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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제172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1-03-22

정일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된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시게 되겠으며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보고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표결을 통하여 원안을 의결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하는 방식으로 가, 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본 조례안은 찬성 3표, 반대 3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네, 정일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중앙 정부에서 전담하던 교육하고 인재 양성이 시대 변화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산고 끝에 무료급식지원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양보와 타협에 의해서 위원들 간에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순석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발언 중입니다.

문순석위원

발언중이나마나 다 끝난 얘기 아니에요?
일우

정일우위원

학교급식 정책하고 정당간 정책 이런 위원님들 간의 의견의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저소득층 자녀 자율학습 시간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하고 영유아, 유치원, 어린이집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어떤 정당대결로 결론이 나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유감스러운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도 좀 생각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저는 이것을 정당간의 어떤 문제이기보다는 좀더 심도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급박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결론이 난 사항이고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이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니까 좀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이 안건은 우리 기획총무위에서 결론이 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네, 문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을 미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이야기 한마디도 없이 회의 끝난 몇 분 전에 가져와서 정회를 시켜놓고 졸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자는 취지였는데 구의원들이 앉아서 정당 운운한다는 것은 정말 도에 지나치고 그야말로 정당을 운운하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돼야 되고 끝난 사항을 지금 다시 이것을 재론해서 자꾸 위원들 간에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님의 의지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네, 정일우 위원님.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 26일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5개월이 된 사항을 졸속처리라고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모든 조례안은 다 졸속처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사전 검토를 했고 그리고 충분히 설명을 했고 충분히 생각할 5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걸 졸속처리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좀더 생각을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이 잘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미리 간담회라도 갖고 상의가 되었으면 좋았을,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물론 그렇긴 한데 이게 작년 10월 26일 상정됐던 부분이라 다 내용들을 알고 계시고 충분히 검토됐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했던 부분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미리 상정이 됐더라도 다시 한번 의논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o. 기획홍보실

