되어 있고 거의 소득작목별로 5천만원 이상이 되는 소득별로 30가지를 수도작부터 해서 표고버섯까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12필지입니다. 1,200평요. 그래서 49,500㎡가 되면 5천만원이상입니다. 시설감자 같은 경우는 13동입니다. 2,600평요. 그리고 대파는 12,000평입니다. 시설 딸기 같은 경우는 1,200평, 사과는 3,000평, 배는 4,500평, 한우 같은 경우는 30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계는 1,000두, 오리는 8,000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의원

대략적으로 각 품목, 품종별로 그 기준밀도가 3년이면 3년간에 풍작을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수도작이 크게 기법이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한우나 기타 특작감자나 이런 종류는 기폭이 심하거든요? 계절에 따라서 혹은 기후에 따라서 생산량에 따라서 각기 달라지는데 몇 년간을 합계해서 평잔을 내주신 것인가요.
종충

이종충동진면장

저희 수도작 같은 경우는 벼, 보리, 청보리, 밀, 유채 이렇게 일년간 한필지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자경을 했을 때 300만원 순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의 경우에는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순수익이 직불금을 포함했습니다. 사실 직불금은 농외소득으로 농업소득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포함해서 2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직불제를 빼고 86만원정도 빼면 170만원정도 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할애논을 짓는 임차논들은 1백9천원정도 되는데 직불제를 빼버리면 20만원 밖에 소득이 없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는이영식의원

수도작은 거의가 오르는 경우가 아니고 하향추세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한우나 아까 말씀대로 감자나 이런 것은 기후나 계절, 수확하는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값이 편차가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기존에 3년간 해서 평잔을 낸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육성하는 과정에서 어렵지 않을지 않을까 전국의 시장 도 이미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감자하면 제주도에서 겨울감자가 나와서 이른 봄까지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죠?
종충

이종충동진면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의원

부안에서 나오는 동진감자가 대략 일찍 생산해서 일찍 시장 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많은 경비 가 소요될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죠? 그랬을 때의 관계 즉, 다른데 김제 광활에 나오는 감자하고 부안감자하고 관계, 강원도에서 나오는 감자 이런 시기별 이런 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계량화 시켜서 가령 부안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되어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종충

이종충동진면장

예. 그 지적하신 부분은요. 사실을 저희들이 보고 한 통계는 거기까지는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월말까지 이 조사가 되면 지적하신 그런 말씀 사항까지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거의 숫자가 정확한 목표가 설정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으로

끝으로이영식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진에서는 특히나 감자하고 수도작이 유명하고 그래서 부안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자 뿐만아니라 다니다 보면 유휴지 땅이 조금씩 남아 있고 자투리땅이 있는 곳이 있는데 전라남도 장성에 가면 모시잎 깨떡이라고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종충

이종충동진면장

알고 있습니다.
잎이

모시잎이이영식의원

1년에 7, 8번 이 사업을 해가지고 모시잎이 굉장히 수월해요. 자투리땅이나 이런 화단쪽에 심어서 특히나 이것이 번식력이 왕성해가지고 아주 좋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아까 백산에서 말씀드린 로컬푸드 이런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들이 많이 요구하고 특히나 몸에 부담이 가지 않는 농산물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동진면에서도 이런 모시잎이 되었든지 쑥이 되었든지 나물종류로 해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가지고 면민들에게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또,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모시잎을 기계로 따는 것이 아니고 사람 손으로 따서 기계에 말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끝으로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종충

이종충동진면장

알겠습니다. 금후부터 해가지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춘기의장

또 다른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병효의원

동진면은 수도작이 많죠?
종충

이종충동진면장

그렇습니다.

