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현황과 사업예산안 총괄내역은 표와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56억 4400만 원보다 22억 1400만 원이 증가된 1078억 5900만 원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10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3억 원 증액으로 남대문 쪽방촌 화재로 인해 소실된 남대문지역 상담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이며, 가정복지과 7억 3928만 9000원 증액내용은 영유아플라자 건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2100만 원 증액은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를 위한 매칭사업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11억 1400만 원이 증액되어 주요 사업내역은 토지관리과 1억 202만 5000원으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홍보 및 도로명주소 정보화 사업 추진에 따른 매칭사업 부담액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 10억 1206만 6000원은 광희문 주변 관광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 및 소공원 조성을 위한 매칭사업 부담액 10억 원과 현수막게시대 구정목표면 정비를 위한 12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4000만 원은 토목과의 신당4동 340-29호~246-20 간 도로포장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세출분야는 6개과 8개 사업으로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사업예산 중 삭감된 사업은 없으며 이 중 토지관리과의 도로명주소 홍보 및 정보화 사업, 도시디자인과의 광희문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 청소행정과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 사업 등 4개 사업이 매칭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비 및 시비 지원금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회복지과의 남대문지역 상담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 3억 원은 지난 2011년 1월 25일 남대문 쪽방촌 화재사건으로 인하여 운영이 중지된 상담센터의 기능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며, 가정복지과의 영유아플라자 건립 및 운영을 위한 7억 3928만 9000원은 기본설계 이후 세부적인 내역이 확정되면서 공사비가 증액된 예산으로 산출근거에 대한 전문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하는 바, 특히 2011년도는 구 재정의 어려움과 세입전망을 예상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으로서의 적정성과 타당성, 합목적성 및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복지사업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11년도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383억 6747만 원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추경예산안은 총 386억 674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8%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내역은 제출한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남대문지역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1월 25일 남대문지역 쪽방촌 화재 발생으로 화재건물에 임대되어 운영 중이던 남대문지역 상담센터가 화재로 운영이 중지됨에 따라 지역 쪽방촌 거주자들에게 목욕, 의료, 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존 임대한 건물과의 임대계약이 2월 말로 완료되고 재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난 2월 18일부터는 인근지역에 임시사무실인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기는 하지만 목욕, 빨래 등의 서비스는 지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쪽방촌 관리시설인 남대문지역 상담센터는 쪽방촌 밀집지역에서 쪽방거주자들에게 각종 취업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구에서는 700여 명의 쪽방거주자들을 위하여 인근 남대문로 5가 234번지 외 예전 남대문로 5가동 동청사 건물이며 현재 중구 상공회의소가 입주하여 사용 중인 건물에 비어있는 일부 공간을 시설설비를 통해 상담센터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대문5가 234번지 1필지인 이 건물은 지하1층, 지상6층에 연면적 943.6㎡ 규모로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2개 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1개 층은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실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공실로서 지하1층과 지상1개 층을 남대문지역 상담센터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하1층에는 목욕시설, 세탁시설 등을 배치하고 지상1개 층 중에서 상담센터사무실, 상담실, 진료실 등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비는 약 3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용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조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화재 난 곳에 사용했을 때 보증금 같은 것 없었어요?

예, 거기 화재 건물에 월 1000만 원에 70만 원.

1000만 원은 어떻게 했어요?

월 1000만 원은 위탁업체 사단법인 나사로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서,

예, 제공한 것.

우리 돈,

우리 돈으로 한 게 아니고.

거기 보험 안 들었어요, 보험?

화재건물에는 보험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 들었다고요?

예.

그러면 보험 들었으면 나사로인가 거기에서 보험금 받아가지고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지금 갑자기 강력한 화재로 인해가지고 사용을,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 건물은 사용을 못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나사로라고 하는 그 법인에다가 위탁을 준 거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위탁 줄 때 우리가 뭐해 줬어요? 그 업체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우리가 무엇을 해 줬을 것 아니에요. 그 쪽방촌 건물 불 난 곳에서 나사로가 이 쪽방촌을 운영할 수 있도록 나사로에다가 우리가 용역 줬을 것 아니에요, 용역.

예.

우리가 용역 줬는데 뭐, 뭐 줬냐고, 용역 줄 때 뭘 줬느냐고?

그때 당시에는 나사로 집에 종사원이 센터장하고 행정실장 상담원이 있는데 시비로 인건비만 1억 2900,

아니, 시비를 우리가 받아서 준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험을 들었는데 여기 지금 옛날에 남대문 5가동사무소 지금 그걸 시설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

거기로 옮겨서 시설을 한다는 거지요.

시설 한다는 거 아니요?

예, 이쪽에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시설해서 아까 나사로 거기다 줄 것 아니요, 나사로집인가 거기에다가 또 용역을 줄 것 아니요?

예.

용역을 줄 텐데, 지금 여기 사무실에 집기 내지는 뭐 아까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탁시설 뭐 이런 거, 이런 거 다 그 사람들이 이제 보험금 받아가지고 할 거 아니요, 이거 다 시설을. 우리가 고쳐만 주면 시설은 그 사람들이 와서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돈이 3억씩이나 들어가?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쓰고 있는 옛날 남대문 그 자리를,

그건 알고, 그 건물은 알고.