10시 15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앙ㅍ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용 기획팀장입니다. 이규천 예산팀장입니다. 김영식 구정홍보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애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171건을 지적 및 건의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은 총 17건으로 시정 7건, 건의 4건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시정요지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철저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의회 제출 관련 작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교육을 지난 간부회의 및 2011년 3월달 간부회의시 의회 제출 작성 및 관리안전 당부를 하였고 의회에 제출할 때는 반드시 국장님들까지 결재를 받고 또 특별한 것은 부구청장, 청장까지 결재 받아서 의회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자료 작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구 홈페이지 강화를 통한 구정홍보 철저 사항입니다. 조치결과 사항으로 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강화로 구정 홍보를 위해 새소식, 보도자료, 구정소식란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지난 3월 4일부터 TV로드를 통한 방송하고 있고 서구매거진동영상 자료를 구홈페이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접근성 강화로 2009년 5월부터 웹접근성 지침에 의한 개선작업 완료를 해서 지금 시각이나 청각장애인 및 고령자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시판 및 핫알림방 등을 통해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 달라진 사항, 주거환경정비상황 등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홍보는 정보미디어 발달로 변화되는 사항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홍보할 예정이며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에 대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겁니다. 또한 4월부터는 서비스 강화로 각종 홍보지를 책 넘기듯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예정인 것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불요불급한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구정운영의 내실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위원회의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위원회의 발굴, 폐지라든가 유사, 중복위원회의 통폐합 실시 등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정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법령에서 세부 명칭이라든가 기능, 운영방법을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경우 통합운영 및 폐지를 불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난 1월 25일날 위원회의 정비 및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회 설치라든가 구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하고 신설시 필요한 위원회는 최대한 통합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2010년 12월 31일에는 유사 중복기능 위원회를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통폐합이 곤란한 위원회 비상설화 추진 검토도 3건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서별 위원회 통폐합, 폐지 등 철저 이행 및 수시 발굴을 하고 위원회 분기별 위원회 명단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정질문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구정질문 현황은 제1차 정례회 때 22건, 2차 정례회 때 19건 해서 총 41건을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총 41건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지속적 관리하기 위해 각 과별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관리카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저하고 관리를 카드로 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아마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시정요구하신사항대로 저희들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0년 4/4분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평가를 심사 평가를 실시를 했고요. 2월 23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달에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구정주요현황 및 추진사항보고회를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주요업무계획 중 핵심사업 공약사항을 청장님께 직접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분기별 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각종 업무보고시에라든가 공약사항 추진실적을 필히 보고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홈페이지 정비를 통한 구민홍보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의 내실화 및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저희들이 이제 행정조직에 대해서는 아시아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추진기획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시책업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팀 신설 및 통합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팀 발굴 및 신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음식물자원화팀이라든가 검단지역이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넘어옴에 따라서 공항관리팀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이 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협조 강화 사항입니다. 현황은 지금 저희 기획홍보실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총괄을 하면서 정관이라든가 직제 및 인사규정 등 주요 개정사항을 승인을 하고 있고 예산결산 및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개 부서에서 21개 사업장을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2월 9일날 정관 및 직제, 인사규정 등 개정안을 승인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직 및 현업직 명절비, 휴가비 인상 및 근무장려비 신설을 반영하였고 2010년 12월 31일날 시설관리공단 유공자 구청장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월 1일날은 대행사업 추진에 따른 수입금 납부방식을 시스템을 도입해서 직접 납부토록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문화원 사무실은 지난 3월 초에 문화원이 2층으로 이전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경영전략팀과 의견수렴을 수시로 해서 현장방문을 통한 현안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체계적인 지원으로 업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유치 관련 유사 사례 재발방지 마련입니다. 시청사 유치관련 지속적 관심 담보와 인천시청사 루원시티 내 유치를 위한 사전 준비 철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청사 유치는 서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 및 서부권지역의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서구유치 당위성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루원시티 내 행정타운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며 저희 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홍보판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총 23개소입니다. 동주민센터의 18개, 서구보건소 1, 노인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검단복지회관, 민방위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구정홍보판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하거나 게시자료가 부착되지 않은 홍보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으로 구정홍보게시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홍보자료의 신속한 게시로 대구민홍보의 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 철저입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은 지난 2006년 기관통신사업자와 MOU 협약체결시 도입된 시스템으로 동주민센터와 구본청간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회의 및 행사시 원격에서 주민 및 직원이 참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치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난 2월 11일 확대간부회의시 영상확대간부회의를 실시했습니다. 