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청소과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의 총괄 보고후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임석기입니다. 제190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명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홍창호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장동천 청소과장입니다. 오수웅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노순호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윤태만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7건, 개선건의 의견이 23건으로 총 30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5건, 노인장애인과 2건, 아동청소년과 4건, 청소과 4건, 환경보전과 6건, 식품위생과 3건, 경제지원과 6건 등 30건이 지적되어 17건은 완료처리 하였고 현재 13건이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과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을 통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모든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행정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발령받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명희입니다.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복지 남동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개인적 각오를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남동구를 만들고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유재구 팀장입니다. 복지연계팀 임희정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 김순철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심연숙 팀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담당 팀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복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5건이며 이중 4건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5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 및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철저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지난 1월 31일 복지시설 종사자 85명을 대상으로 인천시 회계계약심사과 황현동 주사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유영덕 관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및 사회복지 재무회계 교육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여 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 이용자 감소 사유에 대해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의 문제점 여부를 점검하고 주민 이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각 복지관별로 주민들의 프로그램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프로그램 개발시 최대한 반영토록 지시하였고 또한 구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와 더불어 지역신문, 인터넷, 주민센터, 초등학교 등에 복지관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융자사업 미상환 체납액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2011년 2월 16일자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미상환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등록 및 전화번호 조회를 실시하여 월1회 상환독촉 안내문 발송과 지속적인 전화 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은행 대출지점 담당자와 연계하여 전화상담 및 방문조사를 통한 상환 독려를 계획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현재 만65세이상자로 인천시에 1년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지급되고 있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천시에 1년이상 거주조건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 선양 및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 재검토를 요망하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인천시 및 남동구 조례상에 각각 계속 거주기간 1년을 조건으로 시비 5만원과 구비 3만원을 별도 지급하고 있으나 행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시비보조 5만원과 구비 3만원의 매칭사업으로 월 8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인천시가 조례 개정 추진중에 있으며, 인천시조례 개정 후 구조례는 폐지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개정된 인천시조례에 근거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될 것이며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보훈단체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체납정리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조치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2010년 6월 15일 기수립된 생활안정기금 체납자 실태조사 계획에 의하여 2010년 하반기에 1차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지 조회 및 소득재산조사 실시와 상환독촉장 발송을 실행하여 체납액 6건에 대해 245만원을 상환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2차 체납자 실태조사를 금년 4월에서 6월중 실시하여 재산압류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체납정리를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하셨네요?

네.

많이 숙지하셨어요? 업무파악은 좀 하셨나요?

지금 파악중입니다.

전 과장님, 전 부서에서 한 행위인데 행정감사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마는 종합복지관 운영자들이 여러 위반이 많았잖아요, 여러 건이. 금전적으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에 교육을 하셨는데 일회성에 그치지말고 1년에 연 몇 회 계획이 있습니까?

하반기에도 한번 할려고 합니다.

연 2회 정도. 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계속 감사 이런 것도 나가나요?

네, 점검도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교육하고 점검을 이렇게 더불어서 병행해서 차후에는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54쪽에 보면 3만원 하고 8만원 참전유공자들 해서 나가잖아요?

네.

거기에 저소득층 지원하는 게 50만원인가 국비로 지원되는 게 있어요, 개인한테. 생활,

50만원 어떤 거죠?

국비,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나라에서요?

네, 저소득층한테 지원되는 게 있죠.

어떤 명목으로요? 50만원?

5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는 게 생활수급자, 수급자들한테. 저소득층 수급자들한테 국비로 나가는 게 있어요. 구에서 나가는 건 아닌데,

네, 어떤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생활지원자금 같은 거죠. 유공자를 떠나서 개인한테 저소득층한테 어떤,

50만원이 어떤 명목으로요?

저소득층한테 지원되는 사항이죠.

제가 좀 말씀드리면 수급자들한테 돈이 나가는데 그것이 인제 참전유공자하고 겹쳤을 경우에 제하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하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갔을 때 5만원을 보통 50만원씩 받았는데,

그렇죠.

아, 예.

5만원을 삭감하고 45만원만 나간다든지.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 맨날 받는 거 무늬만 여기서 5만원 지원해주는 거고 실제는 삭감이 된다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더라구요.

우리 시에서 중앙에다가 그걸 제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그동안 기존에 받는 거고 요 3만원 하고 5만원 해서 8만원은 별도로 참전유공자 수당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삭감을 해버리니까 자기네들은 억울하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하셨단 얘기죠, 국장님?

건의를,

건의를 하셨단 얘기죠?

네, 시에서.

그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다섯 개 사항중에 네 개가 완결이고 하나가 진행중이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사업 관련돼서는 완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독촉 같은 경우 월 1회 상환독촉 안내문을 계속 발송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월 1회면 쭉 연간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간 쭉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일단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완결을 지었습니다.

대책을 마련한 것은 완결로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현재 진행중인 현저히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계획과 결과는 아직 그럼 계획이 제대로 세워진 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요거는 점검을 한번 5월달에 해야되는 사항이라 진행으로 잡았습니다. 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 점검을 5월달에 하는 걸로 해서 만족도 조사는 1차로 해서 그 프로그램 반영에 참고하라고 지시는 했고요, 5월에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 진행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5월달에 점검을 해서 이제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교육과 관련돼서 실시를 하셨는데 결과 같은 거는 어떻게 뭐 없습니까?

교육결과는 어떻게, 글쎄요 만족도 조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교육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수치로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좀 애매한 측면은 있지만 시정 개선을 바라는 사항과 관련해서 그러면 직무교육 한번 하고 그럼 완결로 볼 수 있는 문젠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지와 결과가 그러면 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가지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운영관리가 미흡하고 행정 전문성이 부족하다 문제가 이렇게 제기가 됐어요. 그런데 교육은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는 뭐 따로 알 수가 없고. 그랬는데 진행 상황은 완결로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한번 더 할려고 합니다.

