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홍연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혁준 의원입니다. 군정기획을 책임지시고 주요행정의 감사를 맡으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홍보내실화,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홍보비에 반영해 놨는데 진로회사라는 데서 참이슬 소주에다가 우리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상표입니까, 그걸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처음부터 이루어진 경위라든지 앞으로 몇 병 정도, 앞으로의 향후 계획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장욱 군수님께서 취임을 하셔 가지고 실과소장님들한테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읍면 발전이라든가 각종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걸 실과별로 내 봐라, 그래서 보고회도 하자 이래 가지고 제가 아이디어를 4건 냈는데 군위아카데미 하나 내고, 소주병 백라벨, 브랜드 상표 광고 이것 하나 내고, 그 다음에 반월당 네거리 빌보드 광고 그 다음에 군위고등학교 활용방안 이렇게 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저는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군비가 들더라도 금복주나 진로에 군위 홍보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도전을 해 봤는데 첫째 소주 시장점유율을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진로가 전부 51%이고, 금복주가 8.6% 약 9% 됩디다. 그래서 우리 지역 소주가 금복주이기 때문에 금복주한테 제가 두 세 차례 우리 브랜드 백라벨 홍보를 좀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은 아직까지 뒷면에 홍보를 해 본 적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은 없다 이래 가지고 진로에 도전했습니다. 진로에 하니까 처음에는 반응이 안 좋았는데 두 번, 세 번 도전하니까 좋다 이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내고 했는데 그래서 2월 28일 날, 잘 아시겠지마는 주식회사 진로하고 군위군하고 MOU체결도 했고, 그래서 소주도 가정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습디다. 그래서 영업용에다가 유흥용, 업소용 여기에다가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300만병이 2월 21일부터 출시가 됐습니다. 그 때 1차 하고 앞으로 5차에 걸쳐서 3,000만병 그러니까 100만 상자입니다. 3,000만병까지 자기네들이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또 엊그제에도 진로 본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의원님들하고 우리 군의 간부들하고 4월 중순 경에, 이천에 본사가 있습니다. 거기 본사에 방문해서 공장도 견학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백라벨을 보셨겠지만 그 딱지 하나를 10원으로 봤을 때 3,000만병 같으면 3억원의 홍보효과가 있고, 딱지 하나 그걸 50년으로 봤을 때 15억원의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 놓고 나니까 3월 2일 지방신문에 터지고 하니까 금복주 상임이사 하고 몇 명이 왔더라고요, 와서 금복주 제켜놓고 진로하고 했냐고 항의성 비슷하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차 여차해서 그래 됐다 하고, 앞으로 진로가 끝나면은 금복주하고도 그걸 같이 한번 해 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 동안 많이 고생하셨고요. 우리 군위를 홍보하는데 정말 많은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월당 네거리에 빌보드 광고,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도로가에서 성서쪽으로 가다가 보면은 삼국유사의 고장 이렇게 해 놨는데 건물이 네 거리 쪽에 나와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더 안 낫겠나, 앞에 큰 도로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보기에는 지나가면서 눈에 확 띄게 보입디다마는 건물자체가 앞에 건물이나 옆에 건물보다 전부다 적고 이래서 이왕이면은 앞으로 좀 큰 건물에 세울 수 있도록, 시각적인 차이는 있지만 높낮이가 있어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 생각은 그러합디다.

그 관계는 아무래도 대구에서 가장 중심거리가 반월당인데 옛날에는 옛날 한일극장 앞에 그쪽이지만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반월당 쪽인데 그 위치 하나를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듭디다. 중앙통에서 옛날 명동 로터리로 올라가는 쪽에서 보이고 또 동아쇼핑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보이고 또 동쪽에서도 서쪽으로 가면서 보이고 그 다음에 구 명동 로터리에서 내려오면서 보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건물이 조금 적다….

앞으로 이혁준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더 좋은 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3쪽에 군수님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집이 지금 마련돼 있지요?

예, 공약 카드도 마련돼 있고 우리가 전부 작성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의회에도 군수님 공약집을 의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진 의원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예산 편성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올 금년도 계획된 사업 중에서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한 예산이 있는지 그 중에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군미 미부담한 사례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 미 확보된 게 110억 정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국유사 가온누리에 30억 7,8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무성교 마무리 하려고 하면 13억, 그 다음에 팔공산 제천단 하늘길 조성 13억 5,000만원, 불로교에 12억 5,000만원, 질곡교에 10억 9,700만원 이 정도됩니다.

