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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제172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11-03-22

이윤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공건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용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연미숙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은이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춘희 일자리담당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박구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과장님 최대한 간략하게 요지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응답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 3건과 건의사항 4건 모두 완료 처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1페이지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홈페이지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감사 때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인터넷 카페를 활용하여 현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홈페이지 등 그 구축을 구상해보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월 평균 이용자가 100명 이하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보다는 현재 운영되는 카페 운영사항이 더 낫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카페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지원금 지급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 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착오지급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총 83건인데 착오, 이중, 수급 그 다음에 교육지원으로 자퇴, 제적, 퇴학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3건에 2천 2백 78만 6천원이 착오지급 되었는데 그 주 내용은 현재 초기 사통망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작년 초에 착오지급 21건, 이중지급 9건, 수급중지 6건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초기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착오지급이 된 상황이고 또 자퇴라든지 제적이라든지 이 사항은 학생과의 본인이 직결된 문제이지 때문에 착오지급 현황으로 보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착오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사통망이 올해에는 완전히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되리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관리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0년도 우리 수급자 신규 신청조사는 513세대에 963명, 제외는 343세대에 714명 그 다음에 또 관리는 4,026세대에 7,149명, 중지는 538세대에 835명 등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매월 사통망에서 공적자료를 매월 13일까지 우리가 다운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자동차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부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정수급자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부터는 건의사항이 되겠는데 청년인턴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중간에 보시면 2010년도 저희가 청년인턴은 1기, 2기로 나눠서 총 35명을 채용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직 등록자는 구인등록 업체에다가 연계 취업을 7명을 시켰고 그 다음에 청년인턴 재직증명서 등 발급을 해서 총 11명을 취직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대기업체가 많은 관계로 인해서 청년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관내에는 청년인턴 채용 시 우리 주민을 우선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 유도하는 방향에서 우리 관련부서인 경제지원과와 이런 육성자금 지원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16개 업체에 22명분에 대해서 3천 3백 12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자리 사업의 안정적 지원 대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주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우리가 현재 연 12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현황으로는 연 725명을 채용할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현재 안정적인 일자리를 한다면 예산이 재정이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나머지부분 본예산에 대한 삭감된 타 예산을 6억을 더하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6억을 편성을 해서 매칭 금액보다 12억원이라는 돈을 더 우리가 2011년도 예산에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감독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현황을 보면 인천시에서 총 7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은혜의집과 광명의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집은 500명 정원에 현재 380명 정도가 입소하고 있고 광명의집은 개인시설로다가 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시설 생활인에 대해서 리더스 클럽 교육을 매주 실시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분기별 또 정기 점검을 계속 실시해서 이런 사항이 다시는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135페이지에 추진내용에 보시면 16개 업체에게 22명에 관련되어서 3천 3백만원 정도의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기업들이 이렇게 청년들을 구직을 해주면 우리가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기업체하고 협의를 맺어가지고 먼저 기업체도 취약계층에 우리가 판단했을 때 어려운 기업도 있습니다. 어려운 기업에다가 우리가 청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취업했을 때는 월 60만원씩을 회사에다가 우리가 취약계층을 요구하면 생산성은 약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부로 해가지고 우리가 채용하는 조건으로 인건비 지원을 60만원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것이 3천 3백만원 지원하는 것이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청년인턴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라고 하는 것은다 여기 건의요지에 있듯이 청년들 그러니까 취업을 하지 못한 그러니까 구직을 원하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을 잠시 있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회로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험을 쌓아주도록 하는 것이냐 그런데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 그 사업 기간 종료 후에도 사후관리 만전을 기해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청년인턴 아니겠어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추진내용은 재직증명서 발급 4명이네요. 여기 재직했다는 것. 그 다음에 연계취업 실시 7명이 확실히 취업을 했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했습니다.그래서 총 11명을 지금 현재는 취업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홍순목위원

취업 진행 중이다 이거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이게 추진내용이 언제 취업을 한 것인가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이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그것을 뽑아본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러니까 35명 청년인턴 중에서 올해 1월 달에 현황을 뽑아본 상태가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뽑아보니까 22명이 등록을 했고 11명이...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취업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도 또 인턴 이렇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수준으로 향상 이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이것은 계속 추진사항이 아닌가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완료라는 부분이 그리고 2010년도 서구관내 취업자 수가 984명인데 이 데이터의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워크넷이라든지 우리가 그 상태를 봐가지고 전부 등록업체 또 구인자 그것을 현황을 뽑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관내 이렇게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워크넷에 등록을 해서...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해서 거기서 보면 취업이 되고 안 되고 가 현황표가 다 나옵니다. 구인 내가 했을 때 구직업체하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 엑셀 자료 파일로다가 이렇게 같이 하면 현황표가 전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984명이 관내에서 취업을 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여기에 공공근로요원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순수한 일자리 구인자 우리가 공공부분이 아닌 민간부분에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984명 중에서도 또 그만둔 분들도 있고 다시 또 들어간 분들도 있고 그래서 현황을 뽑다보면 900여명 정도 이렇게 들락날락은 하는데 900명 수준은 항상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현황은 그런데 우리가 추진내용에 따른 추진내용이 있죠. 관내 공기업 및 대기업의 정규 직원 및 청년인턴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채용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년인턴 고용기업에 인건비 일부 지원하고 이런 것에 따른 어떤 결과는 나온 것은 아니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결과.