지하층을 이제 세탁실하고 목욕시설이라는 것보다 샤워장, 최소한의 여름철 되면 한 800분이 되니까 목욕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그것을 리모델링 하려면, 리모델링하는 데 평당 한 134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최소경비가 그 정도로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구청에서 일한다고 하면 그냥 몇 천만 원, 몇 억은 그냥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최소경비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시방서를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만 해가지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말이지,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지만 전문가한테 이런 것 저런 것 다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는데 무슨 고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왜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가, 이보다 더 들어가는가, 덜 들어가는가 무슨 시방서도 있어야 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설계변경 해서 돈은 다 써버리고, 덜 들어가는 데도 다 써버리고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최소한 공사할 사람한테 가서 보여가지고 뭐 시방서라도 나와야, 견적서라도 나와야 이게 하는 거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최소한 한 평에 백 얼마 들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장소, 우선 그분들한테 지으려고 보니까 위치선정이 조금 지연돼서 그래서 이것을 그쪽 하다보니까 시방서와 세부적인 내용은 자세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 예산을 우리가 승인할 것인가, 승인 안 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날짜는 없고. 그런데 최소한 공사할 사람이 가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몇 사람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걸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중구가 지난 4년 동안 돈이 수없이 들어간 것이 그냥 저거 한 칸 더 올려, 저거 두 칸 더 올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수백억이 펑크나버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두 개 업체 이상 견적을 좀 받아가지고 두 개 업체 받아서 견적을 받아보면 대충 예산이 나올 것 아니요. 그래야지 한 평에 얼마씩 하겠다, 그냥 이것 일반적으로 이렇게만 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런 것이 오지 않으면 승인하기가 힘들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영선입니다. 과장님 보험을 화재보험을 들었다고 하는데 집기랑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여기 이제 시설비에 보면 지하1층, 지상1개 층 리모델링공사, 상담센터사무실, 상담실, 진료실, 목욕시설, 세탁시설, 급식시설 등인데 사무실 집기도 그러면 지난번에 화재 났을 때 보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나사로에서?

그쪽 임대한 건물이니까 그 임대하면서 보험에,

그 집기는 저희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나사로 본인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대문시장, 남대문 그쪽으로는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한 쪽방촌인데 아직도 거기는 뭐 일숙이라고 하나요? 1일 돈을 먼저 주고 하룻밤 자는 것, 그것도 없으셔서 또 이렇게 노상에서 주무시는 분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가뜩이나 그쪽에 다니면 또 사람한테 악취 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건 시급한 예산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도 이 분들 목욕도 해야 되고 또 취업상담도 해야 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틈새시장 복지 문제인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3억은 조금 많지 않나요, 과장님?

지금 현재 조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계략적인 건축과에서 설명 받기로는 한 134만 원 정도 최소경비를 들여서 설계를 해도 한 4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기존건물에 사용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이것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기존시설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지난번에 사용했던 세탁기나 모든 그런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목욕시설은 별도로 설치해야 되니까 그런 것만 최소 칸막이공사, 이런 리모델링 공사 그런 것만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하1층 같은 경우는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한 45평, 평수로는 복도, 계단 빼면 한 40평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46㎡니까 그렇게 나와요.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아까 우려하신 그런 입찰을 봤을 때 두 군데 이렇게 입찰을 보셔서 투명하게 예산이 투입되도록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때 얼마, 그 지역을 지금 용역하지요? 과장님, 용역비 본예산에 우리 있었지요?

우리 840만 원.

5억인가 3억인가 그 지역 어디 있지요, 본예산에?

그런데 거기를 지금, 그 일대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개발이 용역을 줘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용역비까지 주고 그랬는데 이걸 또 우리가 3억을 들여서 여기다 공사해가지고 바로 1, 2년, 2, 3년 새에 개발을 한다면 이게 또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동대문지구 재개발, 재건축 용역 결과 그것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그건 김영선 위원이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용역을 우리 것 보태서 줍니까? 지난번에 본예산 때 내가 기억이 있는데.

서울시 3억 5000, 구비 3억 50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용역을 주고 그러는데 이것 해 놨다가 또 거기 개발한다면 우리 돈 그냥 버린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 장·단점을 검토를 좀더 많이 해야 될 것 아닌가 싶네 이것. 어디 위치를 다른 곳을 좀 선정한다든가, 꼭 빨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필요성은 있어요.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지역이 또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이고,

개발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공재산에, 우리 행정재산에 시설을 깨끗이 리모델링을 해 놓은 상태니까 다른 용도로 써도 그건 뭐 크게,

다른 용도가 아니라 개발을 하면 그걸 다 부수고 다시 짓는 건데.

그래도 우리 주민이 거기 보니까 그래도 고정주민이 한 738명 주민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장소밖에 없느냐 이 말이야. 우리가 돈을 더 들이더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접근성이나 이런 걸 볼 때 쪽방이 그 지역에 한 234세대가 살고, 이쪽에 한 500세대 이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위치로서는 거기보다 더 특별한 데가 마땅히 고르기 어렵습니다.

총 그러면 700몇 분이에요, 이용하는 주민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주민등록자가 한 738명. 그리고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280명 됩니다.

200?

280명,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40 몇% 되네요?

바쁘기는 바쁘지만 좀 시간을 두고 적정장소를 좀 찾기도 하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거기는 또 쪽방촌하고 길을 하나 건너야 되고,

거기 그 자체도 한 220세대 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바로 옛날 그 뒤에도 한 220세대, 그쪽에 한 500세대 이렇게 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은 크게 뭐 접근성은, 그런데 그 근방에 쪽방 시설에서 한 사람씩 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있는 데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저희들도 이것을 경로당자리 그 위치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그 위치를 보니까 경로당을 다 헐어내고 다시 짓다보면 바로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거기가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가건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가건물이 그게 3억 이렇게 들어가는 게 또 비용도 3억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최선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택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이건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생각을 해야 되고, 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용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가정복지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종순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추경관련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영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주례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참고로 2011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194억 1186만 8000원이며 금번 추경요구액은 영유아플라자 및 여성회관 건립사업 7억 3928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사업예산안 책자 138쪽 영유아플라자 및 여성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영유아플라자 및 여성회관은 가정 내에서 직접 어머니가 돌보는 아동과 부모를 위한 자녀출산에서 양육까지 토털서비스 제공 및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중구 신당동 292-60 외 1필지의 대지 608㎡, 연면적 2178.76㎡로 지하1층, 지상6층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지하1층에서 지상3층 일부까지는 영유아플라자로, 지상3층 일부에서 지상6층까지는 여성회관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011년 4월부터 11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 7월부터는 기자재구입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본예산 편성시기였던 2010년 10월 당시에 그때는 기본설계 중이어서 공사의 범위 및 외부입면, 세부내역이 확정되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산출하였었습니다. 2011년 2월 4일에 건축과로부터 이송되어 온 설계용역준공 결과 시설비가 4억 300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인테리어 공사비 3억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며 시설비 증액에 따라서 요율 등에 맞추어 계산한 결과 감리비가 305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부대비가 578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7억 3928만 9000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본 리모델링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영유아플라자 및 여성회관의 건립이 완공되면 운영비가 매년 어느 정도 소요될 걸로 알고 계십니까?