군위읍에 하수관거사업은 확보가 다 됐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위읍에 보면,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하는데 군위하수종말처리장 182억 1일 2,000톤 그거는 100% 다 됐고요. 군위하수관거사업은 오수관로 28.6㎞ 242억원인데 국비 170억, 군비 72억원인데 현재 145억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60% 확보됐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수관거는 2014년까지입니까, 2013년까지입니까?

2013년까지입니다.

올해 확보액이 85억 정도 되는데 17억밖에….

올해 17억원 됐습니다.

17억 되고 올해 계획에서 미확보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계획에서 미 확보된 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그 관계는 담당 실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부담분 된 거는 사업을 올해 해야 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예, 그렇죠. 불로교도 급하고 무성교도 급하고, 질곡교도 그렇고, 점말교는 상사업비 2억 받아 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마무리 될 것 같고요.

신규사업을 자꾸 하는 것보다는 하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미부담된 사업은 없지요?

국도비 보조사업 110억 그 중에서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가 있고, 또 보조사업부담 전체 사업조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1회 추경을 하게 된다면은 국비 14억 5,500만원을 부담해야 될 것 같고, 도비 27억 9,000만원 정도 부담해야 될 것 같고, 이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선5기 공약사항 51개 사업 중에서 44건은 임기 중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예, 분석해 보니까 임기내 완료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재원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재원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재원 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86억 신청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확정돼 내려 온 건 얼마 정도 됩니까?

특별교부세가 41억 4,100만원 내려왔는데 군위군 생기고 아마 최고 많이 내려왔습니다. 질의와 조금 빗나가겠습니다마는 광특회계도 보면 209억 해서 우리 군이 군부로 해서 의성 다음에 2등입니다.

그럼 41억 내려온 특별교부세는 예산 편성을 했어요?

37억은 보조 쪽으로 이번 추경에 정리가 됩니다.

일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예, 맹 지정돼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 예산은 당초에 확보가 된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 17억 중에는 부석교 6억, 장기제 6억, 환경관리센터 5억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교부세가 안 내려와도 그 사업은 하는 걸로 예산 편성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재원 대체할 그런 것 아닙니까?

재원대체 그거는 한번 따져 봐야 되겠지요? 환경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5억 그대로 들어가야 되고, 장기제도 들어가야 됩니다. 부석교도 들어가야 되고, 또 미성제도 그렇고.

그럼 특별교부세가 안 내려오면 그 사업을 중단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특별교부세라는 거는 말 그대로 특별한 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아는데 일반 우리가 편성을 했다가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 5억이 내려오면은 그 돈을 재원대체 할 걸로 해서 40억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은 40억을 목적된 사업에 다 써야 되는 건지.

예, 다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유있는 자금은 없다 말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지방채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채 현황은 2010년말 223억이고, 부연 설명을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이소.

작년말 현재 경상북도 채무를 보면 1조 1,171억원인데 작년 예산 9조 7,091억원에 11.5%가 되고 또 우리 군은 부채비율을 보니까 작년 최종 예산이 2,097억원인데 213억원이니까 10.6%가 됩니다. 10.6% 같으면은 우리 도내 10위 정도 됩니다.

작년 당초 채무 계획이 231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231억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집계를 내서 관리하고 있는 게 현재 223억원입니다.

작년에 지방채 발행을 승인을 56억 받았지요?

예.

56억 다 발행했습니까?

보건소 것 11억만.

5억을 안 했다 말이지요?

예, 5억을 안 했지요.

그럼 보건소는 5억 안 하고 확보 됐습니까?

예, 안 해도 다 됩디다.

그리고 2011년도 교부세를 도내 군부에만 제가 파악해 보니까 군위군이 많이 받았네요,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군위군이 10.15% 증감된 것 같은데. 도내 보니까 많은 데는 울진이 25% 정도 증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적은 데는 예천이 2.56% 정도 증감이 됐는데 군위도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특별교부세는 각 실과에서도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교육을 한번 한 적은 있습니까?

교육은 간부들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예산 순귀표에 맞춰 가지고 우리 국도비 예산을 짜고, 또 특별교부세라든가 투융자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몇 번 했습니다.

앞으로 교부세에 우리가 의존하는 비율이 높으니까 거기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직제개편으로 추경을 따르면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추경 재원은 좀 있습니까?

추경 재원은 현재 분석 자체 재원 판단은 해 놓고 있습니다. 있고, 아직 실과소 예산 요구는 받지를 않았는데 가용재원을 판단해 보니까 20억 정도 되겠습디다. 아침에 의원사무실에서 군수님이 17억이라 하던데 1차 판단은 그 정도 되는데….