홍순목위원

워크넷이라고 하는 워크넷에 따라서 거기에 구인하고 구직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매치가 되어가지고 취업한 사람은 984명인데 그게 현황이고 추진내용은 그 밑에 있는 추진내용이 있죠. 추진내용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으 추진내용에 따른 어떤 결과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워크넷에 의한 것은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그게 우리가 각동마다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운영하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유도해서 구인 구직자를 만남의 장으로 유도하고 우리가 워크넷 등에서 계속 관리하는 인원이고 추진내용은 우리가 공공부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에 하는 부분이고 앞서 984명은 우리가 민간부분을 유도해서 일반 기업체에 취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건의요지에 따라서 보면 추진내용이 맞게 매치가 맞는 것인데 그것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다 이것은 경제지원과인가 그쪽하고도 많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포스코파워, 중부화력, SK에너지 이것들을 여기는 완료라고 했습니다마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철저는 거기에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해서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러나요? 그분들 우리가 상담도 해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도 하고 매월 우리가 가서 지도점검 뿐만 아니고 또 상담사들이 있고 또 우리 관내 은혜의집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규모가 몇 번째 안가는 그런 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시스템이 아주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회복지시설 조그만 부분 민간 개인시설이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사건사고가 터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또 관심을 많이 집중하기 때문에 저도 직접 나가보고 합니다. 분기에 한번씩은 나가서 생활인들 시설별로 다니면서 개별적으로도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131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내용을 시정사항으로 했었는데 이게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축은 시기상조이고 아직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런 내용 같은데 이게 완료입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용인원 가입인원이 현재 236명이 되고 방문수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중심으로 물론 주민들도 많이 이용해야 되고 관련 모든 분들이 다 이용해야 되겠지만 조회라든지 방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물론 홈페이지를 구축하나 카페를 운영하나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인터넷상으로다가 운영하든지 하는 것이 별로 큰 문제는 없다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초기비용이 최소가 아무리 안 되어도 몇 백만원 3백 이상 들어가고 물론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의 액수가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이용하는 인원은 물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중심으로다가 일반 관심 있는 주민들도 관련 부분도 가겠지만 이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카페로 운영해도 충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협의체 위원들과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카페 운영 사항으로도 만족할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 부분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과장님 이거 카페 네임을 알고 계십니까? 카페 다음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얘기했던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홈페이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 홈페이지에 이것을 하나 넣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게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고 이런 것보다도 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이게 조금 얘기를 잘못 들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오늘도 카페를 들어가려고 뒤져봤더니 네임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아니더라고요. 거기 들어갔더니 나오지 않더라고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되어 있는 데요. 저도 들어가 봤는데.
윤숙

이윤숙위원

다음으로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들어가면 됩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인천 서구요.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월 평균 100명 이하라는 것이 몰라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홍보를 어디다 하고 계십니까? 제가 홍보를 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협의체 위원들한테도 중심이 되니까 많이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에도 거기다 이런 사항을 알리고 또 필요하면 팝업창으로다가 이것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다가도 알리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제가 어제도 안 그래도 이 자료를 보고 어제도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에 딱히 이것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워낙에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을 알기는 하되 안에서만 알고 밖에 주민들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완료가 아니고 추진으로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132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지원금 지급 철저라고 했는데 아까 이 시스템이 향후에는 반환 사례가 생기지 않고 시스템이 아까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착오라든지 이중이라든지 수급중지라든지 이 부분은 작년 1월 달에 초기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개설이 되면서 그전에는 동에서 전부 담당 직원들이 조사를 했었다가 작년도부터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사가 13명이 조사와 관리를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던 것을. 그러면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이게 전산화시스템이 되면서 현재 모든 공적자료는 전부 거기서 우리가 다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수작업내지는 전산망이 조회가 안 되었을 때는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전산망이 되면서 관리 그러니까 수급자 부정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걸러집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왜 이런 부분이 나오느냐 하면 착오라든지 이중지급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나온 것은 초기에 무엇이든지 개설을 할 당시에는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게 중복으로 떠요. 중복으로 뜨는 경우가 있고 지급이 되었는데도 안 되었다 그래가지고 초기에 혼선을 많이 빚었던 그런 사항이 30여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퇴라든지 제적이라든지 퇴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학교로다가 분기 초에 이미 돈을 주었는데 학생들이 본인 사정 수급자 자녀들이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퇴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다시 환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교육급여 관계는.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자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향후에도 생길 수 있는데.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는 해 나가겠지만 개인 신상에까지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주는 이중이라든지 일반 생계비 주는 일반 수급자 학생이 아닌 일반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것은 완전히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올해 현황을 또 뽑아보면 잘못된 지급현황이 대비표로다가 시스템 상으로 또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거 반환받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점은 일부 조금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급했다가 다시 받으면 그런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있고 그렇지만 이 시스템 상으로 잘못된 부분은 괜찮은데 대상자가 책정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은 아니지만 공적자료 재산조회가 늦게 와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했다가 금융, 재산, 자동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료를 뽑아가지고 다시 반환을 받는 데에는 아무래도 애로사항은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정당한 사유가 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우리가 수급을 대상 중지가 되면 중지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착오지급이나 이중지급 이런 부분은 없겠네요. 시스템이 잘 되었기 때문에.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이윤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협의체 자체에 있는 분들만의 카페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알고 접근할 수 있는 카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 자체를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복지기관의 링크를 통하여 웹 접근성 향상에 대한 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물론 지난번에 복지협의체에서 얘기가 나온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구민들이 보고 우리 관내에 복지시설이 무엇이 있고 무엇을 하는지 또 거기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무엇을 건의하고 이런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쉽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구위원