결과보고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속적으로 신경써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서점원 위원입니다. 박강석 위원님이 질의한 53페이지 저소득 전세자금 그거 구에서 보증을 선다고 말씀하셨죠?

네, 2000년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그게 그 사람들이 계속 못 갚았을 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끌고 온 건데요,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협약사항에 보면 저희가 보증을 섰는데요, 그 당시는 어떻게 협약을 맺었냐면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는 동장이 전세금을 받아서 저희 남동구청으로 보내면 우리가 은행으로 이렇게 상환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지금 은행에서 어떻게 보면 손실보전을 저희가 보증인이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로 요청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라 지금 우리만의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그냥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했을 때는 보증, 본인이 못 갚을 때는 보증인한테 보증인 옛날엔 다 세웠잖아요? 그럼 보증인한테 그걸 물리게 하잖아요. 우리도 결과로 봐서는 구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전세를 줄 때 전세자금을 했을 때 주인하고의 은행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 보증금을 구청으로다가 반환을 하고 가는 조건으로 하던가 그걸 지금 엄하게 해주셨으면 이런 일이, 이게 지금 10년, 20년 돼 오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근데 이게 결국에 가서는 구청에서 이거 물어줘야 할 일이에요. 은행에서 뭐 답답할 건 하나도 없겠네, 보니까. 그렇죠?

은행에서 아무 조치를 안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은행에서 이 업무를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고 저희한테 요구하지도 않고 체납정리를 강하게 할려고도 하지 않고,

너무 답답하다 진짜.

그렇죠. 이거는 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인데 해결방안이,

그냥 없는 사람 깨끗이 주던가 하지 이게 뭐야. 그리고 이사, 타 지역 보니까 여기에 4건이나 있고 인천 지역 남동구 아닌 덴 10건이나 있고. 방법이 없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새로오신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행정감사 이외에 1/4분기 업무 추진 사항 좀 잠깐 여쭤볼게요. 보훈회관 건립 추진 건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제가 와서 계획서를 보니까요 현재 5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명시이월돼 있는 상태고요, 계획에 보니까 19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훈처에 9억이라는 돈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거기서 하는 얘기로는 지금 3월중에 그게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만약에 9억이 내려오게 된다면 구비 5억을 세워서 19억이라는 돈으로 보훈처를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못했는데요 5억이 지금 있고 그 다음 19억이 추가적으로 지금 필요하신 부분인데,

아니요, 총 금액이 19억.

총 19억이 필요한 부분에서 5억이 지금 이미 이월돼 있고.

네.

알겠습니다. 올해 끝나는 겁니까?

올해요? 돈이 와야죠. 아직 확정이 안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 부분,

지금 나가 보니까 공정율이 16%고요,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하여튼 준공되고 나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 지적하지 마시고요, 중간중간에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시조례 지금 개정 됐나요?

공동전기요금이요?

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 좀 해주십시오. 지금 영구임대주택이 남동구에 여기 7단지 하고 저쪽에 논현동 쪽에 있을 겁니다.

지금 가로등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각 지역별로 좀 편차가 심해서 인천시에서 그거를 개정 조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시급히 체크 좀 하셔가지고 정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사각계층에 대한 대책을 중요 지금 어떤 업무시책으로 책자에 지금 해놨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이거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상태거든요. 이쪽 부서의 업무가 국가에 어떤 국비 지원이 거의 80% 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업무만 지금 사실은 받아서 넘기는 그러한 차원인데 복지 사각계층 부분이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병행해서 체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입니다. 48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8일자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금은섭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명호 노인시설팀장입니다. 한상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56쪽 연번 39번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으로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도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 제2회 추경에서 2250만원을 확보하여 2010년 3/4분기 운영비부터 구립경로당은 월 6만원, 사립경로당은 월 4만원을 인상하여 지원하였으며, 경로당의 동절기 운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시적 특별 난방비를 기존 3개월에서 추가로 5개월로 확대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57쪽 연번 40번입니다. 경로당 신축부지 선정시 이용자의 편리성과 안정을 철저히 파악하여 선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로당 신규 등록을 위한 부지 선정시 어르신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정하고 또한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대로는 피하도록 부지 선정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56쪽에 보면 시립하고 구립하고 경로당이 둘로 지원이 달리 구분이 되잖아요?

사립하고,

사립하고 구립하고. 인상료가 틀리네요?

네.

이거 외에도 사립하고 구립하고 차별화되는 게 있나요?

운영 주체에 따라서 사립하고 구립으로 구분이 되고요,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운영비 했을 때에는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같이 돼 있고요, 작년 2010년하고 2011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무척 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 한시적으로 특별난방비가 5개월치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경로당들 보면 여러 가지 구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참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가장 많이 말씀 나오는 게 항상 나오지만 도우미하고,

식사도우미.

네, 식사도우미하고 일부 쌀이 뭐 사립 같은 데는 그렇지만 구립 같은 데 특히 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도우미가 달라진 사항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쌀 같은 거를 지원할 수 있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 지원 방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사도우미에 대해서 먼저 달라지는 부분이 종전에는 급식을 하는 전체 경로당이 지원이 다 안됐습니다. 그런데 10인 이상 식사를 경로당내에서 할 경우에는 올해는 다 실버시티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해서 식사도우미가 파견이 될 겁니다.

주 몇 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식사도우미는 원래 기본적으로 주 3회 이상 식사를 할 경우에 실버시티 일자리 차원으로 해서 도우미가 나가는데 현재는 저희 경로당에 기준이 주 4회 1일 3시간 이상 근무하는 식사하는 동안만 나가게 되겠습니다.

주 4회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주 4회 이상.

4회 이상이에요, 4회에요?

4회 이상.

그럼 거기서 다섯 번을 식사를 하면 다섯 번 다 나간다는 얘긴가요?

그렇죠.

경로당에서만 하면은 다 나간다는 얘긴가요?

