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규찬
김규찬위원장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령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실장 강영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의령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학
표상학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표상학입니다. 의령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김세곤입니다.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학
표상학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표상학입니다.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도로명 주소의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 신설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실비변상 조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례의 구성체계상 조문 수가 많고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법문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장을 구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조례에 대하여 제10장 도로명주소의 고지를 삭제하고, 제32조를 제31조의 2로, 제33조를 제32조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서철진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서철진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행정과장
행정과장 서상보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학
표상학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표상학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현실성에 맞게 조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이것이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노동조합하고 협약이 된 사항인가 알고 싶습니다.
상보
서상보행정과장
이 조례는 전국적인 공통을 취하기 위해서 일단 전국표준안을 가지고 내려온 것을 만들어서 이것이 의령군만 별도로 만들어진다거나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의 공무원들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령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행정과장
의령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학
표상학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표상학입니다. 의령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 11조에 보면 이제까지는 장학금 주는 것을 우리 관내 학교 졸업안한 사람도 준 적이 있습니까?
상보
서상보행정과장
없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게
명확하게신해주위원
하기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일부개정조례안에 학부형들이 다 말하는 것이 개정안에 삽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과장님한테 말씀도 하신 분이 계셨죠?
상보
서상보행정과장
예, 계십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일부개정조례안에 넣으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들어 있는 것이 없는데.
상보
서상보행정과장
지금 그것이 이 조례가 들어갈 그 이후에 들어온 것이라서 수정도 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이후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다음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넣어줄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까?
상보
서상보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의원님들하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 가지고 개정안에 넣어줄 수 있으면 넣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보
서상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령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행정과장
의령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학
표상학전문위원
의령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에 애쓰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