동주민센터와 구본청간 간부회의 진행을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무원과 주민간의 소통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2개월에 한번씩 주민이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영상확대간부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정소식지 배부방법 개선 및 구독률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구정소식지 발간 계획 수립을 지난 2010년 12월 28일날 했습니다. 우편발송 및 통.반장을 통한 배포와 동주민센터에 114,500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각 부서 및 시청에 직접 배부를 하고 우편발송신청자 250부도 발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에도 우편발송으로 50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소식지에 대해서는 서구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구정소식지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 배부 실태를 지난 1월 24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일반주택에 통장이 직접 배부하고 있는지 공동주택 출입구에 비치하고 있는지를 했습니다. 또한 통장월례회시에도 구정소식지 배부에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정소식지 배부 관련 동 직원 및 통장 교육 강화로 배부실태 수시점검을 하며 지속적인 홍보로 구독신청에 의한 우편발송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소식지 독자위원회 구성 및 편집에 충실화 내용입니다. 편집에 충실을 위한 추진 내용으로 우리 구정소식 편집위원회 운영을 공무원과 문인, 수필가, 서예가, 교사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매월 15일에서 27일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게재 내용이라든가 디자인, 편집, 교정 및 교열 등 소식지 전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한 추진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원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10일까지 우편, 담당자 이메일로 원고 접수를 하고 있고 생활영어, 바이크칼럼, 건강상식, 교통상식, 독자투고를 매월 5편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 이메일 공개로 소식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한 독자참여란 및 우리동네 소식란을 확대 편성해서 홈페이지에 구정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주민 소리함 등을 별도로 구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구정소식지 입찰시 관내업체 기회부여입니다. 올해 구정소식지 발간 계획은 총예산이 2억 1천 146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지난 1월 5일 마련했고 서구구정소식지 제작에 따른 재무과와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전자입찰공고를 1월 17일부터 1월 24일로 해서 계약 체결은 2월 1일날 중구 소재의 성광인쇄소하고 했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로 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는데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간행에 따른 지침에 보면 입찰공고를 광역시 전체로 하게끔 지침이 돼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부서 개편 및 시설직 공무원의 추가 배치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업무는 지금 2개과 11개 팀이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늦어도 8월 안까지는 사회복지분야에 기능별 분류에 의거한 분과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여성아동과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내실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실화를 위한 추진 내용으로 중지지방재정계획 수립을 계획기간을 5개년도로 해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를 했습니다. 또한 중기대상사업은 총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인 세부사업과 계획기간 내 사업비 합계가 20억 이상인 연례 반복적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적하신 중기지방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전에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유치 가능한 모든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드렸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정배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50쪽에 보면 드림스타트팀이 지금 어디로 합해졌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직 복지서비스과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팀하고 업무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드림스타트도 우리 구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거기 네 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감사한지 한참 됐는데 아직…….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상반기에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8명의 정원이 승인돼서 4월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에 맞는 사업으로 조직개편을 위해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앞으로, 이건 복지서비스과에 물어볼 내용인데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앞으로 서구에 드림스타트가 몇 개 정도 더 생길까요? 만약 지금 드림스타트가 하나밖에 없어서 지역아동센터와 업무를 같이 한다면 차후에 많이 업무가 생기면 팀이 나눠져야 되지 않겠어요?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고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 문제는 복지서비스과와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많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행감에서 지적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전과 후가 분명해져야 될 것 같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8쪽이요. 구정질문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서는 안주는 건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직까지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답변서를 드린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동안 우리가 관리카드도 만들지도 않고 답변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관리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셨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처리결과, 추진사항을 관리카드로 해서 위원님들께 추가로 보고 드릴 계획으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답변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처리과정이나 결과도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청장님 취임식 때 했던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처리하지 마시고 교통에 대한 민원이 오면 거기에 연락했다 완료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으셨으면 관리카드를 저희들이 안 만들었을지도 모르는데 잘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루원씨티 지역 내 셔틀버스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셔틀버스 문제는 버스를 증차했습니다 서구에. 그래서 청장님께서 지금 버스를 매각하지 말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서 지금 그 방향으로 재무과하고 총무과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시내버스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우리가 운영하던 버스를 새로 샀으니까 매각해야 되는데 그 버스를 매각하지 않고 중형버스를 셔틀버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청장님께서 지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원래 말씀드렸던 생각이나 취지를 잘 이해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LH와도 통화했고 위원님한테도 제가 협의를 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LH에서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구에서 직접 우리 셔틀버스가 있으니까 25인승도 지금 새로 구입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본 위원 말씀드렸던 부분은 특히나 가정2동의 경우 취약지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골목을 다니려고 하면 버스로는 통행 자체가 불가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래서 25인승이 있으니까 당직기사도 있고 그러니까 주간보다는 야간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천환

