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무한돌봄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2항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안,제3항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제4항양평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제5항양평군부대이전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무한돌봄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양평군무한돌봄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경과입니다. 2011년3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고,3월21일제18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되어상정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사회복지법」제4조및제34조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에서“주민의복지증진에관한사항”을“지방자치단체의사무”로규정하고있어조례제정은타당하다고보여집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현재복지전달체계의특징과문제점을살펴보면,먼저특징으로는,개별복지서비스기관들에서복지프로그램이서비스기관중심으로제공되고있으며,이는서비스들이서로연계되지않기때문에주민들은자신이원하는서비스를받기위해직접여러기관들을방문해야하는공급자중심의제도가현실태라고볼수있습니다. 이에따른문제점으로는사회복지서비스기관들간에연계가형성되지않아복지서비스에투여하는예산은매년증가하지만예산의중복과사각지대의문제점과서비스부정수급등의발생하고서비스대상자들이체감하는복지의만족도는수혜도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입니다. 이에따른대안으로,서비스기관들이서로연계하여효율적으로복지서비스가수요자에게직접전달되는시스템구축이필요함에따라생계,의료,교육,주거환경등복합복지수요자에게통합적서비스를제공하고,통합복지서비스지원의구심점역할과맞춤형서비스제공을위한복지전달체계의중심축으로하는무한돌봄센터설치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이조례의제정은시의적절하며조례제정에따른문제점은없다고사료됩니다. 관계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무한돌봄센터설치운영조례안관련해서이조례가중앙정부로부터시달된초안입니까?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우리경기도내에각시ㆍ군에서운영되는조례를저희가기본으로검토해서자체로만든사항이되겠습니다.

조례취지에는공감합니다.공감하는데중앙정부저소득가정위기돌봄사업,특히긴급복지사업,그중복성이나일선현장에어떤혼란이야기되지않습니까?우려점은없습니까?

이무한돌봄센터의특징은잘아시지만현재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수급자는「사회복지법」에의해서생계급여등의주거급여를지원할수있는데그외에계층에서벗어난사람들은급여를사실상할수없습니다. 따라서사각지대에있는,법적으로는지원이어렵지만사각지대에있는계층을보호하기위해서이돌봄센터를지정을해서생계,의료비,기타요구하는비용을지급하고거기에따른사례관리를하기위해서이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례에대한그것이적절한조례인데한시생계구호사업도지금현재하고있는희망근로사업,그대상자지원형태의중복성에따른효과저감이우려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서한번말씀드린겁니다. 또하나는대상자,지금현재이조례에의한대상자선정의엄정성이과연이루어질까?예를들면대상자가너무느슨하게선정됐을때그어떤지원에대한도덕적인모럴해저드(MoralHazard)현상,도덕적인해이현상들이나타나지않을까그런,또하나예산의중복지원에따른과잉지출이우려되지않을까그런우려가또좀떠오르고요.또하나집행부의어떤소극적사업으로인해서여러가지사례관리에어떤관리에취약점도드러나지않을까이런우려가제개인적으로는드는데거기에대한어떤견해를좀말씀해주십시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이무한돌봄센터의사례관리의단계를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선대상자를발굴합니다.발굴은이센터나네트워크팀에서직접적으로가서확인할수도있고요.또신청접수가들어오는사례도있고,또유관기관을통해서저희한테접수되는사례도있습니다. 그렇게대상자가발굴되면저희가현장에나가서욕구조사와실태를파악합니다. 그래서실태유형에따라서서비스제공을어떻게할것이냐이것을계획을수립해서관련유관기관팀하고서비스연계를확인하고협조를구합니다. 그래서거기에맞는사례관리와발굴지원을하는체제로되어있습니다. 따라서말씀하신중복지원의문제는생계비,주거비등의문제는중복지원의여부가좀있습니다.그외에정신적인문제,가정의문제,그밖에성문제등등여러가지사례별로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센터와유관기관에연계해서하고요. 그외에의료비라든가,생계비,주거비같은경우에는저희가지급하는「기초생활수급법」에의해서수급이되면그쪽으로연계시켜주고안되지만현재가족원이사실상부양의무제가있지만부모나자식을돌보지않을경우에는이예산에서지급을하면서계속적으로사례관리를통해서,또가족간의연계를통해서안정된가정을영유할수있도록저희가지원하는그런제도가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어쨌든무한돌봄은우리지사님께서그전부터강조하던사항이고또이부분이양평군뿐만아니라경기도정책,시책사업으로서아마추진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어떤신속하고종합적인지원을한다는것은아주바람직스럽습니다. 또하나는선지원,후심사를통한신속한지원도아주좋습니다. 또한소득수준의최저생계비의어떤120%미만위기가정의생계비,교육비,의료비,후생비이런것들을하는종합지원체계를구축한다는것은아주바람직스러운데제가하나제안을한다면아까방금말씀하신,과장님께서도말씀하신민간기관과무한돌봄협약체결에대한부분들,특히예를들면우리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든가또양평군새마을이라든가또한수원지청여주변호사회라든가또양평군병원회,약사회,또천주교,기독교,또여러단체사나사라든가,용문사민간기관과협약을총체적으로어떤협약을해서그지원,네트워크형성을통한,그게제생각에는가장바람직한지속가능한무한돌봄을할수있는그영역이아닐까싶은데과장님생각을좀말씀해주십시오.