저도 어제 분석을 해 봤는데 해 보니까 한 20억, 순세계 잉여금이 백얼마 정도 되는 걸로 보니까 80억을 잡았던데요? 한 20억 확보됐는데 순세계 잉여금도 제가 도내 군부를 빼 보니까 군위군이 울릉도보다 조금 더 많이 잡혔고, 최고 적게 잡은 예산입니다. 우리가 80억 잡았고, 많이 잡은 데는 울진은 210억 정도 잡았고, 거의가 100억 이상을 잡았던데 그걸 보고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이 100억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재원 관리를 잘 못했는지, 예산을 잘 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위군이 순세계 잉여금은 가장 적은 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작은 영양도 120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이자수입도 군위가 도내 군부에서는 가장 적습니다. 12억. 군부에서 최고 적어요.

2009년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이 35억쯤 됐습니다. 조기 집행 때문에….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타 시군도 늘 비교를 한번 하셔 가지고 군위가 적거나 할 때는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으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초등학교, 중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이 좀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지난 달에 이사회도 했습니다.

했는데 관내 중고등학교는 혜택이 많은데 초등학교는 지원이 상당히 약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돼 있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은 초등학교, 중등학교가 있어야 고등학교가 있는 건데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타지 학교에서 많이 전학을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원을 조금 더 해 줬을 경우에 초등학생이 한 학교에 실지로 1년에 한 명, 두 명, 면 단위는 그렇게 입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생 수를, 타 학교에서 전학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 지원은 거의 없지요?

예, 초등학교 지원은 없습니다. 없고, 금년에 하나 특이한 거는 지난 주 이사회를 해 가지고 저도 참석을 했는데 중학교 방과 후 지도교사 수당이라 해서 작년 2010년도에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3,900만원 정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부모들이 사실 불만이 많습디다. 실지 교육발전기금은 군위 군민이 거의 출연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타지 학생들이 와서 혜택을 보고 있다, 왜 초등, 중등은 지원을 안 해 주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초등, 중등을 많이 지원해 가지고 타지 학교에서도, 초등학교도 전학오는 학생들이 많고 학생들이 불어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희 의원입니다. 실장님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군위군의 여러 부서를 근무를 하셨고 또 기획감사실에 계신 지도 상당히 오래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군위군에 제가 전반적으로 느낀 점을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민선5기 군정의 목표인 전원휴양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우수시책을 도입하겠다 라고 타이틀을 내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 전체를 볼 때는 자연 감소 인구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료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군정 목표를 전원휴양 자족도시로 한다면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군수님이 전원휴양 자족도시라 했는데 실지 사전 용어로 자족도시라 하면은 타 도시의 도움이 전혀 없이, 예를 들어 그 지자체에서 학교도 초·중·고 해결하고, 병원도 해결하고 모든 것 다 해결되는 게 100% 자족도시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100% 다 안 갖다놔도 전원주택을 한다든가 지역경제 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타 지역 도움없이 또 살아나갈 수 있게 한다든가….

실장님, 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냐 하면 실지 우리 군위군 전체를 볼 때는 자연 감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00여 공무원들이 정말로 군위군 행정 전반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위가 발전이 된다면은 어느 단체에서라도 솔선수범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특히 공직에 계시는 분들 대구 근교에서 다니는 분들이 80% 정도인데 첫째로 이 분들이 합심하고, 지금 우리 군위는 계속 1,000명 정도가 줄어드는데 만약에 5년후가 되면 군위군이 과연 존재를 할 수 있겠나 이런 것도 저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새로운 변화, 희망찬 군위라는 타이틀을 걸고 민선5기를 출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정말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귀농한 분들이 군위군에 실장님, 몇 분입니까?