문천환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세우셨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게 지금 청장님께서 지시하셔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재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계획이 섰으면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 다음에 구정소식지요. 지난번에 이윤숙 위원님도 발언하신 부분인데 구정소식지의 취지나 목적이 뭐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말씀대로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에 대해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구정소식지가 타구와 비교를 많이 했는데 저희 구정소식지가 깔끔하고 잘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있고 지난번 이윤숙 위원님께서 청장님에 대한 홍보가 너무 많지 않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그동안 역대 청장님들을 많이 보필을 했습니다. 이학재 의원님부터 했는데 지난 이훈국 청장님께서는 사실 많은 활동을 자제를 하셨습니다. 각종 행사에 많이 나가시지 않는 바람에 때문에, 또한 청장님께서 지금 이윤숙 위원님께서 어르신에 대한 것을 방문하시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효도수당도 주듯이 어르신에 대한 공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100세 이상 어르신을 방문하시고 얼마 전에 방문하셨다고 구정소식지 나간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분이 돌아가셨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더니 바로 오셔서 거기도 다녀오실 정도로 어르신에 대한 그런 것이 굉장히…….
천환

문천환위원

어르신 공경이나 그런 건 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다 해야 되는 건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면 이훈국 청장님은 일을 안 하셔서 구정소식지에 별로 안 올라오신 거고 지금 전년성 청장님은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건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학재, 이훈국 청장님 계실 때 구정소식지를 보면 청장님 단독으로 나가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녹청자 사료관을 개관하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나간 사진이고요.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이것을 임기응변으로만 넘기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자료를 가지고, 이훈국 청장님 때도 그렇고 이학재 청장님 때도 거의 없다시피 해요. 심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하다못해 구정소식지에 의회소식지가 또 따로 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여기에까지도 청장님 사진이 등장해요. 의원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의원들은 다 놀고 가만히 있나요? 의원들도 활동을 안 해서 여기 안 실리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의원님들한테 당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에 대한 의회 소식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활동이 있어서 저희한테 게재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게재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구정소식지를 타구만 비교할 것이 아니고요. 그간에 이루어졌던 우리 구 것만 계속 봐도 이게 진짜 내실 있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편향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2011년도 2월달 것 보세요. 다 구청장님 홍보지예요. 구청장님 사진으로 도배했고. 의회소식지까지 구청장님 사진으로 다 돼 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의회소식지는 의장님께서 구제역상황실 방문하셨을 때 것을 게재했는데…….
천환

