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동 의원 발언

생태도시과장 임봉택입니다. 생태도시과는 기정예산 보다 1억3,238만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54페이지 금산로프웨이 설치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마는 최소한 공개경쟁 이라든지 용역을 하게 되면 5억 정도 소모가 되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용역 발주를 할 수 없어서 이번에 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하고 차후에 예산확보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15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개량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당초 20동 계획해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만 도비가 감이 되는 바람에 7동에 3,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도비 군비 보조율 변동이 있어서 당초에는 4:6 이었습니다마는 3:7 변경이 되어서 조정되었습니다. 156페이지 구미해안도로 전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도비지원이 없었습니다마는 5,100만원 추가 확보함에 따라서 군비 5,100만원 삭감하고 도비5,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없어서 시설비에서 140만원을 감을 하고 시설부대비 140만원으로 조정 했습니다. 158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읍 사거리에서 남해대학 구간 쪽에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도비6,000만원을 확보해서 군비 6,000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케이블카 용역관계가 지금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다고 하는데 돈을 더 증가 시켜서 할 생각을 안하고 왜 깍아버립니까?

5,000만원 가지고는 용역비가 모자라서... .

돈이 모자라면 더 보태야지요. 통영이나 거제에서는 벌써 용역이 되어서 환경부에 접수 되었다고 하는 데 우리는 그서도 안해놓고 케이블카를 할 것이라고 해요. 이번에 읍면보고회 때 상주에 가서도 군수님과 국회의원이 틀림없이 해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깍아버려요. 돈을 더 보태야지요.

이 돈은 있어봐야 집행이 안되니까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가 4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반기에 해야 될 부분이고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설계는 2년 전에 이루어져서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늦었는데 지금 용역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할뜻이 있다면 깍아서는 안되지요. 더 보태서라도 해야 지요 예산계장 왜 돈을 깍았어요

생태도시과장님 말씀대로 똑같습니다.

환경부 계획승인하고 용역관계에 있어서 나중에 국토이용계획변경과 용역을 5억 들여서 하면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심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추진을 못합니다.

그러면 꼭 용역을 해서 공원관리계획도 변경을 시켜서 승인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미리 케이블카 설치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 받고나서 들어가야 됩니까? 나중에 잘못되면 5억을 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인데

1차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전에 조사와 용역 보고서가 필요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안됩니까?

타당성조사 가지고는 승인 신청이 안됩니다.

나중에 환경부에 신청할 때 용역해서 첨부해서 올라가야 될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승인을 받기위한 서류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해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아직 케이블카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도 마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해서 올린다고 해서 바로 결정될 사항은 아닙니다.

4월까지 케이블카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금년 연말 까지 기본설계 및 공원계획변경을 시켜서 내년도 민자유치를 해서 13년도에 착공 한다고 되어 있는 데 언제 예산확보해서 기본설계 공원계획변경을 언제 시켜서 조치를 할 것입니까?

환경부안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용역을 발주해서 예산을 낭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도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환경부 지침이 내려오기만 관망을 본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만 완벽하게 해 놓고 구체화 되면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환경부 지침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용역을 준다면 용역기간이 있을 것인데 그 기간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한 공원구역안에 하나씩만 주겠다는 원칙이 서 있는데... .

지리산은 여러 지자체가 연계되어서 서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만 승인 한다는 것이고 저희들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이기 때문에 남해군과 사천하고 이렇게 갈려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

거제는 저번 달에 관광공사를 설립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케이블카 사업 때문에 진행하더라고요 케이블카를 꼭 성공 시키겠다는 신문기사 났었는데 남해군에서는 정부 지침이라는 것이 시간을 많이 두고 내려와서 신청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준비 안하고 계시다가 신청을 못하게 되었을때 책임을 군수님이 지실 것입니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도 안나왔는 데 추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공영으로 할 것인지 민자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이 다 나오고 나서 어떤 방향으로 가자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넘기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 했다면 2회 추경에 확보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예산확보가 연말로 가게 되겠네요. 그러면 용역결과는 다음해에 나오겠네요

그럴 수 도 있습니다.

