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시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흥 총무팀장입니다. 장인권 주무관입니다. 김문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한진숙 주무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상표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경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9억 2,911만 6,000원에서 1억 2,101만 8,000원이 증액된 50억 5,013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근조기 제작, 광복절 기념식 행사 등에 1,115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직사령실 TV 구입 33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자매도시, 우호도시 교류협력 행사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교류 업무 추진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주민사업으로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실, 다문화 인식 개선사업 등 1,310만원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에 사무관리비로 표창서식, 공무원증 케이스 등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구입에 1,500만원, 체력단련실 TV 구입에 128만원 계상했습니다. 통·반장 운영 활성화에 통장 아카데미 운영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지원반 인건비로 1,17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작업복 구입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바르게살기 정원 조성 200만원, 새마을단체 공용차량 지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마을회관 공과금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시장실 등 TV 구입에 25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2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 온 거죠?

일반적인 시정시책 추진에 100만원하고 각 부서와 업무협의 등에서 100만원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올라왔던 걸 전액 승인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따로 추경에까지 올라와야 될 그런 사유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기관이라든가 업무협의라든가 등 하는 기존에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게 예상이 돼 가지고 저희가 200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보면 거기에 시정시책에 태극기 도시 추진 등 해 갖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항목으로 그걸 쓰십니까?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부분요?

예.

시정 중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꼭 태극기에 대한 업무추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에 관련된 대내외, 외부적인 협의라든가 업무를 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되는 그런 비용으로 생각합니다.

비용이라고 그러면 100만원 가지고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최소의 그··· ···.

광복절 기념식 행사 비용하고 3.1절 행사 비용하고 지난번에 같이 삭감됐던 비용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시 부연설명이 없이 올라온 특별한 뭔가가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3.1절 행사를 추진해 본 결과 우리가 그 시민들로부터 태극기라든가 국가 국경일에 대한 의식 고취라든가 등 저희가 지자체에서 국경일인 광복절 기념식을 하는 부분이 어쩌면 그 관내에 계신 유공자들이라든가 그 분들이 사실 전에는 도의 기념식에 참석하러 가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3.1절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느껴 보니까 우리 구리시에서 주관해서 기념식을 함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수고도 많이 덜었고 또 시민들한테 다양한 국가를 생각하고 국기에 대한 부분 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광복절 기념식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대해서 500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예.

그 상세내역이 뭐죠?

국제교류 업무추진은 저희가 올해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배낭연수와 같은 유사한 형태로 해서 알프스 둘레길 연수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거는 우리 직원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 동행을 해 가지고 안내 겸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입니까, 아니면 유사 동호인과 같이 가기 위한 민간인들 저겁니까?

가이드는 아니고요.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동호인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이전에 어디 다른데 가신 분들이 있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그 배낭연수는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단순한 배낭여행보다는 어떤 저희도 둘레길이 있지만 둘레길 코스의 체험이라든가 어떤 도전정신이라든가 창의적인 그런 걸 배양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으로 처음으로 한 번 연수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중인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인만 그러면 지금 저기 6명이 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 민간인은 한 사람입니다. 전문가 한 사람.

시 우리 직원이 5명이고요?

알프스 둘레길 말씀드리는 거··· ···.

예. 여기보면 총 예산이 1,500 아닙니까?

기존에 1,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증원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산출기정에 250만원씩 2회 거든요? 그러니까 2인이잖아요. 상세내역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해 주신 내용대로만 하면 250만원 2명 그러면 전부해서 6명이 가는 걸 계획을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서 전문가 1인 하면 5인의 시 공무원하고 1인의 전문가 이렇게 6명이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국제교류 비용하고 관계없이 500에 대한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인솔자가 1명이 있습니다. 인솔자 1명에 대해서 대략 지금 300만원 정도 지금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이거 저희한테 주신 서류가 너무 안 맞는 거잖아요. 세부사항을 나중에 주십시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매우호교류도시 내빈 초청 소요되는 체제 경비로 해서 500만원 있잖아요?

예.

그 1000만원 된 걸 500만원 증액하는 건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간다는 그런 내역 있나요?

