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7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환경위생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장류식품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한성희 위원님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에 보면 3조 3항 1호에 보면 소ㆍ젖소ㆍ돼지ㆍ말ㆍ 양ㆍ개ㆍ사슴 5마리 이하, 닭ㆍ오리 10마리 이하로 해가지고는 인근에서 키울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어떤 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소ㆍ젖소ㆍ돼지ㆍ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봐도 될것같은데 사슴ㆍ닭ㆍ오리ㆍ개 이런 부분은 소형동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5마리 이내는 키울수 있다면 개한마리 키우다가 새끼를 6마리 낳으면 오버가 되어서 넘어가버리는 것 아니냐? 또, 염소 2마리 키우다 새끼 2마리 낳으면 4마리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지금 농촌에서 닭ㆍ오리 보통 10~20여수 키우고 있는 생계용으로 노인들이 키우고 있는것도 있는데 이것을 너무나 엄격하게 해놓으면 농촌에서 그런 것을 키울수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소ㆍ젖소ㆍ돼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소규모 사육하는 농가...

소는 이해를 하겠다 이말 입니다. 작은 가축들은 닭 한마리가 병아리를 까면 10~15마리가 넘는데 10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앞에 소ㆍ젖소ㆍ돼지ㆍ말ㆍ양ㆍ개ㆍ사슴은 5마리 이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닭하고 오리 10마리 이하는 가정에서 식용으로 아니면 20~30마리까지는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도 이것을 사슴ㆍ개ㆍ양은 10마리 이내로 한다하더라도 닭ㆍ오리는 30~50수 이내로 해서 구체적으로 해놓으면 안될까요?

닭ㆍ오리 관계는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30마리 이하로 해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앞에 보면 소ㆍ젖소ㆍ돼지ㆍ말 이것은 10마리로 올린다고 보면은

아니 이것은 5마리 이내로 하더라도 작은 소동물은 구분을 해가지고 이왕 조례를 만들때 작은동물 닭ㆍ오리, 염소 같은 이런류는 숫자를 좀 늘려도 되지 않나 이런 견해인데 견해가 같다면 이것은 수정해서 할 수 있지 않은가 싶어서...

앞에 염소량이 있는데 그것도 물론 집에서 3마리 키우다가 새끼 낳으면 상당히 숫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숫자가 좀 5마리로 하는게 낳다라고 보고 뒤에보면 닭ㆍ오리가 10마리로 되어 있는데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한 30마리 이하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그럼 이것은 수정해서 하기로 하고요. 또, 인근주택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생계형 소규모는 그럴수가 있는데 대규모 기업형은 500m는 너무 가깝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 기업형이네 생계형이네 그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농촌에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나이드신분들 소 20~30마리는 동네 인근에서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생계형 소규모인데 기업형은 돼지 1,000마리이상 소 100두 이상 아주 대규모로 기업으로 하는 것은 500m 이내로 하면 너무 가깝지 않느냐 아무리 우리가 농촌에서 살더라도 500m 이상 떨어져야지 500m 이내는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냄새가 옵니다. 그러나 한 1km 이상 떨어진다면 기압골 등 냄새나 파리가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업형과 소규모 생계형은 구분을 지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요.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500m 더 이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말씀 하셨는데 과도한 규제는 또 상위법에 위법이 될 우려가 많거든요. 그런데 생계형을 말씀하셨는데 생계형은 어떤 주민이 하고자 했을때 풀어주자 방안을 찾아주자 해서 단서 조항을 단것입니다. 다만, 어떤 주민의 몇 % 이상 동의가 있을때는 가능하다라고 단서조항을 달아 주었는데 다른 시군에 비교해보면 단서조항을 단데가 2군데 있어요. 진안하고 무주만 단서조항을 달고 다른 시군은 단서조항 없이 무조건 안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규모 어떤 농가에서 하고자 하는 소규모 농가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단 것 입니다.

본 위원이 축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500m 이내에서 대규모로 키운다면 그 동네는 정말 괴롭습니다. 파리도 냄새 맡고 500m는 날아갑니다. 냄새도 날이 좋은 날도 동네까지 갑니다. 적어도 농촌에서 살면서 그 냄새는 맡아도 된다라고는 하지만 평생 맡을려면 그 지역은 곤혹입니다. 대규모 기업형 같은 것은 최소한 주택지에서 1km는 떨어져서 골짜기에서 들어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골짜기 땅 활용도 할겸 해서 자꾸 과장님은 상위법이라고 하는데 상위법에 이게 명시 되어 있지 안잖아요 지방 자치법으로 만드는 것이지...