귀농한 인구는 소수로 알고 있고 몇 명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 잡혀 있는 거는 15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5명 내지 한 40명이 귀농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더구나 서울에 계시다가 군위에 살려고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 하나부터도 해결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아까 김윤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는 인구 비례, 땅 비례해서 국가로부터 받아오는데 이런 점도 기획을 잡을 때 올해 처음이지마는 내년부터라도 과감하게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군위 인구가 불어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좋은 질의신데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기획 예산 쪽의 업무를 다년간 많이 봤는데 우리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가 1965년입디다. ’65년, ’66년에 8만 인구가 넘었는데 특히 1965년은 80,243명입니다. 그러다가 18년 후에 1983년에 50,000명으로 무너지고, 다시 20년 후 그러니까 기준년도 ’65년으로 봤을 때 2003년 같으면 38년 후가 됩니다. 3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24,736명인데 그 당시 의성군 하고 군위군 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우리 8만일 때 의성은 21만 입디다. ’65년에서 작년 연말까지 기준 잡아보니까 45년간 우리 인구가 55,05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1,230명 정도 줄어든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군위가 없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인구 증가 정책 그게 박대통령 때 산업화 그 영향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이 교육문제입디다. 교육제도가 좀 잘못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명문고등학교를 만들면 인구가 안 빠져 나가겠다 이렇게 보고,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164억 내지 165억 정도 모았는데 앞으로 저는 상당히 우리 군위를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위군의 군정 목표가 새로운 변화, 희망찬 군위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서 희망찬 군위를 건설해 보자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특히 상주 인구 조사를 작년에 해 보니까 5,900명이 빠졌습디다. 유동인구가 한 5,500명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구미에 67호선이 있는데 저게 4차선 돼 버리면은 군위에서 시내버스가 구미로 가고, 구미 시내버스가 군위로 오고 이렇게 돼서 10분 내지 15분 대로 가까워지면 군위는 지가가 �K습니다. 구미는 또 지가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대단위 주택단지도 들어설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욱 군수님께서 산업단지 저걸 한 30만명 해 가지고 해 보자 라고 공약돼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채 40억 받아놨잖습니까, 그런 거라든가 마시리도 경대 교직원촌, 거기에도 114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계 어디나 산성 어디나 고로 어디나 또 언론인 촌이라 해서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인구 유입 정책을 많이 쓰도록 제가 군수님을 보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위군 인근에는 의성군과 영천시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실질적으로 홍보비가 많이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고장, 문화유적지, 우수농산물 등 군위소개 TV방송 등 홍보를 하겠다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지 저도 1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느낀 것이 군위군의 농민들의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성은 마늘이라 해서 지역 군수님이 직접 TV에 나와서 아니면 서울 가락시장에 가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합니다. 군위군의 홍보비가 적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서 TV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보면 홍보라 하지마는 아주 미약합니다. 이 점을 앞으로 실장님께서 군수님과 함께 정말로 군위군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어떤 대안은 갖고 있습니까?

작년, 재작년만 해도 농정과의 홍보비로 해 가지고 3분짜리, 5분짜리, 8분짜리 영상물을 만들어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도 하루에 48회, 양면으로 치면 96회 등을 홍보한 바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 농정분야 홍보비는 농정파트에도 세울 수가 있고, 우리한테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나 당초예산을 한번 보고 그런 분야의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우리 우수농산물이 전국에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 적극 추진, 군수님이 51건을 우리 군위군민에게 공약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말(馬)사업으로 해서 아주 많이 홍보하고 시민들로부터 아주 좋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영천시에 가서. 장욱 군수님께서 내신 51건 공약 중에 우리 군위군도 그런 사업을 갖고 있습니까?

말 사업이라고 해서 51건 공약 중에 포함된 건 아닙니다마는 포함은 안 됐더라도 부계 춘산리에 보면 부계 중학교에서 남쪽으로 보면 홍재일 씨 집 옆인데 옛날에 목장 부지 한 30만평 있는 데 거기 대구 칠곡 성동병원 이사장이 땅을 확보를 다 했어요. 그래서 경마장 또는 관광용 간이승마장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활발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성동병원 이사장하고 도의원하고 저하고 여기 몇몇 팀들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장수관도 갔다 왔고, 서울에 경마장도 가 봤고, 지금 그거는 공약 사항에는 안 들어가 있지마는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록 장욱 군수님의 공약사업에 안 들어갔더라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체 군위군의 기획을 잡고 또 실과장님들이 모여서 의견 제시를 해야 정말 좋은 안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군위군은 실질적으로 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 사육을 한다면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자리 창출도 되고 앞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상당히 클 겁니다. 지금 골프가 국민운동인데 말도 운동에 상당히 좋다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군수님께 건의를 하시고 전원주택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대구나 칠곡 근거리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기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아파트를 짓든지 실지 군비를 출연해서 정말 군위에 살면서 군위군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참 좋은 향후 군위군 발전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적극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3만원씩 주고 있지요?

예.

도비가 됐습니까?

도비가 포함 안 된 금액이 3만원입니다.

도비는 별도로 내려옵니까?

도비는 만원을 1인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는….

별도입니다.

별도로 또 줍니까?

예.

그럼 4만원 줍니까?

도비 보조사업 1만원, 또 우리 군비 3만원 해서 4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3만원 주는 게 아니고?

예.

확실합니까?

도비보조사업비가 별도로 1만원 돼 있습니다.

포함이 된 게 아니고 그랬구나, 그리고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해마다 할 물량이 있습니까? 올해 몇 년 차입니까, 이게.

가스 시설 개선사업 이게 경제자원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스공사 자체사업을 경제자원과와 협의해서 같이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위군의 장애인들은 복지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한테 건의들어온 거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구 보건소 자리에 사무실을 다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건의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구 보건소 건물을 장애인복지센터로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영구적으로?