네.

글쎄 제가 듣기로는 좀 틀린데 안 나가는 걸로,

죄송합니다. 4회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형평성에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는 그런 것들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쌀 한번 또 지원할 수 있는,

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장을 하면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로당별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쌀이라는 거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라든가 자생단체 또는 단체에서 이웃돕기 바자회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복지예산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줄 때는 수요는 항상 많습니다. 그렇지만 재원이라는 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가 적절하게 해야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꼭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서 혹시 그런 여러 가지 말도 있지만 계획이 있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에서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어쩌다 들쑥날쑥인 게 아니라 고정적인 지원이 혹시 계획은 아직은 없다 이 말씀이죠, 구에서는.

구에서는 사랑나누기 행사라든가 또 일일찻집이라든가 그런 행사를 통해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또는 독거노인이라든가 또는 경로당 노인정쪽에 이렇게 쌀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알고 있고요. 제 말은 간단히만 대답해 주면 되요, 구에서 체계적으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월 몇 개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단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구순희 위원입니다. 56페이지 한시적인 난방비를 지원하셨는데 지원하신 난방비가 동일하게 각 경로당마다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차등지원이 되는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면적에 따라서 경로당의 면적 50㎡ 미만일 경우, 100㎡ 미만일 경우, 또는 200㎡ 이상인 경우 그래가지고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량이 아니라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주체가 구립이나 아파트 내에 있는 사립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행감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데 효카드 지금 어른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지역의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목욕탕은 없다,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던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열심히 하셔서 목욕탕하고도 같이 연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어른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거기에서 좀 뚫어주셔야지 어른들은 목욕탕을 원하는데 우리가 미장원에 몇 번이나 간다고 미장원은 억수로 많은데 어르신들이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곳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구에서 노력하시고 동에서 노력하셔서 어른들이 효카드를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하여튼 복지전문가가 노인장애인과에 오셔서 축하드리고요. 지금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남동구 지금 기초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아직 파악 못하셨죠?

아니요, 기초수급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장애인은요?

장애인은 21,800명이 되겠습니다.

노령연금도 이쪽인가요?

네, 노령연금도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데 2월말 현재 저희 전체 노인 인구중에 노인 인구가 36,645명 중에서 73%인 26,585명을 노령연금을 지원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요 지금 사실 저희 위원회 어떤 소관인데 저희가 인제 노인정에 국한해서 지금 자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노인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장애인시설, 이런 쪽에 저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어떤 의정을 펼쳐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 쪽에서는 그냥 단순히 동네 돌아다니면서 보는 노인정에 자꾸 치우쳐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요청을 드리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지금 노인정이 아닌 이런 노령연금이라든지 장애인시설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저희 의원들도 동행해서 한번 방문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 곳을 접하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장애 요소도 있고 그래서 그 계획을 다음달 한 4월달에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아까 그 현황을 여쭤본거고요. 이번에 구청장님 동 방문하셨을 때 노인정 많이 둘러보셨죠?

네.

계속 동행하시는 것 같았는데 사실 노인정 백 4, 5십개 되죠, 지금? 저희 관내에 148개인가요?

147개.

근데 거의 대부분 공동주택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 구립은 몇 개 안되죠?

43개.

네, 그래서 그쪽 노인정 지원예산이 저희 지금 복지과 총예산을 보면 저희 구비가 69억이거든요. 그럼 전체 예산에서 한 13%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매칭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런 노인정에 지원예산은 이 69억에 포함된 걸로 지금 해주십니까? 아니면은 구청장의 어떤 구의 가용재원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십니까? 보수라든지 비품 사주시는 비용이 이 69억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예산으로 그런 걸 지원해주시나요?

노인정, 경로당이죠, 경로당에 대한 예산은 지금 예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69억에 그러면 포함이 돼 있다고요?

네.

그러면은 그 69억중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책정돼 있는 금액이 얼마고 가용재원은 그럼 얼마입니까? 69억중에서 지금 가용재원을 쓰는 거 아닙니까? 매칭이 아니고. 지금 노인정 개보수나 비품 사주는 거는 국시비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시비보조금하고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정과목 자체가 노인정 개보수나 비품 사줄 수 있도록 매칭사업 부분으로도 예산이 잡혀있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장애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어떠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22,000명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또 노령사회도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얼마전까지 수치만 해도 24,000으로 아는데 벌써 26,500명까지 수급대상이라고 그러시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4월달에 그 계획을 좀 잡아서 한번 실태 파악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홍창호입니다. 항상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저희 아동청소년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섭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조민자 보육행정팀장입니다. 백승인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최명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먼저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아동청소년과 소관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진행 3건과 1건을 처리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 51쪽에 연번 41번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위반시에 그에 따른 제재사항을 강화하여 시설 운영자들의 부정행위 근절 등 철저한 관리 당부 사항에 대하여 저희 보육시설 지도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전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도 하반기에는 보육시설 12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한 결과 266건의 지적사항을 시정명령 조치하였으며, 보조금 반환 등 6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법령위반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보육시설 운영자들이 부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2번에 아동센터 및 복지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시 일반적이고 통상화된 프로그램보다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혜받는 아동들이 좀더 다양하고 질적인 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의 방과후를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연간 사업계획서를 자체 작성하게 하고 이를 분기별로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것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음악 특기 교육 및 주말을 이용한 원어민 영어교육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의 신규사업으로는 다문화, 장애아동, 새터민 등 특수아동을 위한 특수 목적형 지역아동센터를 선정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말농장 운영사업과 연계하여 아동들에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운영의 특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우수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종사자에게는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동아동들이 좀더 질적인 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3번 사항입니다. 관내 모든 보육시설들이 평가인증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평가인증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어린이들에게 소홀하지 않도록 운영지원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2월에 평가인증 미참여 보육시설 100개소를 대상으로 평가인증의 필요성을 위한 독려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조력가와 도우미를 파견해서 평가인증보육시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학 조력사업을 마련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평가인증에 따른 사전준비로 인한 아동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4번에 저소득아동에게 지원하는 급식사업이 방학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학교 급식인원이 방학중에는 2배 이상 증가됨에 따라 일반음식점도 200개소와 단체급식소 41개소에 급식지원체계를 확인 재점검하고 있으며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서도 동별 담당자 지정과 비상연락망 구축 등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진행 및 완료사항을 보고드리고 향후 저희 아동청소년, 그리고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더욱 건전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연번 42번이요, 거점형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선정 등을 통해 점진적 특성화 추진을 한다고 처리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특성상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요, 이런 것들이 거점형에서 특수목적형으로 된다면 해당 지역외에서까지 그런 특수목적형에 맞게끔 지역아동센터에 이렇게 아동들을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저희 지금 거점형 특수목적형으로 했는데 실제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논현지역에 아동센터에 대해서 특수목적형으로 해갖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 심사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갖고 보건복지부에서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로 선정이 되면은 월 한 100만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그 시기는 결정이 나는대로 바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상은 논현지역아동센터 한 군데만 대상이 되고 현재 지금 용혜랑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나머지 부분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목적형 거점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논현지역에 한 개소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엔 어떤 특수목적이 있는 거죠?