김병효의원

면장님께서 5플러스5 이런 새로운 육성계획을 생소하게 들었습니다. 지금 전체 농가 900명 중에 5천만원, 1억 올리는 농가가 200농가 이내인 것 같은데 나머지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 에 접하고 있는데 대부분 규모 있는 영농들을 하고 있어요. 수도작 등 어떻게 보면 농민들간에도 900명 중에서 서로 격차가 심해요. 나머지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모재를 대농가들이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소농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 우리 보안면에 보면 감자를 가자지가 있어가지고요. 사농 조종을 하는데 농민들이 하려는 의욕은 있는데 자부담이 1동 짓는데 500만원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4동을 짓는다면 2천만원이상 챙기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중 민선3기때 소득작목 개발한다고 우리군에서 지원한 보조사업 을 했잖아요? 그 때 군비가 50개 품목에 22억이 들어갔어요. 하나도 제대로 성공한 것이 없고 유일하게 동진면의 감자가 계속 성공을 하고 있고 인근 계화에서도 따라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 을 보면 동진면은 거의 42억이 보조사업 이 감자나 하우스 지원에 거의 다 있거든요? 안정적으로 감자를 더 늘리는데 우선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 각하 고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든가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하는 사업들은 별로 없고만요? 이런 부분들을 고령화사회 에 현재 수도작을 중심으로 규모 있는 농민들을 위해 나머지 농민들이 어떻게 소득을 해야 할 것인가 면장님이 5플러스5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내도 농민들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농민들의 의욕과 또, 의욕은 있는데 전부 다 보조에 집착하면 실패할 확률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삼위일체가 되어서 잘 복합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충

이종충동진면장

알겠습니다. 김병효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머리에 깊게 새겨서 더 잘 살수 있게 하고, 어려운 농가도 희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새로운 작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게을리 하지 않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효의원

우리 동진면에서 마늘재배를 한다고 했는데요. 상당히 EM 농법으로 하는 것은 천만 관광객이 찾아오는 우리 부안에 틈새 시장 같은 것을 노려서 관광을 상대로 얼마든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특히 고령화되다 보니까 일손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해서 마늘농사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여러 가지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안정적인 감자를 늘리고 이런 것들이 특히 교육이 중요해요. 사실 친환경에 그 동안 우리군에서 쏟아 부은 작업이 상당히 많은 점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차별화된 그런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친환경 쌀을 생산해서 파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늘 같은 경우 EM요법 적용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충

이종충동진면장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동진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5플러스5 부농 꿈 실현을 위해서 이종충 면장님과 직원님들 알찬 계획 잘 들었습니다. 근데 7페이지 잠깐 보면 추진체계정립 4번을 보면 5천호 육성 전담팀 구성을 해서 체계적 운영을 하고자 하시는데 그게 면 자체적으로 인력이 충족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종충

이종충동진면장

이건 저희 토론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요. 저희면 자체가 아니고 우리군에서 이렇게 가야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전해 올렸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예. 이 4항은 우리 동진면 자체가 아니고 군에서 해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이시죠?
종충

이종충동진면장

예. 그렇습니다.
행히

다행히박천호의원

우리 동진면에서 수산농가가 10호 농가가 있고만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5플러스5 부농 꿈 실현을 축산이나 농업, 수산, 임업직까지도 다 고루 망라해서 각 분야의 농가들과 같이 유기적인 연계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함께 연구 노력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면장님께서는 감안하셔서 면 전체인력으로 T/F팀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까지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안이니까요. 면에서 또 군에 그런 내용을 좀 요구하고 건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동진면 실정에 맞는 그런 T/F팀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군에 요청 좀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충

이종충동진면장

알겠습니다.

홍춘기의장

다른 의원 님. 예. 오세웅 의원 님.
아까

아까오세웅의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6페이지에 가금류라는 것이 닭하고 오리 이런 것이겠죠?
종충

이종충동진면장

그렇습니다.

오세웅의원

20여 농가를 지금 참프레하고 연계해서 그 농가를 육성하시겠다는 뜻이겠죠?
종충

이종충동진면장

그것도 있고요.