제가 재산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아직까지 제가 답변을….

아니, 주민생활과장님의 소신은 거기를 장애인복지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런 거는 없습니까?

복지센터로 활용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장애인 단체에서 원할 시에는 그걸 리모델링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지역의 부지를 물색해서 건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듣기는,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도 의원이 어느 장소에서 자기 공약으로 두 가지를 했는데 장애복지센터하고 게이트볼장을 하기로 했는데 장애인복지센터는 해결이 되었다고 도의원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군에서도 담당 과장도 모르는 거를 도의원은 민원을 해결한 걸로, 그 공약사업을 해결한 걸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묻습니다.

제가 2월 25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전 과장님하고는 이야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파악된 게 없구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장애인 단체에 제가 연락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받는 것보다 지금 담당 과장이 장애인 복지센터에 대한 확실한 거를 구상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미 나와 가지고 거기가 장애인 복지센터로 된 걸로 일반인들한테는 얘기가 됐는데 아직 의회하고도 협의도 안 됐고 그런데 이미 사무실을 모두 폐기하고 그리로 다 옮겼잖습니까, 그죠?

예, 옮겼습니다. 수화통역센터는 아직….

그것도 가는 걸로 계획을 한 걸로 들었는데….

그거는 아직 전세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안 옮기고 다른 분야는 다 옮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상을 빨리 과장님이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차량은 구입을 했습니까? 올해 한 대 사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운영비가 나가지요?

예.

운영비 집행은, 보통 운영비에 어떤 게 나갑니까?

운영비 자체는 저희들 시각장애인, 교통장애인 등 4개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각자 지체장애인협회에는 편의시설 상담요원 인건비 등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고요, 교통장애인은 교통사고 캠페인 상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에 8,000만원이 나가잖아요, 내용이 대충 어떤 겁니까, 인건비라 하면 누구 누구 인건비입니까?

지체장애인의 상담요원 인건비와 편의시설 상담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인건비 누구 누구냐고요.

지체장애인에 대한 상담비는 사무국장 그 다음 종사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두 사람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봤어요? 그 내역을 한번 알아 가지고 다음에라도 얘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에 경로당 신개축 3개지구가 돼 있는데 현재 그 동네에 아직 경로당 신축 안 한 곳은 몇 동네 정도 됩니까?

경로당 신개축 사업소가 5억 5,000만원예산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결정된 곳은 3곳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안 돼 있는 경로당 동네가 있습니까?

경로당이 없는 동네가 지금 군내는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경로당이 등록 안 된 곳이 3개소이고, 다음에 마을 자체적으로 건립된 노후된 건물에 한해서는 신축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동네 한 개씩은 거의 다 돼 있다 그죠?

그렇지요, 부지가 없는 데 세 군데만 지금 건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개보수 30개소에 1억 5,000만원 예산으로 돼 있는데 현재 개보수 신청 들어온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현재 개보수 신청이 37개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예산은 지금 11개소는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분야에는 현지 가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없는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예산은 한 6,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6,000만원 갖고 다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30개소에 1억 5,000만원 잡았는데 이것 한 경로당에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많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실지로 우리 노인들 노후생활을 위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더 잡아 가지고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지원이 지금 183개소인데 현재 자연부락에 지원 안 되는 그런 경로당이 있지요?

자연 부락에도 저희들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곳을 제가 몇 군데를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지원 기준이 작년 연말까지 경로당으로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작년 연말까지 덜 지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등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상 합법적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물론 규정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라는 게 개인 앞으로 등기상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겨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쉬고 하면 거기에 대한 유류비 지원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그 규정이 안 돼서 지원을 못 해 준다는데 그 규정을 꼭 따지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안 됩니까?

저도 복지담당과장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등록 대장에 준해야 우리가 경로당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은 군수님 공약사항이거든요. 콘테이너 박스가 있어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공약사항인데 그 규정을 자꾸 따지지 마시고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삶의 질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복지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홍복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2쪽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에 보면 올해 처음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장애인단체 시각·지체·교통 등 해서 4개 단체가 있지요?

예.

그런데 예산이 약 3억 정도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량은 21명의 행정도우미, 환경지키미 13명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에 장애인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들에 대한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게 없습니까? 활동하는데?