상위법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제재를 할때 누구라도 아 그 정도는 인정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지 1km라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규제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그 지역에 따라서 지역형평성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 집니다. 서울시내 같은 경우 전 지역 못하지요. 축산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 순창은 청정지역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청정지역 장수골이라 해서 우리 형편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다른 시군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어떤 선을 그어 준 것도 아니니까 우리 법대로 만드는 것이니까 본 위원은 대규모 기업형은 최소한 1 km 이상은 떨어져야 한다. 그리고 소규모 생계형 같은 것은 500m이내 떨어져야 하고 또 가정에서 소규모로 키우시는 애완용과 잡아 먹으려고 키우는 닭 같은 경우는 30수까지는 허용된다라고 했으면 하는데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분명하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과장으로써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대규모 기업형 축사를 방지 하자는 차원에서 1 km 말씀을 하신 내용은 저 실무과장으로써는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보고 또 1km라고 하면 순창군 1km라고 하면 인근농가로부터 1km라면 순창군에서는 가축을 키울 곳이 없습니다.

많습니다. 산골짜기에 아주 싼 땅 많이 있습니다.

산지가 있기 때문에 산지 어떤 산림법에 저촉을 받아야 하는 어떤 행위가 있기 때문에 1km 제한을 한다면 거의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컴퓨터상에 지도를 봐가면서 봤는데 1km 제한을 한다면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실무 과장으로서는 아까 500m 방안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과장님의 견해하고 본 위원의 견해하고는 다르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여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님

임예민 위원입니다.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고충이 심하셨지요?

예,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우리 순창이 어떤 고을입니까?

외부에서 알기로는 청정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는 고장이지요?

예,

조금전에 동료 한성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돼지나 이런 것은 1km를 이야기 하시니까 부정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상위법이 없다. 조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에 정말 걸맞게 만들어서 활용을 할려고 하는 하나의 법이라고 생각하면 얼른 쉽게 이해가 가시겠지요?

그런데 임예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위법에 규정에 있네, 없네 말씀은 물론 상위법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누가 보더라도 어떤 주민이나 어떤 축산농가나 일반 주민이나 누가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아~ 저것은 적정하다 그렇게 인정이 되어야지 아~ 저것은 너무 과도하다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 때문에 논란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충분한 취지는 알아 듣겠는데요. 조례를 제정할려는 의의는 또 다른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을 위해서 만들고 다 거기에 적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 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말 우리 순창에 요즘에 부쩍 늘어 나는 게 축산과 관련해서 정말 말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원성도 많고 순창군을 돌아다니다 보면 플래카드도 많이 붙어 있고 주민들 춥고 이런 계절에 시위도 하고 이런 것은 아주 좋지 못한 양상을 보여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우리 동료 한성희 위원 말씀대로 개 같은 경우 몇 마리 그건 소 한마리가 똥을 싸면 그 분뇨를 배설하는 양과 개 한마리가 배설하는 양 일례로 염소를 비교해 봅시다. 그것 아주 소수거든요. 그런 것을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사육을 안해 보셔서 그런 말씀을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도 가축 어렸을때 많이 키워봤습니다. 소도 키워 봤습니다.

소를 키워 봤으면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군요. 염소도 키워 봤습니까?

염소도 키워 봤습니다.

그래요 많이 키워보셨군요. 그럼 다른 과로 가셨어야 하는데 여기로 오셨네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 맞게 우리 주민들에게 합당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연 생계형과 기업형의 구분을 어디에다가 둘 것인가? 이런 것 조차 과장님께서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정말 주민들한테 원성을 받지 않는 그런 조례 그것을 본 위원은 원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하더라도 정말 무리수를 주어서라도 1차적인 것은 뭐 평상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상위법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거슬러 두고 우리가 2차적으로 생각했을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대변기관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민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축산선진화 정책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이미 이런 제도를 마련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3월말경에는 허가 제도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4월중에는 올린다는 그런 제가 어제 농수산부와도 통화도 해 봤거든요

예,

이런 것을 타 시군이 한다고 해서 거기하고 꼭 같이 하실려고는 마십시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타시군하고 꼭 맞출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통상적으로 봤을때 누가 보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그것은 적당하다 하고 인정이 되어야지 너무 과도하다 그것은 논란거리가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는 과도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물론 임예민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관계 주민을 생각해서 또 과도한 규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다 판단이 됩니다.

우리 인계 농공단지 아시지요?

예,

그쪽에 가보면 비온날 같은데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비온날은 그렇게 냄새가 안 납니다. 비온날은 안나고 날이 꾸물꾸물하고 저기압이었을때 냄새가 나지 비온날은 안 납니다.

축사와 관련해서요?

km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1km 넘습니다. 그런데도 냄새가 나요. 국도를 가다보면 바로 금과검문소 지나서 축사단지 양돈단지 검문소만 지나면 냄새납니다. 청정지역에서 청정지역에 걸 맞는 그런 규제도 필요하다. 그러면 최소한 동료 한성희 위원께서 말씀하신데로 1km는 넘어야 된다. 여기 보면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이 나오실 겁니다만 여러 가지 분뇨라던가 이런 처리하는 규정도 많이 규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축산 농가도 정말 자각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생각한다고 보면은 정말 자진해서 규제도 하고 깨끗이 해야 될 필요는 충분히 느낀다고 봅니다. 그런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 업자들도 잘못하면 분명히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군내를 보면 액비 같은 것도 정말 제대로 숙성을 시켜서 뿌려주면 냄새 안납니다. 옛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인분을 논밭에 뿌릴적에 우리 시골말로 제대로 삯았다고 하는 것은 냄새 그렇게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발효가 덜된 걸 우선 그것에 뒷따른 무엇이 있겠지요? 부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숙성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뿌리다 보니까 냄새는 정말 코를 못들 정도로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과장께서 강화할 부분은 강화를 해야 되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축산농가도 정말 여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례는 아까 우리 동료 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시고 통합적으로 규합을 할 겁니다. 그 점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예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성균 위원입니다. 제3조에 가축사육 제한등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3조에서 제한이라는 것이 거리제한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지요?