오세웅의원

예.
종충

이종충동진면장

의원 님께서 좀 아시겠지만 연초에 오리 사육 때문에 좀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 2농가가 1농가에 이미 입식을 해서 15,000수를 하고 있고 또, 1농가는 10,000 수정 도 계획을 해서 현재 7동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축조례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지역이 있으면 이런 농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 님들께서 말씀하신 참프레 준공과 더불어서 이런 농가들이 육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희가

저희가오세웅의원

축산조례를 저희들이 해당실과에서 받고 검토를 하고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이 축산조례는 현재 그 이 상태로 해서는 가금류 같은 것은 거의 부안에서는 거의 사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요. 면장님께서 그 부분을 짚어 주셨는데 축산조례 탄력적 운영 필요성을 짚어 주셨는데 잘 짚으셨습니다. 가령 닭 사육을 할 때 400m 잖아요?
종충

이종충동진면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웅의원

이쪽 마을 농가 5가구 있는데서 400m를 치고 또, 이 반대편에서 400m를 하면 800m라는 얘기가 되요. 그럼 거의 띄우고 띄우고 하면 1㎞가 되거든요? 거의 평야지역인 우리 부안에는 거의 이렇게 되면 아예 가금류는 하지 말아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 조례가 현재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탄력적 운영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축산조례는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22농가를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통문제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참프레 같은데서 얘기하는 것은 1개 농가가 무창계사를 지었을 때 한번 입식하는 숫자를 10만수로 봐줘요. 그럴려면 건축비만 해도 10억이 들어요.
종충

이종충동진면장

그렇습니다.

오세웅의원

예. 이건 좀 더 심도 있게 잘 검토하고 특히, 부지선정과정에서부터 이 문제는 상당히 피로가 되었다. 좀 더 심도 있게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EM교육?
종충

이종충동진면장

예.

오세웅의원

교육을 좀 확대를 시켜가지고 정말로 그게 전체 모아놓고 이런 교육보다는 현장교육이라든가 또는 사랑방교육 그런 교육을 통해가지고 실제 피부에 와 닿는 교육, 보고 느낄 수 있는 교육 이런 교육으로 방향이 전환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은 농민들이 교육에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접근해 보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충

이종충동진면장

알겠습니다.

홍춘기의장

다른 의원 님들. 없으시면요. 주제 하나 가지고 한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제 하나 가지고 한시간 토론은 내용이 깊고 그 동안에 고심도 많이 했고, 심도 있게 분석이 된 자료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 생 각하 고요. 5플러스5 부농 455호 프로젝트 이 제목 주제 자체가 신선하고요. 3천5백만원이상 80농가가 최우선 전략 대상농가로 잡은 것도 방향을 좀 잘 잡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6쪽에 5플러스5 부농 455농가 연도별 계획이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계량화한 것도 진일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수도작 중심에 복합영농 감자, 마늘, 오디, 특작, 축산이 들어가고 또, 수도작 중심이 아닌 축산 중심인 농가에 5천만원이 안되는 곳은 감자가 들어가고 또 마늘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복합영농을 해서 5천호 육성을 짠 것도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이건 와 닿는 것은 논을 밭으로 발상 자체가 신선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작년도 11월에 쌀값이 우리의 심리 적 저지선인 13만원이 무너지면서 농가는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절망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농 민의 현실입니다. 이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 가는 밀고 가겠다는 의지도 돋보인다는 말씀드리고요. 9쪽에 한지형 동진갯벌 육쪽 논마늘 시험재배는 4가지 품종을 하고요. 서산육쪽, 의성육쪽, 토종육쪽, 일반마늘 또, 피복도 볏짚으로 무공흰비닐, 유공흰비닐, 유공검정비닐 이렇게 네 파트로 시험을 한 것도 돋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꼭 성공적으로 시험재배 완성이 되어서 1,200평 한필지에 2천4백만원의 조수익을 올리는데 이게 2필지만 한다고 해도 5천만원 육성계획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 동진면에 우리 부안군에 백산, 동진, 계화, 행안, 하서 일부까지가 우리 부안군의 우리군의 동북부 갯벌땅, 고을땅 이 지역은 마늘재배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고 이 지역에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에 전력을 다해서 우리 직원님들은 육쪽마늘 시험재배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일선에서 직접 느껴본 걸로 축산조례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400m 묶어서 200m 묶어서 180m 떨어져 있는 지역에 다섯 농가가 살고 있는데 한우우사를 못 지어야 하겠느냐 이렇게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은 아까 100분의 70, 100분의 50 이런 동의 를 받으면 지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길을 터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간부에서는 1㎞를 떨어져도 지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야부는 400m, 200m 범위에서는 지을 곳이 없다.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여기에 도출을 시킨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고요. 친환경 EM 교육은 지금 시장 이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 우리 농가에서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의를 가지고 있다. 지난번에 계화에서 김홍우 의원 님 주관이 되어서 농민회회원들 축으로 해서 50농가가 참여해서 EM 교육을 하루 했는데 그날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열기는 대단하다. 그 회원들이 어젯밤에 인터넷 시장 개척을 위해서 컴퓨터 교육을 어제 개강을 했는데 8시에 개강식을 하는데 7시반에 나와서 이미 30분전에 100% 나와서 예습을 하는 그 열기를 보고 우리부안 농업의 희망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범국민적으로 확대해서 시장 이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제1주제는 마치겠습니다. 제2주제로 가겠습니다. 감자재배 확대 및 후기작 벼 대체작목 개발 질문 하시죠.
감자