저희가 논현지역에 하고 있는 거는 아동들의 발달단계나 특성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 현재 내용은 사실 저도 더 이상의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 저희가 이거를 목적으로 올린 거는 아동들의 발달 단계랑 또 한 가지는 새터민 아동에 대한 이 아동들을 관리하는데 새터민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위주로 해갖고 특수목적형으로 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과 관련돼서 조금 여기에는 바로 직접적으로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진 않은데요, 다양한 수혜자에게 좀더 다양하고 질적인 욕구 충족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지시설로서 역할들을 다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육시설이든 지역아동센터든 점차 인제 생활이 어려워져감으로 인해서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보통 정 시간에 간단하게 정규적으로 정해진 시간만 근무를 하게 되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아침 출근시간을 포함해서 퇴근시간 이후까지도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동들을 돌볼 수 있는 기관이 많지가 않은 것이 현실적인 조건이고 지난 시간에 아동청소년과를 방문해서 실태를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해도 9시부터 6시 시간외에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곳이 두 군데 24시간 돌보는 곳이 한 군데라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맞지요?

네, 24시간이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24시간이 두 군데입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늦게까지,

저희가 지금 24시간은 두 군데가 있고 시간 연장형은 지금 26개소가 돼 있습니다.

26개소가 있습니까?

네, 그거는 지역별로 해갖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 같은 경우 그 곳으로 가야지만 그 곳으로 늘상 보내야지만 그렇게 늦게까지 저녁시간 늦게까지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 외의 보육시설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저희가 지금 작년도 예산이 세워져갖고 현재 공공베이비시터 사업이라고 해갖고 안을 지금 초안정도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현재 저희가 보육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들이 있고 그 이외에 일시적으로 맞벌이나 핵가족화가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아침이나 조기 출근이나 늦게까지 못 와갖고 일시적으로 해갖고 돌봐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저희가 공공베이비시터 사업이라고 해갖고 한 4개 권역으로 해갖고 장소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공공보육시설을 4개소를 정해갖고 실제 그 시설에서 7시반부터 9시반까지 지금 인원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명이나 두명 정도가 근무를 하면서 실제 대상도 아직 확정을 안하고 0세부터 한 5세 정도로 할 거냐, 아니면 최소한 영아 정도까지만 하냐, 그리고 실제 예산도 한 5천여만원 정도로 예산도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갖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타구 같은 경우에 실제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해서 시간제 아이돌보미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저희 구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갖고 남구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는 남구시설에서 저희 남동구까지 사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공공베이비시터라는 사업을 저희가 준비를 해갖고 일단은 최소화해서 시행을 해보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확대해서 전체 동으로 확대하던지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저희 남동구에도 내년에는 마련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히려 그쪽에다가 위탁하는 게 나은지 그래서 보육시설이나 아동센터에 가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저희가 구사하는 공공베이비시터 사업 위주로 해서 다소나마 그렇게 일시적으로 추진할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겁니다. 공공베이비시터도 그렇고 대부분이 9시부터 6시 사이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서 필요한 부분이 출근시간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9시부터니까 이미 이전에 출근하는 경우 9시까지 출근해야 되니까 8시 이전에 막 맡기고 출근하고 이동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아침 9시 이전과 6시 이후에 그리고 항상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개소 외의 보육시설의 경우도 늦게까지 아이를 돌봐야 되는 그런 필요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러한 그렇게 아이를 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구에 있는 건강가정관리센터인가요?

네.

거기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남동구에서 지원요청을 했을 때 사용을 하고자 했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지 그건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다른 한 구에서 예를 들어서 남동구나 계양구 같은 데서 없었다, 계양구는 올해 만들어졌나, 작년에 만들어졌나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필요해서 다른 구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구에서는 신청을 접수받은 구에서는 여기저기서 받게 되면 자체 구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 구가 아닌 타 구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인력이 없다 하는 사유로 인해서 지원을 못해주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도 한번 좀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남구에는 있지만 남구에 지원요청을 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한번 마무리를 한다면 체계를 좀 9시 이전과 6시 이후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을 계획을 해주십시오. 어차피 지금 여기 지적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처리계획안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입니다. 지금 용혜랑 위원이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제 제가 보육시설 운영하시는 원장님하고 좀 시간을 갖게 돼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지금 종일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일반 지원금을 지금 3만원씩 구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3만원 가지고서는 종일반 운영하기에는 벅찬 내용을 어제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근데 인제 종일반에 대한 기준이 맞벌이 부부를 위한 그런 어떤 지원 정책인것 같았는데 지금 맞벌이 하고 관계 없이 집에서 그냥 가사하시는 분도 애를 맡겨놓고 안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부담금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 부담금이 없고 구에서만 무조건 일방적으로 3만원씩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돼 있습니다. 실제 이 종사자들한테 저희가 8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8시간 근무를 하면 실제 끝나는 시간이 7시 30분부터 해갖고 4시 조금 넘으면은 종사자들이 끝나야 되고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사실 근무를 시키는데 시간외수당이나 요런걸 지급하면서 근무를 해야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육시설에서는 그런 부분이 제일 열악하다, 정규시간만 해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실제 지원이 없다 그래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이 없고 대체인력을 별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대체인력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고 저희는 지금 실제 3만원을 저희 구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종사자들이 3개월이상 되는 직원에 대해서만 3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 말씀은 종일반을 운영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거기 종일반에다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어떤 자격이 늦게까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모들까지도 아이를 맡겨놓고 안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도적으로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부모들이 보육료를 지급을 하고 있고 한 39만원서부터 해갖고 17만원씩,