여성회관의 경우에는 약 2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영플라자의 경우에는 여성회관보다 조금 더 비용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한 6억에서 7억 정도로 비용이 운영비가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임대 과정에서 침수로 인해서,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저희가 관련 변호사도 만나보고 했는데요, 계약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임대, 임차인이 불법체류 중이고 임대인과 임대차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서에도 임차인이 어떤 손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임대인이 일체 보상이나 배상을 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배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장소가 위치가 너무 좋아요. 우리 중구민들이 많이 있어서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참 좋은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예산이 처음에 저희들한테 온 예산서보다 좀 증액이 됐어요. 그건 왜 그러지요?

그러니까 2010년도 10월경에 본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가 세부적인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 예산편성기준 공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1월경에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 지금 4억 3000의 시설비가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세부 외벽공사, 구조보강공사, 친환경자재 이런 것들로 공사를 하려고 세부적인 내역을 용역을 준 결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유아플라자 또 여성회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가 본예산 때도 우리 이혜경 선배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생각 또 우리 선배위원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은 필요한데 예산 등 또 운영비 등 사실 고민이 됩니다, 많이. 이게 참 회관을 건립하고 어떤 시설을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추후에 운영비 이게 참, 저는 어떤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도 또 어떤 시설 주민생활에 필요한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처음에 의원되기 전에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원되고 나서 보니까 또 시설을 하고 나면 운영비가 사실은 또 매년 경상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걱정이 돼요.

여성회관 운영의 경우에는 회비도 들어올 겁니다, 수입도 좀.

수입보다 경상비가 많이 들어가겠지요?

더 많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설치가 됐을 때 그 후의 그런 운영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른 사업하실 때도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 한 집 안 간 것 어떻게 됐어요?

계속 저희가 설득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그러면 계속 안 나가면 어떻게 하려고,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침수로,

아니, 침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물건 버린 것 물어줄 필요도 없고,

예, 그것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물어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얘기 하더라며요?

예.

그러면 물어줄 필요도 없고 이사 안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이사 안 가면 방법이 뭐예요? 물어줄 필요 없으니까,

지난번에 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등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할 거예요? 영플라자 이제 4월 달이나 5월 달에 입찰 봐서 공사하게 해야 될 텐데 지하는 놔두고 나머지 다 공사 끝날 때까지 검토할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내가 자꾸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변호사한테 쓸데 없는 것, 물어봐도 뾰족한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내보내야 공사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지, 변호사한테 물어봤으면 변호사한테 물어본 대로 빨리 그 사람 명도소송해서 내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명도소송하려면 대법원까지 가려면 몇 년 걸리지요? 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면 될 수 있는 대로 해야지.

명도소송은 적합한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집을 다 비워놔야 공사 시작할 것 아니에요. 돈을 30억 이상 들여서 공사를 할 것인데 집 비우는 것을 빨리 연구를 해야 된다니까 이게. 검토만 만날 하고 앉아서 뭘 검토, 종이만 검토하는 거지 뭐 사람 나가라고 검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를 3개월 치 못 받았다며, 법으로 못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시켜서 누구를 시켜가지고 협상을 해서 세를 우리가 못 받더라도 의회에서 속기록에 다, 속기록 딱 빼가지고 가서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그 돈 못 받더라도 내보내고 그거 협상을 해서 내보내고 집을 비워야 공사할 것 아니에요. 그대로 놔두면 1년이건 반년이건 또 공사 못 하잖아요?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만날 검토해봐야 뾰족한 수도 없는 검토 만날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내보내는 것이 수라는 말이에요, 내보내는 것이.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돈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밀린 세라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린 세 우리 받지 않고 그냥 나갈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두면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받지도 못 하고 사람만 안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커지기 전에 가서 그래요. 누가 얘기하든지 간에 의회 속기록 빼가지고 가서 의원들이 그 세 못 받더라도 빨리 내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공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더라고 빼가지고 가서 법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그래야 일을 할 것 아니에요. 돈을 지금 30, 4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요, 이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우리가 일하는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일 못하잖아요, 잘못하면. 애당초에 집을 살 때 그때는 여기 과장이나 계장들 실무자들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세상에 집 산 사람들이 돈 주고 열쇠 딱 받아야지, 세입자를 안고 집 사는 데가 어디 있어요, 관청에서? 애당초부터 잘못한 거예요, 애당초부터. 물론 잘못한 것은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또 잘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법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그 사람을 내보내야 40억 가까이 들여서 우리가 일 해야 되잖아요, 일. 일하려면 일할 수 있는 준비를 딱 해놔야 되는데 그 사람들 세 안 내는데 지금 앞으로 몇 개월이 더 가도 세 안 내요, 그 사람들. 받아낼 재간이 있어? 그 사람들 아무 것도 없는데 돈 낼 것도 없는, 어디 채권이 확보될 수도 없어요, 또 그 사람들한테. 뭐 있어야 채권을 확보하지, 그 사람들 그것 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서로 아까 얘기한대로 변호사한테 자문 받아보니까 계약기간 넘을 때까지 살았으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니까 너희들 나머지 돈 안 받을 테니까 나가라고, 그거 구청에서 그러면 또 돈 달라고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시켜서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이상입니다.

예,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결책까지 찾아드리는데 왜 자꾸 안 하시는지. 이혜경 위원님.

계약서는 세입자를 안고 샀다니까.