그리고 청년인턴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아까 우리 홍순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채용 2010년 채용현황 수료자 기준 3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둔 우리 청년인턴 중에서 35명이 취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35명 중에서 현재 7명 4명해서 재직증명서 발급하고 연계해서 11명을 저희가 취업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취업을 시켰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시킨 것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리가 청년일자리 인원은 향상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박구위원

워크넷 있잖아요. 이 사이트를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정부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에서는 일마로라고 해 가지고 있고 두개가 있습니다.

박구위원

워크넷은 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다고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노동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현재 청년 실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안 따져 보셨습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청년실업자요.

박구위원

네. 우리 서구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제 주위에도 정말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정보들을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워크넷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이 사이트를 좀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우리 청년실업자 아이들이 이런 사이트를 알고 있지만 더욱더 접근성을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현재 등록자가 22명인데 너무 적은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빨리 취업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운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안기운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석도 재활복지팀장입니다. 임춘민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정준기 보육팀장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과장님 잠깐 만요. 박구 위원님.

박구위원

복지서비스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으므로 완료된 내용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추진내용에서 중요한 부분만 요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그러면 간단하게 추진사항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141쪽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0년 11월부터 총 7번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부터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 안전점검과 입소자 보호를 위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희망나눔도시락 급식비 관리 철저입니다. 아동급식비 3,500원에 20%를 매출 적립금으로 사용할 경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부실 급식이 우려되어 금년도 1월 31일 제1차 아동위원회 심의 의결로 아동급식비 부대사용 비율을 급식비의 20%에서 10%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7일 서구자활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후 3월분 급식비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아동급식비의 사용은 가급적 아동의 급식 식자재 비용으로 환원하여 양질의 도시락 제조를 통하여 균형 있는 양양제공과 건강증진에 사용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검단지역의 공공경로당 신축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소규모 경로당 건립은 되도록 지양하고 있는 실정이며 권역별로 중대형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로서 가좌동의 노인문화센터, 석남동에 노인복지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연희동에 총사업비 96억원 규모의 연희노인문화센터 건립을 2011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검단지역도 노인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13개소 및 사회복지법인 1개소에 대하여 전년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주의 26건, 시정 1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내 폭행, 인권침해 등의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기 및 수시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독거노인 지원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입니다. 조치결과로서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649명의 독거노인을 지원하였으며 독거노인들의 외로움 및 고독 해소를 위한 합독사업으로 3월 30일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21명이 참여토록 추천하였습니다. 참고로 합독사업이란 어르신들의 친구 맺기 사업입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2010년도 여름방학 전과 방학 중 2회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2011년도 겨울방학 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관리부분을 현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많은 아동들이 이용하는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전후를 중점으로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 위생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복지 분야 포상금 지급방안 개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 복지정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2010년 11월 4일 포상금 9천만원을 지급 받아 62%인 5천 6백만원으로 지역아동센터 28개소에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냉난방기 교체, 시설물 보수공사, 기자재 구입 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복지정책분야 수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형평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구정 및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관련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96명에 대한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종합대책 마련입니다. 2011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종합 계획에 따라 편의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신 증축하는 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설치 시 사전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의견을 복지서비스과와 협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 및 부적합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계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안기운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143쪽 검단지역 공공경로당 신축 방안 마련에 지금 아파트를 건설하면 경로당은 당연히 만들어지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이종민위원