장애인 일자리제공사업에 저희들도 행정도우미 8명, 환경지키미 13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게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인원이 한정돼 있고,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읍면당 숫자가 다 안 돼서 저희들이 현재 고로나 이런 데는 건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위주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또 환경지키미 이런 분들은 지금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몸도 정상인들이 아닌데 지체장애인 같으면은 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도로변의 휴지줍기라든가 이런 걸 하면 상당히 위험성도 많이 따르는 업무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환경지키미 사업에 필요한 장애인이 선정되고요, 예를 들어 몸이 많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분은 환경지키미 사업의 일자리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14쪽에 자활근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금 저소득층들이 자활근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소득층은 우리 군에서는 어떤 종목의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줍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 자활근로사업 참여 희망자가 되겠고요. 자활사업단 5개사업단에는 청소 지원단, 영농 친환경 채소재배라든지 감자, 토종닭 사육, 그 다음 민들레를 심어서 차를 이용한 이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민들레 사업하고 이런 것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장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영농도우미 이런 데에 지원을 하면은 농가에서 돈을 또 받는 게 있습니까?

농가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군에서 지원을 하는데 영농도우미 이런 걸 하면 일반 농가에서는 별도로 자활근로 참여하는 팀에….

그런 게 영농사업이 아니고요, 자활근로자로 구성된 예를 들어서, 토지를 임대해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를 한다면은 그러면 보통 집 이사를 간다든지….

청소 지원단 사업을 마련해서 학교에 교실청소라든지 건물 청소, 지원 요청이 있을 때 나가서 수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면은 그쪽에서 돈을 좀 받는다 이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조금 전에 김영호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수님 선거 유세 때 동네 자연부락이 있는 데는 콘테이너에도 유류비를 한 50만원 정도는 지원하겠다 했는데 그 예산이 지금 편성 안 됐습니까?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군수님 공약하신 건데 그러면 그 노인들한테 거짓말하게 되는 건데. 그런 거는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연 부락에 경로당이 등록된 데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지급되겠지마는 자연부락이라고 하는 노인들은 사실 100m 가기도 힘들고 50m 걸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부락별로 콘테이너라 해 가지고 동네에 그걸 했는데 기름값이라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선출직 의원님들 다 공통된 생각입니다. 추경 때 꼭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지침서나 법에 적용 안되는 한 주민들에게 설득, 유도하여 적합할 시에는 지급토록 하겠으며….

아니, 자꾸 지침서, 지침서 하지 마시고요, 경로당에다가 예산을 좀 더 편성해 가지고 본 동네에서 자연부락에다가 집행하면 되는데 뭐 자꾸 그러십니까, 예,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노인일자리가 말이지요, 처음 MB정부 초창기에는 노인일자리라든지 너무 일자리가 많아 가지고 저희 소보면 같은 경우에는 130명,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난해는 또 57명 이렇게 하다가 올해는 몇 명 안 된다면서요?

저희들 올해 사업량은 279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지킴이라든지 문화재 지킴이, 노노케어 노인돌봄서비스 등으로 구분해서 읍면별로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국비에 준하지 말고 지난해보다도 노인일자리 사업이 많이 안 떨어졌습니까?

지난 해와 비슷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가면은 노인들이 노인일자리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엄청나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권한이 있습니까, 군에서 다 기준을 잡아 가지고 재산할 하고 다 조회를 해서 일자리 주는데 이것 군비로 좀 충당해 가지고 계상을 해서 일자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요.

그런 거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인원이 한정돼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군에 예를 들어서 법령 검토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범위가 지적 안 되는 이상 그거는 검토 보완토록 해 볼 계획입니다.

이게 지난 해 선거 할 때도 이랬습니다. 하루 네 시간씩, 일 주일씩, 열흘씩 하는 게 있으면 그걸 반으로 나눠 가지고 4시간씩 5일씩 하든지 한 사람 할 것을 두 사람으로 늘려 가지고 골고루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종전에는 그런 게 가능했지마는 지금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입력에 대한 대상자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는 말로 해 가지고는 안 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특수시책사업인데요.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사업, 5대 때 변외숙 담당께서 이걸 하실 때에 본 의원이 줄기차게 친정보내기 운동이라 해서 했는데 이거는 고국 친정에 가면 안 돌아올 수 있으니까 친정부모를 초청하는 것 이것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혔네요, 추경 때라도 우리 군위에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많이 예산을 계상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군위군도 홍보하지마는 국익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은,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제가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확실하게 해 주소, 3만원입니까, 4만원입니까?

예, 그거는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3만원을 주는데요, 도비보조에 대한 타 시군에는 2만원을 지급하고요, 저희들은 도비보조 1만원 해서 3만원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3만원 지급이고, 나중에 도비는 군비에 합해 가지고 편성을 새로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럴 때는 도비를 쓰고 군비는 나눠….