있는데 계약기간 되면 나가야지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돼도 안 나간다는 말이에요.

안 나가는데 그냥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수해를 침수를 당해가지고 물건을 버려버렸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물건 값 물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도소송을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지요.

살 때는 계약서는 계약기간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계약기간이 계약서대로 세입자들을 여섯 집인가, 일곱 집인가 안고 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입자들이 안 나가니까 우리가 시설결정까지 해줬다고 거기다가.

예, 시설결정까지 해줘서 그 사람들 이사보내기 위해서 시설결정까지 해줬어요. 그러면 시설결정 해 주면 뭐냐면 돈을 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해 줬는데도 이사를 못 보내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협의 중이에요.

그거 협의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그 토지수용위원회도 서울시에서 하고 중앙에 가서 하고 하려면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니까. 토지수용위원회가 오늘 열려가지고 내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몇 달 있다가 한 번씩 열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거 제가 잘 알아요. 그런 것 전문가예요, 제가. 그러면 몇 달 있다가 한번 열리면 서울시에서 열리면 거기에 불복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또 간다고. 거기서 또 1년이 걸릴지 반년이 걸릴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믿지 말고 지금 내가 얘기한대로 여기 지금 몇 개월 3개월 치인가, 4개월 치인가 우리한테 줄 것 있잖아요, 구청에? 그거 안 받을 테니까 비워라. 그거 중재를 해줄 사람을 내가 정할 테니까, 구청에서 방침만 서면. 우리 동네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 시키겠다 이거예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영훈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좀 잘 처리하세요. 뭐 법 따지고 지금 보니까 그런 것 따지면 세월 다 지나가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떤 해결책을 힌트를 드린 것 같으니까 빨리 어떻게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종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과 추가경정예산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7000만 원으로 시비 4100과 구비 2100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9페이지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열악한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한 KBS 등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나 영세한 청소대행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개선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청소대행업체 미화원휴게실 실태를 파악하여 2011년 예산에 반영하고 올해 2월에 각 자치구에 매칭펀드 서울시 70, 구청은 30% 형태로 추진하기 위해 각 자치구에 예산을 교부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언론보도한 내용을 보면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77%가 작업 후 샤워를 못한 채 귀가한다라고 하는 보도가 KBS 보도로 2010년 4월 13일에 있었고 대행업체 미화원 열악한 처우, 환경 등 집중보도에 대하여 KBS 취재파일로 나온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6개의 대행업체가 있으며 이 휴게실은 총 10개가 있고 임대주택이 이중 4개소이고 나머지 6개는 컨테이너박스 형태입니다. 이중 샤워실을 갖추고 있는 곳은 3개와, 화장실이 있는 곳은 4개에 불과하고 샤워실과 화장실을 갖추고 있더라도 내부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미화원들이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청소대행업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이 깨끗한 곳에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실 환경을 개선하여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사기를 높여 쓰레기 수거작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휴게실 개선사업 예산 총 사업비 7000만 원 중 30%인 21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청소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의 염원인 휴게실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님이 올 것 같아서 먼저 좀 할게요.

예.

우리 구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몇 개라고 했어요?

전체 10개입니다.

10개 인데 여기 한 개가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20명에서 다섯 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임대한 곳은 15명까지도 20명까지 들어가는 곳이 있고,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경우는 다섯 명 정도 수용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가 휴게실로 쓰는 곳은 몇 군데예요?

그러니까 대행업체가, 지금 우리 직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대행업체에 대해서만. 저희들 직영은 16개가 있는데 샤워실과 화장실 다 갖추고 있고 사람다운 어떤 작업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 대행업체,

휴게실이 10개가 있는데,

10개가 있는데 6개 대행업체의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대행업체 직원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말고 청소하는 미화원만.

미화원 숫자가 약 15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별도 통계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황을,

이거 6개 대행업체별로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아까 얘기한 텔레비전에서 무엇을 보도했다고 해서 이런 것 해 주고 안 했다고 해서 안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잘 못하니까 텔레비전에서 이런 것을 잘못한다고 보도를 하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행업체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왜 관리를 제대로 못하느냐 하면 지금 비용분석을 해보면 대행업체가 돈을 1년에 얼마를 가져가는데 직원이 몇 명인데 그 직원들이 우리 환경미화원이 예를 들어 3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200만 원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대행업체에서 돈 벌이는 하는데 업체에서만 다 먹어버리고 이 직원들한테 돈 안 준다는 말이에요. 돈을 적게 밖에 안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이 더 나쁜 거예요, 우선 돈을 적게 주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업체에서도 돈을 더 많이 챙기지 않고 미화들한테도 잘못한다면 우리 봉투 값이 너무 싼 거고. 그래서 봉투 값이 너무 싼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 사람들도 사람답게 살게끔 우리가 해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우리 구민들이. 그렇다면 봉투 값을 안 올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 무조건 이거 해 주겠습니다,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를 잘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땅바닥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우리 구민들한테도.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대행업체가 돈을 벌어서 자기들이 많이 가져가고 직원을 적게 주는 것 단합을 해서, 또 직원들도 적게 주지만 자기들도 벌이가 안 되는 것 이런 것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서 말하자면 봉투 값을 올려주더라도 직원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월급을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야 할 것이고, 지금 여러 군데가 그런 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직원들은 월급 적게 받고 이 업주들은 호위호식 하는 데가 더러 있어요. 이 6개 대행업체 중에서도 또 잘 사는 데가 있고 잘 못 사는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해서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지요. 바꿔서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러 번 얘기한 것이지만 봉투를 10ℓ, 20ℓ, 30ℓ 이런 것을 좀 균등 100ℓ짜리 100원이라면 10ℓ짜리가 10원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11원이나 12원 해야 맞지 적은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안 해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잘사는 업체는 잘 살고, 못 사는 업체는 못 살고 더 열악하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검토를 하셔야 이거 지금 휴게실 이까짓 것 해 주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이 텔레비전에 나온 것은 전체적인 사항을 얘기할 것이고 우리 중구 상황은 나는 그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물론 휴게실도 잘 해줘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의 어떤 지적사항은 원론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중구의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타구에, 이게 보도가 된 대상이 어디냐면 성북구와 강북구였어요, 그 당시에. 거기하고 저희들하고는 또 수준차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구의 어떤 대행회사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나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수준에서 보면 그중에서 좀 나은 편입니다. 우리가 나은 편인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행회사가 수익을 챙기면서 종업원들에 대해서 홀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구청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것을 직접 다이렉트로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서 이것을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반사항을 파악해서 그런 사항들과 같이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의 종량제봉투 가격이 적정한가 여부, 이부분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검토가 되어야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행업체 용역을 줄 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대행업체한테 너희 직원이 몇 명이냐? 지금 월급이 얼마, 명세서가 다 있을 거야, 월급명세서 이런 거 우리가 받아보면 알잖아요, 다 받아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지금 뭐 이것 저것 관여하기가 힘든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직원 월급주는 거야 다 명세서가 나올 것 아니에요, 명세서가?