그런데 빌라촌 같은 경우에는 밀집이 되어 있는데도 경로당이 없어요. 검단 같은 경우에는 족저 부락이 노인들이 80여명이 넘는데 경로당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정부시책이나 시 시책에 경로당은 안 짓기로 한 것이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추진사항으로는 이번 시 지침에 아파트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아파트 주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주민까지 다 포함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아파트 경로당에 인근에 있는 빌라라든가 단독주택 어르신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권고를 해도 그 아파트에서 받아주지를 않는데 거기를 나가시다가 안 받아줘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분들 보면. 그런데 이 지역에는 내가 그래서 거기 아파트 노인회장님이 아파트의 노인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은 그 빌라 촌에 80여명이 넘는 노인들이 갈 때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빌라 촌에 빌라 1층이라도 하나 우리가 구입을 해서 경로당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단지역 뿐만이 아니고 구도심지역인 가좌권역, 석남권역, 가정권역 지금 검암동 지역의 빌라 밀집지역 저희 서구 전체가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지역들은 대부분 같은 사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지역만 특별히 별도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동 방문 시 어르신들에게 양해를 구한 사항도 중대형 경로당이 검단지역 에는 아마 쓰레기매립지에서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그 계획이외에도 저희가 검단지역에 중대형 경로당 노인문화센터를 건립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런데 복지타운이라든지 또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도 거리가 문제에요. 그 사람들이 왜 경로당이 동 부락이나 아파트나 빌라 촌에 필요 하느냐면 거기까지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활용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빌라 촌도 10명 미만 소규모라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워낙에 많은 분들이 타 아파트로 가니까 받아주지 못하는 것이지 수용불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종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밀집되어 있는 빌라 촌에 1층이라든지 거기 빌라촌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2층도 3층도 되고. 또 층수가 올라갈수록 싸니까 그것을 잘 참고를 해서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거 실태조사를 4월말까지 한 거예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이종민위원

4월말까지 해서 10명 미만이었을 때는 재검토 하겠다.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그 사항이 어려운 문제가 경로당 등록 기준은 있지만 해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등록할 때는 어르신들이 정원이 차 있었는데 현재 몇 분이 부족해서 열분 정도가 만약에 이용하신다고 해가지고 경로당을 폐쇄하게 되면 그분들이 또 어디 갈 때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 이거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돼요.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하고 그 지역 조사를 확실하게 했더라도 협의해야할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144쪽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 철저 건의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주의가 26건이고 시정 14건인데 주의 26건과 시정 14건이 어떤 지적사항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주로 주의 같은 경우는 회계절차 상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사항을 주의를 했고 시정사항도 시설운영 기준에 대해서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 권고를 하고 재정상 회수를 1건을 한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재정상 회수 1건은 무엇이죠. 어떤 부분을 재정상 회수했다는 얘기예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인건비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수당을 중간에 그만둔 종업원에 대해서 일부 수당이 나간 것에 대해서 회수한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점검하시는 동안에 여기에 폭행, 성폭행, 감금 이런 어떤 인권유린이나 이런 부분은 지적이 되지 않았나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저희 서구에서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에 개별면담까지 별도로 시설에 이용하는 사람들과 개별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우리 서구에 독거노인이 총 전체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649명이 전체인원인가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민등록상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서구에 1/4분기 말 현재 659명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독거노인은 제외된 인원인가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독거노인들의 외로움 및 고독 해소를 위한 합독사업 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생소해서 그런데 합독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시에서 총괄해서 하는 사업으로 목민심서에 나오는 합독이라는 용어가 목민심서에 나오는데 혼자사시는 어르신들을 같이 연계해서 외롭지 않게 함께 살게 해주는 그런 옛날 사업인데 지금 저희 인천시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친구 맺기를 원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신청서를 받아서 별도의 행사를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날 하루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르신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사업이에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이게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서 3월 30일날 처음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효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아마 분기별이나 별도로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만남의 날을 실시를 했는데...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3월 30일날.
상원

강상원위원

3월 30일날 할 계획인데 신청인원이 21명 남자 6명 여자 15명 이것은 우리가 그날 참석을 하겠다는 어르신들의 파악된 인원이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추천을 받은 분들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서로가 친구 맺기를 하고 이렇게 외로움을 달래고 이런 사업이에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생소한 사업이 되어가지고 좀 이해를 잘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146쪽 지역아동센터가 일부 아동센터 운영을 참 잘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여론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미지가 크게 좋은 이미지를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하시는 일에 비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시켜줘야만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정말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못된 어떤 아동센터 운영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관리를 정말 잘해가지고 어떤 부분적인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이미지를 우리가 정말 사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이런 이미지 제고에도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46쪽에 지역아동센터 급식 관리 감독 철저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급식부분에 관리 감독을 잘해서 위생적인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리고 지난번에 협의체에 가서 제가 회의를 하다 보니까 아동센터의 대표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급식을 하는데 조리원들이죠. 그분들을 자활센터에서 이렇게 보내니까 옛날에는 어디서 보냈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저희 구에서 직접 자활근로자를 보냈습니다.