이거는 내빈 초청 여비 중에서 필리핀 깔람바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가 방문한 답방으로 올해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초청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깔람바에서 오는 사람 수가 12명이 온다는 걸 계산하신 건가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2명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저희한테 사전에 연락온 게 15명 내외 이렇게 방문하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기부 엔 테이크 방식일텐데요. 우리가 그러면 깔람바에 갔을 때 이 상황되는 만큼의 무슨 대우를 받았나요?

제가 직접 거기 체험하지 않았지만 서로 상호 호혜원칙에 의해서 가는 거기 가서 쓰는 경비에 대해서 서로 각자 자국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 비용이 우리가 갔을 때에도 과연 이런 정도의 대우를 받았느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도 다녀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 서로 그거는 맞출 걸로 저희도 지금 예상하고 거기에 맞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고 저희가 가서 교류하면서 거기서 접대받은 만큼은 할 겁니다.

받은 거하고 다른 위원님 받은 거하고 다른가봐요? 얘기 한 김에 더 하겠습니다. 통장 아카데미에 대해서 700만원 올라 온 게 있죠?

예.

그 통장 아카데미 700만원은 예년에 없던 거죠?

예,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700만원 예를 들어 만약에 집행한다 그러면 매년 이걸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통장 아카데미는 저희가 통장의 역할이 동 조직의 하부조직으로서 밀접하게 시책 전달이라든가 어떤 자질 향상 등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 신설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통장 해외연수 비용이 있었는데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와 연관된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보니까 175만원 곱하기 4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특강 같은 걸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교육.

좀 주시죠.

예.

주세요.

예.

바르게살기 정원 조항이 있는데 이게 총무과에서 관할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바르게살기도 그 단체를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구려 대장간마을 입구에 무궁화꽃을 심겠다는 그런가 본데요. 지금 고구려 대장간마을에 대한 것으로서 지금 이번 심의 기간만에도 세 군데에서 이런 사업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이런 건 좀 어떻게 됐든 한 군데에서 뭉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액수가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고 마치 이거 뭐 어디를 숭배해서 담합 다가서 하나씩 하라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여기 저기서 할 게 아니라 한 군데 모아서··· ···.

예. 향후에는 예산부서하고 합의해서 같이 묶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근조기 제작하는 게 이번에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근조기 같은 건 본예산 때 충분히 하셨어도 되는데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뭐 급한 그런 내용인가요?

기존에 있는 근조기가 많이 낡아가지고 새로 제작을 해야겠다 그런 판단··· ···.

, 그러니까 취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좀 어쨌든 근조기는 항상 쓰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같은 건 낡은 게 더 가치가 있는데요.

거예요, 분실된 거예요? 분실된 것도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낡은 겁니다.

낡은 게 가치가 있는 건데.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너무 좀 낡아서 새로 교체를··· ···.

CCTV 얘기는 사실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구리시하고 의회나 여러 가지 행정에서 단면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회계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담당 국장님께서도 공개석상이 아닌 사석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세 분의 얘기가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의미의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것이라는 추측을 합니다마는 이거는 같은 업무를 갖고도 보는 시각이나 설명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건 시정을 끌고 가는데 아주 큰 난맥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은 CCTV나 차단기 인식하는 그거나 이런 의견은 본 의원은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예산과 관계 없이 집행부에서는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과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거는 아주 의원으로서는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어떤 요지의 얘기를 하는지 다 아실테고 각 과장님이 얘기한 발언의 방향이 다르다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 대단히 문제점입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사업이나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는 건 학교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건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하고 3대 7 정도 이렇게 도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지원이라도 효율적인 면을 볼 때는 학교 같은데다 위탁을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강좌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잖아요? 그런데로 넘겨서 하면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평생학습 차원도 있고 그걸 감안해 가지고 어디서 운영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지 그 부분을 더 검토해서 향후에도 더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들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시의 각 가정마다 태극기 보급률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프로테이지 나온 게 있어요? 태극기 각 가정의 태극기 보급률 같은 것.

저희가 보급률은 한··· ···. 지금 저희가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담당 팀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70% 정도 지금.

70%요?