감자이영식의원

재배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균이 많이 있죠? 넝쿨병이라든지?
종충

이종충동진면장

예.
균을

균을이영식의원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하고 있나요?
종충

이종충동진면장

지금 동진면은 아직까지는 포장해서 감자심기 전에 거기에 약을 하기 때문에 시설 쪽에서는 크게 그런 병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영식의원

? 상담소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감자를 재배하고 나면 각종 균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1년 또다시 물을 넣어서 수도작을 해야 균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택

김종택상담소장

예. 맞습니다.
예.
다면

그렇다면이영식의원

후기작으로 수도작 이외에 다른 것을 했을 때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다음해도 감자를 해야 되거든요? 하우스이기 때문에?
종택

김종택상담소장

지금 논 상태를 1년 정도 유지를 하면요. 2년 내지 3년 정도는 역병균이 성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번은 벼농사 물 농사를 해주시면 됩니다요.
자를

감자를이영식의원

심고 나서 수박을 한다든지 토마토를 한다든지 해도 다른 균이 많이 번식하지 않는다. 3년 농가는?
종택

김종택상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의원

3년 후에는 다시 수도작으로 돌려서...
종택

김종택상담소장

물농사를 한번 해줘야...
사를

물농사를이영식의원

해야 균이 적어진다?
종택

김종택상담소장

균 뿐만아니라 염류 축적도 한해 정도는 해줘야 밑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3년안에 염류관계, 균관계 때문에 최소한 2년 정도 연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거든요? 3년이 길지 않을까 왜냐면 나름대로 감자에 대해서 주 작목이 감자잖아요? 주작목이? 그럼 주작목이 감자면 주작목 감자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 관리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염적 피해나 또는 균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최소한 2년 정도만 하고 윤회를 돌려야 한다. 라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동진면에 와서 지금까지 활동한 경과는?
종택

김종택상담소장

지금 현재로 보면요. 하우스나 하우스 후작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필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둘 내지 세 필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연계해서 하니까 2년 내지 3년, 2년 정도 돌려가면서 하니까 염류피해라든가 병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영식의원

아까도 제가 질문 한 사항인데요. 감자가 제주도 감자부터 계속 빠른 시일 내에 내서 소득을 더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죠? 늦게 시장 에 내게 되면 값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종택