박구위원

지금은 자활센터에서 보내니까 그 부분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 짓고 아이들 급식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고 구에서 파견되신 분들은 급식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청소도 해 주시고 뭐 일거리도 도와주시고 했는데 지금은 더 불편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박구위원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계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구위원

왜냐하면 거기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에 가보면 도와주시는 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급식도 해야 되지만 또 여타 부분들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 지금 타부서하고 이렇게 협의 중이라고 하니까 반드시 그것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자꾸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방향은 다르니까 지역아동센터 급식 관리 감독 철저 한끼당 3,000원인가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3,000원이 있고 20인을 기준으로 해서 3,000원하고 3,500원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희망도시락은 3,500원, 노인경로당의 무료급식은 1,800원 그렇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최근에 하도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게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현실적인 대책은 관리 감독을 잘하는 것도 그렇지만 물가상승 분을 고려해서 더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료급식 1,800원이 가능해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일반 부식비 자재가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경에서 반영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인재육성과에서 교육경비 지원하는데 유치원까지 아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한 개당 백 얼마씩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거의 유치원은 아니고 그 이상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과하고 협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재육성과에서도 유치원에 지원하는 사항이 우리 우수농산물 쌀이라든가 이런 우수농산물을 구입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차입 보조로 알고 있고...

홍순목위원

일괄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치원은 일괄적으로 주고 등급을 매겨서 크게 편차나지 않게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급식 안전하게 아이들한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한번 인재육성과와 협의 하셔가지고 어차피 여기도 교육시설이니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검단지역에 공공경로당 신축 방안 예산은 이미 받아서 가지고 있다는데 50억 가지고 있다고 했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공공경로당에 대한 사항은...

홍순목위원

거점 중대형 노인문화센터.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아직 예산은 확보 못했습니다.

홍순목위원

확보 못했어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홍순목위원

수도권매립지에서...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거기는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복지서비스과하고 연계되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하고 관련되어서 자체 법인을...

홍순목위원

그것은 노인복지센터를 만든다는 것이고 수도권매립지 내에 그와 별도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검단신도시 지역에 저희가 토지매입 분야부터 시작해서 국·시비 보조 신청을 토지매입 계획이 서야만 국·시비 보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고 희망나눔 도시락에 대해서 20%를 적립해서 적립금이 어떻게 쓰이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지금 20%를 적립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그동안에 전년도까지 20%를 적립을 했고 금년도 3월부터 10%로 이렇게 적립금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자활근로자가 창업할 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적립금인데 현재까지 한건도 창업한 사항이 없어서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지원실적이 없는데 그동안 계속 해왔다는 얘기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홍순목위원

자금은 많이 모였겠네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2억 약간 넘게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운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회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철회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을 통해서 저희 서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재건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체육진흥팀장이 교육인 관계로 이정옥 체육진흥팀 실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과는 정서적인 풍요와 여유로 활기찬 서구 건설을...
상섭

