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충동진면장
동진면 이종충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동진면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홍춘기 의장 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께 감사 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직원들을 참석 위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임재영 부면장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재영입니다.) 김종택 상담소장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신 복지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만 산업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민원담당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정 건설담당자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미영 예산 경리담당자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익증 일반서무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김덕순 여성아동복지담당자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윤영재 산업담당자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부터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총면적은 3,940ha 중 전, 답이 2,245ha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림어업 산업구조 등 현황은 4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토론회과제 7건은 차례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인 농림어업 소득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 계획입니다. 농가규모 및 작목별 소득현황은 총 900농가 중 5천만원이상 소득 농가수는 1억원이상 58농가가 140농가를 합해서 22%에 불과하고 나머지 621농가는 3,500만원 미만으로 69%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주 소득별 품목별로 규모를 살펴보면 단순한 수도작 550농가와 맨 하단에 있는 복합영농을 하는 143농가를 합하면 693농가로써 호당 경지면적 평균면적은 2.3ha입니다. 1,200평 기준해서 5.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이상 소득농가는 1억원이상이 13농가와 61농가를 포함해서 74농가로써 벼농사로 소득을 높인다는 것은 이미 한계신호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축산은 48농가 중 5천만원이상이 13농가이고, 특작은 144농가 중에서 5천만원이상 농가 중 다행히 저희 면은 감자가 있어서 32농가나 됩니다. 과수와 화훼, 수산업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복합영농은 143농가 중 5천만원이상 농가는 1억원 28농가와 40농가를 합하면 68농가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황에서 보신바와 같이 5천만원이상 소득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소득현황 중에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세로줄 그룹에 있는 78농가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작목반 중 농어업단체 조직은 동진감자 작목반을 비롯해서 16개 조직에 525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천만원이상 보조지원 현황은 감자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등 총8건으로 42억1천6백만원을 보조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의 현황을 토대로 계획한 동진면 5플러스5 부농육성 455농가 달성을 위한 연도별 추진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에 앞서서 5플러스5는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소득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사업 명칭을 공모하고 있는데요. 저희 면은 우선 5플러스5 부농육성으로 이렇게 정하고 약칭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진면은 5플러스5 부농육성 목표는 455농가로 선정했습니다. 선정근거는 우리군 농업생산이 가능한 토지면적을 대비하면 6.1%를 차지하고 있어 300농가가 산출이 되고 우리군 총면적을 대비해서 8%를 하면 400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군 전ㆍ답 면적만 대비하면 약 10%로 500농가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면에서는 감자를 더 확대하고 마늘 등을 보급할 계획으로 400과 500농가의 중간보다 조금 많은 455농가로 목표를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표에서 보신 것처럼 총 455농가 육성계획을 세부적으로 품목별 연도별로 설명을 드립니다. 작년 말까지 이미 5천만원이상 소득이 넘는 농가로는 201농가로써 약4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254농가를 신규로 육성해야 만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일품목인 전업농 전체 육성목표는 279농가 중에서 47%에 해당하는 133농가를 기 달성이 되었고, 140농가는 새로 육성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전업농 중에서도 수도작을 살펴보시면 1번입니다. 육성목표가 94농가입니다만 79%에 해당하는 74농가는 기왕에 5천만원이상 소득이 도달했고, 앞으로 4개년에 걸쳐서 육성량을 새로운 농가부터는 고작 20%에 20농가에 불과해서 단순한 벼농사만으로는 소득을 향상시킬 수 없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축산은 한우와 참프레 닭 등으로 2014년까지 56농가를 지원하고 특작은 농가소득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감자에서 44농가를 더 육성해서 제2의 동진명품으로 육성할 마늘에서 25농가를 추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복합영농에서 176농가로써 무려 3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특화작목과 축산, 수도작과 함께 복합영농을 병행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이 절망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표에서 잘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5플러스5 부농육성 추진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생 각하 면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전국 2010년도 평균 농가소득은 3,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은 1천만원도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억원이상 농가소득은 약3천3만6천농가인데요. 2.9%정도 이렇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수군의 5플러스3 프로젝트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농업소득이 아닌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을 포함한 농가소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입니다. 