예,

앞으로는 면적당 사육두수 아까 동료 임예민위원이 말씀하신 더 강화될 것 이라는 것이 면적당 사육두수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제한도 이런식으로 앞으로 환경법은 더 강화될 수 밖에 없지 약해질 염려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축산물생산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달나라에서 해야 됩니까? 지금 논농사만으로는 한국 농촌경제가 활성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판로에 하나가 축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다수의 환경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거리제한 면적당 사육두수 시설제한을 말하게 되는데 제가 하나 말하고 싶은게 있어요? 과장님 공기희석관능법 하시지요? 쉽게 말해서 악취 규제법입니다. 그런 것을 두어 가지고 지금 우리 농촌을 보면 모든 것은 합법적이예요? 거리제한이나 사육두수나 시설한도는 합법적인데 아까 임위원 말씀대로 냄새는 나요. 그럴때 문제라던가 거리제한이나 사육두수나 시설제한은 그중에 하나는 걸리는데 최첨단시설을 해가지고 환경이나 악취가 개선된다면 생각해볼 여지는 없는지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시골에서 키울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공기희석관능법을 보면 우리지역은 농촌은 기타지역으로 들어가더만요. 기타지역에 보면 배출구로 부터는 500이하 부지경계에서는 15이하 로 되어서 물어 봤더니 공기를 채취해 아무 냄새가 나지 않는 무채 공기를 15배 희석해가지고 맡아 봤을때 아무 이상이 없으면 괜찮다고 하더만요. 그것도 검사원이 그것도 애매한 것이 부지 경계로부터 500m 떨어진데서 그것을 채취해가지고 갖고 가서 15배 공기를 희석해 가지고 맡았을때 과연 무슨 냄새가 날수 있을까? 그것을 제가 볼때는 공기희석관능법이라는 것은 법으로만 존치할 뿐이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이 법을 좀더 강화해가지고 아까 말하는 이런 사육두수나 거리제한이나 시설제한에 다소 걸리더라도 실지적인 농민이나 주위환경에 저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조금 완화 시킬수는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 환경부 장관이 아니니까 그걸 내가 속시원하게 대답은 못해 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임예민 위원이 말 한대로 우리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런데 그게 상위법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농촌지역, 도시지역, 섬 지역, 어촌지역을 망라해서 하는 것이 잖아요?

그렇지요

지역 특성을 위해서 조례라는 것을 하는데 상위법에 크게 위배 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 주십시요?

정위원님께서는 어떤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악취로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 되었을때 어떤 대안이 없느냐? 방법이 없느냐? 물으시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취로 인해서 단속은 할 수 있는 관련 법은 있습니다. 법은 있는데 어떤 축산에 대해서 인허가를 했을때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해주고 악취가 안난다고 해서 해주고 그런 내용은 순창에는 법의 접촉을 받지 않습니다. 건축법과 배출시설 기준에만 맞으면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신고를 받아 주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어떤 악취로 인해서 허가를 해주냐 안 해주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제가 하는 말은 악취배출 허용 기준을 공기희석관능법을 강화해가지고 우리가 도입을 하면 우리지역 특성에 맞게 더 융통성이 있을수 있지 않느냐? 탄력있게 그 법을 운용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만 하면은 농촌에서도 지금 키우고 있는 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가축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공기희석관능법을 강화해서 그걸 한번 해보자 그것은 별도로 제가 제의만 한 것입니다.

예,

3조 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소ㆍ젖소ㆍ돼지ㆍ말ㆍ양ㆍ개ㆍ사슴 5마리라고 했는데 5마리는 소 5마리 젖소 5마리, 돼지 5마리 이렇게 전부 다 키우면 상관 없습니까?

예, 축종별로 5마리 입니다.

그럼 그것을 축종별로 각 5마리라고 해야지 각이라는 소리를 넣어야지 내 생각에는 소 5마리, 젖소 5마리 하면 10마리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다해서 5마리로 키우면 상관 없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보면 축종별로 5마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예, 4항에 보면 원래 입법예고 할때에는 가축사육제한 지역내에서는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이상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을 제한할 수 있다에서 원래 입법예고 하기 전에는 재축 및 개축이 들어가 있었지요?