예,좋으신의견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가그래서효율적인돌봄센터운영을위해서유관기관,또관련센터와1차협약을2010년11월16일날6개기관과실시를했습니다.또2차협약을12월21일날,2010년.8개기관을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3차또MOU를3월,금년도3월29일날8개기관과체결할그런계획을가지고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사항은무한돌봄센터의센터장이우리양평군을방문해서추진사항을확인한적이있습니다.이때대표적인수범사례로이내용을경기도에전파해서효율적인돌봄센터운영에지침을삼겠다이렇게해서우리가보고를올린바있습니다. 앞으로도말씀하신의사회,약사회그다음에종교기관에서많이도움을주고있기때문에계속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민간병원양평관내병원같은것도예를든다면한20%정도할인을한다든가또변호사같은경우는양평도변호사가지금이흥록변호사,인권변호사부터시작해서4명정도있죠?이런분들도무료법률지원이라든가이런어떤또특히종교기관에서는아마상당히취약계층어르신들이많이교회를다니거나사찰에나가기때문에대상자발굴에상당히아마도움이될거라고봅니다. 어떤그런부분을적절히관내어떤유관기관과지금까지잘아마협약체결을3단계에걸쳐서벌써추진하셨다니까그것에대해서는우려점을불식하고요,어쨌든꼼꼼히챙겨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자구수정을말씀해도될까요?

예.

지금조례안을보면1조에“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이렇게됐는데“함을”제생각에는“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이렇게바꿨으면어떨까하고요,자구수정이지만. 또하나는제4조에기능에5호다음에6호로,6호를7호로하고,기능에민간기관과무한돌봄협약체계를공조체제구축이라는어떤제가방금아까좀전에거기위에사례관리네트워크구축이라는것과연계가되는데그말을좀세분화했으면어떨까이런생각을한번해보고요,그다음에제12조에부위원장1명을포함해서20명으로했는데20명으로못박은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솔루션위원회1명을포함한20명?

예.

이것은경기도에서솔루션위원회지침이있거든요.그래서지침에서정한대로그대로저희가인용을한겁니다.

그러면거기에보건의료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군수가위촉한다했는데군수가위촉하는사람이지역구분,관내나관외나상관없이전부포괄적입니까?

예.

또18조에“위원회에참석한위원등에대해서는”이렇게문구가되어있는데위원이라는것은너무포괄적인의미니까“위원회의회의에참석한위원등에”이렇게해서문구를조금구체화시켰으면하고요,또19조에승인사항및보고에“다음연도연간운영계획을매회계연도”“매”자와또3항에또“센터장은매회계연도”이렇게되어있는데“매”자가의미가없는그냥“회계연도개시3개월전”“매”자를다삭제를했으면쓰겠습니다. 이정도입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박현일위원님께서포괄적인내용으로다가점검을해주셨고요,본위원은지금무한돌봄센터의틀에서센터밑에는우리네트워크팀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지금큰틀에서무한돌봄센터의장이누가되는지,지금여기보시면제6조에보면은센터의조직에“센터장은관련업무팀장또는”해서이렇게쭉자격요건을해놓으셨거든요.센터장이우리사회복지과의담당팀장님이되시는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센터의운영방법이두가지가있습니다.우리군에서직영하는방법이있고요,그다음에민간위탁을해서하는방법이있습니다.저희는지금센터,본센터의운영은군에서직영을하고네트워크팀은민간위탁으로해서우리서부팀은양평노인복지관,그다음에동부팀은양평사회복지관에서민간위탁을받아서운영하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센터는직영을하고있기때문에서비스팀장,팀장이센터장이되고요,거기에팀장은사회복지사1급자격증을가진사회복지사가팀장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센터장과팀장이별개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면토탈센터장은우리사회복지팀장님이센터장이되시는거고?

