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정창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정태홍사무과장
사무과장 정태홍입니다. 제19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만희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이 있고, 박병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병진 의원)
의원 여러분! 박병진 의원님으로부터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3항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박병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우리군에서 일어났던 공금횡령과 부정부패를 도려내고 공직기강을 칼날같이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하게된 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군민 여러분 앞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군정에서 발생한 공무원 공금횡령 부정부패 비리 사건들로 군민 여러분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고 우리군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데 대하여 군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는 기간 동안 저는 군정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군의회 의원으로서 그 마땅한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자책과 반성을 거듭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의 공금횡령 부정부패 비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기력한 군의원의 모습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금번 드러난 공무원 비리가 다시는 우리군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공금횡령 부정부패의 비리를 도려내고 썩어빠진 공직기강을 칼날같이 바로 세우는 읍참마속의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공무원 비리에 대한 군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흥청망청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군민들의 원성이 땅속 깊이 스며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군민의 민심을 엄중하게 담아내지 못한 우리군 의회는 군민 여러분께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만시지탄의 송구함을 무릅쓰고서 군민 여러분에 성난 민심을 받들려는 군의원 소수의 충정어린 대안제시마저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작성된 영동군의회 입법 고문에 질의답변 자료를 내세워 오히려 군정에 대한 대안을 부정하는 의회 내의 분위기는 스스로 군의회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군 의회가 군정과 공무원에 대한 질타를 하기 이전에 우리군의회 스스로 정당에 볼모로 전략하고 집행부의 눈치만 보는 군의원에 대한 예산이 아깝다는 군민들의 탄식과 질타에 지금이라도 겸허히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회 스스로 철저한 자기성찰과 반성으로 결단을 하고 민심에 칼을 뽑아 우리군의회의 무기력화 무책임으로부터 도려내야 합니다. 군의회사무과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제는 집행부의 눈치를 보며 처세를 저울질하는 태도 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오늘 집행부 공무원들 이전에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에게 최근의 상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비리와 해이해진 공직기강에 대해 그 어떤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전에 공무원을 지휘 통솔하여 군정을 추진하는 군수님에게 이 모든 일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공금횡령사건이 재발, 삼발 거듭되겠다는 것에 대해 군정의 책임자를 군민들이 어떻게 계속 신뢰할 수 있을지 많은 군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할 진데 어떻게 군정을 책임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 어떤 대책보다도 먼저 군정책임자로서 결연하게 책임지는 자세와 함께 군수의 직을 걸고서라도 공무원 공금횡령을 원상회복하고 부정부패 비리를 책임자와 군수님 자신을 포함하는 관련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오늘 집행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직 부조리 재발방지책에 안이함에 대해서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민들은 군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들을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결코 있을 수 없는 부정부패 비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안이한 태도를 일관하여 부정부패 비리와 썩어빠진 공직기강을 공직부조리라고 완곡하게 이르며 근본적인 태도 변화는 도외시한 체 행정기술적인 재발방지 대책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군민 여러분의 마음과는 너무나 현저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군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집행부의 안이함과 공무원의 오만한 태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그 주인의 곳간을 지키지 못하고 도리어 그 곳간을 축내어 놓고 어떻게 이처럼 안이하고도 오만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까? 지금 군민들은 공무원들이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에서 자정결의대회를 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진심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반성과 행동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열 마디의 말이 아니라 단 하나의 진실한 행동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대에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들은 공금횡령 부정부패 비리 사슬을 끊겠다는 각오를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공직기강이 칼날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공무원 스스로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썩은 곳을 도려내야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스스로 감사원의 특별감사보다 더욱 엄격하게 비리의 원인과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군민 여러분이 납득하고 속 시원해 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를 스스로 취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마련한 재발방지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 전문가 토론회와 군민공청회를 통하여 모든 군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무원 공금횡령 부정부패 비리 재발방지책과 공직기강 쇄신책을 마련하고 이를 조례로 제정해야 합니다. 군의회 차원에서도 군의원들이 군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들이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도록 그 설치기간을 정하여 공무원 비리 및 공직기강 해이실태 제보창구를 설치하고 자격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결산검사위원 군민신청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군민 여러분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부정부패 비리를 도려내고 공직기강을 칼날같이 세우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자신부터 삭발을 하고 혈서를 쓰는 심정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영동군과 영동군의회의 공직자로서 우리 모두는 군민 여러분에 근심을 씻어드리고 군민 여러분에 영동군민으로서의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우리 모두의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군정의 주인은 군민이고 공무원은 공복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 엄정하게 구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우리군에서 모든 공직비리를 도려내고 공직기강을 칼날같이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군민 여러분에 따뜻한 애정과 영동인의 저력을 모아주실 것을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의장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2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병진 의원님과 오병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병진 의원님과 오병택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