문천환위원

여기 구제역사무실 방문 안한 사람 어디 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의장님하고 오셔서 정식으로 보고받았을 때 이 사진을 게재를 해봤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신경 좀 쓰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의회소식같은 데도 의원님들 활동하신 것 좀 실어주시고 구청장님 사진만 게재할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구에서 어떤 행정을 펴고 있는지 홍보도 좀 하시고 심지어는 김진규 위원님도 옆에 있지만 신생아 모유수유방이 없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거의다예요. 조사 한번 해주세요. 그런 것 홍보 좀 하시고. 우리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돼서 사용 못하고 우리 구는 왜 그런 게 안돼 있냐고 민원을 야기할 정도로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고 잘 하고 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얼마든지 많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숨겨진 일들에 대해서 찾아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네소식지가 있는데 여기에도 의원님들 같이 해주셔서 같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동 소식도 내실 있게 해주시고 많이 변화 좀 주세요. 이게 뭐예요. 좀 바꾸게 해주실 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52쪽입니다. 루원씨티에 행정타운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 사항은 루원씨티가 아직도 개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루원씨티에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시와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는 도화동 쪽으로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시청이 온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민들을 동원하고 이런 사례를 지적한바 있는데 구정홍보지에 공고했습니까? 이런 낭비도 하고 인력 낭비도 하고 이런 사례 때문에 손해 본 부분 소식지에 공고하라고 했는데 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직 못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 것도 공개해야죠. 그리고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인천시에서는 별 생각이 없는데 루원씨티에 행정타운이 꼭 오는 것으로 해놓으면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주민들이 행정타운이 루원씨티로 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돼 있단 말이에요. 있지도 않은 것을 여기에 써서, 지금 방금 대답하셨잖아요. 아무 진전된 게 없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행정타운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유치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실어놓으면 이것만 보면 마치 후속조치가 없으면 시청이 안 오고 행정타운이 오는구나, 오는 걸로 알아요. 어느 정도 진전된 것이 있어야 이런 것을 싣는 거지 아무 진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냥 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획 수립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냥 말만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서구청에서는 이게 마치 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이것도 인력낭비, 행정낭비 아니에요? 진전된 것이 있으면 지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디까지 진전돼 있고 언제쯤 올수 있는지. 행정타운이.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언제까지 오고 그런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진행사항이 없이 딱 부러지게 나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순석위원

앞으로 추진하면 될 것처럼 중장기계획에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관장하는 부서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장해야 될 문제인데 문화관광체육과는 기획총무위에 업무보고가 없어서 실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검단복지회관의 식당이 계속 작년부터 장사가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나간 뒤로 계속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활용도를 찾아 달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본부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계획안을 올렸는데 해당 부서에서 조치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조치가 없고 진행이 왜 안 되는지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쓸모없이 비워두면 낭비성도 있고 그러니까 활용도를 빨리 찾아서 집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한테 부탁들 좀 드리겠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과와 협의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세요. 제가 청장님 연두방문 때 몇 군데를 같이 방문했는데 청장님이 우리구의 청결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청소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소는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우리 구민의 의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윤숙 위원님이 하셨나 문현주 위원님께서 하셨나 담배 꽁초 주운 그런 부분도 사람이 보고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청장님이 그걸 하신 것은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한 두 사람이 해서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 청장님이 염려하셨듯이 우리 의식을 바꿔야돼요. 제가 연두방문 때 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제가 구도심권을 다 돌아봤어요. 골목골목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원적산에서부터 공촌동 끝 산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계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면서 안 지키는 것은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하려면 우리 구민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시민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구에서 할 일이 있고 시에서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동네에 와서 하는 만큼 청결 같은 것은 우리 구민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았습니다. 실장님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청소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몽을 해서 다 같이 해야지 구도심권의 가좌동, 석남동 골목골목 가면 아주 쓰레기가 많아요. 주차선 그려지지 않은 곳에 대놓은 차 옆으로 쓰레기 봉지 엄청나요. 이런 것을 청장님이 우리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마다 가서 단체장들한테 가서 부탁하시는 것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계몽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잔치를 해야 되니까 주민 의식이 깨끗하게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작지만 화분이라도 집집마다 다 해서 꽃을 피울 수 있고 그렇게 계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2014년이 되면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1,277일이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범구민 참여 확산을 지난 눈 왔을 때 직원들하고 다 같이 나가서 눈 쓸기도 시작했고 새마을대청소라든가 각종 전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실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참여해 주셔서 멋진 아시안게임을 치루고 범구민과 함께하는 그런 청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청장님 세분을 모셨다고 하셨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가까이서 모셨다고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역대 청장님에 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겁니까 적게 하시는 겁니까? 활동하시는 범위, 청에 계시는 시간이 많습니까 밖에 민원을 살피고 다니는 시간이 많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청장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다 다르시긴 한데 열심히 밖에도 나가서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아니신 분도 있는데 현재 청장님께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활동적으로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정날 구제역 방문을 했습니다. 구정날 집에서 쉬면 저도 좋죠. 그런데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나와서 한번 같이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전직 청장님들께서도 많이들 열심히 하셨습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도 하셨고 버스 타고 다시면서 하신 분 계셨고 여러 가지 많이들 하셨고 청장님들께서는 다 구청에 대한 열의를 갖고 구정을 펼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활동을 많이 하면 소식지에 많이 실리게 돼 있죠? 그렇죠? 가만이 청에 앉아 있으면 소식지에 실릴 리가 없죠. 그렇죠? 맞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말씀하신대로…….