그래서 부기상에는 도비사업이 맹 군비 부담분으로 넣어 가지고 편성을 새로 해야 되겠네요, 지금 도비 별도 세워져 있고, 군비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집행은 3만원이 확실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왜 자치대학을 안 합니까, 보고서에는 넣지도 않고 그래요?

저희들 자치 대학은 매년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는 생략했습니다마는 4월부터 계획을 검토 중에 있고 지금 대구대에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걸 빠져 먹었다 이야기하지 뭐, 매년 한다고, 딴 거는 매년 안하고, 올해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관한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희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한 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 및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계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혁준 의원입니다. 군청의 스마일이라고 불리는 민원 업무를 총괄하시는 이희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8쪽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지금 구군청에 발급기가 비치돼 있지요?

예.

지금 거기 직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무가?

직원은 현재 기간제 인부 한 명하고 공공근로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5대 때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에는 삭감을 했다가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그게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활용 빈도가, 별로 사용을 잘 안 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앞으로 철수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안 그래도 제가 거기 현장을 방문 한번 했었습니다. 대화도 나누었고요. 실적으로 보면 아주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원래 생활민원주민상담소 운영의 목적은, 주민들에게 보다 더 편리함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아마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달 동안에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기대했던 만큼 운영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냐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마 역사테마재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은 아마 그 장소도 부지가 편입되어서 주민생활상담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무인발급기 그거는 아마 활용도가 높은 위치로 옮겨서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사실대로 말씀하시니까 본 의원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안 그래도 지금 읍사무소가 거리도 얼마 되지도 않고 차라리 읍사무소를 활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한 번 또 시행했다가 맞지 않으면은 과감하게 군수님한테 상의를 해서 그거는 또 업무적으로 조정을 하는 게 우리 군민들을 위하고 또 예산 절감효과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지적민원현장방문제 운영이라 해서 지난해는 민원현장방문을 해서 얼마나 성과를 거뒀는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

그게 확인 안 됐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맨 뒤에 식품접객업소 현장방문 친절교육이라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군에도 골프장 세인트웨스턴도 운영되고 군위읍을 중심으로 해서 팔공산 쪽으로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군위라 하면은 확실하게 떠오르는 음식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나마 효령에 매운탕집이 조금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5대 때 늘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민속포크 있잖습니까, 과거에 동아LPC인데 여기도 소와 돼지 부산물을 이용해서 특수한 음식을 개발해도 되고, 가장 좋은 여건이면서 아직까지 음식개발이라든가 친절마인드라든가 이런 게 가깝게 가지 못한다, 예를 들어 김천에 아포에 가면 돼지고기에다가 고추장을 뭍혀 가지고 그 허름한 골목길에 김천 아포라 하면 전국에서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도, 얼마 전에 민속포크 도축장에서 부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에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한데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마인드를 가져 가지고 우리 음식 요식업, 거기서 못 따라오면은 행정에서 조금 이끌어 주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혁준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관광객으로도 많이 오시는 분이 있는데 다녀 가시고 난 뒤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좀 먹을만한 음식점이,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음식점이 없는 것 같더라 이제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그나마 효령 관동에 먹거리 음식도 생겼고, 그나마 시장에는 장천식당 이게 그래도 도내에서는 많이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습디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군위라 하면 외부에서 왔을 적에 거기에 음식이라 하면, 보통 1시간 거리에 있어도 맛있는 음식 먹으로 많이 안 갑니까,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방금 이혁준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8쪽에 주민생활민원상담소 운영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다 해서 저도 의아심이 갔습니다. 여기에는 역사문화재현 테마파크공원 조성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다 잡혔고, 지속 운영은 지금 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는 거기가 장소가 폐쇄된다고 해서 또 다른 곳에 주민생활 민원상담소 운영을 할 계획을 해 보시고 계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제가 물어봅니다. 혹시 그런 계획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계획은 안 했습니다.