그게 종일반의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육료 부모가 부담하는,

현재는 다 그게 종일반에 대한 기준입니다. 근데 그 원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자체는 실제는 예전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일찍 끝나면은 4시, 5시에 끝나면은 바로 애들을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4시, 5시에 끝나도 아이를 바로 찾아가지 않고 나머지 일상생활을 다하고 정규시간이 7시반부터 오후 7시반까지 돼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제가 아까 먼저 얘기를 드린거는 4시까지 하고 나머지 정규시간 이외에 대체 인력이 없다는 거는 보육시설의 가장 어려운 형편이고 나머지 이 분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일찍 안 데리고 간다 그런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법상이나 모든 조건으로 봐서는 운영시간 자체가 7시반부터 오후 7시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길게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좀 검토를 하셔서 시정조치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인허가제에 대한 민원이 지금 계속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알아보니까 지금 어떤 지역별 총괄 어떤 인원 대비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죠?

네, 지금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여기 관공서에서 답변을 안해주니까 시설이고 뭐고 다 준비해놓고 마냥 기다리는 어떤 양태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거는 좀 제도개선을 해야 될 희소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남동구에서 4개 권역으로 해갖고 만수권역, 논현권역, 구월권역 이렇게 4개 권역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4개 권역으로 따졌을 때 작년도까지는 논현지역 권역은 사실 수요에 꽉 차 있지 않았습니다, 시설이 더 설치를 할 수 있었었는데 올해 금년도 들어와서는 작년도 추가적으로 설치한 시설이 하다보니까 4개 권역이 전부 저희가 수급율이라고 하는데 그 수급율이 초과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실제는 저희가 인가를 내줄 수 있는 시설이 현재는 하나도 없고 다만 지금 현재 인가를 내줄 수 있는 경우는 새로짓는 공동주택, 향촌지구 같은 경우에는 새로 인제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의무보육시설이라고 한 150명 해갖고 의무보육시설을 내주는데 나머지 그 안에 그 의무보육시설이라는 건 민간에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아파트 안에 가정보육시설이란 시설을 설치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설이 한 5개 정도가 저희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입주를 해야지 아동들이 들어와야지 그 시설에 인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폐단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갖고,

아니 차라리 어떤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걸 고지해서 어떤 공급을 채우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은 공급자들이 그냥 어림잡아서 이렇게 준비 다 해놓고 그리고서는 어떤 경쟁에 맡기게 되면 상당히 이거는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본다는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죠?

사전에 저희한테 와서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사전에 상담을 했을 때 애매하게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뭐 가능합니다,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다 준비를 해놓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요건이 안됩니다.

현재는 저희가 수급율로 따졌을 때는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 남동구 안에서 인가를 새로 내줄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현재 수급율 상에는 전 5개 권역 모두가 수급,

근데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럼 뭐냐 이거죠. 여기 해당과에 와서 문의를 한 다음에 준비를,

저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 가지가 향촌지구 하나랑 임대아파트 논현지구에 임대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임대아파트 단지내에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라고 이 분들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임대아파트 단지에 가정보육시설은 임대아파트는 임대시설로 활용하는 거지 가정보육시설로 활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과나 우리 구 입장에서는 가정보육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하는 사람이 가정보육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인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법상에 LH공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임대를 하는 시설에서는 가정보육시설을 내줄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질의를 해놨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리 준비를 하고 원아가 확보돼야지만이 정상적으로 인허가가 난다는 그런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미리 준비들 하는 대상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네.

혁신교육 지원 사업 올해 19억 예산 잡혀있죠?

그거는 저희가 전략사업,

그거 전략사업으로 바뀌었습니까?

네.

그 전까지는 지금 거기 과에서 추진을 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건 전략사업 쪽으로 돌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아동청소년과죠?

무상급식도,

거기도 전략으로 다 바뀌었습니까?

네.