서비스팀장입니다.

서비스팀장이?

예.

그러면센터예하에위원회가또솔루션위원회하고무한돌봄센터운영위원회가별개로운영이되고있거든요.센터기구밑에. 그런데사회복지팀장님이절대적인센터장을역임을하면서이운영위원회보면은여기는당연직위원과위촉직위원으로구분이되는데여기에는부군수님과주민복지과장님,문화관광과장님이라든가보건소장님이당연직위원으로되어있고하는데센터장을사회복지팀장님이센터장을전체적으로관장을하시면서밑에위원회의기능을보면더복지과장님이라든가부군수님이들어가있는데이런부분은어떻게맞지않는것같지않습니까?

이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무한돌봄센터의업무는센터장이총괄을하고요,위원회업무는포괄적인계획수립그다음에정책의반영사항이것을위원들이결정하는사항들이되겠습니다. 그래서센터장이계획을잡아서이렇게위원회에상정시키면거기서정책결정은위원들이해주면센터장은그내용에대해서추진하는사항이기때문에우리일반조례에의한위원회운영과똑같은사항이라고보면됩니다. 그래서팀장들이간사나그런일을보고요,실과장또부군수님을중심으로해서우리실과장들이위원이되어서업무를처리하는그런형식으로동일하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다만솔루션위원회가있거든요.솔루션위원회는어떤사례관리나이렇게대상자,무한돌봄을필요한대상자가선정됐을때거기에전문가들,전문집단유관기관이나센터에서이것을구체적으로어떻게사례관리또는지원을해줄까개별로협의하는그런게솔루션위원회입니다.그래서솔루션위원회의팀장과거기네트워크팀장이같이구체적인방법을협의하는그런절차가되겠습니다.

그리고제7조에보면은네트워크팀의조직“다음각호의자격을갖춘운영요원을두되”해서운영요원을두는규정을뒀습니다.그런데여기보면1호하고2호하고조건과배치인원은정해지지않았지만자격요건은이렇게나열을하셨는데구체적인배치인원및자격요건등필요한사항은특성에따라서군수가나중에정하게되어있거든요. 이렇게인원수배정은여기사실은못한다고하더라도예산수반범위내에서이렇게하든지배치인원같은경우를나중에따로군수가정할필요가있습니까?