이게 만들어질 때부터 굉장히 의회와 충돌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업무보고를 안 해도 안 되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10쪽을 잠깐 봅시다. 10쪽에 보면 식품안전성 관리 철저라 해서 2010년도 성과도 있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불법영업을 하는 곳이 관내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허가가 나지 않은 그런 영업을 하는 곳, 제가 알기로 관내 불법 포장마차라든지 읍은 읍대로, 면은 면대로 그런 데가 있는데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제가 2010년도 것을 보니까 불탈법행위 지도 점검이라 해서 여러 가지 나와있네요, 작년에도 역시 불법 영업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했는 건지, 지금도 관내 불법 영업을 하는 곳을 파악하고 계신지 질의를 해 봅니다.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현황은 제가 지금 확보를 못 했고요. 그거는 서면으로….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받겠는데 우리 관내에 불법 영업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제가 알기로는 지도를 해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양성화를 시켜 주실 건지, 계속 그대로 음성으로 두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불법으로, 신고를 득하지 않고, 허가를 득하지 않고 아마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더 그걸 챙겨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소가 있다면은 행정 지도를 통해서 또 허가를 득하고,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미처 몰라서 못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잘 해서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지도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우리 군위군민이니까 오랜 기간 동안 지도가 안 되고 있는 곳도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되지 않으면은 그분도 오랜 시간 동안 시간적인 여유를 줬으면은 다른 방도를 취하려고도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간다면은 사실은 관의 모든 군정 방향에 대해서 그분도 군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인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혼자 영업을 하고 있다는 문제도 들면서, 또 그분이 어떻게 하면 적법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우리 관에서도 여러 가지 허가문제라든지 긍정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우리 관내 여러 곳에 미나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미나리 생산을 하는데 청도 한재미나리 같은 경우는 거기서 돼지고기를 사 와서 미나리만 판매하고, 오는 관광객들이 미나리하고 돼지고기를 구워먹고 가고 하는 이런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산성이나 다른 데, 부계 같은 경우도 지금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는 끌어들여야 되는데 또 그걸 막는 것도 어떻게 보면 힘들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안 그러면 일시적인 허가를 우리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을 통해 담당자에게 알아 봤는데 안 된다고 하던데 제가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주는 데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민원은 들어왔지 싶은데요.

우리 김정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얘기는 위생담당한테 어제 아랜가 약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같은 영업을 하는 분들, 쉽게 말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성 있게 한번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미나리를 직접 판매, 생산, 거기서 어떤 편리함을 도모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영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서 또 다른 지역에 그렇게 시행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현장을 방문해서 좋은 점, 또 우리 지역에도 그게 바람직한지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하여튼 우리 지역에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쪽으로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계라든지 산성에 빈집 같은 것을 하나 우리가 매입을 해서 미나리는 사서 식사는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정식적인 허가를 밟을 수 있는 여건을 공무원들이 도와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그리고 관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새마을상사업비로 해서 메주방을 설치하고 또 산촌마을을 유치하면서 주민들, 여성들의 부업으로 메주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만들어 놓고, 지금 이게 정화조시설이 안 되고 있다 합니다. 그걸 지금 판매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에 와서 당신네들이 정화조를 설치해라 뭐 해라 하면 주민들은 그 큰 돈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산촌마을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새마을과의 새마을상사업비로 지원했던 여성들의 부업, 그 부업 시설이 여러 가지로 미비한 것도 점검해서 그 부서와 연계해서 사실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사업부서와 논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17쪽 아까 이혁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수시책으로 각종 식품접객업소 현장 방문 친절교육이라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두 번 음식업소 거기서 지금 친절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당에 법이 바뀐 걸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군위군에서는 예산이 1,000만원도 부족해서 500만원을 더 추경에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친절교육이라 하면은 명칭은 거창한데 이게 가시적인 효과를 어떤 식으로 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친절 청결 교육협회에 위탁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런 걸 위탁했을 때 물론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마는 우리 군위군 실정에 맞게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은 우리 관에서도 이분들한테 뭔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요구할 것입니까?

예산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0만원 확보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특수시책으로 친절교육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1,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당초예산 5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면은 1,000만원 확보해 주시면은 우리가 위탁해서 업소에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정말 친절하면서도 아까 브랜드를 개발해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과장님, 친절교육만을 할 때는 저는 500만원이 아니라 군위군의 음식문화가 발전되려면은 더 몇천만원 올려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위탁운영해 가지고는 우리 군위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들은 상투적인 친절교육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위군에서 어떤 걸 요구할 때 지금 돈 500만원을 그 사람들이 친절교육 하는데 예산 500만원으로는 적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경에 신청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더 색다른 걸 하기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까?

그런데 꼭 친절교육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영업장을 현지 방문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두 차례는 아니고 적어도 3, 4차례 정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친절교육하면서 영업장 위생관리, 서비스 지도 또 상담을 통해서도 보다 더 나은 업소로 나아가기 위한 진단, 문제점 분석과 우리가 위탁한 기관에서 업소를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사후 관리 지적까지 우리가 그걸 위탁하다 보니까 예산 1,000만원 정도는 일단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효과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 친절교육 예산에서도 뭔가, 아까 특화 음식을 개발한다든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도 봤으면 하고요. 또한 우리 군위군이 삼국유사의 고장이니까 친절교육을 할 때도 우리 군위군을 삼국유사의 고장으로써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안 그러면 불교 사찰음식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군위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친절교육에 위탁 운영할 때 좀 건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