올해 안에 신청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다. 이런 지침이지 언제까지 신청을 해라 마무리해라 이런 지침은 아닙니다.

한 국립공원안에 하나만 한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 먼저 신청을 하면 기회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리산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네 개 지장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을 믿고 경쟁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 돈이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이 예산을 세우느냐고 하니까 앞에 있는 돈 4,000만원이 부족해서 세운다고 했는데 한 푼도 안쓰고 깍는 것은 앞에 말했던 것 과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왜 이 예산을 세웠어요.

당초 예산 요구할 때 5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안실어야지요. 지역민들이 케이블카 말을 하니까 입막음하기 위해서 5,000만원 이라도 실어서 준비하고 있다고 보이기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마저 깍으면 어떻게 답을 하려고 해요 내가 볼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유지해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것을 삭감 해버리면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볼 것 아니에요. 답은 안해도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케이블카 접근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상징성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생각에 이 5,000만원 살려두고 모자라면 4억5,000만원을 보태 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삭감하고 5억을 다시 만들어서 올린다는 것은 방법상 문제가 있고 지역민들의 정서 그나마 성공 할수 있는 사업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예산팀장님 제가 말씀 드린대로 수정예산을 해서 다른 곳에서 5,000만원 깍고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까? 그쪽에서 수정예산을 내주어야 됩니까?

예산부서에서 수정예산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5,000만원을 어느 부분에서 깍는 부분을 정해 줘서 수정예산을 제출 받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그렇게 간다면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당초 이 사항은 생태도시과장님께서 판단을 나름대로 해서 5,000만원이 필요 없고 다음 추경에 확보 되면 5억을 확보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도시계장할 때도 용역비를 5억 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1차5,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추가로 확보하는 차원인데 과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주는 사항입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국립공원변경계획신청서를 작성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환경부에 케이블카 신청서류를 접수 하게 되면 관계부처에서는 환경전문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또 다시 받습니다. 그다음에 확정이 되면 환경부장관이 사업시행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정서를 따진다면 이 예산을 놔두고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5,000만원이 내년으로 이월해야 될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가 4월말에 나온다고 했는데 보통 용역준 것에 대해서 요구한 것이 있으니까 보통 합당 하다고 나온다고 봤을 때 명시이월로 가더라도 두고 가는 것이 맞다 그런 판단을 했으면 애초 본 예산에 안 올렸어야 된다. 지금 1차 추경에서 깍는 다는 것은 지역사회 정서에 반하기 때문에 깍는 것 보다는 이월을 하더라도 그대로 두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생태도시과장님께서 군수님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도시과에서는 이 사업비를 사장하기 보다는 이번에 삭감하고 추경에 재원이 가능하다면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 하면 박삼준 위원님 말씀처럼 수정예산으로 다시 정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입니다. 평소 농업활동에 직접 종사하시면서 우리군 농업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광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산림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귀농자 정착지원 도비 300만원 군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261페이지 광포마을 농산물 집하장 건립사업 2,000만원은 광포마을 안길 재포장사업으로 전환 하기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으로 환경농업과에 기 계상된 것을 담당사무 이관으로 인해서 농정산림과 소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미곡종합처리장 RPC지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시설비 정부양곡보관 창고 개보수사업비 1억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해서 양곡보관창고주가 직접 사업시행이 가능 하도록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통합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금 도비 600만원 군비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산림자원관리 행사운영비중 100년숲 선포식 행사지원비 500만원 265페이지 숲 조성사업 중 조림 도비감액분 28만원을 군비로 충당 하였고 임도사업 도비 감액분 4,076만1,000원 군비 4,076만원과 광특 1,000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보호수 31개소에 대한 정비예산중 도비 134만6,000원 증가해서 군비부담 618만8,000원 합계 753만4,000원 증가 편성 했습니다. 이상 농정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RPC 관계 남해 지역신문에 보니까 농협에서 운영 하겠다고 합의 되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합의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RPC 문제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미 실시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농협이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에 대한 농협측에서 해야 된다는 의식을 하고 있고 내일 오후 2시에 그와 관련해서 보물섬 쌀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농협장 의회의원 두분 농민단체장 행정해서 본격적으로 논의 할 계획입니다. 아직 합의는 안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어떤 방침을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2007년 10월에 군농협 농민단체가 최종 합의해서 그 당시에 5년간 5억씩 25억을 쌀보전가격으로 지원해 주기로 합의를 해서 그동안 2008년 2009년 10억이 나가고 현재 15억이 남아있습니다. 농민단체에서도 RPC 로 가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군에서는 내일이 되어봐야 알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용역을 해서 결과가 농협에서 운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왔으면 내일 쌀대책위원회를 개최하면 군에서 방침이 있어야 회의가 되지 내일 회의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 갈 것입니까?