예. 그리고 게양을 저희가 3.1절 게양할 때 봤을 때 40% 정도 게양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나가서 봤는데 한 동에 150가구 되면 한 10집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들이 물론 태극기 얼마 안 하지만 기초수급가정에는 다 주죠? 배급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 좀 태극기를 싸게 주든지 시에서 뭐 좀 태극기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

그런데 우리가 무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번에 아파트 사무관리소를 통해서 3,500원씩 팔지 않았나요? 저희 아파트는 그렇게 팔던데요.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하면서 정문 초소에서 사라고 3,500원에. 안내방송까지 하던데. 이번에 그렇게··· ···.

그렇고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도 태극기 도시의 여러 가지 한다는 성과도 있겠지만 실제로 일반 시민들 가정에 어떤 태극기에 대한 인식을 하고 태극기를 게양하고 그게 진실한 태극기 도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점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태극기 게양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인식도 제고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실, 다문화 인식 개선사업비. 다문화 관련한 사업들이 중앙부처에서 보면 각 부서별로 되어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모를 한다거나 하면 다문화면 거의 100% 지원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우리 구리시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총무과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과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앞으로 이 지금 한국어 교실이나 이런 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 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맞죠?

그 부분은 저희도 민경자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인식했기 때문에 업무를 지금 다문화에 대한 부분은 한 부서에서 일괄해서 하려고 이번에 저희가 업무 조정하면서 그걸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위탁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창구를 하나로 해서 왜냐 하면 다문화 가족들이 행사에 참여하는데 이쪽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불렀는데 또 저쪽에서 중복이 되면서 거기는 뭐 조금 더 뭐를 이렇게 따져갖고 사람들이 가는 이러한 일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창구를 일원화 할 그런···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

그 다음에 여기에 새마을단체 공용차량 지원이 있는데 차량이 지금 얼마나 돼서 바꿔 주는 거예요?

기존 차량이 10년 됐다고 합니다.

시에서 정해 놓고 하는 건 뭐 10년이면 내구연한이라고 그러나? 그런 걸 바꿔주는 거예요?

10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량은 한 5년 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5년? 시에 소속돼 있는 차들은 5년이면 바꿔 주는데 왜 자꾸 10년이라고 총무과장님은 말씀하시니까··· ···. 새마을에는 한 대만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뭐 노후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내구연한이 6년이라 하더라도 차량이 많이··· ···.

그러기 때문에 10년 정도 차이가 될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섭위원님 질문...

한 번에 짧게 짧게 하니까 죄송합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생활민원콜센터에서 일하는 보조 인부임이 있는데요. 예산 내역으로 보면 한 사람만 쓰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한 사람을 더 쓰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그 기간제 근··· ···. 기존에 공공근로로 활용을 했었는데 공공근로에서 기간제로 바꾸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아! 한 사람은 공공근로로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사람을 추가하는...

그렇지 않죠. 먼저는 공공근로 두 사람을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기간제로 저희가 한 사람 인건비입니다, 이게.

들어가나 보죠? 어떻게 공공근로··· ···.

공공근로는 당연하죠. 공공근로 하는데··· ···.

공공근로는 여기서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니죠?

여기서 안 나갑니다.

따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두 분이 근무를 하시는 모양이죠? 그런 거죠?

예.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27쪽에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행사하고 외빈초청 여비랑 이게 중복돼서 같이 그 깔람바에서 오는 같이 연결되는 사항인가요?

외빈초청여비는 아까 설명··· ···. 그 김희섭위원님 말씀··· ···.

예, 깔람바.

예. 깔람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교류가 저희가 보내는 기관에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있습니다.

자매우호도시 국내외 자매 뭐 이렇게 협력 행사 이렇게 300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사라는 게 어떤 행사를...

저희 국내에도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자매도시에서 저희 시 무슨 각종 축제라든가 유채꽃 축제라든가 코스모스 축제할 때 초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초청에 따른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축제 국내에 있는 자매협력 도시에서 오는 그런 부분에서 협력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29쪽에 마을회관 관리비로 해서 공과금이 있는데 마을회관 공과금은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여기··· ···.

상하수도 공과금입니다.

상하수도만?

상하수도, 전기료 총괄해서.

여러 가지가··· ···.

뭐 전화료··· ···.