김종택상담소장

예.
일찍

일찍이영식의원

내기 위해서는 온도를 많이 올려야 되는데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필요합니까?
종택

김종택상담소장

감자 하우스재배는 근본적으로 가온재배 보다도 무가온 재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기상이변 특히, 수확기에 접해 있을 때 저온으로 인한 피해가 좀 있거든요? 그 시기에는 온풍기에 의한 가온, 이동식 온풍기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렇지

그렇지이영식의원

않아도 지난해에 가온관계 때문에 계화에서 일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육 상태는 어때요? 대략 그렇게 해서? 가온에 나와 있는?
종택

김종택상담소장

지금 수확시기가 가온을 했을 경우에는 좀 앞당겨 집니다. 무가온 상태보다는요? 그래서 10여일정도 앞당겨지면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의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입장은 어때요?
종택

김종택상담소장

농가들 입장이나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편한 가온 상태면 지원해 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편한

간편한이영식의원

가온 상태만 지원해 주더라도 소득을 굉장히 올릴 수 있다.
종택

김종택상담소장

예.
수확

수확이영식의원

기간 을 몇 일정도 빨리하게 되요?
감자

감자이영식의원

재배 후에 후기작으로 무슨 작목이 제일 좋아요?
종택

김종택상담소장

지금 현재 동진에서 하고 있는 초롱무라든가 대파 그리고 고추, 수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우스를 이용한 비가림 재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의원

그 몇 가지 중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것이 뭡니까?
종택

김종택상담소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수박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는 많이 들지만 고추, 그 다음에 대파는 지금 월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상인하고 가격이 동당 160만원정도 그렇게 계약 하고 있습니다.
안은

부안은이영식의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바다와 인접하기 때문에 바닷물이나 바다 바람으로 대파나 양파 또는 쪽파, 마늘 이런 종류는 균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되고 있죠? 그러죠?
종택

김종택상담소장

예.
으로

앞으로이영식의원

이런 것이 더 육성재배 되어야 할텐데 동진면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늘에 대해서 굉장히 이번에 시험재배를 하고 해서 앞으로 전망이 밝은 걸로 알고 있고, 고추나 수박을 해서 가격 경쟁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면장님이나 상담소장께서 잘 연구해서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택

김종택상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춘기의장

다른 의원 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9쪽에 육쪽마늘 시험재배 질문 하시죠. 예. 말씀하세요.
감자

감자김병효의원

재배나 육쪽 마늘이나 주제가 아까 보면 EM 농법 있잖아요? 이것을 한번 실험적으로 EM 요법 받으면 감자가 되었든 마늘이 되었든 한번 실험적으로 해서 친환경 농산물생산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드네요?
종충

이종충동진면장

예.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처음부터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고등어 액비는 지금 어제 쳤습니다. 그래서 안친것, 친것, 또, 요소하고 고등어 액비하고 같이 친것 이렇게 해서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병효의원

받아보니까 EM 요법이 미생물요법이 아주 간단하거든요? 근데 실천이 잘 안되요. 농가들이 벼 품종한번 바꾸려고 해도 굉장히 망설이잖아요? 그래서 이 EM 요법을 다양한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적용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 위원 회 현재에서도 간단하게 제조방법을 실천해서 농가들을 선정해서 보급해주는 개인이 황토유황 재료법이라든가 천연유화재 만드는 것을 쉽게 알고 있어도 자재를 구해서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동진면은 부농의 꿈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때 바로 각계 단체나 예를 들면 자치 위원 회나 이런데서 한번 제조를 해가지고 이것을 교육받으면 마늘이나 감자 전체 다 하기는 아직은 어렵겠지만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충

이종충동진면장

알겠습니다.