군에서도 과도하게 집행하기도 어렵고 이 사항을 앞서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내일 의회에서도 부의장님 박삼준 의원님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사후에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알아야 나중에 방침에 따라 갈 것인지 하지 이말 저말이 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미리 알려줄 것은 알려주어야 됩니다.

내일 의회에서 대표로 두분이 회의에 참석합니다. 군에서는 농민들을 봐서라도 RPC를 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내일 처리결과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말씀을 드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개보수비가 시설비일 때는 군 소유는 하나도 없습니까?

농협하고 새마을창고 밖에 있습니다. 군 창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주어서 직접 수리하게 하는 것입니까?

농협 창고는 우수해서 손볼 일이 없습니다. 새마을창고는 시설이 안좋은 곳이 더러 있어서 2,000만원해도 10동 안팎밖에 손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주가 알아서 하고 싶은 것을 손 보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강대식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며 재난안전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재난안전과 총액이 18억3,804만원이 증액된 152억5,042만3,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재난예방활동지원 사무관리비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복구입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보조사업이 국도비 감액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180페이지 풍수해보험 운영비 도비가 677만원 증액되어서 2,1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재해예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금천지구 재해예방 2010년도 특별교부세 12억 계상 하였습니다. 고향의강 조성사업 삼동면 화천 6억6,5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총액 6억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남해군 예비역장교단지원 민간경상보조 보물섬 안보사관학교운영 통일조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현장체험과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위해서 방학기간 동안 초등학교 5~6학년생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학년생을 1박2일 안보 교육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을 요구 했는데 재정형편상 훈련지원비 1,800만원 강사수당 600만원 운영비 600만원으로 최소금액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꼭 관철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4페이지 소방서지원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용소방대체육대회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신규가로등설치 5,0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5페이지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증액되어서 작은 민원이라도 해소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당초에 가로등 설치비를 많이 계상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읍면장으로 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가로등 설치 대상지역을 파악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정보고때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읍면장으로부터 우선 순위를 받아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워 넣으면 순위가 밀리게 되는 애로 사항이 있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 한등당 지주형은 120만원 부착형은 50만원 합니다. 읍면에 갈라도 몇등 안됩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어렵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급한 곳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로등 부분에 한번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의강 조성 사업이 앞으로 200억 사업 이라고 했죠

총액이 196억 정도 됩니다.