이것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선무한돌봄센터의운영이기본형이있고확장형이있습니다.그래서기본형은어떤무한돌봄센터의운영을할수있는자격기준을가진자,즉사회복지사나이조건을가진자들이많이있어서그인력을가지고이렇게효율적으로쓰기위한그런방법이기본형이되겠고요,확장형은그런인력이없기때문에별도의신규인력을채용을해서별도의인건비를주면서또운영을하는게확장형이되겠습니다. 그런데우리양평같은경우에는기존의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에사회복지사도많고또기타사회복지협의회또협의체에서많은인력을가지고있기때문에기존에있는인력을잘우리가연계해서이렇게돌봄서비스를제공하면좋겠다이래서기본형으로가있는겁니다. 따라서거기에대한인력의정원은별도의기준은없되우리가무한돌봄서비스를운영할수있는가능인원1명이될수도있고2명이될수있는데그인원범위내에서효율적으로쓰는게좋겠다이래서정원은두지않았습니다. 참고로저희는센터에는팀장하나,팀원하나두사람이있고우리공무원들이센터장이되어있고요,네트워크팀에는기존에있는복지관에수퍼바이저복지사가있고요,그다음에인력을한사람써가지고거기에복지사,기존에있는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에있는많은복지사들과연계해서운영하고있어서한사람이라하더라도지금일이잘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자구수정을위해서정회를했으면좋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부칙규정에경과조치를삽입하는내용입니다. 수정이유는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기민간위탁한사항임으로서종전의상태를그대로인정하는기득권보호를위하여부칙에경과조치규정을두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부칙에서시행일은제1조로하고제2조에경과조치를이조례시행당시민간위탁한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이조례에따라민간위탁한것으로본다고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으로부터양평군무한돌봄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양평군무한돌봄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박현일위원으로부터발의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무한돌봄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경과입니다. 2011년3월1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18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사항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에따라보육정책위원회,보육정보센터,군립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제정함으로써영유아의건강한성장과교육의질을향상시켜가정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우리군은1993년도에「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를제정하여양평군군립어린이집의운영과위탁에관한사항을추진하던것을정비하여기존의조례를폐지하고「영유아보육조례」를제정하여운영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보면안제2장에서「영유아보육법」제6조에따라보육에관한각종정책ㆍ사업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양평군보육정책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토록하고,안제3장은「영유아보육법」제7조에따라보육에관한정보의수집ㆍ제공및상담을위하여보육정보센터를설치하여운영토록하고있으며,「영유아보육법」제7조제3항에따라보육정보센터를보육관련법인ㆍ단체에위탁운영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안제4장에서는「영유아보육법」제11조및제12조에따라군립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면서안제17조에서는「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의규정에따라군립보육시설을위탁할수있도록하고,안제5장에서는「영유아보육법」제4조의“지방자치단체는영유아를건전하게보육할책임을진다.”는규정에따라보육시설및보육아동에대하여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보조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안제17조와관련하여양평군의군립보육시설9개소의명칭및위치를별표로두고있습니다. 이조례안의제정으로부칙에서「양평군군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하는규정과종전조례에따라위탁한보육시설에대한특례규정을두고있으며,특례규정은“이조례제18조의규정에불구하고그위탁기간을2014년2월28일까지”로하여보육시설의운영ㆍ관리에효율성을기하고자하였습니다. 종합하여보면,조례제정에따른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보여지며,다만,어린이집운영과관련하여이번조례제정으로문제점이해소되기를기대하며,민간위탁에대한부분은시설을운영하고자하는분들과영유아를둔부모들의관심사항일것이므로시행에각별한주의가요구된다고사료됩니다. 관계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39쪽12조전문요원의자격을취득한이후보육업무에2년이상종사한경력,그2년이라는특별한의미가있습니까?

이것도「영유아보육법시행령」15조1항에따른내용을그대로인용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제14조,40쪽제14조위탁의취소에한가지를좀추가했으면어떨까이런생각이있어서말씀드립니다. 취소사유가잘나열이됐는데제가6항에,6항을7항으로하고6항에추가할내용은보육대상영유아를방임하거나학대하는등「영유아보육법」상금지행위를한경우,이내용을지금아이들관리상여러가지학부모와작은마찰,또학대하는문제이런것들이있기때문에이런문제를하나명시를했으면어떨까이런제안을한번해보고요. 또하나는41쪽제17조3항에...

몇조요?

제17조...

41쪽?