이상섭위원장

과장님 잠깐 만요.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문화관광체육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추진 중인 내용들만 간략하게 요지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께서 지금 완료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숙지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진 중에 있는 것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153페이지입니다. 유통관련업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에 대하여 자체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통관련업자 교육을 매년 1회씩 PC방 노래방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지도단속 계획에 의거해서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각종 시설기준 미 준수 또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유통관련업소가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국고보조금 확대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2002년도 부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국고보조금 지원은 30%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시에서도 주경기장 총사업비 4천 9백억원 중에서 30%를 국고보조금 지원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저희 주경기장 현장을 방문하고 하면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는 국제적인 행사로서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구의 시의원님이나 또 구의원님들 그리고 또 국회의원님들께서 국고보조금 지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 건의하고 성공적인 행사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풍물단 부활 방안 검토 사항입니다. 2004년 12월 서구립풍물단이 창단되어서 예산 삭감 및 단원들 출석률 저조 등을 이유로 해서 2009년 10월 19일자로 해단된 풍물단 부활 건에 대해서 풍물단 재구성과 관련해서 우리 구만의 독특한 예술단 창단 방안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 예술단 운영현황과 비교해가지고 저희 구에 특색 있는 그런 예술단을 창단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타대 등 이런 민속과 관련된 그런 풍물예술단을 다시 창단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지역축제 발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아래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문화행사하고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서곶문화예술제 또 4월부터 시작되는 마실거리 야외공연 그리고 또 전국 규모로 진행되는 대한민국 녹청자 현대도예공모전, 전국소년소녀합창제 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개최되는 녹청자 축제는 국가사적 211호 녹청자도요지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홍보하고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개관을 계기로 우리나라 대표 문화예술 명품 브랜드로 발전시키고자 녹청자 전시, 관련 학술세미나, 야외체험행사 및 다양한 문화공연 등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4월 중에 축제 계획을 수립을 해서 10월에 열릴 예정이고 축제 진행 후 행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우리 구만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앞으로 국가지정 대표 축제로 발전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우리 서구 합창단의 구민들을 위한 합창단 공연 개최 건의 건이 되겠습니다. 서구립 합창단은 상임단원으로 구성된 시립합창단하고는 달리 비상임 단원으로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원들이 순수하게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활동하고 있고 특히 남성단원의 경우는 대부분 직장을 다니면서 단원활동을 동시에 하는 이런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 활동실적을 참고해 보시면 19회 정기연주회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다가가는 이런 저희 구 예술단이 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관내 구민들이 서구립합창단 공연을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또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구민과 가까워지는 예술단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김철회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51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인라인 스케이트 유일하게 우리 서구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인라인 스케이트 한 팀 뿐인가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감독 1명, 선수 5명으로 구성되어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내일 현장에 24일부터 경기가 열리나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나주에서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선수 관내 합숙소가 가좌동 한신휴플러스 아파트에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기 전에 일정 부분만 사용을 하는 것인가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소속선수 관내 합숙소가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에 지금...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연간 1년 내내 거기서 합숙하면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선수들이 1년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현재 합숙소는 가좌동 한신 휴플러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번에 출전하면 성적은 몇 위정도 기대를 하시나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도에는 1위를 8회 정도 했고 올해도 감독이 새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전에 감독은 약간 비리에 연루된 사건도 있고 그 전 감독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희 인천 인라인 업계하고 두개 시청 운동경기부의 감독을 하던 감독도 경질시키고 또 저희 서구도 경질시키고 해서 새로운 참신한 인물을 뽑아서 지금 훈련에 임하고 있고 아마 선수들의 반응이나 감독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거기 지금 이번에 경기 열리는 것이 TV에서 중계가 되나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중계는 안 되고 아마 스포츠방송에서 일부 녹화방송 식으로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선수 유니폼은 어떻게 별도로 맞추신 것인가요 아니면 전에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인가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유니폼은 저희가 연간 선수들 운동복 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14년 아시안게임이 우리 서구에 주경기장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인라인 스케이트 선수 유니폼에다가 우리 아시안게임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시나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으리라고 보고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한번 해보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혹시 생각이 안 되었다면 그런 기회에 2014년 아시안게임을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이렇게 서구의 위상이 높여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선수단 출전할 때 홍보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경기장에 게시를 합니다. 거기에도 2014년 아시안게임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김진규 위원님이 아마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선수문제 때문에 왜 우리 인라인 팀이 와해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선수 누가 제일 잘하는 선수 이름이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 전국체전을 앞두고 이슬이라는 선수를 메달권 내에 진입시키기 위해서 시 체육회에서 저희한테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시 선수들하고 같이 합동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허가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복귀를 해서 저희 선수들하고 같이 합숙하면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원만하게 해결이 다 되었나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피복문제도 문제가 없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156쪽 검단복지회관 체육관 증축 검토 및 대관료 인하 방안 마련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 다 안 되는 것으로 조치가 완료가 되었어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 늘리면 늘릴 수는 있는데 확장을 하다보면 중앙기둥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중앙기둥을 철거를 하게 되면 건물 자체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정밀한 안전진단 결과 후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지금 이것은 보류 상태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관료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시설 대관료에 비해서 검단복지회관 운영의 대관료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행을 유지하는 쪽으로다가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체육관 증축 문제는 중앙의 기둥을 다른 어떤 빔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아치형으로라도 확보해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쪽에 운동하시는 분들의 말씀도 그런 것이거든요. 안전성을 몰라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안전성을 고려해가지고 방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제고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장에 저도 한번 나가봤고 또 다시 한번 나가서 현장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직접 만나서 제가 설득을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대체방안을 강구를 하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어차피 검단도 지금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체육관이라든가 우리 체육 인프라 구축이 시설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증축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 이렇게 되고 안 되고 이런 검토를 하지 마시고 정말 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대관료 문제는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하고 계산국민체육센터하고 시간당 이렇게 21,000원 10,000원 그 다음에 복지회관은 3,000원은 이런데 이쪽에 국민체육센터나 계산국민체육센터의 대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회성으로 빌린다든가 이런 부분의 대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어떤 행사 때 두 시간을 사용한다든가 한달에 한번 서너 시간을 사용한다든가 이럴 때 대관료하고 이것은 우리 검단복지회관은 생활체육인들이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 비교하기는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여기 국민체육센터나 계산국민체육센터에서 체육관 이용할 때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으로다가 대관한 사례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하고 비교가 되기는 했습니다. 이것도 다른 체육센터 여기에 체육행사와 관련된 대관료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정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가 지역별로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혜택을 못보고 하는 차이가 뭐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좋고 잘사는 지역 서울 같은 데는 전용 체육관을 지어가지고 주민들이 그냥 언제든지 무료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재정이 열악하고 이런 데는 체육관을 자기네들이 빌려서 써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어느 지역에서 살고 어느 지역에서 사는데 따라서 불합리한 조건에서 운동을 하고 혜택을 못받고 이런 것이라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은 체육관이라도 지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이분들이 그런 체육관이 없고 이러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대실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돈이라도 줘가면서 운동을 하는 이런 형편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물론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점들은 충분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것은 단순하게 대관하는데 얼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좀더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검단복지회관이나 국민체육센터나 시설투입 비에 대비해가지고 많은 구민들의 세금으로다가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용료를 전혀 감면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시설투입을 할 때에 시설투입 자본이 얼마만큼 들어갔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약간의 이용하는 대관료라든지 이런데 약간의 차등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161페이지 유림회 예산지원 방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유림회라는 것이 생소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유림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유림회는 향교 제일 위에 성균관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지방별로 향교가 있습니다. 그 향교에 소속된 선비들이나 이런 사람들 유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단 유림이 있는데 검단 유림 분들은 대체로 김포 향교 소속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검단 유림들이 검단지역 내에서 한자교실이라든지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사회지도층의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달맞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문화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달맞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화원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는 대보름날에는 검단만의 달맞이 행사가 아니고 서구 전체 달맞이 행사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유림회는 지금 검단 유림회에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같은 서구이기는 한데 이쪽 지역은 유림회가 없고 검단에만 있는 것인가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검단지역에만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검단 유림회라고 이렇게 유림회 자체가 검단 유람회라고 이렇게 명칭이 못 박혀 있는 것인가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여기 시정조치 사항에는 없는 사항인데 아마 건의사항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능내공원 운동장하고 서곶근린공원 운동장 두 곳이 있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홍순목위원