그쪽으로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구순희입니다. 아동센터에서 평가를 받지 않아서 운영비가 많이 줄어들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센터들이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텐데요 그렇다고 나라에서 평가를 받지 않았는데 운영비를 더 지원해줄 수도 없는 거고, 법적으로. 그러면 향후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라든지 구청에서 어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따로 미팅을 해서 평가를 받게끔 한다든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천만 안해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 38개소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당초 저희 예산이 한 운영비가 13억8천이었습니다. 13억8천중에 이번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들에 나가야 되는 게 13억8천만원이라는 게 100%고 현재 정해져 있는 거는 9억3천만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60%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평가인증을 안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운영비를 지급하지말라고 해놨고 나중에 조금 여유를 준게 50% 지원하라고 했다가 지금 현재 10% 더 추가해갖고 60%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9억3천만원이 지급되고 한 4억4천만원 정도는 지역아동센터에 지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지역아동센터는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그래갖고 저희 구비에 해당하는 건 한 1억5천만원 정도가 부담이 됩니다. 제가 사실 제일 먼저 와서 느낀 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한 4억4천을 못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평가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제가 이쪽에 계신 지역아동센터 일부 분들한테 의견을 좀 여쭤봤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평가인증을 받는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냐, 왜 그러냐면 올해 지원이 안된 부분은 좋은데 내년도도 또 지원이 안될 수가 있어갖고 그런 의견 조회를 했는데 여러 부분들은 저희가 38개소면 38개 계신 분들이 거의 평가인증을 안받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일부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의견도 서로 대립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평가인증을 받는 쪽으로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은 시에다 저희가 정식으로 그거를 제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나가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갔다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처럼 똑같이 평가인증할 예산도 없고 못하겠다 한다고 해갖고 다시 거꾸로 내려왔을 때는 저희 내부적으로라도 우리가 총 국비랑 시비해서 한 4억4천, 4억5천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못한 지원 한 1억5천에 대한 부분이라도 제가 최대한 그걸 지원해주는 방안을 그 시설에서도 할 수 있는 걸 다 했기 때문에 못해준다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도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다른 시설운영비로는 안된다 하더라도 따로 뭐,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급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인건비로 해갖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연수구 같은 경우 한 60만원씩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일정한 금액이라도 해서 지원하는 방안이라도 한다 그러면은 다른 방향으로라도 모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재원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평가를 받은 센터에 보내고 싶은 게 학부모들 마음입니다, 솔직하게. 근데 왜, 인천만 안 받았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이 권고를 해서 평가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또 제대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느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고 운영비가 넉넉하게 있어야 프로그램을 뭐 어떻게 좀더 잘 해보겠다, 특수 프로그램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해서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는거지, 지원도 되는 게 어렵고 운영비도 없는 가운데서 아이들을 제대로 아이들 편하게 선생님들이 하겠냐 이거죠. 안 그래도 일부에서는 아이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프로그램 자체는 정말 알차게 잘 짜놨는데 실행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가 아무래도 운영비가 부족하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센터가. 그죠? 그럼 청에서 좀더 권고해서 평가를 받게 하는 쪽으로 한꺼번에 다 안 받는다 이거보다 할 수 있는 데부터 하나씩 개선해서 나가면 나중에 다 받지 않겠냐 이거죠.

네, 그런 쪽으로 노력을 적극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잠깐만.

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청에서는 권고하셔서 평가인증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지금 운영비가 많이 지원되지 않아서 센터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다각적으로 찾아주셔가지고 지원을 하셔서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들이나 또한 거기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 바로 회의진행하자는 위원 있음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말씀하세요.

그냥하시죠. ( 여러 위원 진행 하자고 함 )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장동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청소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주헌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종수 재활용팀장입니다. 이명준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47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항상 저희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청소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4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2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45번 재활용선별 가능 업체가 극소수로 경쟁력 확보가 불가함에 담합 등의 사례가 발생 우려가 있어 위탁조건을 완화시켜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도 신규 위탁업체 선정시 자격요건을 3년 이상 연 5,000톤 이상 처리실적이 있는 업체에서 최근 3년간 재활용품 처리실적이 연간 4,000톤 이상인 업체로 자격요건을 완화하였으며 향후 2013년 신규업체 선정시에 경쟁력있고 우수한 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선정요건을 완화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6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시 운반대행계약 조건 등을 현실에 맞게 면밀히 검토 시정하여 업체 선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도 청소대행업체 계약체결시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서 제13조 제1항 제3호 최종처리시설에서 분리수거 미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는 수집운반차량 최대 적재량의 2배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를 감액한다는 벌칙조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대행계약시에는 2011년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구민만족도 평가결과 인센티브, 디센티브 합계 반영을 통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도모와 수집운반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 64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다각적인 검토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자원화시설현대화 사업은 1일 처리용량 150톤을 처리하는 건조사료방식으로 사업비는 15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 결과 기존 시설인 관리동과 투입호퍼 등 기존 설비를 최대한 재사용하여 예산절감과 쾌적한 처리 방안 등에 대하여 수시로 한국환경공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 6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시에 체력 및 면접 등 채용방안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진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는 환경미화원 채용방식을 체력검정 70%, 면접시험 30% 총 100점을 만점으로 고순위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채용 계획수립시에 체력검정 방식 등 선발과정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우수환경미화원 선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은 그냥 남으셨네요. 다른 데로 안 가시고.

그렇습니다.

워낙 유능하시니까 직책이 많으시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47번 건의 사항에 대해서 행정감사라기보다는 항상 하면 나오는데 요게 지금 시에서 통합폐기물처리계획이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그 계획부터 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래서 3월초에 담당과장님하고 실무진들이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미팅을 했는데 저희가 그거를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문서를 시에다가 진달을 해서 결과가 지난 주에 내려왔는데 지금 기초단계입니다, 기초단계. 어떠한 바로 들어가서 믹서가 돼서 어떤 결과물이 금방 나와야 되는데 지금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하는 항목에 대하여 쭉 여러 가지 항목을 했는데 거의 불가능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불가 쪽으로 하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현대화사업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최종합의가 됐습니다.

인천시에서 지금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지금 송도자원화시설입니다.

남동구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최종처리시설이 송도에 있고 청라에 있고 수도권매립지가 있는데 저희가 인제 물류교환 측면에서 저희가 가까이 인접해 있으니까 저희가 생활쓰레기를 보통 구별로 형평성있게 저희는 1일 발생량의 30톤만 청라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능을 시에서 보강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하겠다는건데 지금 기초단계에 있다는 거죠. 기본계획도 반영이 안됐고,

알겠습니다. 기초단계에 있든간에 계획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금 어떠한 기초단계 기본계획을 할려고 수렴중에 있는 겁니다.

수렴중에 있고 그럼 상당히 오랜기간 걸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는대로 우리가 실시계획을 해서 한 150억을 투입해서 할 예정에 있잖아요? 사실은 인제. 하실려고 하는건데 그러면 시에서 통합폐기물이 만약에 처리가 되면 이 돈이 또 중복돼 괜히 낭비되는 건 아닌가?