홍춘기의장

다른 의원 님. 다른 의원 님 없으면 4주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 가축조례 탄력운용 이것은 4개 시도, 70개 시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군의 필요 적절한 ... 내용까지를 아까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 님들도 공감하는 것이지만 일선에서 탄력적 운용이 얼마나 시급한가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요. 이건 더 이상 의회에서 많이 돌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5. 친환경 EM 농업교육 질문 하시죠. 이것도 역시 저희 의원 님들이 새벽 6시반에 경남하동을 일곱분이 가셔서 8시간 실습교육을 받으시고 밤 11시반에 돌아와서 이게 지금 관심과 이거에 대한 논하는 것들이 어느때 보다도 높다. 그래서 농민들도 이것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열정이 있고, 또 시장 이 이미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이 어느 농산물을 안만들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참 중요한거다. 그래서 다행히 여기 동진면에서 확대교육을 100명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게 상당히 획기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게 교육이 한두시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8시간은 해야 이 교육이 마쳐져요. 실습까지 해서... 하루 종일 점심 먹고 와서 종일해야 되는데 보니까 희석하고 10분마다 한번씩 저어 줘야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선에서 마무리 할까요? 미소나눔 운동 전개입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7,000ha에 콩을 재배해서 순소득 600만원을 희망근로사업에 생산적으로 유도를 해서 600만원 순소득을 가지고 관내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으로 주었다는 것도 좀 신선하고요. 이게 쌀이 20㎏짜리죠?

「예」하는 의원 있음

종충

이종충동진면장

10㎏입니다.

홍춘기의장

10㎏짜리요?
종충

이종충동진면장

예.

홍춘기의장

10㎏짜리 500푸대를 희사를 받아가지고 불우세대에게 쌀을 나눠주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 이것도 획기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건 더 이상 설명 들으실 필요가 없고 그런 정도에서 끝내죠? 제7주제 백일홍 명품거리 조성은 아까 설명 들은 대로 희망근로를 이런 쪽으로 돌려서 주요가로에 백일홍을 식재를 했고 이팝나무, 느티나무, 벚나무를 3,500주를 4개소에 유휴지를 희사를 받아가지고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식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2, 3년 더 키워서 10전, 15전 가로수로 나갈 수 있을 때까지 키워서 그것을 주요 가로에다가 분양을 하겠다.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신선하다. 그런 정도에서 맺죠? 예. 질문 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제가박천호의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건의사항 부분 있죠?
종충

이종충동진면장

예.
천호

박천호의원

공공일자리 사업비 확보 지원 건의 인데 현재 3명은 뭐고 최소 20명은 어떤 인원...
종충

이종충동진면장

주로 금년에 공공일자리사업이 각 읍면별로 3명, 4명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는 농약, 폐비닐수거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에 가꾸기사업 이런 것은 반영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안계통 경우는 무려 100여명이 신청 을 했고, 우리 동진면도 거의 30, 40명이 신청 을 했습니다. 3명을 뽑는데 그래서 주민 들한테 불신만 주는 정부 에서 그런 시책을 펼치다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 중 3명을 추리다 보니까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도 일이지만 그런 인력이 있음으로서 사실은 한달에 86만원 정도 보수가 나가거든요? 큰 일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면에 30명이 한 7개월을 이렇게 보람 있는 일도 하고 자기 소득도 높여가고 그랬었는데 상당히 아쉽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천호의원

다른 읍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치과 있으면 한번... 자치과 누구 나오신분 안계신가요?
종충

이종충동진면장

다른 면도 거의 비슷합니다. 민생과에서 하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원

왜 이렇게 줄어 버렸어요?
종충

이종충동진면장

국비가 줄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도비 군비가 부담이 적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천호의원