문순석위원

밖에 많이 돌아다니고 버스를 타고 다니시든 산에 다니시든 민원을 살피시든 구제역을 가시든 청에 가만이 앉아계시면 소식지에 실릴 일이 없는데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소식지에 실리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문순석위원

일단 많이 움직이시면 소식지에 많이 실리는 것 맞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보내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답변만 해보시라고요. 청에 가만이 앉아 있는 게 소식지에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시면 소식지에 많이 나오는 겁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열심히 하시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인재육성과

11시 02분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육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박세윤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수일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금진기 교육지원팀입니다. 손미화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자율형 공립고 예산집행 부적정에 따른 집행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국제교류 및 국제반 운영 등에 과도하게 집행되었다는 부분과 우수학교에 대한 다양한 교육경비 집행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자율형 공립고에 지원된 2억원이라든지 국제교류 부분에 약 25%인 4천 880만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국제교류 부분에 대한 사업은 없고 외국어 활성화 교육 및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고 육성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 운영학교 선정 지원토록 하고 아울러 창의, 인성, 학력 등 다양한 분야에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 교부와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78쪽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교육경비위원회의 회의 횟수도 늘리고 회의 개최에 앞서 충분한 사전 준비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원사업 수요 조사 등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지난 11월 프로그램사업 수요조사를 한 바 있으며 학교장과의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경비 지원은 오는 3월 24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계획이며 향후 교육경비와 관련한 심의사항 발생시 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영유아 보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경비 지원 대상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로서 영유아 보육기관은 보육시설로서 교육경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환경급식에 대하여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0쪽 거점형 영어교육센터의 확충입니다. 서구영어마을로부터 원거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영어교육에 소외받고 있는 가좌권역에 지난 2009년 가림영어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현원창석남권역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단계적으로 거점형교육센터 설치에 대하여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영어마을 휴일 운영을 통한 참여율 제고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서구영어마을에서는 유치원생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1일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부터 10월까지 격주로 토요일에 원어민과 함께하는 주말영어광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험활동 중심으로 일일체험학습 및 주말영어광장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2쪽 교육경비 집행의 문화, 예술분야 전환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외국어활성화사업과 학교 도서관 구축 및 급식시설 개선과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 예술을 포함한 창의, 인성, 학력 향상 등 학교별 우수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바른 인성교육에 지원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83쪽 외국어교육특구사업 방향전환 모색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특구사업과 관련해 원어민 배치가 타구에 비해 열악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지난 1월 5일 시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나 교육청에서도 금년도 신규 원어민배치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원어민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분야에 대해서는 서구영어마을에 입지를 구축한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영어마을 운영 버스 탄력적 운영입니다. 서구 영어마을에서 운행 중인 차량은 13대로 13개 코스를 1일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구영어마을 수강생 중 남부권 차량이용학생 수는 월평균 100여명으로 향후 서구영어마을의 거리적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거점형 영어교육센터를 확충하여 남부권 학생들을 거점형 영어교육센터를 유치하여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서구영어마을과 협력하여 차량 운행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재정규모에 걸맞는 도서관 확충입니다.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서구도서관과 석남어린이도서관 등 4개 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석남동 신석어린이도서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암도서관, 서구영어도서관, 마전도서관 등 4개 도서관을 2012년까지 개관 목표로 추진 중으로 서구 관내에는 8개의 공공도서관이 설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13년까지 문화관광체육부 목표 기준인 도서관법에 의한 공사 대상인구 5만 명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검암도서관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는데요.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임광서인천도서관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안됐었는데요. 그동안 부지 확보 문제가 있어 부지를 찾다가보니까 검암2지구에 당초 서부경찰서에서 파출소 부지 확보해놓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뿐만이 아니고 1지구에 서부경찰서에서 또 하나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 저희가 서부경찰서에 협조를 의뢰해서 검암2지구 대지 197평 정도의 부지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계획변경을 통해 현재 공공청사 부지를 문화시설로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용역 수행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부지 매입, 체비지를 매입해서 2012년도 8월 목표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영어마을 참여 학생들을 위한 차량 탑승시간 탄력 운영입니다. 현재 서구 영어마을의 수업시간표를 보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시간이 오후 2시 30분으로 차량 배차 시간도 학교 수업 종료시간을 고려하여 차량 운영을 세타임으로 분류 배치하여 1시 35분부터 운행하고 있고 원거리 학생들을 위하여 레벨별 수업을 다양한 시간대별로 하고 있어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대별 수업 운영방안 마련과 차량 탑승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구영어마을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서동이 장학회의 적극적인 운영입니다. 장학회 관련해서 지난 2010년 4월 조례 제정으로 5월 설립 준비를 마쳤으며 금년도 구출현금 3억원을 포함 25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5월중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장학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금년 말에 장학생 선발,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8쪽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현재 서구 관내 구립공공도서관은 통합전산 도서관리 시스템과 통합 홈페이지가 구축되고 있어 통합 도서검색 및 대출 서비스가 회원증 하나로 모든 구립도서관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우선 인천시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전국도서관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89쪽 원어민교사 수준 향상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현재 원어민교사 채용을 위탁한 서구영어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인근 부천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원어민강사 채용기준이 우리구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원어민교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서구영어마을과 위탁하여 학교 원어민강사 선발에 있어 엄격한 채용 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우수교사를 확보하여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거주외국인에 대한 한국어교육 강화입니다. 금년도에 거주외국인에 대한 한국어교육기관을 권역별로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공모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모집하였으나 가정동 지역인 제2권역에서 신청기관이 없어 부득이 제2권역을 제외하고 검암경서동주민센터,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좌고등학교, 검단1동주민센터 4개소를 지난 2월 22일 평생교육협약을 개최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정된 기관에 운영지침을 지난 3월 시달하였고 앞으로 연2회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1쪽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시 국가청소년보호위원회와 연계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하신 사항입니다. 지난해에는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만 단속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유해환경감시단은 자율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단속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1회 시민명예감시원과 자체지도단속과 월1회 공무원, 시민명예감시원, 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시에 중앙부처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가보호위원회에서 허가한 한국청소년지도자연맹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함께 단속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교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도 같이 동참을 유도하여 효과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사항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인재육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광토건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검암지역 도서관 사업이 대체부지를 계속 추진해 주시고 해서 자리를 마련한 것 같은데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검암도서관이 순조롭게 잘 건립돼서 주민들 독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약 16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6월달에 착공 예정인 마전도서관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검단복지회관 안에 어린이 도서관이 지난 예산에서 시스템도입으로 2억인가 예산을 세웠을 겁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마전도서관이 건립, 오픈되면 그 도서관이나 이런 것은 여기로 흡수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마전도서관은 시에서 직접 운영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검단복지회관 어린이도서관은 그대로 존재한다 이 얘기네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고생 많으세요. 김병근 위원입니다. 행감에 관계없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자율형공립 신현고등학교가 제가 의회 들어와서 서구 전체 학교를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볼 때 가장 샘플링이 되는 학교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학교가 참 잘 하고 있어요. 모든 학교가 이 학교를 견본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최근 학교를 몇 군데 방문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서구가 교육이 얼마나 열악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인재육성과장님이니까, 어느 고등학교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부평에서 4등급 받은 애가 한명이 왔고 서구에서 1등급 받은 애가 3명이 왔대요. 그래서 전체 테스트를 하니까 부평4등급 받고 온 애가 전교 1등을 하더라 이런 말씀을 모 교장님이 저한테 하셨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서구가 사실 교육적인 면이 약간 열악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가 구라든가 교육청 측에서 많은 인프라라든가 소프트웨어 방면에서 많이 지원하면서 서구 지역에 많이 투자하다보면 장기적으로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본 위원이 서구 지역을 돌아보면서 서구가 변방지역이다, 낙후됐다, 못산다 이런 소리들을 사실 공직자들 입에서 많이 들었어요. 시민들보다도. 그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하면 모든 시민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구가 발전을 하고 정말 다른 구에서 이사 오고 싶은 구가 되려면 교육, 문화 이런 것이 돼야 돈 있는 사람이 안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신현고등학교를 샘플링해서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만 들은 게 아니라 서너곳 계속 다녀보는데 아직도 심각성이 많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학력테스트를 하면 핀란드 애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짧으면서 세계 1등을 해요. 우리나라는 제일 공부하는 시간이 많으면서 2등을 해요. 공부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고생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투자하고 고생해서 한다는 거예요. 2등은 하지만 좋은 게 아니거든, 제일 많이 해서 2등하는 것과 제일 조금 해서 1등하는 것은 공부 차이거든요. 이런 방법도 교육청하고 연구하셔서 서구만이라도 과장님이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현장 방문 다 하고 계시죠?
진기