예,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시에는 그 안이 재축, 개축이 되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이 재축이나 개축은 논란이 되어서 건축법을 적용을 받는데 여기에다 꼭 넣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건 재축이나 개축은 빼버리고 증축으로 넣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원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기는 재개축시가 4조4항3호에 보면 가축사육제한시는 배출시설의 신축 및 증ㆍ재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축사 재개축시 현재 거주하는 주민의 세대중 70%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개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인근에 있는 제일 가까운 남원 같은 경우는 재ㆍ개축을 했는데 우리만 증축을 고집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재축이나 개축이 천재지변을 했을때 집이 축사가 천재지변으로 해서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거나 어떤 이유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집이 축사가 무너졌단 말이예요. 그럼 그게 건축물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건축법에 의해서 주민 동의없이 그 면적만큼 그대로 지을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법에 있어요. 재축이나 개축은 천재지변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을때는 그 면적만큼 규모를 키우면 안되겠지만...

예, 그럼 4항에다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개축은 건축법 몇 조 몇 항에 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법으로는 증축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천재지변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거든요?

아니 타 법에 여기에다 그 내용을 넣게 되면 재축이나 개축을 넣게 되면 재축이나 개축했을때 주민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 그 분들의 어떤 더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건축법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건축법만 따라 가면 됩니다.

이해하긴 힘든데 좌우간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면 믿기는 믿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원래의 목적이 기업형 가축사육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로부터 주민을 지켜주기 위해서 제정하고 있다고 하면 맞겠습니까?

기업형으로 해서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가축을 사용하는데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의 피해를 주지 말자 그 차원이지 어떤 기업형의 어떤 축사에 의해서 피해를 막자 그 차원은 아닙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보면 생계형으로 몇 마리를 키우고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조금 몇 마리를 키운데서 전염병이 발생했다거나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세대가 변천하고 있고 환경문제 때문에 생계형으로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주민들하고 양단에 서셔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주셔야 지요?

예,

가축을 키우신분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도 안되고 환경피해로부터 호소하시는 주민분들도 외면할 수 없고 가축 키우시는 분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참 복잡한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생계형 가축사육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실하고 부합되게 심도있게 사육두수 같은 것을 잘 조절을 해주셔서 이 분들이 정말 몇 마리를 키워서 먹고 사는데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 법을 적용을 시켜서 피해를 준다고 하면 희망이 없어 가지고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환경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보면 3조 4항에 가축사육 제한지역내에서 단서조항에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에 대한 현대화 시설로 재축 및 개축시 허용범위로 한하여 필요성이 있어 재축하고 개축은 아까 삭제를 시켰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증축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의견을 드리는데 그 평수에서 다시 재축하고 개축시는 주민동의를 받지 않지만 증축을 할경우에는 주민의 90% 동의를 받는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증축은 70%로 되어 있습니다.

증축은 마리수를 더 넣기 위해서 증축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송아지를 낳아서 어쩔수 같이 넣어 놓으면 송아지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송아지하고 소하고 같이 두면 체이거나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아가방을 따로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 가축들을 위해서 짚이나 사료를 두는 관리사 부분이 약간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동안 허술한데서 계속하다가 그런 다시 개축이나 신축을 할 경우가 생겼을때 20%정도의 선은 허용을 해서 마리수를 늘리게 하기 위한 증축이 아닐 경우는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20%까지는 관리사나 아가방으로는 허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삽입을 시켜서 조례안을 통과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리사는 어떤 사람이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주거를 하면서 하는 관리사거든요. 제 생각에는 관리사는 주민동의 안받아도 관련이 없다고 보고 아까 아가방 새끼를 낳았을때 일시적으로 격리를 시켜가지고 기를 수 있는 아가방 시설을 면적은 10%~30% 완화를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가방도 축사로 봐야 하거든요? 아가방도 축사로 봐야 되고 잘못하면 그걸 또 물론 그걸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걸 악용할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아가방도 축사이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실무과장으로써 그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예, 잘았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축사관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몇 말씀만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생활환경 유지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생활환경유지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 지역을 지정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생계형과 기업형을 자꾸 논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생계형과 기업형의 범위와 인근의 통계사무소를 연락을 해보시면 아마 그 범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ㆍ돼지는 소는 50두~100두이상 이런 돼지는 500두~1,000두 이겠다 나와 있어요. 그 범위가 그러니까 그 범위를 한번 알아 보셔가지고 생계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소ㆍ돼지ㆍ닭 몇두 미만, 기업형이라 하면 또 몇두 이상을 사육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먼저 넣어주신다 하면 그 뒤에 문제는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생계형이네 기업형이네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어떤 통계 가축통계를 보면 통계관리사무소인가요? 지금은 국립농산물관리사업소가 명칭이 그렇게 되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환경계통에서는 기업형이네 생계형이네 구분을 안거든요. 그런데 생계형이네 기업형이네 구분을 한다는 것은 논란 소지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그 문제를 여기에다 삽입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농가측에서나 주위에서 볼 적에도 어느정도 상ㆍ하선을 알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우리 주무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아주 의견이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은 단속하고 억제하는데만 주력을 하다보니까 축산인들의 사정이나 주민들의 편에 서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같은 행정 공무원인 유등면장은 1.5km를 해주기를 권고 했습니다.