통계에서 본 시사점과 5플러스5 부농 육성방안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을 살펴보신 것처럼 현재 상황으로는 5천호를 육성할 길이 참으로 막막하고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렵다는 것이 당면 현실입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 농업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앞으로 동진면 추진방향은 먼저, 지역별로 고소 득으로 이미 검증 된 특화작목인 감자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자에 이어서 제2의 새로운 고소 득 작목인 마늘부터 해서 그런 높은 작목을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뽕한우와 참프레 닭 등을 중심으로 한 축산과 특화작목 그리고 수도작이 복합영농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대체 소득 작목을 개발해서 겨울에 온 들판이 녹색이 되도록 녹색들판을 조성하고 옛날에는 밭을 논으로 바꿨습니다만 논을 밭으로 리모델링하는 영농으로 전환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추진체계를 새로 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농가별로 작목반별로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전산관리용역을 도입해야 합니다. 기왕에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영농규모 등 기초 자료와 소득자료 등을 입력해서 분석하고 또 정보제공 등을 컨설팅을 해줘서 농가에 맞는 사업을 권장하고 지도해서 맞춤형 사업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별로 특작 등 논에 적합한 작목을 개발 연구요원을 해서라도 전략품목을 선정해서 우리행정 아니면 선도농가에 위탁해서 과연 그 지역에 토질에 맞는지를 실증시범포를 운 영해 본 결과 농가에 권장할 수 있도록 실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지역별로 지번별로 토양을 분석하고 시범포운영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역에 맞는 작목재배력 교본을 제작해서 농가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5플러스5 부농 육성을 위한 전문 전담팀을 T/F팀을 축산, 농업, 수산, 지도연구직 등 전문 성 있는 직원을 선발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운 영해 야 실효성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장수군의 경우에 2007년부터 농촌발전기획단이 발족이 되어서 거기에는 서울농대 출신 등 전문 계약 직 4명하고 행정요원 2명, 총 6명으로 구성해서 추진해 오다가 현재는 5ㆍ3 소득 전담계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면에서도 450호 목표달성을 위해서 15명의 직원과 900여 농가가 힘과 지혜를 모아서 5플러스5 부농의 꿈을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제 2번입니다. 5천호 육성을 위한 두 번째 주제로 감자재배 확대와 후기작 벼 대체작목 개발입니다. 현황표로 갈음하겠습니다. 확대방안으로는 앞으로 지원시에 우선적으로 신규농가 지원을 통해서 비닐하우스 통수를 확대하고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고소 득으로 이미 검증 된 감자 특화작목을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해서 소득 5천만원 미만인 기존 농가를 추가적으로 지원해가지고 5천만원이상 소득 농가를 육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자재배 후에 토란이나 대파 등 후기작으로 벼 대신에 다른 고소 득 작목을 개발해서 보급해야 소득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 및 개선사업으로는 기존 재배농가에 하우스를 추가확대 지원하되 기존 농가의 보조금 을 현행 60%에서 40%로 하향조정을 해서라도 물량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육성목표는 5천만원이상 소득 농가는 현재 25농가입니다만 69농가까지 늘려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제 세 번째인 한지형 동진갯벌 육쪽 논마늘 시험재배입니다. 마늘은 다 아시는 것처럼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살균과 구충작용, 당뇨, 혈액순환, 니코틴해소, 고혈압, 동맥경화 등 만병을 예방한다고 해서 농민을 위한 만능약으로 불려질 정도로 좋아서 현재 국민 1인당 약 5.7㎏ 약 한접을 소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험재배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면 안성에 위치한 갯벌논 10,000㎡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필지를 재배하고 있고, 우리면과 동진갯벌 마늘작목반이 합작으로 공동으로 6,00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품종은 서산 육쪽마늘과 의성육쪽마늘 등 4가지를 파종해서 유공검정비닐과 유공흰비닐 그리고 볏짚피복 등 4가지 유형으로 재배방법을 다양하게 실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11월 중에 의성마늘과 서산마늘 종서를 구입해서 파종해가지고 현재 독새기 제초작업과 시비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와 마늘농사 동호가들이 살펴보시고 현재까지 작황은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마늘재배 영농일지를 세밀하게 작성해서 성과를 분석해 보고 6월 중순에 마늘수확 및 주아를 채취해서 종서를 확보하고 11월에 마늘 작목반을 확대 구성해서 육쪽 논마늘을 확대하여 제2의 동진명품 신소득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볼 계획입니다. 풍년이 될 경우 예 상소 득은 필지당 1,200접, 총 3,000접을 생산해가지고 총 6천만원의 조소득 예상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많은 조언과 관심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제 네 번째인 축산농가의 육성 및 악취예방에 따른 가축조례 탄력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제로 선정한 배경은 5플러스5 부농육성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하고 추진이 가능함에도 축사신축 거리제한 등으로 축산농가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해결 방안이 없는지 고민하고 또 입장에 따라서는 민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소득증대 차원에서 주제로 선정이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전북에 위치한 4개, 70개시군의 가축조례 현황을 살펴보시면 소와 젖소의 경우에 제한 거리가 100m 이내가 17개 시군입니다. 200m 이내는 우리군을 포함해서 7개시군, 300m에서 500m 이내가 4개 기관이 있습니다만 전남의 경우에는 중간부분입니다. 20개시군 중에서 14개시군 63%가 100m 이내로 축산농가도 육성하고 환경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제한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21개 시군은 아직도 거리제한이 현재까지 없고 조례가 없는 시군도 4개 시도를 합쳐보면 19개 시군이나 됩니다. 