금진기교육지원팀장

시설 부분 그런 것은 다 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일부 학교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팀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어요. 진짜 여기에 나와 있듯이 눈으로 확인하고 해서 내실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금진기교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영어마을 휴일에 운영하는 것이 지난 행감때 나왔던 것에 후속조치를 하신건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많은 학생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문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지원에 있어서 전에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서류상의 검토만 해서 결정하다보니까 현실감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팀장님께서 각 학교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실사를 하고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각 교장선생님들한테 전화가 오고 그런 부분이 사실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에 사실상 그 문제 때문에 전 의원님들한테 제가 그걸 많이 따졌었습니다. 보면 학교 지원사업이 편중되고 받은 데가 또 받고 많이 받는 데는 항상 많이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전 모 의원님들한테도 그 학교를 방문해봤느냐고 반문까지 하고 따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팀장님이 일일이 학교를 다니면서 실사를 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고맙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실 있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11시 25분

오진종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진종입니다. 41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 김진규, 문천환, 정일우, 문순석, 김병근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선숙 경리팀장입니다. 이윤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건의 5건 등 총 7건입니다. 그럼 그동안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 수의계약 체결시 관내 업체 우선권 부여에 대해서는 2010년도 수의계약 집계결과 관내업체 수의계약율은 70.4%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계약업무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2011년 계약업무 역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 사전협의제와 설계변경 최소화, 지역 업체 하도급 활성화, 지역인력 우선 고용, 생산자재 구매 등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관내 지역 업체 수의계약을 75% 수준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구산하기관과 시설관리공단 등에도 관내업체 이용을 권장하였으며 우리 구에서 발주한 사업은 준공시점에 서구 거주자의 인력고용상황과 생산자 실적을 제출받아 구민의 소득과 고용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고 새로운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6쪽 공사 설계변경 관련 사전확인 철저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사전협의제 운영을 강화하여 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다 철저한 설계를 통해 중간 단계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부득이한 설계 변경 발생시 충분한 소명과 효과 검증을 통해 허용할 계획이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감독제 시행을 준비 중으로 본 사업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주민편익우선을 고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97쪽 관용차량 교체 방법 개선 건의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 대한 운행실태를 분석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주요 개선 방안으로 차량 신규 증가 억제를 추진하고 내구연한 최소 3년 연장 사용을 의무화하고 운행거리 최소 130,000키로 운행 후 대체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유지비의 10% 절감과 청사2부지 정비를 통한 구청사 민원주차 부족 해소, 활용저조차량 재배치 등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여 4월부터 본격 시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차량 구입에 대한 예산은 집행부 편성 단계에서 엄격한 심사와 의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8쪽 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 철저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2010년도 부과액은 2억 1천 544만 9천원으로 이중 3천 872만 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채권 확보를 위해 통장 압류를 77명을 거래은행을 조회해서 29명에 대해서는 회신을 받아 현재 통장 압류 절차를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장기간 상습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체납처분과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한 방법을 활용하여 변상금 징수와 병행하여 법질서 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심내 소규모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녹지 등 행정 목적에 활용이 가능한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중장기적인 주민생활환경 개선계획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 99쪽 국공유지 대부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 철저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변상금 징수와 병행 추진하는 사항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와 징수대책을 마련,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55명, 약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산 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로 좀더 신경 써서 적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전자입찰 계약 건에 대한 관내 업체 참여방법 강구에 대해서는 기 보고한 예산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우리지역 중소업체의 공사 참여와 생산자재 이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시공사에 주기적인 실적 제출을 요구하고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을 검토하여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한 중소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관급 물품 조달 체계 개선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조달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격이나 품질 면에 있어 정부가 검증한 업체로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물품이 시중 제품보다 가격과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하여 시장가격 조사시 이를 참고하여 가격 대비 질을 고려한 좋은 품질의 물품 구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우리 구 소재 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무과에서는 공사, 용역 계약, 물품 구매 등 예산 집행시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시장조사와 공정한 참여기회 보장, 투명한 절차 이행 등 꾸준한 계약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오진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오진종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고 99쪽에 나와 있는 국공유지 고액체납자 징수관련해서요. 지난 행감 답변 시 고액체납자가 30명 정도 별도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5백만 원 이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기준은 5백만 원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고액체납자 중에 구체적으로 진행된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고액체납자가 5백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종교단체, 개인 등 체납된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학교 부분은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이고 그 다음 종교단체 부분은 그동안 추진 과정을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장기간 체납 사유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10년 전에 진행돼서 아직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대부분 파산을 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개인의 경우도 재산조회라든지 채권확보를 위해 조회한 결과에 따르면 무재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점유하고 사용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와 변상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학교 관련된 것은 재경부와 협의 중이라고요? 어떻게 협의하고 있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상황을 2005년도까지는 저희가 관리했습니다만 2006년도부터는 자산관리공사로 관리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는 부과기준을 저희와 달리 적용해서 그 해석의 차이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재경부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작년부터 계속 유권해석만 받고 있는 거예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저희도 사실 재경부에서도 상당히 신중히 판단하는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 부과한 내역을…….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실행 현황을 저한테 문서로 보고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99쪽에 이렇게 체납자들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통장 잔액, 부동산에 대한 압류조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체납한 사람들이 통장에 잔액이 있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저도 와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독촉하고 재산조회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공유지 가지고 뭐 하다가 안 되니까 야반도주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추적하기에는 사실 행정력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러면 일단 어딘가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금융거래, 카드를 쓰지 않겠나 해서 세무과에 협조를 의뢰해서 통장 거리내역을 살펴보고 있고 매년 재산도 새로운 부동산 구입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가 나타나면 노출되기 때문에 조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안타까운 점은 체납이 되면 1-2년 안에 받았어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다보니까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는 대상자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감액처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 발생 체납에 대해서는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 1년 안에 마무리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고요. 체납자가 통장 잔액이 있냐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일단은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동안은 그냥 추적하다가 중단된 상태이지만 통장, 카드, 급여를 계속 압류하겠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더 이상은 도망갈 곳이 없다 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추적을 하는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쪽에 전자입찰에 관한 건이 있는데 전자입찰에 낙찰이 되게 되면 서구에 거주하는 사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게 고용 인력이라든지 생산자재 이런 것을 127건을 권고발송 했다는데 여기 보면 15건이 체결된 것으로 나오는데 효과가 있었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저도 어떤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권고 정도 할 수 있다는 지방계약법이 대한민국 공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서구만 어떤 특별한 것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협약이라든지 권고만 했는데 실적을 제출받겠다고 공문을 보냈고요. 매년 일정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서구의 철물점이라든지 가전제품 이런 것을 구매 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직은 취합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올해부터는 작년 같은 경우 500억원을 계약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그 500억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화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수치화해서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서구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 실적을 받아서 분석하려고 합니다.