예,41쪽제17조운영위탁부분3항에심의항목에여러가지가나열되어있는데대표자및보육시설장의전문성그다음에하나규정을삽입했으면합니다,심의항목규정에.보육아동응급상황발생시이행방안,요즘보육으로하다가보면아무래도아픈아이도생기고그책임소재문제에대해서여러가지위기대처능력이강조되는때입니다. 그래서이심의항목에여러가지공신력문제,보육시설운영문제도있지만위기상황발생시,응급조치발생시그이행방안을적어도심의대상에하나를넣었으면어떨까이런두가지를말씀드리고요.나머지는알기쉬운법령만들기기준에의해서문구를좀,자구를좀쉽게가자는내용인데제1조에“이조례는「영유아보육법」규정에따른양평군의영유아의”똑같은“의”자가반복이됩니다.일본어식으로.그래서앞에“의”자를삭제하는내용이고요.양평군영유아의. 그다음에제3조에,제3조3항에“위원회의당연직은”이렇게했는데당연,위에도“위원회의위원장은”되어있지않습니까?거기도당연직위원은“위원”자를삽입하는문제입니다. 그다음에40쪽제13조“1회에한하여재위탁할수있다”했는데한하여이런투는일본말투입니다.1회,한차례만,“1회에한하여”를“한차례”만이렇게문구를수정했으면하고요. 또41쪽도마찬가지입니다.18조,41쪽거기도1회에한하여재위탁할수있는데그것도한차례만재위탁할수있다. 그다음에42쪽제21조에보면“양평군관할구역안에서”거기도“안”자를빼서“양평군의관할구역에서”“안”이라는말을삭제하는내용입니다. 그다음에43쪽에제23조6항에보면맨마지막에“인정하는사업에소요되는비용”,“소요되는비용”이것도우리말로“필요한비용”으로이렇게문구를수정하는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기존에저희군의회의장이추천하는군의회의원1명이위원으로들어가있는데사실이것은지난번31개경기도시ㆍ군의회의장단에서도거론이됐던내용입니다.무슨내용이냐면의회의어떤독립적인의회의기능을나름대로추구하고자집행부에서하는고유의업무에군의회의원이들어가서활동한다는것이약간은좀맞지않는범위,범주에속한다해서사실의장단회의에서거론이됐던내용인데사실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우리군의원한분이들어가서15명내에한분이들어가서사실활동을한다라고하면물론정보라든가,아니면그어떤대안제시라든가,아니면나름대로위치도많이할수도있겠지만어떻게보면큰틀에서저희가군의회에민간위탁동의안을나중에또의결하는기능을갖고있기때문에군의회의원1명을삭제하는것을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제20조에보면20조42쪽입니다. 그래서운영위탁의취소항목에서20조1항의1호“법규를위반하였을경우”는지금이게「영유아보육법」이면어떤관련법규를위반하였을경우이렇게구분을해주셨으면하고,그다음에6호에보시면이건자구수정의대상이될것같기도한데시설장,또는수탁기관의대표가사회적ㆍ경제적인물의로지역사회주민들에게가맞는것같기도하고요.“지탄의대상이되거나형사벌을받은경우”이것보다는“형사처벌을받은경우”로해서“처”자를삽입하는방안하고요. 그다음에제23조4호에보면보육시설난방비만이렇게되어있거든요.보조금을지급할수있는기준을정했는데4호에보면보육시설난방비만되어있어요.굳이난방비만거기에다나열하신특별한내용이있습니까?냉방비는혹시안되어있어요?

여기난방비는저희가지금지급하고있는부분을명시를한것이고요.6항에앞으로예측되거나지원이필요한사항은포괄적으로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밖에영유아보육의활성화와보육서비스의질향상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에지금“소요되는비용”이렇게되어있는데부의장님께서“필요한비용”이렇게해서현재지원하는비용을이렇게1항부터5항까지넣었고요.앞으로또지원이포괄적으로필요한부분에대해서6항을넣은것으로이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부분중에서제20조1항에“법규를위반한경우”그래서관련법을넣어줬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2조에보면“설치「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한다”이래가지고여기에서법규나법을얘기하는부분은「영유아보육법」에의한다로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그걸로갈음하셔도별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제2조에.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조례안수정발의를위하여잠시정회를요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보육정책위원회제3조구성부분에있어서3조3항4호양평군의회의장이추천하는군의원1명은기관분리원칙에의거해서삭제하는걸발의합니다.

이상규위원으로부터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는위원이계시므로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안은이상규위원으로부터발의된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경과입니다. 2011년3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11년3월21일제18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되어상정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무원의근무능률을높이기위하여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그밖에필요한사항에대한기준을설정하고이를실시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어이조례의제정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조례의주요목적인맞춤형복지제도란소속공무원개개인에게주어진예산의범위에서사전에설계되어제공되는복지혜택중에서공무원이본인의선호와필요에따라자신에게적합한복지혜택을선택하도록하는제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행정안전부의지방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운영기준(표준안)에따라안제3조에서맞춤형복지제도의적용범위에관한사항,안제6조에서는맞춤형복지제도에의한복지혜택을기본항목과자율항목으로분류하고있으며,안제10조에서는개인별복지점수배정에관한기준을,안제12조에서는후생복지운영협의체설치등맞춤형복지제도의운영과관련된사항을정하고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가궁극적으로공무원으로하여금우리군의생산성향상에기여하도록하기위한것이므로주어진예산의범위에서복지효용이극대화되도록운영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행정안전부의표준조례안을기초로하여작성되어조례제정은타당한것으로사료됩니다. 관계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입니다. 제3조적용범위에대해서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3항에보면“군수는양평군에근무중인사람으로서공무원이아닌사람에대하여도공무원에준하는후생복지제도를적용할수있다.”이렇게규정을하셨는데요,구체적으로공무원이아닌사람이적용범위에대해서기준이정해진게있습니까?