축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200m 이내에서는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11페이지를 넘겨서 시군별 허용되는 범위 중 특이사항을 비교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중에서 장수한우를 브랜드로 육성하는 장수군의 경우에는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100분의 70이상의 동의 를 얻는 경우, 그리고 가축별 제한조례 100분의 50에 있는 경우에는 전 세대 100%를 동의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부 제한지역에서 기존의 축사를 부지면적 증가 없이 할 경우에는 100분의 30까지 증축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풍미인 한우를 브랜드로 육성 시키고 전국 한우 사육의 2위를 자랑하는 정읍시의 경우,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본인이 직접 경영할 경우에 1회에 한해서 돼지, 닭의 경우에는 500m를 300m로 완화했고, 소나 젖소의 경우에는 200m를 150m 이내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경우에는 저희 군과 똑같이 100% 동의 를 얻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사육 확대기반 구축을 하는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70이상 동의 를 되어 있는데 100분의 60으로 완화 추진 중으로 지난주에 의회 상임위를 통과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100분의 80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시ㆍ도의 경우를 사례로 살펴보면 함평군은 소 같은 경우에는 무려 50m 이내로 이렇게 완화해서 되어 있고, 돼지의 경우에는 산간부 600m로 강화되는 어떤 사례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고흥군은 100m 이내 지역에서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거주자 80%이상 동의 를 구하면 소를 비롯한 우제류는 사육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곡성과 담양은 기존축사 증ㆍ개축 시에 한번에 한해서 2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광, 장성, 장흥군 경우에도 70% 이상 동의 를 받는 경우에 기존시설 면적에 50%까지 진도군은 30%입니다. 50%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남은 한우 사육에 한해서 세대주 80%이상 동의 가 있으면 10%미만 경우에는 거리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군 가축조례 개정으로 인한 여론을 살펴보면 일반 주민 들은 환경오염과 악취예방 등 쾌적한 환경보전으로 생활권을 보장했다는 긍정적인 반면에 축산 농가들은 축사신축 거리제한을 너무나 넓게 규정해서 축사를 지을만한 적정한 부지가 거의 없다는 매우 위축되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환경보전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축산 농가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인근 주민 과 합의 라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어떤 통로 공간은 만들어 줘서 환경보전과 소득개발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5플러스5 부농육성을 위한 발전 방안으로는 우선 아쉬운대로 부안군가축조례 제4조2항의 규정을 일부 개정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제 다섯 번째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5플러스5 시책과 관련된 것입니다. 친환경 EM 농업교육 확대 운영입니다. 교육운영 배경과 필요성은 오디나 감자가 전국적으로 면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성과 소비자로부터 신뢰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1차 교육이 내일모래입니다만 3월 25일 1박2일 교육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1시간 동안에 진행 계획입니다. 교육대상은 감자, 오디, 딸기 이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100여명 정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강사님은 제주도 EM환경 농업학교 이영민 교장선생님을 초빙해서 첫째 날에는 11시간동안 친환경 농업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날에는 희망자 중에서 EM퇴비 만드는 실습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1차 이런 교육을 실시해 봐서 참여자의 관심도를 분석해 본 다음에 유황 등 친환경 교육을 확대하여 친환경 연구회조직을 하고 소득 작목에 감자, 오디 등 연계해서 무농약 친환경재배 농가를 육성해서 농산물 품질향상으로 소득증대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율주제입니다. 미소 나눔 운동 전개입니다. 미소란 의미는 쌀 미자와 소통할 소자를 써가지고 합성한 쌀과 소통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 추진목적은 이웃간에 쌀을 나누고 소통을 나누어 모두가 함께하는 이웃 공동체 추진을 위해서 슬로건을 미소를 나누면서 웃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작년에 우리면 직원님들하고 희망근로 사업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유휴지 논 7,000㎡에 콩을 재배해가지고 소득금 6백만원으로 저소득자녀 25명을 선발해서 희망의 장학금이란 이름을 지어가지고 지원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은 쌀 500포를 후원 받아서 236세대에 지원함으로써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미나눔 운동과 소나눔 운동인 미소나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확산해서 어려운 이웃을 중심으로 천년의 솜씨 사랑의 쌀을 지원하고 나눠오면서 이웃지간에 소통으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결속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이것도 자율시책입니다만 백일홍 명품거리 조성과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재작년부터 희망근로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백일홍 명품거리를 4개 노선에 7.7㎞ 1,643주 백일홍을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육묘장 4개소 8,393㎡를 조성해서 이팝, 느티, 벚나무 등 3,500주를 식재 조성해서 나무은행으로 일명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백일홍 신규 거리 3㎞를 더 조성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마을에 물포장 해서 자란 나무들을 마을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벚나무 등을 마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건의사항 으로 연속성 있는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또, 시책목적 달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현재 지원인력이 3명밖에 없습니다만 최소 20명이 있어야만이 계획상으로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인건비 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 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이 많이 미흡합니다. 4월말까지 5천호 육성 기초 자료가 농가별로 조사가 되면 우리행정과 농민이 하나가 되어서 열정과 정성을 다해서 꼼꼼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