거기 유료화 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될 사항인데 능내공원의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공원체육 시설물로 해서 그것은 녹지경관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맡기는 사항이 되겠고 서곶근린공원 운동장은 체육시설로 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각 시설별로 시설규모라든지 이용객들 수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이용료 징수 안 하고 있잖아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각종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동호회인들이 사용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로다 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반 다른 단체라든지 일반인들이 거기를 학교 행사라든지친목 행사라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용료를 받는 근거 조례도 없는데 받고 있나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이용료 감면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 직접 주관해서 주최하는 행사 또 저희 생활체육 동호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하는 행사 이런 데는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아니 작년 재작년에 조례 제정을 하려다 못한 경우인데 이용료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확인해 보세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구에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저희 구 생활체육회 소속되어 있는 27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체육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공단에 협조를 구해서 무료로 대관해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고 현재 능내 체육공원하고 서곶 체육공원 둘다 다 어떤 조례에 의해서 또 공원체육 시설물이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되도록이면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이미 서곶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인조 잔디 구장을 교체해야 되는 상태가 되었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그 비용 마련을 위해서라도 거기를 유료화를 해서 유료화 하는 것을 아마 원할 거예요. 원하더라고요. 빨리 유료화 해서 관리도 제대로 되고 교체도 할 수 있는 비용도 마련하고 벌써 여기 능내공원도 개장한지가 6년이 넘어가잖아요. 아마 내구연수가 1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서곶근린공원은 그 이상 되었죠. 10년은 되었나요?
경한

윤경한문화예술팀장

10년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7년 정도 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7년 내구연수에 가까워서 또 교체해 달라고 그럴 텐데 그리고 야간 조명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전기료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게 아마 주민들의 요청인 것 같은데 지금 그 준비 안 하고 있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앞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강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순목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하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과랑 협의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주도 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용료를 징수 하고 또 청소문제라든지 전기시설 이용료라든지 방송장비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제때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복지회관 체육관 증축 검토 및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관내에도 학교시설에 학교에 강당이 속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검단중학교에도 하나 들어섰고 또 단봉초등학교 하나 들어섰고 굉장히 아주 잘 마련되어 있는데 그 학교시설을 이용할 시에 인천시에서 그 비용을 90%인가 이렇게 지원하다가 올해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추경이라도 세워서 지원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 아마 인천시의회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배드민턴을 치는 데가 마전중학교 한 곳입니다. 완정초등학교 거기서 하고 있고 좀 연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다면 학교 강당을 잘 이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추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관을 짓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검단중학교는 아마 인근에 조그만 아파트에서 그것을 배드민턴으로 이용하겠다고 해서 아마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해 보세요. 학교 관내 어디랑 해야 되나요. 서부교육지원 구청이나 이렇게 해서 학교운동장이라든지 학교운동장은 축구라든지 이런 생활체육에 많이 대여를 해주지 않습니까? 강당은 난방비도 들고 또 냉난방비도 드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생활체육인들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방안을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달맞이행사는 이게 달맞이 행사인데 정월달이었나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정월 대보름날. 1월 대보름날 하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9월인가 10월인가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한가위 그 행사가 있는데 그것은 검단 유림회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기로는 정월대보름 날 달맞이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는데 문화원하고 연계해서 할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문화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문화원장도 직접 오셔가지고 유례도 설명을 하고 축사도 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홍순목 위원님 아까 학교 체육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교육지원청에 학교 건강증진과장하고 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또 학교 정화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학생 건강증진과에서도 학교에다 공문을 시달을 하면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시설개방을 하고 안 하고를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장하고 한번 협의를 직접 추진해 나가면서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올해에는 합창단 작년에 같이 어디죠 진해예술제 간다고 이렇게 예산을 해놓고 또 안 가고 다른데 쓰고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나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이 거제 합창대회 건입니다. 거제 합창대회 건은 지휘자가 바뀌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했는데 올해는 되도록이면 당초에 예산 편성된 대로 저희가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되도록이면 아니죠. 꼭 해야죠. 왜 되도록이면.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박형렬위원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요. 되도록이면 아니고 그렇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형렬위원