금년도처음실시되는유도선수단같은경우말이죠.작년도같은경우에는빙상선수단도들어갔거든요,공무원이아닌데도들어가있습니다. 우리군의원님들도들어가계시잖아요,지금.

아,그런사람들이공무원이아닌자에해당되는거예요,대상이?

예,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자구수정만드리겠습니다. 제1조이조례는「지방공무원법」이라고했는데거기격자표시가빠져있습니다,법은. 제2조정의부분은“이조례에서사용한용어는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정의”가중복되고있습니다.앞에“정의”거기뒤에있는“용어의뜻은”“정의”를“뜻은”으로명칭을바꾸는것이바람직하다고봅니다. 또제12조2항에협의회는했는데양평군이라는표시를넣어야됩니다.양평군.양평군협의회는. 그다음에제15조위원회에참석한,포괄적인의미로이말은될수도있는데엄격히말한다면협의회의회의에참석한위원에대해서는,문구를위원회가아니라앞에가협의회로표시되어있단말이에요.그런데뒤에서갑자기또위원회가나오면혼동을줄우려가있으니까“위원회”를“협의회의회의에참석한”,그다음에그위에2항에보면“과반수출석으로개의하고”로써있는데그랬는데“개의”는“개최”하고가맞습니다.“출석으로개최하고”. 자구수정은이정도고요,혹시나우려해서말씀드리는건데사실시보라는64쪽에2항시보임용기간에있는공무원이런말도사실다음에참고하시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한번검토하시라고. 이런것들도법적용어임에는틀림없는데「국가공무원법」상5급은1년또6급미만은6개월이렇게해서시보기간을두는데이런용어도견습이라든가이런우리순화된용어로앞으로는바꿨으면합니다.이번에는놔두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참맞춤형복지제도의이런걸만들때는후생복지도중요하지만가장중요한문제는저는공무원의고충처리라고생각합니다.고충에대한어떤부분들이런부분들도혹시라도향후개정사항을할때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박현일위원님의자구수정의견에따라위원장의직권으로자구수정하여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3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양평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및제정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이2010년12월1일개정시행됨에따라법령에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리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및제9조에서대형유통기업과중소유통기업간의상생발전에관한사항을협의하기위하여양평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구성운영토록하면서,법제36조에서유통에관한분쟁을조정하기위하여두도록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업무를양평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겸할수있도록하였으며,위원회의기능을효율성있게운영하도록일원화하고있습니다. 안제11조부터제13조까지는법제132조의3제1항에따라지역유통산업의전통과역사를보존하기위하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따른전통시장이나중소기업청장이정하는전통상점가의경계로부터500m이내의범위에서전통상업보존구역을지정하거나변경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안제14조및제15조에서법제8조제2항에따라대규모점포등의위치가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있을때에는등록을제한하거나조건을붙일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부칙안제2조에서는제9조의협의회의업무중제7호“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에관한사항”및제8호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에따른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군수가협의를요청하는사항과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은법제8조제2항및제3항의준대규모점포와관련한부분및대규모점포등의개설등록ㆍ변경등록과법제13조의3제2항의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에대한효력을가지는기한을법률제10398호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하여2013년11월23일까지로유효기간에대한특례규정을두고있습니다. 이조례안은지식경제부의표준조례안을기초하여작성되는등관련법령의저촉사항은없는것으로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조례를정부기준안에의해서만들었습니까?

이것은전국적으로다똑같습니다.지식경제부에서표준조례안에나왔기때문에이것에대해서우리가조례를만드는겁니다.

전반적으로우리국어순화에따른용어가상생이라든가컨설팅이라든가마케팅이라든가이런영어뭐이게통상적으로쓰고있는말입니다마는더쉽게풀이할수있는우리용어들이있는데이상생이라는말자체는사실주역에나오는상극과상생이라는말입니다.목화토금수에서나오는. 그런데정부가상생으로이렇게못박겠다고하니까여기에서굳이수정할필요는없고다만109쪽에제2조5호에보면,아니4호를보면“전문적ㆍ백화점ㆍ쇼핑센터를운영하는기업을말한다.”이렇게쓰여있는데“대형유통기업이란쇼핑센터를운영하는기업을말한다.” 기업에는예를든다면사람일수도있고개인일수도있고법인일수도있고“기업”이라는말을“운영하는자를말한다.”로자구수정이있어야될것같은데요.