그렇습니다.

명세서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 또 몇 명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 대행업체가 한 달이나 또는 1년에 가져가는 돈이 얼마인지 대충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틀림없이 대행업체가 문제 있다. 직원들한테 덜 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때로는, 요새는 그런 것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식당 같은 데 가서 대행업체 직원들이 솔직히 술값도 받아가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잖아요, 몇 년 전만해도. 요새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런 사례들은 현재까지 크게 문제된 사례는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회사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내가 전에 구의원 할 때 이런 발언을 좀 세게 했더니 어떤 대행업체는 이 속기록을 가지고 나한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 좀 잘 되는 데서는 내가 잘 되는 데 바꿔서 하든지 봉투를 줄이든지 하라는 얘기를 그때도 했더니 그런 얘기한다고 나한테 사석에서 그런 얘기한 사람도 있던데, 어쨌든 공평해야 되거든. 공평 안 하면 좋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그러지, 나쁜 자리 누가하려고 하나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좀더 그분들이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좀더 공평하게 할 것인가를 자꾸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몇 년 와서 있으면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연구하다가 가버리고 또 새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상입니다.

예,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오늘 예산서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겸 또 샤워시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지요?

예.

저는 TV는 안 봤는데 이게 참 안타깝지요. 이 분들이 77%가 청소하시고 샤워도 못 하시고 귀가하신다는 것을 보면 그 가족들이 보시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도 그 당시에 이걸 봤어요.

예,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 복지비율이 가장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G20 개최국가고, 세계 12대 무역강국이고, 8대 무역국인데, 참 안타깝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대로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를 위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구비도 그렇게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지적되기 전에 우리 직원들의, 환경미화원들의 복지 문제, 물론 타구에 비해서 저희 중구가 그래도 수준이 상위권이라고 그래서 다행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고하신 우리 직원들의 복지 문제도 과장님께서 많이 좀 발굴하셔서, 언론을 통해서도 저희가 지적을 당하고 그리고 급히 졸속으로 예산이 또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미연에 좀 방지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환경미화원 대행업체 휴게실 겸 열악한 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히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복지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보도가 되기 전에 이렇게 찾아서 예를 들자면 청소차량 보관소도 한 번씩 가보시고요. 그리고 또 재활용처리장도 한번 가보시고, 그분들의 복지수준이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 그것도 좀 현장에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에 원론적인 답변을 좀 드리면 청소행정과장 명받고 가장 먼저 제가 발로 뛰어간 곳이 우리 미화원 휴게실이었습니다. 우선은 직영미화원, 우리가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활용하는 미화원들의 휴게실이 어떤가 해서 제 발로 뛰어서 확인한 바를 전부 정책에 반영하고 해서, 제가 지금 청소과장 1년 4~5개월 됩니다마는 그 이전과 이후의 수준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하는 캐치프레이즈 안에서 해내서 그것을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는 구현을 했는데, 대행사의 문제도 사실은 언론에 터지기 전에 제가 대행회사 사장단 회의할 때마다 휴게실에 대한 강조를 대단히 강도 높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조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사의 채산성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어떤 사정을 들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해 왔던 것들인데 이번에 작년에 KBS에서 이렇게 집중 탐사보도를 하면서 이런 것의 실체가 드러났고 그래서 서울시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대행회사가 어떤 공익을 대변하는 회사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관점에서는 공익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아침에 어떤 상황을 똑같은 수준으로 업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차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어떤 틀에서 보면 맞지 않는가 싶고요. 그리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대행사의 어떤 그런 수준을 높여나가는 데도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이 개선된 이후에 하반기 정도에 6개 대행업체 148명의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복지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예, 여론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요청한 것 2100만 원이지요? 2100만 원 시설 후에 운영비는 추가로 들어갑니까?

아니, 저희들이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지는 않고요. 이것은 시설과 장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태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토지관리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홍상국입니다. 2011년 제1차 토지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40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로명 주소사업의 업무추진에 따른 부족한 예산으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에 의하여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나 건물번호를 변경 결정하는 경우에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해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대상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 우편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고지는 완료되겠습니다. 우리 구 고지건수는 총 40만 9969건이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여 통장님들로 하여금 방문고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문고지가 약 87% 내로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고 방문고지 불가 13%는 등기우편을 이용한 서면고지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우편비용이 2억 1322만 1000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저희가 당초에 1억 6947만 1000원을 예산에 확보해 놓고 있고 4375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장님들에게 지급할 보상금으로 2540만 원과 GIS엔진 도입비로 1000만 원, 그 다음에 청구로로 변경된 구간의 도로안내시설물 재설치 비용으로 2287만 5000원을 요청하여 총 1억 2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은 가장 중요한 고지·고시업무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요청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국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입니다. 도로명 주소 고지와 관련해서 이제 청구로는 민원이 해소됐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와 비슷한 민원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까?