예, 지난번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유등면장이 지역주민들하고 대화가 더 잘통하지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여론을 더 수집을 못할 것 입니다. 어느 지역이던지 면장이 그 지역의 여론을 다 청취를 해서 잘 아는데면장까지 1.5km 요구를 하고 우리 위원들도 다 요구를 하는데도 우리 주무 과장님은 반대를 하니까 저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 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나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듣고 나서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최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8년도 순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가 상정이 되었다가 부결이 되었지요?

예,

그때 부결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안 3조 2항에 단서조항이 있고 4항에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어떤 지역주민이 아니면 소규모 축사를 하고자 했을때 또는 생계형 축사를 하고자 했을때 어떤 방안을 좀 찾자 하는데 그 당시 2008년도에는 어떤 방안 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서조항에 주민동의를 %로 삽입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에는 단지 기업형 축사를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상정했다가 2008년도 5대 의회에서 생계형 축사에 대한 방안이 없어서 부결 사유가 그거였습니다. 2008년도에 부결을 했었고 그때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그 법률이 있을 당시 제정한 자치단체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8개 시군입니다. 그 이후에 그 법률안이 폐지가 되고 가축분뇨관리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지요?

예,

그 이후에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공히 조례제명이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관리조례안으로 바뀌었지요?

예,

순창군도 다른 14개 시군에 비해서 가축사용제한지역 즉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시기가 당초에는 제일 빨랐습니다. 그런데 부결된 이후에 2011년 즉 3년후에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례제정 시기가 늦어졌거든요?

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10년도에 농정담당계에서 순창군 의회에 2011년도 업무추진 보고내용에 농가 소득원 1억원 이상 200호 육성이라고 부군수 지시사항으로 지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군 현재 1억원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는 농가가 전체 87농가 입니다. 군 조사 자료에 따르면요. 그래서 87농가인데 순창군에서는 앞으로는 1억원이상 수익을 올리는 농가를 200호 이상을 육성을 해야겠다. 그래서 부군수 업무보고때 이렇게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작목별로 그러면 어떤 작목이 제일 수익을 1억원을 높이고 있느냐 봤더니 공교롭게도 축산이 87농가중에 39농가입니다. 수도작이 20농가, 그다음 흑비 염소가 7농가, 복분자가 5농가, 기타 과수원예쪽에서 16농가 그래서 %로 따져보면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4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 부분에 있어서 순창군내에서는 자료에 의하여 압도적으로 축산부분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 보전을 위해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제한등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등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중 가축사육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률 제 8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14개시군 조례제정 현황을 봤더니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 각기 위원님들의 의견이 틀리고 또 의견들을 종합해서 수정의결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저희 순창군의 현재로나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결을 한다라고 하면 14개 시군중에서 가장 제약이 심한 군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군산시 같은경우는 돼지하고 닭이 500m이내 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근 주거밀집 지역이나 해당마을 등록세대 5호이상이랄지 조항이 전혀 없고 익산시는 닭하고 돼지 같은 경우에도 300m인데 거기에도 단서조항이 없고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5호이상 민가에서 100m 이내로 조례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100m 이내는 축종에 관계없이 축사 건축이 불가능하다. 정읍시 조례같은 경우에는 남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묶어 놨구요.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돼지 닭을 200미터 여기에도 5호이상 마을 기준이 없고요. 완주군 같은 경우 돼지ㆍ닭의 경우 500m 여기도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안군 같은 경우 돼지 경우 300m, 그리고 무주군 같은 경우 돼지하고 닭이 400m,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돼지, 닭이 400m, 임실군 같은 경우 돼지, 닭이 500m 고창군 같은 경우 돼지, 닭이 500m 그래서 공히 다른 시군들의 제한지역에 대한 비교를 해보면 거의가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무조건 주거밀집지역, 상업지역, 내지는 인근 주택에서 500m 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이나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순창군이 가장 세밀하고도 엄격한 규제에 조례가 만들어 질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에 설명 드렸듯이 조례가 정해짐으로 인해서 그 업에 종사하고 계신분들 한테는 심각한 피해를 자초할 것이고 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 같이 그 조례가 정해짐으로 인해가지고 가축을 사용하지 않고 그 인근에 사는 분들한테는 큰 수혜가 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순창군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쌍치면의 양계장이랄지 금과면에 오리농장이랄지 내지는 유등면에 돼지 종돈장이랄지 그래서 14시군에 어떤 가축사육제한거리를 보면 거리도 중요하겠지만 문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순창군에서는 그와 관련된 조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지 기업형 축산이 오는것에 대해서는 허가서류를 반려를 하고 그랬는데 정말로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현재까지 다른 타 시군에 돼지하고 닭 같은 경우 500m 이상의 거리를 둔 시군은 없거든요. 그래서 순창군도 이와 마찬가지로 500m를 둘지 내지를 1km를 둘지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 이후에 1km 이상이 떨어져서 축사를 하겠다라고 돼지를 키우고 오리를 키우고 닭을 키우겠다라고 건축 허가서를 넣을때는 순창군이 제정해 놓은 조례에도 근거하지도 않고 그때는 정말로 무엇으로 제약을 할 것이냐? 전자에 과장님께서 설명한 산지에다 지으면 개별법 저촉을 받으니까 그때 반려 하겠습니다. 그런 설명을 했는데 그런 조례가 정해져서 거리까지 만들어 놓으면 정말 우리가 건축서류가 들어오면 반려할 명분이 정말로 많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14개 시군중에 우리 순창군만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것을 안만들 수 도 없고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억울 하신분과 수혜를 받는사람 입장에서 정확한 조율을 통해서 의회에서는 분명히 최적의 안을 만들어서 제시는 하겠지만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랄지 내지는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분명히 다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조율을 해서 아까 임예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런 법률에 의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는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조례의 내용에 너무 과도한 규제다라는 과장님의 말씀은 분명히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순창군 전체적으로 지금 현상이 주민들이 그러한 시설에 건축물에 의해서 막대한 지역의 영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안 만들수는 없다. 다만, 그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인근마을 주민들하고 최소한의 거리를 두어서 그런 마찰을 줄일수 있는 방안으로 거리 지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만 각 소나 돼지나 오리나 사슴이나 이런 특종별로 분명히 거리제한은 있을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정회하기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 환경부서에는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에 대해서 단속부서이고 농림식품부 축산부서에서는 어떤 축산분야를 권장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정책이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고 어떤 축산계통에서는 정부에서도 축산을 장려를 안 합니까? 그런 과정에 있고 아까 최위원님이 산지에서는 1km면 산지에다 가능하나 어떤 개별법을 저촉을 받는다고 하는데 산지도 가능한 지역이 있고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법에 취지가 축산 할려고 하는 농가도 있을 것이고 이미 축산업을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다 보호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이 법의 어떤 취지는 일반주민들 다 축산농가나 앞으로 축산을 할 농가나 일반주민이나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취지는 지역주민의 생활보전과 상수원보호구역 어떤 수질보전관계가 있잖아요. 우리 순창 같은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그 관계가 중요시 되거든요. 그 취지의 목적이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항은 가축사육제한의 구역 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가축분뇨이용에 관한 법률 8조3항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2항은 가축사육제한에 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밖에 유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그것이 2항이거든요. 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의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제정적 지원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생활환경보전내지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보전이랄지 내지는 수질보전을 위해서 축사이전을 명하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부지 알선등에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순창군 관내에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혹시 이러한 제가 방금 이야기한 설명대로 그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상수보호구역내에..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순창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거든요. 없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고 만약에 어떤 사업을 했을때 어떤 공공사업을 했을때 축사가 있다고 보면 이런 법을 적용 해야 겠지요?