그런데그규정에도이렇게다똑같이다나와있습니다.그러니까기업이라는것은예를들어서대기업에서운영하는점포가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SSM법」이라고그러는데영어로수퍼수퍼마켓을의미합니다.이게기업형수퍼마켓인데우리양평군에서보면GS,ByTheWay,Seven-11이런게많지않습니까?양평군에36개소가있습니다,우리양평군에.양평군만12개소가있는데그런기업들도다여기에포함된다고봐야죠.

또하나4조,5조에보면“유통산업발전을위한시책을적극협력한다.”또다음줄에5조에“유통산업이”끝에보면“유통산업발전을위한시책을적극협력해야한다.”앞에전반적으로구체화를하기위해서양평군이라는명칭을넣어야될것같은데요,군.군유통산업발전을위하여.군유통산업이.군유통산업발전을위한.군이하나들어갔으면하고요,111쪽제8조1호가목거기에“대형유통기업을개설또는개설하고자하는점포의대표”그런데거기를“또는개설하고자하는”이건막연한언제개설한다든가이런사람들을굳이여기에군수가위촉하는사람의구체화되지않은데이렇게넣을필요가있을까요?그냥“대형유통사업을개설한점포의대표”또는개설하고자하는거기는문장을빼야할것같은데요.

그런데이게말씀드리면은이게준칙이내려와서이렇게만드는건데경기도에4개시만이게지금제정이됐어요.다른시도의회가우리처럼되면은다제정이되는데그4개시ㆍ군도역시마찬가지로똑같이되어있거든요.그래서이게준칙안에따라서그냥똑같이이렇게만들어놓은것같습니다.저희도그래서거기에따라서똑같이이렇게해놓은겁니다,사실은.뭐수정해도괜찮겠습니다마는수정안해도특별히문제점은없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15조조건등의부과를우리가협의회를구성을해서대규모점포를개설하고자할때또는변경하고자할때조건이라든가기한,철회유보,부담등을붙일수있다이렇게규정하고있는데우리가이조례를제정해서15조를적용을나중에할경우에어떤대규모점포를개설하고자하는사람들로부터「공정거래법」이라든가아니면기타「상법」하고의어떤상충관계는없을까요?

이법에그러기때문에이조례를만드는겁니다.이게법에는이렇게나와있기때문에이걸조례를만들어서여기보면협의회가나오거든요.부군수가위원장이되어서10인이내로해서전문가가해가지고거기에서판단을짓습니다. 그래갖고거기에서도안되면다시도지사까지올라가서안되고그러면거기에서조건부를한다든가,기한을한다든가,철회유보를한다든가,부담이라는것을넣어가지고못들어오게기재를하는거지요.

아니,그런데우리양평군조례기때문에양평군에우리가협의회를만들도록되어있잖아요.조례가제정이되면거기에따른협의회를구성을하실텐데그협의회에서나름대로이런조건,기한,철회유보라든가,부담이것에관한규정을조례로정했기때문에여기에서판단을하셔서협의회에서불가라는판단을내렸을경우에개설을하고자하는대형점포를개설하고자하는사람이이의를제기하지않을까이런우려가...

이의를제기해도전통시장500m구역내에서는못들어오게끔막는겁니다,이조례가.

그러니까이조례가다른「공정거래법」이나기타「상법」에저촉되고그런것은없는거지요?

예,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양평군부대이전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경과및제정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우리군민의오랜숙원이었던군부대외곽이전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따라“부대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및제4조에서기금의조성과용도를명시하고「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서정한대로사업추진일정에맞추어존속기한을10년으로두되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존속기한을연장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조례에따른기금의관리ㆍ운용에관한중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따라“양평군부대이전사업기금심의위원회”를설치운영하도록하고있으며,그밖에이조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양평군재무회계규칙」을준용토록하고있습니다. 이조례는기금의설치목적과지역실정에맞도록기금관리ㆍ운용의원칙에따라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관련법령상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고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