삼동면 군민과의 대화에 나온 이야기인데 군에서 공사를 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탁하는 것이 금산 들어가는 골에 들어가면 자연석이 참 좋은데 도에서 화천천 정비 공사할 때 자연석을 다 없애버려서 자연미가 없어지고 환경적으로 안 좋다고 하니까 고향의 강 공사를 할 때는 가능한 자연석을 살려두고 깬 잡석 보다는 자연석을 확보해서 공사를 해주라는 부탁을 합디다. 설계해서 공사할 때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남해군 예비역 장교단 지원 보물섬 사관학교운영3,000만원에 대해서 깊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명 보물섬 안보사관학교운영입니다. 교육주관은 남해군 예비역장교단에서 주관하고 교육내용은 호국안보의식 고취로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통일환경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인 이해와 판단능력을 배양하고 운영기간은 방학동안에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장소는 청소년수련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초등학생 5~6학년 중학교 1~2학년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소요사업비는 장교단에서 당초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1억은 어렵고 최소금액 3,000만원으로 훈련지원비 1,800만원 강사수당 600만원 기타운영비 6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생소한 사업이지만 청소년들에게 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이니 만큼 최소금액을 편성 했으니까 반영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이 어제 총괄적으로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군 예산에 부담률도 부담을 못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군 실정에 맞는 일이냐 최전방이면 몰라도 초중고 학생들 공부들이 포크스가 거기에 맞추어져 있지도 않고 이것은 학교 수업중에 만들어주어야지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 처음에는 3,000만원 이지만 청소년수련원을 매각 할 것이냐는 마당에 저기에 틀을 잡으면 영원히 매각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1억 요구 했다고 하는데 틀을잡고 일을 하면 예산이 크지면 크졌지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군민들 정서와 맞느냐 저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강원도 쪽에 한군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군수님 생각이 군내 학생들만 하고 외지에서 학생들이 올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할일이지 남해군에서 책임질일은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대효과가 없고 실제 한다고 해도 선생님들에게 한번 물어 보니까 우리가 보충수업도 못시키라고 하는데 강제를 못한다. 누가 가겠느냐 갈 사람 없다. 보내줄 학부모도 없는 데 그렇게 보면 쉽지 않은 일이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박삼준 위원님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 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시범적으로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을 작년에 말씀 하실 때 시설이 너무 노후 되었다고 했고 인근 마을에서 임대를 하고자 했을 때 임대를 안해준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단체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용 하겠다는 허락을 받은 것입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수락은 없고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염려스럽기도 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해는 것도 괜찮고요 이것을 한다고 해서 매각을 못 할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의지가 섰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한번쯤 해 보고 안되겠다 싶으면 다음에 안하면 되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청소년수련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서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매각 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슬며시 들어갔지만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매각 하려고 하면 건물 지어 주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이야기 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 136억802만8,000원으로 기정액 114억4,935만7,000원으로 21억5,867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303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체육시설업 세무회계용역 2,000만원 체육시설 정비보조 12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공설운동장개보수 5억원 상주체육공원 보조구장설치 기금 3억5,000만원 군비 3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정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동초 체육관 현대화사업 매칭펀드 1억5,200만원 공공체육시설확충에 창선 생활체육공원조성 1억이 증액 되었고 국민체육센터 기금 당초 15억에서 1억이 감소되었고 도비가 10억 늘어났습니다. 스포츠마케팅 305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배치 3,200만원 삭감되고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958만4,000원이 늘어 났습니다. 생활체육 바우처사업 도기금 1,534만4,000원으로 확정되어서 군비와 도비가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업 세무회계용역 2,000만원은 어떤 성격입니까?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이나 운동시설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으로 인해서 2007년 이후 체육시설비와 함께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소급 적용 받아서 최대한 환급 받고자 세무회계 법인에 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부터 우리군 체육시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액에 대해서 매년 환급받는 금액 2007년도 2,973만원 2008년도 2,675만원 2009년도 9,700만원 2010년도 1억639만9,000원을 환급 받았습니다. 세무회계 전문성 부족으로 일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고 있으나 인근 양산시와 울산중구에서는 세무회계 법인과 용역을 체결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사업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사례가 있고 우리군에서도 2007년 이후에 신축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주요 대상시설로는 실내체육관 상주체육공원시설 남변동 남해생활체육관 세 가지 건축물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2,000만원을 들여서 하면 10억 정도는 환급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공설운동장 개보수관계 보고시에 전광판 설치 관수시설을 전부 교체하고 잔디를 새로 교체하면 17억원의 예산이 소요 되겠다고 했는데 5억은 기금사업비를 받아서 한다고 되어 있는 데 금년에 발주 되겠습니까?

공설운동장 잔디하고 전광판은 조달청에 업체선정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5억원은 공연장하고 운동장 외벽을 손보기 위해서 기금 5억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이동초 체육관 현대화는 무엇을 해 주는 것입니까?