주거밀집 지역이랄지 조례가 순창군 가축분뇨관리 유용에 관한 조례안 3조 2항에 나와 있는 주거밀집지역, 농공단지, 적성취수장, 취수지점 상류 국가하천 부지경계와 복흥면 대가저수지, 만수위선, 온천원보호지구 이러한 것들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온천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팔덕면 청계리 인근에도 축사가 많이 있어요? 이 범주안에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밀집 지역이라던가 농공단지, 적성취수장, 온천의 보호지구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축사 이전을 명할 곳이 있지요?

범위내에 들어 있는 축사는 있다고 봐야겠지요?

그렇지요. 그럼 그때는 순창군에서 행ㆍ재정적 부지알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심도있는 의견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 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2항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주거밀집지역ㆍ농공단지ㆍ적성정수장 취수 지점 상류 국가하천의 부지경계와 복흥면 대가 저수지 만수위선ㆍ온천원보호지구 및 그 지구로부터 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젖소의 경우 직선거리 500m 이내로 하고를 돼지는 1km로 하고 개ㆍ닭ㆍ오리ㆍ젖소의 경우 직선거리 500m 이내로 하고, 소ㆍ말ㆍ양ㆍ사슴의 경우 직선거리 200m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의 동의 90% 이상 찬성을 얻은 경우는 제외 한다를 다만, 주거밀집지역인 경우를 삽입하고 90%이상의 찬성을 70%로 수정하고 제3조 3항 1호 소ㆍ젖소ㆍ돼지ㆍ말ㆍ양ㆍ개ㆍ사슴 마리를 5마리를 각 5마리로 하고 이하 닭ㆍ오리 10마리를 각 30마리 이하로 하고, 제3조 4항 가축사육제한지역내에서는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이상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증축시 현재 거주하는 행정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의 동의를 70%이상 찬성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를 증축시 1회에 한하여 현재 거주하는 행정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의 동의를 70%이상 찬성을 얻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평수관계는 건축법상에서 할 수 있는 평수가 있습니다. 건폐율이 있습니다.

최 위원님! 조금 전 4항 다만, 증축시 1회에 한하여로 그렇게 합니까?

예, 1회에 한하여 증축시 현재 거주하는 행정마을을 증축시 1회에 한하여를 삽입했습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농장을 그 사람들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일을 하다보면 최대한 건폐율에 맞추어서 할겁니다. 다음에 할려면 건폐율이 초과되어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1회에 한하여로 했기 때문에...