그러진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시에서 우리구를 물고 들어갈라,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 어떤 인센티브 어떤 계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구를 자꾸 끌어들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돈 150억을 거기 같이 투자해서 하자는 얘기죠?

그거는 없었어요. 향후에는 어차피 그 돈은 그 몫으로 쓰일 돈이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쓰든 우리 지자체에서 쓰든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쓸 수 있는데 통합폐기물처리 설비를 하면서 같이 하면은 우리구 돈 150억을 거기다 같이 할 때 쓰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목적은 맞는데요 만일 돈에 대해서 시에서 쓰겠다 구에서 쓰겠다 그것까지 와가지고,

그렇게까지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다 이거죠?

결정된 건 없었어요, 네.

하여튼 그러면 결론은 리모델링을 하든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던지 계획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50억이라는 돈을 금액에 맞춰서 다 쓸 필요는 없다.

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설이라든가 더 좋은 처리시설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추가로 보완할 시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금액에서 최소비용만 사용을 하고 차후에 또 이 비용을 어차피 또 물량도 늘어날 수도 있고 시설을 더 증액해야될 사유도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런 돈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 계획은 어떻게 지금, 향후 계획이 지금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지금 진행 사항중에 어떤 것이 지금 안됐냐면은 어떠한 계획을 달성을 할래면 예산이 투입이 돼서 어떤 목적을 달성을 하는데 지금 LH공사에서 납부 금액에 대한 이것이 지금 납부계획서가 왔다갔다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를 납부하겠다는 납부계획서가 우리 지자체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제출이 안됐어요. 그래서 어느 재원이 추정치만 돼 있지 확정 금액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스타트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일단 기본계획을 설계를 해야 지금 조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예산절감에 대한 어느 산출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동이라든가 투입호퍼라든가 기타 설비 제어관이라든가 우리가 가능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때 나옵니다.

1차로 용역을 전에 줬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차로 용역설계 나왔는데 그러면 우선 실시설계용역을 재 설계를 한다 그러면 용역비가 또 추가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금액 안에서 하는 건가요?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공사나 틀리겠지만 특히 공사같은 경우에는 일단 타당성에 대한 얼마 이상이 투입되는 예산은 타당성을 하게 돼 있고 그것이 끝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들어가서 그거는 별도로 그거에 대한 설계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별도로 또 추가로 나가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큰 예산을 쓴 만큼요 전에도 많은 여기서 더 이상 얘기는, 근본 얘기는 차후에 말씀드리겠고 하여튼 하면서 철저하게 해서 계획을, 계획서는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H공사에서 납부금액만 들어오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입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2페이지 보시면 지금 재활용품 업체 선정기준이 5,000톤에서 4,000톤으로 지금 완화를 했거든요. 그러면 남동구 재활용품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연간.

저희가,

이게 지금 5,000톤에서 4,000톤이 연간 처리능력입니까, 월 처리 능력입니까?

요게 3년이상이요.

아니 평균 아닙니까? 4,000톤이라는 게 3년 동안 처리 능력이에요?

최근 3년 동안.

총 처리 능력입니까? 4,000톤이.

그러니까 저희는 인제,

연간이잖아요, 연간?

연간인데요, 3년 이상.

그러니까 남동구에서 재활용품 물량이 물동량이 어느정도 나오냐 이거죠, 연간?

저희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44,211톤 정도.

44,000이요?

죄송합니다. 6,458톤.

한 6,500톤 정도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개 업체에다 이걸 나눠서 주고 있습니까? 지금 5,000톤 가지고서는 처리를 다 못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요게 2008년부터 그 전에는 구에서 직영을 하다가 2008년에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줬을 때 그때 수탁조건이 그때 당시에는 5,000톤 했고 작년에 좀 완화시켜갖고 4,000톤으로 했어요.

그러면 4,000톤을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단독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저희 물동량을 흡수를 못하잖아요.

아니 단독계약이 아니라요 저희가 제한경쟁을 제한공개입찰을 한 거죠. 그래서 작년에 3개 업체가 들어와서 한 업체가 낙찰이 된 겁니다.

뭐냐면요 저는 뭐냐면 최소한 6,500톤 이상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된다는 내용이죠. 4,000톤 하는 업체한테 만약 계약을 할 경우에는 쪼개서 줘야된다는 이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죠, 여기 저희가 5,000톤 했을 때는 인천에 재활용처리업체가 다 영세업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2008년도에 수탁제의 조건에 5,000톤을 집어넣었는데 수탁자들 그러니까 위탁할 업체가 인천엔 없어요. 작년에는 완화시켜서 업체가 다수가 참여해서 그래서 완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6,400톤밖에 안되는데 연, 요거는 저희가 요런 업체면 우리 시설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우리가 1일 30톤 이상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카바가 돼요.

제가 좀 보충 보고를 드리면요, 자격이라는 것이 이 분들이 그동안에 다른 데서 처리했던 실적이 있는 거 기준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4,000톤이다 5,000톤이다 요것만 용량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요거는 그분들 실경험, 그런 경험정도 있는 사람이 입찰을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동주택 안에 방통이 있죠,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방통이라고 그러는 내용인데,

우리가 수거용기라 그러죠. 음식물수거용기,

저희 지금 사는 동네에는 그 전에는 지금 방통 자체를 캐리어 할 수 있는 차량이 와서 바로 그냥 이렇게 올려서 붓고 내려놓고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규 투입된 업체는 그 장비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일일이 그 방통 속에 들어가가지고 집어던지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데,

생활쓰레기 상차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

네.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옛날에는 압롤차량박스 쉽게 말해서 그 공간에다가 많은 량을 넣다 보니까 주민이 배출하면 바로 투입을 하면 안에서 그게 압축이 돼요, 지금. 옛날에는 몇 년전만 해도 압롤박스를 주택공간에 갖다 놓으면은 주민들이 거기다가 갖다 놓은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 잘못된 방식이고요 지금은 그때 바로바로 배출하면 우리 대행업체 분들이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에다 넣는 건 지금 없어요. 큰 압롤박스에다 넣는 건 없어요.