특별하게 집단으로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들어온 데는 저희가 청파로로 되어 있던 데, 중림동 쪽에 거기는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고쳐놨습니다. 고쳐 놓아서 지금 거기는 청파로가 아니라,

중림로?

중림로길로 변경해놨습니다.

제가 간판을 보니까 참 괜찮더라고요.

번호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그 판이 이렇게 질 좋은 것으로 그렇게, 또 샘플만 그렇게 해 놓으신 게 아닌가 모르겠네. 질 좋은 것으로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민원이, 재질과 관련해서 민원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한 대로 특별히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상국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입니다. 중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사업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병익 도시경관 팀장입니다. 최태무 광고물관리 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순서에 따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페이지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항이 되겠는데요. 먼저 현수막 게시대 구정홍보면 교체사항입니다. 목적은 민선4기 종료 후 상업용 공공게시대 상판에 있는 현판, 그러니까 구정목표 철거에 관한 내용인데 개요는 관내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14개를 대상으로 하고, 추진계획은 민선4기 구정목표는 이미 작년에 철거한 바가 있지만 추가로 설치를 못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4개 사업 현장에 12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관내 지정 현수막게시대의 광고면을 활용해가지고 구정목표를 널리 알리고 구민들의 화합을 극대화 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광희문 주변 관광활성화 특화사업인데요. 추진목적은 광희문 주변 관광 활성화 추진계획과 관련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고 지원계획에 따라 연계 추진하는 매칭펀드 사업으로 광희문 주변 가로경관 개선을 통한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관광명소화 추진으로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광희문 주변지역 일대에, 사업기간은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총사업비는 국고 10억, 구비 10억 사업내용으로는 광희문 주변 경관개선 및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월에 이미 우리가 광희문 주변 관광활성화 방안을 수립해가지고 문광부에 제출한 바가 있고 4월에서 10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11월에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각각 국비, 구비 2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지금 광희문 주변 관광활성화 특화사업과 관련해서요, 국회의원님께서 10억을 문화관광부에서 국고지원 계획에 따라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예.

국비가 10억이면 구비가 10억이 들어가야,

예,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아이들 건강프로그램 체험센터를 2억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그 운영비 12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못해줬어요. 물론 저희 복지·건설 소관은 아니지만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고 예산을 2억을 편성해 놓고 운영비 그것도 인건비, 아이들이 오면 당뇨, 편식 이런 것에 대해서 건강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해요. 그걸 인건비를 저희가 배정을 못 해서 업무가 중단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10억을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문화관광부에 요청해서 가져오셨는데 또 구비가 10억이 편성이 돼야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광희문이 저의 지역구입니다. 행정동은 이제 광희동이고 그 인접에 신당1동이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장충동, 신당2동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관련 자료를 우리 과장님께 제출했지요?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물론 사업계획이나 추진목적을 보면 제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만한 그런 목적은 없다고 봐요. 그러나 본 위원이 좀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도 드리고 또 과장님께도 드렸는데요. 나름대로 이 시설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20억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관광활성화 또 주변환경 정비차원에서 20억을 편성을 요청하셨는데, 저는 녹지공간이라든가 또 담장이라든가 특별히 뭐 개선돼야 할 점은 없어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20억 가지고 땅을 매입을 해서 담장을 넓힌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관광활성화 방안 수립 또 관광콘텐츠 개발, 이런 목적으로 좀 쓰실 예정인데, 20억이라는 돈인데 예를 들어서 뭐 콘텐츠라면 안내소라든가 아니면 조명등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땅을 매입을 해서 담장을 더 넓힌다든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20억 가지고 사실 큰 사업을 벌이기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광희문 주변 활성화사업은 이게 내년 9월 말이면 DDP 동대문역사현장이 준공이 나기 때문에 그 주변에 곁들여서 광희문도 같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아마 나 의원님께서 착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매칭펀드사업으로 발상이 된 건데요. 이게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추진을 하려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지 20억 가지고는 좀 솔직히 땅을 확보한다거나 그런 것으로는 조금 그렇고,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텐츠 개발이랄지 그런 사업은 우리가 그 주변을 이렇게 한 두 군데로 구분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주변환경 경관개선분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관광마케팅을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검토를 하기로 초점을 잡았습니다, 포커스를.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길 건너가 신당1동이잖아요?

예.

저희 의회에도 재개발추진을 하겠다고,

10구역 개발지역입니다.

개발계획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쪽에 광희문교회 담장, 그렇게 되면 물론 그쪽 환경이나 그 앞의 광희문시장, 시구문시장 거기를 정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정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번에 20억 중에 약 80%인 16억 정도는 시설비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2억은 용역비라든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홍보비라든지 그런 걸로 쓸 계획입니다.

특별히 우리,

담당팀장께서 한 번,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 이해시킬 만한 말씀을 한 번 해주세요.

정병익 도시경관팀장 정병익이 보충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기가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상당히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광희문 자체에 대해서 정비하는 투자는 최소화 될 것이고요. 그 주변에 전신주가 광희문을 좀 가린다든가 현재 조명등이 좀 잘못 설치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광희문 앞에 도로에 보면 분전반 같은 것들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광희문 주변의 경관을 훼손하는 것 중에 신당10구역 재개발지역에 광희문교회까지 그 지역이 상당히 노후 돼있고 시설이 불량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시설과 그밖에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잠시 쉰다든가 조금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 이런 것들과 포장을 조금 교체한다든가 그밖에 사진을 찍을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데 한 16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콘텐츠는 광희문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광희문의 의미라든가 그밖의 다른 어떤 이야기들, 광희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보러올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꺼리를 만드는 이런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광희문이 첫째 여기에 있고, 광희문이 이런 의미로 지어진 것이고 광희문으로서 우리가 배울 게 무엇이 있고 하는 그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또 홍보하는 그런 사업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희문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로 우리가 20억의 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요. 건너편에 있는 재개발지역도 나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광희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번 쪽에 보면 사진의 5번 쪽의 부지를 좀 매입을 해서 성곽길을 좀 이렇게 더 넓혔으면 하는 사업의 그런 구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땅을 좀 매입을 해서 당장 중장기적으로, 아까 장기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쪽의 땅을 좀 매입을 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가 장기적으로 성곽복원을 하면 더 관광지로서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당장 시설물 좀 투자하고 주변 2번, 3번, 4번 쪽에 이쪽 정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2, 3, 4번 이쪽보다는,

광희문 주변 쪽으로.