최영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최영일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것을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의료원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창군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조에 보면 센터의 운영관리는 의료원장이 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4항에 보면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금은 위탁해서 하는게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준용을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9조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순창군 군유재산관리 조례에 운영을 해야지 아까 말한 그것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위탁운영을 했을 경우에 준용을 하고요

위탁 운영을 하지도 않고 우리가 직영하면서그 걸 조례라고 군유재산관리조례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예, 아마 그렇게 군유재산관리조례도 같이 준용을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일 위원님

최영일 위원입니다. 제7조의 센터의 개관시간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지요?

예,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관리 조례가 지금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시간은 대충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하절기, 동절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절기는 05:00~22:00까지 동절기는 11월에서 2월까지 05:30~ 22:00까지 운영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입니다. 4조 4항에 보면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나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군수가 마음대로 특권을 해도 어쩔수가 없네요 심의위원회도 없고 하니까?

심의위원보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이니까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만인 것이고 어떠한 견제하는 무엇도 없고 군수마음대로 아, 이건 필요하니까 무슨 단체 주어야겠다. 누구 개인에게 주어 버릴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 군유재산을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지 않나?

정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신데로 군유재산관리조례나 준용에 순창군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준용으로 해서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하는 것이지 군수가 인정하고 누가 예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염려스러운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강천산 토산품 직판장도 그렇게 군유재산관리법 조례로 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 그 내용을 알았는데 전대를 하고 있다란 이야기를 들었어요? 군수가 누구한테 위탁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운영을 못하고 제3자에게 전대를 해가지고 세를 받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군수 마음대로 개인한테 주어가지고 전대를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무슨 심의할 수 있는 군수 마음대로 하더라도 의회나 어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줄 수가 있는 무슨 단계를 만들어 주어야지 무조건 우리 군 재산을 군수마음대로 개인한테 줄수가 있고 단체도 줄 수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은 한번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건물자체는 우리 지역 보건법에 의해서 신축한 건물이고요. 또 일단은 그 건물은 누구 개인의 이익 지금 현재 일일 사용자가 300여명 정도 됩니다. 과연 이것이 무료이기 때문에 300여명이 되지 과연 우리 건강증진센터가 수익사업으로 과연 그렇게 활용이 되어서 어느 개인이 운영이 할 것으로는 아마 순창에서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무료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어느 개인한테 주어서 잘못된 의견을 가진 사람이 뭔가 잘못운영을 하면 우리 민간인 운영자에게 그 많은 피해가 오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단체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행정에서 무료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한 예로 마음이 불량한 사람이 한다면 거기에서 이득 창출을 위해서 온갖 수법을 다 쓸수도 있지 않느냐? 또, 고장난 기구랄지 이런 것도 방치해 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개인한테 주어버리고 어느 단체에 주어 버리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무료로 했을적에 군민이 이용하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민 건강증진 복지시설입니다. 금방도 말씀 드렸듯이 수익사업으로는 우리 순창에서는 건강증진센터는 운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공공 공익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행정에서 무료로 했으니까 300~400명씩 이용을 하고 좋은 평가를 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단체나 개인이 해가지고 이득을 창출 할려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와서 복지사업 자기가 할려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행정에서 하던가...

한위원님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등 4조 3항에 보면은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때는 미리 관계장과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소는 순창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위탁 할때는 순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니까 그때 받을때 해줄것인가 안해줄것인가는 우리가 정하면 되니까 궂이 그 조항이 있으니까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4조 3항에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개인한테 위탁한다. 단체 위탁한다 이야기하면 그때 가서 승인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봉주 위원님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건강증진센터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한 공유재산인 점을 감안할 때 안 제9조의 준용의 관한 규정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로 준용한다를 순창군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와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조례로 준용한다로 준용규정을 추가 삽입하여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성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양자봉입니다.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임예민 위원입니다. 아직 업무파악 다 못하셨지요?

예,

별표2에 보면 9번항에 출생 및 사산증명서 있지요?

예,

다 해야 3,000원인데 이것 지금 요즘에 가뜩이나 인구늘리기 시책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행정이나 특히 의료원 같은데는 많을 걸로 믿는데 굳이 이것 3,000원 무료로 하면 어떨까요?

조례로 정한다면 무료로도 가능할 것이고요.

1년에 발급하면 불과 100통 안되지요?

별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 건수로는 발급건수가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그런 것 정도는 행정에서 서비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순창군 주요시책중의 하나로 출산장려시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보조를 맞추는 취지에서 무료로 하는 것도 타당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무료로 수정의결 할 것을 처리의견 낼때 제가 한번 낼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인구늘리기 시책의 지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업무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의 부응하는 차원에서 조례안 별표2의 제증명발급수수료중 출생 및 사산증명서 1통당 발급수수료 3,000원을 무료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예민 위원의 수정의결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예민 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입니다. 시설사용료 수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침대방 2명이 하루에 33천원이지요?

예,

온돌방은 4명이 33천원이고 큰 온돌방은 16명이 66천원인데 무언가 좀 안맞은 것 같습니다.