반드시 하셔서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한테 통보를 하든지 절대로 그것은 예산 다 반납해야 됩니다. 분명히 알았죠? 안 가게 되면 예산 반납해야죠. 다른 용도로 쓰고 유용했다는 소리 합창단한테 듣고 그것은 예산 너무나 많이 과잉 예산을 쓰고 있다는 합창단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게 되면 반납하시라고요 다른 부처에 쓰게. 그렇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 위원님 말씀을 더 담아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꼭 지키세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3쪽에 PC방들 흡연 비 흡연 미 구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도 이게 사실은 고쳐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그냥 아이들이 하는 데나 어른들이 하는 데나 똑같이 담배연기 담배냄새 찌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PC방을 설립할 때에 그 요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요건들을 많이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요건에 맞춰야지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가지고 분명히 이것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그런 요건들을 맞춰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 주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가 중앙부처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건의를 해서 시설규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반드시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156쪽에 방금 우리 홍순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관료 인하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사실은 시설을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아까 학교 체육시설도 한 가지 방안이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분명히 전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처방안을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시설을 만들어놓는 것은 돈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따른 효과는 사실은 사회 간접비용이 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체육시설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서 우리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가 4월 중에 혹시 우리 관내 주민들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생활주변에 어떤 체육시설이 있는지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시설물 안내 책자를 발간을 해서 4월 중에 발간해서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참고로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책자와 관계없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정소식지에 보니까 마실거리 야외공연 계획서를 이렇게 홍보를 해 놓았더라고요. 아주 신중하게 홍보를 잘해 놓았더라고요. 보니까 연예인들이 많이 섭외가 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예인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수적인 출연자들도 있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마실거리 야외무대를 개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음향장비라든지 무대를 개방을 해서 동호인 단체라든지 학생들 단체라든지 와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 계획서에 보니까 꽤 이름 있는 분들도 많이 출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지 않나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주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유명한 연예인들도 있고 이래서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분들을 섭외를 했나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능력이 있으시네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욕심 같아서는 더 좋은 팀들 많이 모셔다 구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마는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민들한테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우리 학교 인조잔디구장 지원사업 제물포중학교하고 가림초하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단봉초등학교하고 가림초등학교하고 두 군데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똑같이 1억 5천씩 지원하고 있나요 세 군데 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제물포중학교가 3억 5천이 교육청 예산인가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교육청 예산 3억 5천이 그 다음에 우리 구 1억 5천 해가지고 5억이 예산이 확보되었고 가림초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가림초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단봉도 그렇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국비가 그렇게 내려온 것이고...
상원

강상원위원

국비가 3억 5천이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저희 시를 통해서 내려오는 두 가지 루트의 예산이 국고지원 방식이 있습니다. 가림초등학교 단봉초등학교는 문광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고 거기에 저희 구비 1억 5천을 포함을 시켜서 5억으로다가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국고보조금이 3억 5천 그 다음에 우리 구 보조금이 1억 5천 전부다 해가지고 공동적으로 다 5억이에요 지원비가.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단봉초등학교나 가림초등학교하고 제물포중학교하고 운동장 크기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운동장 크기가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나요. 그런데 예산 금액이 똑같아요. 그러면 공사비가 운동장이 큰 데는 당연히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단봉초나 가림초는 5억 가지고 가능해요. 운동장 인조잔디 까는데 공사비가.그런데 제물포중학교는 이것가지고 못해 6억 5천정도 들어가 그러면 이것을 포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1억 5천을 어떻게 확보를 더 해야 돼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문광부에서 신청에 의해서 이것은 적정선이 얼마냐고 문광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큰 규모의 차이가 나지 않으면 문광부에서 그냥 그대로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승인자체는 제가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제물포중학교는 1,000평이고 가림초는 700평야 그러면 300평 차이가 있는데 같은 금액가지고 그것을 공사를 하려고 하면 이거 불합리하잖아요. 공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렇다고 교장이나 학부형들 돈 걷어가지고 1억 5천을 보태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당초에 학교에서 예산을 신청을 할 때에 예산을 학교에서 올립니다. 얼마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라고 올리는데 그때 학교장님들이 잘 판단하셨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조정이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우리 이런 학교가 있으니까 해 주십시오 저희가 건의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가림초하고 제물포중학교하고 운동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3분의1정도가 커요. 그렇죠. 거기는 또 축구부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방치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예산을 교육청 예산이 되었든 문화관광부 예산이 되었든 국고가 되었든 시비 예산이 되었든 이 부분을 운동장을 지어줄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운영위원장님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못하다보니까 지금 고민에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요. 이것을 강행을 해야 되나 반납을 해야 되나. 조금만 더 예산확보를 해주면 운동장 잔디구장을 깔 수가 있는데 그 작은 금액 때문에 공사를 포기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좋은 어떤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저도 생각을 해보겠지만 이것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및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