매칭펀드라고 해서 이동면민과의 대화시에 박희태 의장님이 오셔서 예산이 8억정도 되는데 교육청에서 80%인 6억800만원을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1억5,200만원 2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작년10월에 공모를 해서 올 2월달에 부산소재 일신설계사무소에서 공모작이 당선 되어서 실시설계를 8월말까지 납품하기로 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도비 20억을 보조 받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보고가 되었는데 도와 절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관계로 도 체육지원과장님이 보시고 이번에 10억이 내려 왔고 내년도에 10억을 준다는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03페이지 남면공설운동장 조깅트랙시설 설치비 이 돈은 작다고 더 보태 달라고 하던데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이 돈으로 시설이 가능 합니다.

청소련 수련원을 관리하고 계신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성적자로 인해서 운영할 능력이 안되어서 매각하려고 동아대학측과 협의를 해서 매각의뢰를 해놓았는데 동아대학에서 용역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니까 현재 청소년 부지는 협소해서 그 앞에 숙호 숲뒤로 해서 매입계획을 세웠는데 그 결과를 숙호마을에 설명을 하려고 공문을 보냈더니 마을주민들이 오래터전인 논은 매각할 수 없다. 우리가 만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안된다. 해서 동아대학에서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매각이 안되면 지금 그대로 유지해서 운영 할 수 밖에 없고 군의입장은 매각하려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각 한다고 해 놓으니까 살려는 업체는 몇 군데 의뢰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 했던 장교단들이 하는 일명 사관학교가 거기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 협의가 되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했는데 학생들을 교육을 하면 현재 수용인원이 200명 인데 많이 온다고 해도 40명에서 80명오면 충분히 수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같이 받아도 가능하고 그 분들 요구는 한 끼에 3,500원씩 식대를 받으니까 할인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 임대를 해서 몇박씩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은 전문대와 협의는 못하고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고 테니스장 두면은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까?

현재 대체 부지를 보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대체 부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관계 어제아침에 KNN에서 남해잔디 성공사례라 해서 보도를 했는데 6억정도 소득이 예상 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잔디가 나 다나가서 8억1,400만원 정도로 거의 다 나가고 새로 파종 할 것입니다.

잔디 판매대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군 직영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법인분은 농가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3월달에 창선 골프장에 잔디파종을 한다는데 거기와 협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월 초순경에 가서 본부장을 만나서 2만루베 를 납품하기로 구두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한국 농어민신문 한국 농정신문 내용이 거기에서 거기 인 것 같던데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까?

한국 농정신문은 구독자가 농민회가 되겠고 한국 농어민신문은 농업경영인회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잡힌 것 같은 데 갑작스럽게 이런 것이 생깁니까?

도내에서 진주, 사천, 밀양 남해 4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우수회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놓은 것으로 포장용기 디자인개발 등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4-H 회원 한사람 해외 나가는데 450만원이나 듭니까?

도에서 부담 지시가 내렸는데 1인당 얼마다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4-H 회원 활동관계 남해군에 모두 몇 명입니까?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4-H 회원은 농업에 종사하고 농촌에 살고 하는 4-H 회원이 아니고 학교위주 4-H 회원입니다. 학생들에게 농업을 가르친다는 간접적인 교육이고 외국에 나가는 것은 지도 교사들입니다.

앞으로 학교 4-H가 활성화 되어서 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재목들이 되어야 되는데 육성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민 후계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4-H 회원이 아니고 농업시책 농업방향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산이 집중적이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278페이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6개소 있는 데 돈이 적어진다는 것입니까?

예 절감예산으로 예산이 깍인다는 것입니다.

경관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직불제는 겨울식물은 자운영과 청보리 여름식물은 메밀을 심고 있습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입니다. 항상 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는 박광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농업과 201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37억에서 3억이 증가해서 14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83페이지 생태농업단지 1억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84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이 국비가 줄어들고 군비 1,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국비도비 감액이 되고 군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286페이지 블루베리생산시범 도비가 575만원 감액 되고 군비 57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7페이지 혁신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구축 국비 2,000만원 감액되고 광특 3,000만원 군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7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지원사업 당초 1,448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농정산림과 유통지원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89페이지 학생승마 체험사업 2,400만원 가축방역비 방재단운영은 예산이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구제역방역지원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면에 소독장비 14대를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긴급구제지원사업비 2억1,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7,794만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방역재료비 약품구입 4,600만원 기타보상금 구제역 예방접종보상비 2,500만원 긴급방역도비가 2억1,728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가축 분뇨처리시설 총괄적으로 1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퇴비사와 퇴비살포기 액비시설 하고 부기를 갈라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흑염소 생산 시범사업 3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흑염소농가 작업사료 생산시범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미선정 되었습니다. 50두 이상 키우는 흑염소에 대해서 작업사료 생산기계를 한 농가에 지원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사업 100억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마스트플랜이 나왔습니까?