당초에 침대방 2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은 30천원 온돌방은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 30천원 MT실 이라고 해서 큰방은 16명이 들어갈수 있는 방은 60천원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숙박업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납부를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 요금을 하기 위해서 침대방의 경우 30천원에서 33천원으로, 온돌방은 30천원에서 33천원으로, 큰 온돌방은 66천원씩 10%씩 부가세를 포함을 시켜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 금액에서 부가세만 올렸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온돌방에서 자면 일반적인 호텔을 가면 1회용 칫솔도 주고 하던데 그것은 없습니까?

기본적인 타올같은 것은 드립니다.

16명 타올 세탁해야지 이불, 방청소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비해 가격차이가 약하지 않나 2명분은 33천원이고 16명은 66천원이면 세탁비용같은 것도 7~8배가 더 들텐데 16명은 더 받아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당초 요금 책정에 있어서 이 부분은 주로 MT실로 해서 주로 학생들이나 단체객들로 많이 오셨을때 그 분들 배려차원에서 하는데 사실은 어떤 고추장을 홍보를 하고 그런 목적으로 요금 산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추장 홍보용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16명이 자고 가는 이불 그 다음날 바로 줄수도 없고 세탁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깔끔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텐데 16명이 자면 타올, 이불등을 주어야 할 것인데 66천원 가지고 그 비용이 되겠느냐? 안되지 않느냐? 이 견해입니다.

다소 요금이 적은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이득 창출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군 고추장을 홍보를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낮게 요금을 해야만이 이런 체험객들을 유치하는데 용이해서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고추장 홍보가 아니라 우리 순창군민들도 가면은 예를 들어서 가정의 무슨 행사가 있어서 사람이 많이 와서 잘데가 없어서 이것을 빌려서 간다 하면 그래도 가능합니까? 홍보용이 아니어도...

저희들은 원래 체험관은 숙박의 잠을 자는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제공을 안해야 합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험을 하기 위해서 숙박을 하시는 분 그분들만 받습니다.

체험객들만 받는다.

예,

일반 순창군민이 가정에 행사가 있어서 여관방이 있어서 거기로 간다면 안 받는다는 겁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동료 한성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체험관이 숙박시설이 목적 그대로 사용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목적대로 운영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창 지역사회 숙박업소의 여론을 들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숙박업소의 여론이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로 순창관내 숙박업소가 전체가 다 차가지고 도저히 잘데가 없다 그럴때 혹시 오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용을 생각 하지만은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숙박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은 받아 주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운동선수들을 거기에다 숙박을 시킨다는 항간의 소문이 있는데 아닙니까?

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 위반되는 저기는 하시지 마시고 목적 그대로 최대한 지역주민의 숙박업소도 우리 주민이고 거기서 숙식을 하는 것도 우리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니까 그 점을 잘 감안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현행 구조를 보면 위탁기간을 1년을 2년으로 바꾸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격인상된 것은 부가가치세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요?

예,

체험료는 활성화를 위해서 장류체험을 1인당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내린 것이고요?

지금 당초에는 체험을 고추장제조 체험하나하고 장류요리체험 하나 구분을 해서 요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프로그램만 하면 너무 단조롭고 그러다 보니까 체험객들한테...

내용은 더 좋아지고 가격은 내리고...

가격은 사실 똑 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체객들 100명 이상 대규모 단체객들을 유치하는데 용이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요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3조에 보면 제조 체험한 고추장은 회수하고 숙성된 고추장은 일정량은 제공할 수 있다. 제가 장류식품쪽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시 생산을 하고 메주 시생산을 하고 남은것이나 새로운 메뉴를 시 생산할때마다 남아요? 그게 그것을 자그맣게 소품으로 만들어서 기념으로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여기에 보면 고추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숙성시키기 위해서 회수하고 이미 숙성된 것은 일부 지급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와서 숙성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회수해서 1톤을 숙성시켜 놓았는데 관광객들한테 한 반절만 나갔단말이예요. 그럼 나머지 반절의 숙성된 고추장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조 체험을 하면서 만들어 놓아 가지고 숙성을 할려면은 상당한 양을 담아야 제대로 발효가 되어서 맛이 나는 고추장이 되는데 체험하시는 분들 조그만한 양으로 하다보니까 숙성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증발이 되고 해서 나중에 고추장이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 고추장의 효과를 볼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추장 이미지만 실추가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담은 고추장을 보관을 하고 있다 나중에 보내드린다. 또 집에 가져가서 보관을 해서 숙성을 시켜서 먹을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역효과가 많더라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시연 연습만 하고 저희들이 숙성된 고추장을 조금씩 맛이라도 볼 수 있게끔 드리기 위해서 조항을...

과장님 말씀대로면 경우에 따라서 조금 더줄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지금 말씀대로면 처리가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질문을 드려서 조금 과하지 않을까? 했는데 알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는 제가 지속적으로 그쪽에 관계가 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암튼 열심히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자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자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류식품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가지 안남아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진흥소장 이양현 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영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체육진흥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난 1차 회의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5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