문순석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전자입찰의 단점은 비리근절을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구에서 발주한 사업이 지금 이렇게 권고, 권유해서 서류로 해서 15건이 체결돼서 어느 정도의 고용 유발이라든지 생산자재 서구 것을 썼는지 확인된 바 없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은 낙찰이 되면 예를 들어 노인문화센터가 A라는 업체가 되면 서구 업체가 아니고 남구나 남동구 업체인데 그분들은 사실 하도급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서구의 전문건설사를 하도급 주시오 이렇게 압력을 넣으면 또 여기저기 구청에서 압력을 행사한다 뭐한다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안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러면 협약서에 명시적으로 지역 우선 고용하고 이런 부분은 명시해서 계약은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실적을 관리를 그동안은 조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실적을 계약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구 것을 써 주고 그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제출해 달라 이렇게…….

문순석위원

생산 자재 이런 것을 서구 것을 어느 정도 써줘야 된다는 이런 조항을 달아서 홍보를 한다면 이것을 관리하게 되면 서구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서구에서 전자입찰로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서구의 고용이라든지 자재를 어느 정도 써줘야 된다는 명시가 돼서 자꾸 그것을 관리하게 되면 체크하면 언젠가는 정착이 되지 않겠어요? 서구의 관급 공사는 서구의 인력을 몇% 써야 되고 자재를 얼마를 서구 것을 팔아줘야 되고 그러다보면 서구 세수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시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용이라든지 이런 자재를 서구 것을 많이 쓸 수 있게 차츰 유도를 해나가면 관리를 하면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몇 년 후에는 정착되지 않겠어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 부분은 모니터링을 해서 일정 규모 공사에 대해서만큼은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외에도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출장소 예산에 대해서도 실적을 저희 과로 제출하도록 공문 시달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이런 공사는 127건이 아니고 1,270건이라도 발송해서 이런 부분이 서구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구의 살림을 맡아서 하고 계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건의하고 지적하고 시정 요구했던 사항들을 잘 이행되도록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11시 45분

조일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일현입니다. 구정 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문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백 세무행정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 저희 세무과는 2건 중 2건 다 완료되었습니다. 첫 번째 구 금고 약정 출연금의 세입 계상 철저입니다. 이 건은 구 금고 출연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2010년도 1회 추경 시에 5천만 원을 세입에 반영시켰고 3회추경시 2008년도 미 출연금 2천 3백만 원도 세입반영조치 했습니다. 다만 2011년도 출연금은 이번 추경에 해야 되는데 그 이유로는 신한은행과 약정이 올해 1월1일부로 돼서 올 2010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편성됐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오납금 관리 철저입니다. 과오납금이 계속 많이 발생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는 데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은행납부의 경우 이중납부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로는 주민이 세금을 낸 다음에 은행에서 통보하는 시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 시간 내에 다시 민원이 안낸 줄 알고 다시 내는 사례가 있고 납부를 했는데 그 건이 비과세에 해당돼서 다시 과오납 발생하는 건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3월부터는 수납 방식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납부 발생이 제도적으로 시정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경우는 부과 전에 철저히 검증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조일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세무과는 일을 잘 하셔서 질문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내용은 아닌데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1년 3월 11일날 국회에 통과한 것 알고 계시죠?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어떤 것…….
천환

문천환위원

지방세법, 발전소…….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수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이 2006년도부터 부과가 되고 있고요. 지역구 이학재 국회의원님이 의원발의 하셔서 원래는 1키로와트당 0.5원, 화력발전과 수력발전 같은 금액이었는데 의원들과 조정 과정에서 키로와트당 0.1원으로 통과가 됐어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인천에 80억 정도 거의…….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지방재정법이 통과가 되면 65%를 서구에서 배정받게 되죠?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37억에서 40억 정도 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굉장히 큰 금액으로 매년 받게 되는데 지방재정법이 통과돼서 65%의 약 50억 정도 금액을 배정받게 되면 서구에 어떤 효과적인 게 있나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일단 없던 돈이 새로 생기니까 환경 분야 쪽으로 많이 투입되고 특히 그 지역 주변에 환경개선 분야로 투입이 되면 상당히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환경 쪽으로 배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그런 분야로 좀 많이 배정되는 것이 목적상 맞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지역 주민의 복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도 사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잘 배정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3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동주민센터, 민원봉사과, 경제지원과,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