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안병호입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께서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촉구결의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안으로 2011년3월18일 채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1년3월16일 보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제석산 등 보호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원안가결하셨고 광주광역시남구 문 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상징물 관리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남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안은 폐기하고 광주광역시남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안을 대안 수정가결하였음을 2011년3월21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영유아보육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광주광역시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양림동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2011년3월21일 보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현장활동 사항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께서 효천2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현장활동 사항을 2011년3월21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신인용 의원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1월21일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새로 신설된 청사건립추진단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정하여 의안과 청원 심사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심사한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총무위원장 김점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 외 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은 광주광역시남구 문화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고유 문화의 개발 보급 및 지역산업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8조 중 사업 완료 후 지체 없이를 사업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단원의 자격과 제정방법 및 위촉 기준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제명을 광주광역시남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운영위원회의 위원, 안 제5조 단원의 자격, 안 제16조 전형방법을 일부 수정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자치단체에 위임한 법률 위임의 범위 내용이 지역적 특수성과 영세 중소상공인의 상권을 보호하기에는 극히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 상위법 규정과 위임상에 근거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채택한 표준조례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없어 우리구의 영세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좀더 강력하게 주거지역과 녹지지역까지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하는 원안발의가 있었으나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 제한은 상위법과 타법과의 해석상 다툼 소지가 있어 제정 후 법률적 논쟁을 피하고 유통산업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들과 영세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자는데 있는 만큼 현실적인 문제를 운영하면서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몇 몇 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안을 채택하여 심도있는 논의 결과 대안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지역과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 시책을 발굴하고 주민과 유통사업자는 지역유통산업 발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Ｍ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을 제한하고 안 제8조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과 관련된 분쟁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으로 우리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4조 중에는 ‘받아야 한다’를 ‘받아야 하며 변경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제10조제2항중 ‘대행할 수 있다’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01년 이후로 개정되지 않은 본 조례를 현 시점에 맞게 구민상 시상부분을 통ㆍ폐합 또는 신설하고 구민상에 대한 시상 시기 변경 및 시상 주체를 명시하는 안으로써 남구민상에 대한 취지와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2조제1항제3호의 ‘문예ㆍ체육부문’을 ‘문화예술체육부문’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안으로 우리 지역내에 있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생활체육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11조 사용자의 책임, 제12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제14조 관리위탁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차원에서 본인의 제증명을 신청하였을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관련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구축사업의 완료로 ‘교육관련 민원발급증명’이라는 란을 신설하여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제석산 등 보호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 제14조 위원회 설치를 2002년5월10일 제정한 광주광역시남구 환경기본조례에 의거 「푸른남구21협의회」가 위원회를 대체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10년8월13일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부서 신설에 따른 업무 조정으로 「푸른남구21협의회」의 구성과 관련 위원ㆍ간사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27조 구성 중 제5항제1호의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변경안으로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도서관을 통하여 쉽게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높아진 주민들의 지식정보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내에 절실히 필요했던 어린이 도서관 수요 해소를 위한 부지 매입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0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심병희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건전한 음주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양림동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건전한 음주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점기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이 의원 발의한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구민의 건강증진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 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도록 우리 구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효문화 진흥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효행장려정책의 세부기준과 가족사랑운동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제25조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족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가족사랑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광주광역시남구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와 광주광역시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하고 구립어린이집의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림동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0-102호로 고시된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양림동 2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의견제시의 건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간 경계조정과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제 소속, 제가 또 지역구기 때문에 저의 지역구의 지역민들의 대변과 또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을 보면 이게 천재라기보다는 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구는 도청과 시청이 이전함으로써 계속 인구는 감소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차원에서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야 허둥지둥,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더더군다나 직무를 제대로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대 의견을 굉장히 많이 개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 차원에서 지금까지 노력한 걸 보면 오죽했으면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하는 그런 내용을 이해하는 바는 못하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 행정의 모습도 다소 문제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 양동이 이쪽으로 편입 예정이었으나 결국은 무산됐지만 우리 남구는 그저 주는 데 협조하는 그런 일에 지금까지 기여해 왔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 남구청의 그간에 해왔었던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다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자치단체 간의 행정구역 변경이 있을 경우는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 내에서 동 간 경계, 어떤 구역 변경이 있을 때는 조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견제시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든간에 시 차원에서는 아마 진행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동 간 경계조정 같은 경우는 의결을 해야 돼서 가결을 봐야만이 통과가 되지만 이 부분은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청취의 건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유가 약간 적절치 못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자기 신체에 대해서 고통, 프레스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부위는 자기 것이 아닌 겁니다. 자기 부위가, 자기 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방림2동의 1통ㆍ2통 일부가 동구로 가는 데에도 별로 의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그 살은 내 살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동구의 지원1동ㆍ2동을 방문을 했어요. 그쪽의 실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가 봤는데 그 쪽에 있는 사람들도 대다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들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아울러 용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오히려 남구로 가는 것이 나을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심지어 하는 걸 봤을 때 다소 이것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다소 명분은 빈약하나 찬성을 조건으로 저는 동의안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구절 하나를 본 내용을 하나만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마태복음 26장4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체포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으로 제시한 이 내용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찬성은 하되 내년 동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방림동 일부가 편입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면 철회해 줄 것을 조건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자치구 간 행정구역 경계변경과 관련해서 기타 의견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남구의회에 진정서가 들어온 적도 있었는데요. 남구 화장동 1140-1번지에서 1154-16번지, 배수로를 포함해서 총 102필지, 6만8,850평의 농지에 대한 서구로의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요구한 경작농가의 진정과 관련하여 그 요구가 농가의 편입과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이 있는 바 경작농가와 농지 주인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구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필요함을 기타 의견으로 제시할 것을 제출합니다.

중요성을 감안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 자료집에 의하면 저희 남구는, 지금 남구로 오는 건 없고 지금 남구에서 동구로 가고, 남구에서 서구로 가고, 이 부분만 있거든요? 경계구간 조정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9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조정 후 인구 변화에 남구가 사람이 4명이나 늘어 있어요. 그 인구의 변동이 나가는 인구만 있고 들어오는 인구는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기 서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9쪽에 나와 있는 증 4는요, 이 자체는 참고자료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상정해가지고 올렸던 관련자료거든요? 여기에서는 참고로만 하는 내용입니다. (

좌석에서 -- 아니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수정안을 냈는데 수정안에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경계조정안으로 냈던 참고자료를 첨부시켜 놓은 겁니다. 7쪽에 보면 참고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점기 의원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남구의회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11월10일과 25일에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소한의 유통재벌의 횡포와 기업형 수퍼마켓을 규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나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내용이 전통시장 인근 500Ｍ 지역에서만 SSM 출점 규제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점과 3년간 한시적 법안인 점과 가맹점 체제 등의 각종 편법을 동원해 SSM을 확장하고 있는 점, 무력화 되고 있는 사업조정제도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25일 개정된 상생법의 경우 사업조정신청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제도로서 권고사항일뿐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으며 소급적용이 불가한 SSM 규제법이기 때문에 기업형 수퍼마켓 SSM 기습 개점이 횡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내용은 첫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1㎞로 확대할 것, 둘째, 500M 이외의 지역에서도 SSM을 규제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강화할 것, 셋째, 기존 점포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여 대형유통기업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영업시간ㆍ품목에 대한 규제와 벌칙조항을 신설할 것, 넷째 사업조정신청제도의 권고사항을 강제 이행할 것으로, 다섯째, 대형 유통기업의 운영자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도 규제할 것, 여섯째 SSM 규제법의 소급적용을 통하여 법적 강제를 높이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법 상생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