주변에, 그러니까 이쪽은 신당1동이에요, 지금 2번, 3번, 4번은. 2번, 3번은 신당1동 지역인데 그 1번 앞에가 시구문시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것도 한 번 검토해보시고요.

정병익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희문 지금 돈 국비 10억 왔다는 것이 광희문에만 써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걸 지금,

광희문 주변에만 써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조건이.

이게 광희문, 일명 시구문이지, 이게.

예, 시구문입니다.

시구문이 무엇인지는 알지요?

정병익 예, 알고 있습니다.

시신이 나가는 문인데,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옛날에 여기 김동일 청장 있을 때 땅 사가지고 여기 위에 그때 집이 있었는데 다 사가지고 다 만든 거예요, 이거. 여기 정비를 했다고 우리 구비로 사가지고 돈 들여서. 그런데 여기다가 무슨 돈을 20억씩 들여서 아무리 국비 10억이 온다고 하지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여기가? 난 이해가 안 가, 이거. 이런 데 하려면 다른 데, 국비 10억 포기하더라도 다른 데 10억 들여서 해야지, 여기다가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여기다가 관광활성화, 여기다가 뭘 해가지고 관광활성화가 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이거! 이거 보시오, 지금 이렇게 잘해 놨는데 여기다가 아까 뭐 전신주 몇 개 없애고 뭐 조금 하는데 그거 해 놓으면 거기가 관광활성화가 되나, 사진 찍는 데 하나 만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쭉 검토하다 보니까 떡볶이골목까지 광희문교회로 돌아가면 너무 거리가 멀고, 앞에 한양공고 길로 해서 이번에 10구역 개발이 되면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지금,

그러니까 그걸 개발을 하면 이제 그쪽에 개발할 때 그쪽하고 무슨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런 걸 해라, 개발하는 주체들한테 그쪽에서 할 것은 개발하면 우리가 그 조건 붙이면 돼요, 그건. 그리고 거기가 일반개발이 아니고 거기는 상업지역도 좀 있고 그래서 용적률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건부 요청하면 해 줄 것이고, 그쪽은 개발하게 되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신당1동은 이제 이 다음에 10구역 개발을 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조건을 붙이면 그런 시설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땅을 많이 내놓지 않는다면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 조건 붙이면.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시구문 잘 만들어져 있는 데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봇대도 또 개발하면 전봇대도 땅속으로 지중화사업 다 할 거고. 이거 누가 포커스를 잡았는지 내가 볼 때는 잘못 잡은 거 같아. 몰라, 이 지역출신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김영선 위원부터 기분 나쁠는지 모르지만 시구문 여기다가 세상에 돈 20억을 써가지고 무슨 관광활성화가 되겠다는 거예요? 땅을 사서 넓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전봇대 몇 개, 그것도 전봇대도 우리가 협상하면 한전에서 50% 주고, 우리 50% 줘서 우선사업으로 집어넣으면 될 거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는 그거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검토를 좀 잘 하세요.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재권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 장기발표를 보면 서울성곽을 복원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일부는 기존에 있는 부분하고 소멸된 데를 복원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충동 신라호텔 담 쪽으로 거기는 지금 기존에 다 있는 거고 그러면 장충동, 제가 지도가 없어서 말을 그냥 구두로 해도 대충 알아듣겠지요?

예.

그러면 장충동 말하자면 고급주택가 거기는 지금 성곽이 없어져버렸지요?

예, 없습니다.

없어졌다가 주택이 쭉 이어지다가 지금 광희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광희문이 일부 성곽이 복원이 되고, 그다음에 동대문으로 연결되는데 거기도 지금 건물들이 다 들어서고 DDP 동대문패션타운이 들어서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서울시 복원계획이 그런 부분도 다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서울시에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이게 어차피 그러면 동대문하고 광희문이 그 중심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내가 언론에 발표를 하는 것을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장기적으로 서울성곽을 다 복원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택지 아닌 지역은 지금 일부 복원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주택지로 되어 있는, 주택이 들어서면서 훼손된 부분도 언젠가는 복원할 것인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것을 좀 알아봐주시고요. 그런 게 서울시에서 그런 장기적인 안목이 있다면 광희문이 어차피 우리 중구에 소재한 어떤 그런 장기적으로서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영선 위원님이나 조영훈 위원님이 단순하게 지금 현재만 봐서 얘기하면 좀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재정이 열악한 환경에서 거기다가 우리 구비를 10억을 들인다는 것은 약간은 모순이 있는데 그런 서울시의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중구에서 어차피 국비가 10억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장기적인 어떤 포커스로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볼만 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같이 서울시에다가, 그런 것은 내가 봐서는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화로 물어봐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이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20억 공사인데 아까 방금 과장님이 용역비를 2억을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용역비가 무슨 2억이 필요해요? 어떤 포커스에다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 정도 소요돼요.

아까 우리 담당 팀장이 보고드린 대로 이게 환경분야, 관광분야 두 가지로 나눠서 그렇게,

그것을 좀 제가 이해를 하게끔 설명해 주셔야지요.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정병익 예, 알겠습니다. 설계용역에는 장기적인 기본계획인데 저희들은 여기에 담은 것들이 사업에 대한 어떤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업방안들이고요. 나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면 전문가들과 여러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가 있으면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까지 합니다, 실제 공사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자료들이 얽혀있는지, 광희문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알려야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이야기로 만듭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광희문에 대해서 지나쳤던 것을 광희문을 다시 보게 되고 오게 만드는 것인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광희문을 서울시나 정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남산순례길, 남산길과 주위의 DDP같은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그 길목에서의 광희문이 같이 관광자원화 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이지, 광희문 하나만 가지고 모든 관광의 코스를 끝내려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장기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를 매입할 계획까지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성곽길을 복원하는 작업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광희문이 검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오면 우리 광희문이 어떤 관광의 한 테마의 한 부분으로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정병익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필요해요. DDP가,

내년 10월이면 공사가 끝나면 연계돼서.