예. 왜냐 하면 마을회관이 저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리미하고 아치울 마을회관이 저희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공과금이 여러 가지가 있죠. 수도, 전기 등 거기에 대한 최소의 경비입니다.

있을 거고.

예.

마을회관이 지금 저기 딸기원··· ···. 마을회관이 몇 개가 있어요, 전부?

지금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 개.

이 두 개만?

예,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른데는 마을회관이 있는 건 부서가 또 다른가 보죠, 관리 부서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한 것 중에서요.

예.

인건비가 여기 보면 지금 3월인데 10개월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10개월로 된 거는 어떻게 됩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여기 10개월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여쭤보는 건 지금 3월이니까 4월부터 쓰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회계연도 12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10개월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가 8개월 세우고 2개월 해서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지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쓰면 10개월을 못 쓰는데 10개월을 세웠느냐 그 말씀이신 거죠?

예. 보통 6개월 예산 세워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경우도 제가 예산내역을 봤는데 여기 10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어떤 처리방법으로 하실 건지 설명을 좀...

저희는 예산을 반영하는 시기가 2월 달에 좀 작성을 해 놨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10개월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 계획을 세울 때 4월 달이 아니라 2월부터 사역을 하는 걸로··· ···.

예. 계획은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심의 하는 게 3월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빨리 돼도 4월··· ···.

예, 4월··· ···.

예, 불용액이 남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잖아요?

예.

이걸 8개월로 하는 것이 맞는 거냐 아니면 10개월로 해서 내년 1, 2월까지 이게 지출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게 맞죠?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28쪽에 체력단련실 TV 구입 있죠? 12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에.

28쪽이요?

예.

예.

중간 약간 아래요.

예.

거기하고 예산설명서 13쪽 제일 하단에 있는 내용하고 금액이 140이고 여기는 128인데?

원래 원칙은 예산서가 원칙이고 설명할 때 금액은 잘못 오기한 겁니다.