100억에 대한 마스트플랜 사업 계획이 나와서 농림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 예산할 때 자부담 10%관계 논란이 있었는데 김정숙 위원이 군정질문도 했는데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던요 일단 예산이 편성 되어서 의회 승인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하자고는 안하겠습니다. 대신 농협에서 그것만큼 무엇을 하던지 농민들에게 환원사업으로 돌려주어야 되겠다. 농협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업 대표자분들에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챙기는 사업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광역단지가 선정되는 과정이 남해군이 불이익을 받았다. 전에는 자부담이 10%였는데 20%가 되다보니까 거론이 되었고 친환경광역단지 유치는 해야 되겠고 이러한 욕심에서 이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 토양개량제공급 완숙이냐 미완숙이냐 때문에 작년에 예산심의 때 이야기를 했는데 퇴비납품 공장에서 검수를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물량이 많이 확보되어 있을 때는 완숙퇴비가 오는 데 보관물량이 작아지면 숙성하지 않은 퇴비를 공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퇴비의질이나 물량 확보를 감안해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마사회에서 권장해서 학생들에게 승마체험 할 수 있는 희망을 받아서 한사람이 1일 체험하는데 2만4,000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어린이들이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추운겨울에 구제역 방역에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지역은 아직 철거하지 않고 분무는 안하던데 우리는 철거를 너무 일찍한 것 아닙니까? 예년에 보면 구제역이 4월달에도 발생 하던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고속도로주변과 발생지역에 인접한 시군들은 운영을 하고 있고 경남 동부지역에 발생했기 때문에 고속도로 부분을 제외하면 서부경남은 철수해도 좋다는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철수를 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까 4월까지는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심되는 차량은 센터에 방역차를 운영하고 있고 센터주변에서 소독을 합니다.

283페이지 생태농업단지조성 1억1,800만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남도에서 유기농밸리 사업이라고 해서 자체사업으로 3년동안 지원해준 사업이 있었고 근래에 와서 생명환경농업이라고 지원 해주는 사업입니다. 남해군에서는 남면 상가지구에 이 사업을 신청해서 현재 남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권역을 묶어서 생태농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친환경 제초장비 유아등설치 복토관리기 액상비료살포기 이런 장비들이 지원됩니다. 작목은 벼하고 블루베리 두개 품목으로 되어 있고 농지에 대한 환경농업이기 때문에 시금치나 마늘을 심는 것도 다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블루베리가 도비가 빠지면서 군비를 가지고 맞추었는데 실질적으로 블루베리가 소득원으로 자리를 잡느냐 많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드는 작목이고 해서 1980년도에 모종사업만 해서 돈을 벌고 빠지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현상이거던요 모종만 팔아 버리고 빠지는 사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블루베리 과실을 가지고 소득계산을 해봤습니까?

해보기는 해봤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평당 3년내지 4년 정도 되면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수치상으로 1,000과 되면 6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삽목을 해도 다 살아나는 것인데 계속 해서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느냐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것이 싸게 들어옵니다. 초기에 묘목장사만 돈벌고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됩니다. 뒤에 가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을 받아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비전이나 희망을 갖고서 접근하는 분도 있고 남들이 한다니까 하는 분도 있어서 정확히 판단해서 선별할 때 잘 선정하고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묘목 선택할 때 좋은 품종으로 정보를 얻어서 객관성 있게 사업자를 선정해서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000만원 가지고 몇 농가 할것입니까?

현재 7농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