내년 10월에 완공이 되면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잖아요. 일본,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길 건너면 바로 광희문 아닙니까? 그쪽에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중요해요.

용역을 할 때 그런 내용까지도 검토를 해서,

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한다든가 또 광희문은 문화재로서 상당히 고풍스럽고 그런 부분이 주변 환경을 보면 길 건너를 보면 시장 입구예요. 그리고 교회 축대가 또 아주 보기 흉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도 생각해보는데 그 뒤쪽에 땅도 매입해서 20억 들여서 땅도 좀 매입하고 그렇게 해서 주차장도 좀 확보해놓고 대형차 오면 주차도 할 수 있고 또 거기다 아이디어를 내서 관광객쉼터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하여튼 일단 10억이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구비도 같이 매칭으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김영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활용할 적에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나 막 교체하고 이런 지엽적인 데다 쓰지 말고 좀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예를 들어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 주택이라도 매입해서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차공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미니 소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소공원도 괜찮지요.

그러니까 돈이 생겼으니까 보도블록 갈고 페인트칠이나 하고 그렇게 소모성으로 하지 마시고 계획을 한번 잘 해보세요.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딱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은 염려스러운데 하시려면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지금 20억 투자하고 광희문 끝나는 거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앞으로 장기적인, 서울시랑 연계해서 여쭤봐서 우리가 앞으로 광희문이 서울시하고 나중에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일부분이 20억이 들어가게끔 앞으로 우리가 계획 들어가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발주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DDP주변에 문화재가 나온다면서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DDP주변 문화재, 옛날 총 만드는 또 칼 만드는,

정병익 그것은 시청사 부지였고요. DDP도 문화재가 나와서 그것을 고려해서 공사가 상당히 좀 늦어진 걸로,

그렇게도 연계를 한번 시켜봐요. 그리고 소공원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쪽 DDP와 거기의 길 환경개선 그것도 연구해보시고, 딱 위원들이 보기에 이것은 예산투입하고 싶다, 이런 시각적으로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지금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잠깐 아이디어가 좀 생각났는데 어차피 서울시에서 성곽복원이 있다면 지금 장충동쪽으로는 조금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될 거고 그런데 광희문에서 DDP쪽은 도로가 많이 있고 실제 주택가는 그렇게 많이 점유하지 않거든요? 그 광희문에서 DDP쪽 그러니까 거기가 길이 퇴계로로 가는 길이 있고 을지로로 가는 길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이에 삼각벨트가 있잖아요?

정병익 교통섬이 있습니다. 교통섬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옛날에 거기서 삼각주 끝에 꽃부리 시계점도 있고 그런데 그 뒤쪽이잖아요, 지금. 그것은 공간이 많은 차지를 안 한다고 주택이, 예를 들어서 거기를 복원시킨다고 해도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시하고 한번 얘기하셔서 서울시가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이라도 거기에서 DDP로 연결되는 동대문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이라도 그것은 큰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으니까 어차피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같이 서울시에다 재촉을 해서, 그래야 광희문이 좀 이렇게 뭔가, 그래서 지금 보면 딱 도로에서 무슨 무 자르듯이 딱 잘라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도로 건너서 동대문 DDP 쪽으로는 성곽이 연계되든지 아니면 공원이 연결되든지 이렇게 되면 훨씬 가치가 생기지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6번, 8번 쪽에 보시면 여기다 시체 체험실을 하나 만든다든가, 이것을 현대식을 옛날식으로 한옥 집을 만들어서 시체, 이게 시체 나가는 구멍이니까, 여기 시구문이. 그래서 땅을 조그마한 것을 매입을 해서 이런 시체 체험실이라든가 한옥 집으로 만들어서 이런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 이쪽에 8번, 6번 쪽에 땅을 매입을 해서 한옥 집을, 그게 싸요. 한옥 집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체험실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20억을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쭤볼 말은 많이 있는데, 다음에 또 여쭤봅시다.

보충자료는 바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인수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허병호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목과 2011년 1차 추경예산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당4동 340-29에서 346-20간 도로개설 사업은 약수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미집행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서 사업구간 내 저촉건물 1동 소유자가 보상에 불만을 갖고 협의보상에 지속적으로 불응하여 부득이 행정대집행을 실시 계획이었으나 2010년도 동절기 한파로 인해 강제이주 및 철거가 곤란함에 따라 2009년도 예산 6400만 원을 불용처리하고 40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재편성 상정하였습니다. 사업개요에서는 흄관부설 15m, 도로포장 384㎡, 건물철거 1동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 4월 달에 행정대집행을 하고, 2011년 5월에 포장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이번 추경에서 꼭 편성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11년 1차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호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제집행이 됐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면 원래 강제집행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한파가 심해서 그래서 노인 한 분이 계시는데 밖으로 쫓아내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청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원래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분 할머니가 4월 15일 날 자진으로 이사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사 안 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을 얻어서 각서를 다 받았습니다.

공증까지 하셨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월 15일 날 안 가면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할 겁니다.

소방도로 확보하신다는데 다른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이의는 없는데 384㎡입니까?

예.

원래 예산이 지금 4000만 원 올리셨는데 1㎡ 당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포장으로 하시게 되면?

보상비는 빼고 순수 공사비는 보통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가 다르거든요. 아스팔트는 1ａ당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콘크리트 포장은 ａ당 한 1500만 원 정도 보면 됩니다.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특별히 여쭤볼 게 없네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병호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와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