설명서 쪽에 수정을 하고 산출기초도 이상해요. 예, 됐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풍기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지영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강성수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백종하 하천팀장입니다. 201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국도 43호선 4차 확장공사 시설비로 저희가 1,075만원을 이번에 예산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인데 국도 43호선 공사가 기 완료가 됐는데요. 그 43호선 공사 내에 공사장 내에 그 한성전기라는 전기 관련 부품을 가지고 영업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폐업신고를 내고 행방불명이 되는 바람에 보상협의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보상을 못해 주었습니다. 못해 줘서 소유자가 연락이 안 되는 바람에 또 재결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냥 지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 예산이 다 불용처분이 되는 바람에 예산을 집행을 못했는데 올해 금년도에 이 사람이 다시 나타나 가지고 자기의 보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저희가 보상비를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75년 당시에 평가한 평가 금액입니다. 현 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1억을 저희가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노인요양시설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163억원을 들여서 사노동 양지말에서 갈매동 쪽으로 갈매보금자리 주택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1차 공사를 72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에 1차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1차 공사 구간 내에 군 작전 시설이 있는데 폭파킷이라고 그래서 컨테이너 저장 탱크가 또 필요하고 또 한전 이설 또 전기공사 관급자재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1차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더 확보를 해서 1차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공사는 91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 91억 중에서 70억은 LH 공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밑에 노인요양시설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로 시설부대비로 저희가 3,4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건 LH공사에서 오는 70억을 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우선 먼저 할 계획입니다.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2차 공사 구간에 대한 감정평가와 측량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를 시비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왕숙천 제방 보강 및 도로개설 공사비로 1억을 지금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5공구 구간인 구리시 공설공원묘지 입구서부터 왕숙체육공원까지 1.2km 구간을 10m에서 13m로 개설해서 포장을 완료했는데요. 그 잔여구간이 한 150m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그 체육공원서부터 언제말 입구까지가 채 150m가 남아 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못했던 사항인데요. 그 예산 잔액이 한 4억 6,000이 남아 있는데 한 1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을 확보해서 5억 6,000을 가지고 언제말 입구까지 150m 구간을 10m 정도로 확장하고자 하는 확장해서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다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번에 10억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다리마을 도시계획도로는 총 124억 5,300만원이 투입되는 공사로서 1차 공사로 50억 3,300만원을 지금 현재 투입해서 이번에 공사 발주를 시작할 겁니다. 시작하는데 1차 공사 구간은 두레교회로 들어가는 큰 길이 있고 그 길에서 연결돼서 동네를 순환하는 동네 안길이 있습니다. 동네 안길을 저희가 이번에 개설을 먼저 해서 순환도로를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다리마을 입구서부터 두레교회로 들어가는 큰 길의 보상비가 약 3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통일교 땅이 21억이 있습니다. 21억이 있어서 통일재단에서 자기들 땅에 대해서 빨리 보상을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시책추진보전금을 20억을 더 요청을 해 놨습니다, 도에. 그래서 도의원님들도 이 20억을 확보해 주시기로 노력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듣고 그랬습니다. 10억을 합해 가지고 이 도로라도 미리 순환도로라도 완전히 개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이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와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창동 소로 2-9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인창동 중앙선 철도를 3-11호선으로 저희가 도로 개설을 해 놨는데요. 인창4통에서 다우림아파트 쪽으로 그러니까 쭉 올라가다 보시면 인창4통 끝나는 부분에서 다우림아파트 쪽으로 굴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굴다리가 연결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인창4통까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연결을 시켜놔야지 지불상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연결시켜 놔야지 주민들도 다니고 차량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1억 2,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부대시설물 관리 비용으로 장비 임차료로 저희가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기정예산액은 4,000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설해장비 등 장비 사용료가 다 써 가지고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 여름 되면 수해 대비한 장비, 도로장비 그 다음에 올 겨울이 되면 제설장비의 임차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정비 비용으로 저희가 당초 예산은 7,0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마는 3,60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지원 내시가 삭감되면서 저희 시비도 같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왕숙천 둔치 공원 관리비로 물놀이장 상수도 요금으로 48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물놀이장을 약 한 300평 정도의 수상면적을 가지고 계획해서 지금 발주가 되겠습니다. 됐는데 이 물놀이장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하루 한 번씩 가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루 한 번씩 수돗물을 가는 걸로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돗물 요금도 많이 나오고 또 수질도 하루 정도 담궈놔서는 안 된 답니다. 또 애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면 수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수영장에 준하는 정수시설을 저희가 갖췄습니다. 이게 한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정수시설을 갖춰 가지고 하루에 세 번씩 정수를 합니다. 물을 받아 가지고 현재 담아진 물을 계속 정수를 해서 수영장 수질하고 똑같이 만들 겁니다. 그리고 물도 하루에 한 번씩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 저희가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달 동안 8회 해서 480만원의 수도요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창유수지에 골프연습장 설치를 위한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및 골프연습장 타당성 용역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그 당초에는 유수지에 건축물을 수반하는 건물은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구조에 관한 설치에 관한 규칙이 2010년 10월 14일 날 개정이 되면서 유수시설 유수지의 결정 및 구조 설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유수지에도 이 유수지를 복개해서 건축물을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물은 문화시설이나 주민체육시설,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시설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총 인창유수지 면적이 9만 3,000평인데 지금 복개가 된 면적이 3,000평 정도가 되고 지금 미복개된 게 한 6,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 길이 또한 작게는 50m 폭이, 폭이 넓은데는 84m 길이도 한 240m 정도가 되는 공간이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여기 법이 바뀐 취지가 또 그냥 1년에 한 두번씩 담수를 해서 물만 빼 낼 뿐이지 사실은 도시안에서 그 아까운 땅을 그대로 놀릴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시설을 주민한테 주민편익시설로 돌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또 법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냥 놀리기 보다는 또 다른 걸 하기 보다는 우리 시에 유익되고 수입이 되는 골프연습장을 구리시는 없습니다, 또. 그래서 한 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구리시에 골프 인구가 약 3만 5,000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골프 인구가 다 구리시에 골프연습장이 없다 보니까 전부 돈 있는 사람은 워커힐 아니면 전부 남양주 쪽으로 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고 요청을 그렇게 많이 해 오기 때문에 저희가 타석을 계산해 보니까 타석이 한 78타석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경관을 고려한 인도어골프장을 했을 경우에 1년에 한 20억 이상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봐서 이거에 따른 타당성 용역과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수에 지장이 없고 펌프장 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한 기본계획도 별도로 수립해 가면서 이걸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4,000만원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부터 하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117쪽, 118쪽 보면 그런데 이게 궁금해서 먼저 여쭤 볼게요. 인창유수지라고 하면 위치가 구리역 뒤에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한 쪽에는 사계절 스케이트장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잔디 조성되어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거기는 기 복개가 된 거고요. 그거 외··· ···.