그런 어려움을 잘 알겠고요. 이런 부분은 백일홍 명품거리나 나무은행 운영하는데 동진면에서 그렇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의원 님들도 다 알고 들으셔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저희 의회 측면에서 집행부에 건의 해서 좀 더 인력이 많이 확보되어서 좋은 명품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춘기의장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 보고 서가 굉장히 세밀하게 만들어져서 보고 서 위주로 토론 진행이 되었습니다. 직원님들이 일선에서 군정을 수행하면서 5천만원이상 소득 5천호 육성 계획에 대해서 현지 농업인들은 어떻게 생 각하 고 있으며, 또 평소에 생 각하 고 있는 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점 그런 생각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제일 막내가 누구예요? 참석하신 직원님들 중에 제일 막내가 한번 해 주세 요. 예. 말씀한번 해보세요. 느낀점을 그대로 이야기 해보세요.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세요.
산업담당자 누구요?
예.
예. 사계절 농어민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소득을 복합영농으로 가야한다. 신선합니다. 또 다른..
종충

이종충동진면장

지금부터 한가지씩 하세요. 어제 숙제 내줬잖아요. 한가지씩 하라고요.

홍춘기의장

허심탄회하게 하세요. 격식 없이 생각나는 대로 사랑방 대화식으로요.
기에

여기에오세웅의원

유기농을 하시는 작목반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담당

산업담당

김상만 수도작 분야에서 송기운씨라고 그쪽 동진 안성단지하고요. 김보영씨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을 현재 실천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오디 재배농가는 양천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곰보배추도 하고 있고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의원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보면 소득 측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던가요?
담당

산업담당

김상만 소득은 분명히 차이가 나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대화를 해보면 일반 수도작의 3배정도 그 정도 사이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 동진면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벼농사 위주의 수도작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자가 특화작목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농가 소득보전이 안되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재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마늘재배라든가 대파재배라든가 양파재배라든가 동계작목으로 보리 대신 그렇게 여러 가지 작목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현실적으로 성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시험재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마늘, 대파, 양파, 양상추 같은 그런 재배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험재배가 성공적으로 되면 농가에게 충분히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웅의원

이 말씀을 물어 봤던 것은 아까 소득이 친환경 유기농을 하면서 소득이 3배이상 오른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13쪽에 친환경 EM 농업교육 확대 운영에 여기에다가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분들을 갖다가 농약을 새로운 이런 친환경적인 농약을 쓰고 퇴비를 만들게 하고 그것을 희석을 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거의 수도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전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해서 이것이 실패할거냐 성공할거냐 그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해소시키고 이 사람들에게 좀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제 먼저 친환경 농업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사람들을 활용 하자 는 이야기죠. 교육 자료로 활용 하자 는 거예요. 그 분들을 데려다가 실제적으로 농민들 교육도 시키고, 보고 EM도 실제 자기 동네사람, 이웃동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믿음이 더 갈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썼으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담당

산업담당

김상만 좋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교육하는데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기의장

한분만 더 말씀하시죠. 직원님 중에서요.
EM 교육이 EM 농법이 필요하다. 유기농축산으로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여직원 중에서 한분 여기 여직원 숫자가 많은데 어째 하나도 안해요?
예. 축산조례가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만 소득으로 연계시킬 수 있다. 요점은 정리하면 그것인 것 같네요. 토론회를 오늘 첫날 두개 면을 해봤습니다. 하면서도 뭔가 변화는 필요한데 이 변화에 적응해 갈 것인가 염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모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1억이상 올리는 농가가 58농가, 5천만원이상이 143농가, 3천5백이상이 80농가, 3천5백만원미만이 621농가 이 데이터 하나만으로도 진일보다. 물론, 정확한 소득추계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역산을 해서라도 만들어진 자료일 것이다. 읍면에서... 그래서 이 자료 하나 만들어 나온 것만이라도 진일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현지에서 느끼는 것은 축산조례가 탄력적으로 운용이 필요하다. EM 친환경으로 가야 한다. 다음에 사계절 소득창출을 위한 복합영농이 필요하다. 등등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큰 소득으로 보고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참고해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 토론회 처음에 자료를 만드시는데 고생들을 하시고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부담을 가지시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보고 내용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주제 토론내용이 정말로 세심하고 분석을 정확히 하고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와 닿는 그런 자료들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토론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7분 종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