아니 저희 아파트에는 그 용기에다가 전부 갖다 버리는데,

용기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음식물 수거용기가 있고 생활용기가 큰 거,

네, 큰,

그것까지만 저희가 허용을 하고 지금 말한 차량을 위해서 압롤박스 그거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방통이라 표현을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 방통을 바로 들어올려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붇고 바로 가져가고 내려놨단 말이에요, 종전의 업체는. 근데 새로 바뀐 업체는 그 차량이 없어가지고 일일이 사람이 집어던지고 있어요, 차에다가.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일부 부녀회원들이 다 파악을 한 모양인데 그런 그 전에 했던 업체를 신도시에다 투입을 하고 구도심에는 지금 그런 행태로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내용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남동위생공사에서 아마 그런 모양인데,

네, 한번 검토를 해주시죠.

그거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위원들이 이번에 해외시찰을 다녀왔는데 사실은 청소과장님이 같이 가셨으면 참 좋을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국에 농지죠, 농촌 어떤 풍경을 보면 주변에 농사 지으면서 비닐이라든지 어떤 유해 폐기물이 정말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더라구요. 근데 봄 돼가지고 제가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는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기본중의 기본인데 봄맞이 대청소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에서 하시기가 힘드시면 민, 군, 관 다 합동해서 청소 좀 하시죠. 최소한 생활 기본 요건은 갖추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남동구가 녹지나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폐기물들이 곳곳에 많이 방치된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로 주변이나 주택가 주변의 청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머지 임야 부분에 대한 농경지 그런 부분에 대한 청소도 한번 봄맞이 해서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에 8개 전원동이 있는데 날씨가 확연히 봄기운으로 오니까 지금 지적하신 폐합성수지가 지금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오늘 국장님 주재로 동장회의도 개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저희가 그 분들이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거기 갖다 놓으면 저희가 기동반을 활용을 해서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량의 작을 경우에는 동사무소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가 지금 선별장에서 반입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생을 하시는데 청소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직도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두루두루 좀 돌아다니시면서 환경 위해 요소들은 제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재활용선별업체 위탁 관련해서요 우리 구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관에서요 위탁.

네.

아파트 단위로 직접,

재활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저희 구에서 제3자한테 위탁방식으로 하는 법이 있고 지금 대단위 공동주택에 거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민간업체한테 세대별로 1,000원이라든가 1,500원을 받아서 이렇게 아마 자체 마을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구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업체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입찰방법식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 자체는 우리가 구에서 해주는데,

아니죠, 쉽게 말해서 남동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는 다 우리가 하는데 단, 아까 말한 공동주택에서 재활용 나오는 그거를 우리한테 치게 하지말고 바로 그 분하고 그러니까 재활용 민간업체한테 계약을 해갖고 돈을 받고 이렇게 처리하는 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경우는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런 곳을 우리가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빌라하고 단독주택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청소관련 대행계약 조건을 보니까 특이하게 이런 게 있었어요. 계약할 때 관급공사죠 그러니까 청소를 포함한 관급공사를 계약을 맺을 때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표기를 하는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는 예가 있었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구하고 계약을 맺게 되는 업체는 대부분 건설회사인 경우다 그러면 종합회사가 있고 거기선 다시 하도급을 줘서 전문회사한테 하도급을 주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우리랑 계약은 했지만 이제 비공식적으로 또다시 하도급 형태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계속해서 하도급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 임금을 깎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불법이지만 임금까지 깎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 중에 계약서상에 전체 비용을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거기에 근로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사람의 인원과 임금을 따로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조례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인제 지금 먼저도 지난 임시회 때도 업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재론이 됐는데요 저희 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행업체에 소속된 미화원 분들에 대한 어떤 고용의 안정성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기타 등등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조례나 우리 대행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그 분도 합당한 대우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 부산이나 안산 같은 경우에는 조례는 아직 안돼 있고 대행계약서에 대행업체 미화원 분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노임 기타 등등을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해서 금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시도 다시한번 자료 수집을 해서 저희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요렇게 저희도 추진하는 걸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녀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2:17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녀출산 및 입양 장려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저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녀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따라서 기존에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가 시조례로 제정되면서 출산장려금으로 300만원을 지원하고 동조례에서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비용분담을 시와 구비로 해갖고 80:20으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동조례 9조에서 시장은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을 하였습니다. 10조 규정에서는 기존 조례가 있을 경우 이 조례에 우선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했고 단서조항에서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이 이 조례에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지원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군구조례의 적용 관계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저희 구의 조례의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녀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2011년도 1월 10일 인천광역시 조례가 제정되고 관련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가 필요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본문 내용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녀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의 폐지를 규정하여 내용상이나 체제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제 전국적으로 다 통일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전에는 지역별로 상당히 편차를 가지고 있어서 혼란스러웠는데,

네, 인천시 자체는 다,

인천시의 통일입니까?

네, 인천시에서만 통일입니다.

그럼 서울시나 다른 지역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금 돼 있나요? 300만원이라는 게.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천시민으로서 거주하면서 태어난,

아니 그건 알겠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게 어느 수준이냐 이거죠? 300만원이란 수준이.

강남은 1,000만원 이상,

1,000만원까지도 주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천시는 전부 통일됐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녀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3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전과, 식품위생과, 경제지원과,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녀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2:20 산회 12:20 출석위원( 7 명) null 박강석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8 명) 주민생활국장 임석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명희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 아동청소년과장 홍창호 청소과장 장동천 환경보전과장 오수웅 식품위생과장 노순호 경제지원과장 윤태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