그 뒤쪽으로 해서 주차장··· ···.

그렇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 있습니다.

아! 예.

바닥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 복개가 안 된 곳 거기가 한 240m 정도 거리가 폭은 50m에서 84m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옆에 도서관도 있고 인창고등학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시민들의 어떤 건의사항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리시의 골프 인구가 3만 5,000명 정도가 있다고 구리시 골프협회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골프협회서부터도 건의사항이 저희한테 구두로 왔고 지금 아마 골프협회에서도 이런 사항을 해 달라는 요구를 아마 해 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 주연의 학교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그런 수렴 조사 이런 것들을 했어요?

이건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이걸 하면서 뭐냐 하면 어차피 이걸 하게 되더라도 땅이 저희 구리시 땅이 아니라 경기도 땅입니다. 경기도 땅이다 보니까 경기도 승인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또 이제 이걸 하게 되면··· ···.

조사를 끝낸 다음에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붙여서 승인을 맡게 되겠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그래서 이걸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겹지 않으세요?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필요한 거죠?

필요합니다.

김희섭위원입니다. 이번에 건설과에서 도로개설 공사하는 게 4개인가 5개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개설공사하는 걸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보통 보면 보상비, 공사비 하면 액수가 상당한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공사가 누더기처럼 찔끔찔끔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집중적으로 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공기가 예를 들어서 1차, 2차, 3차 세밀하게 잘 하시겠지만 인플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비용은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걸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집중적으로 4건이 있으면 1번을 끝내고 2번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보면 전혀 그런면은 없이 전체가 공사가 찔끔찔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돼서 현재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무지 많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 계획만 하더라도 다 개설하더라도 수억원, 수백, 수 천억원이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만 지금 한 서너개 정도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모든 게 다 예산 문제입니다. 우리 시 예산이 충족하면 금방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시책보전금도 받아오고 그 다음에 국가 예산도 좀 따 오려고 애를 써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기 때문에 LH공사에서 돈을 갖다가 저희가 빨리 개설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수는 많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말씀드리는 게 여기 한 4건이 있는 게 돈만 많다면 돈이 문제겠습니까? 그런 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노인요양시설 인근 도시계획도로다 그러면 이건 1차로 올해 2011년도로 이 사업을 끝내자 그리고서 애시당초 해 버리고 다른데 다소 민원이 있고 좀 하더라도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과 4개를 나누어서 했을 때 1년에 하나씩 해서 4년 하는 거하고 4분의 1씩 나눠 가지고 4년 동안 하는 거하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았겠느냐?

맞습니다.

그런 건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어려움은 말씀 안 하셔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노력을 더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여론에 편승해서 그런 걸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뭔가 좀 세밀하게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어느 사업치고 안 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산 절감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세심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무책임 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상수도 사용료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이걸 말씀하실 때에는 그 욕조처럼 이렇게 30cm 정도 깊이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에도 이건 수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 몇 개월이 흐르면서 수영장 수질을 운운하시면서 기계시설 얘기를 하시는데 기계시설을 그러면 한강둔치 어디에다 설치를 하실 거죠?

지금 물놀이장을 하는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걸 매일 수도를 가는 시설을 운영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지금 그걸 정수시설을 갖춰 가지고 정수시설을 하루에 몇 번씩 정수를 하고 운영하는데가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그걸 10에서 30cm 정도 물 높이로 해 가지고 애들 어린애만 놀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50cm 정도 해서 애들이 수영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가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30cm 가지고는 아! 이거는 안 되겠다 한 50cm 정도는 하고 20에서 50cm 정도의 물 높이를 고르게 갖춰서 그래서 어린애들은 얕은데서 놀고 조금 큰 애들은 이렇게 수영도 할 수 있는 깊이로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사례를 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얕은데는 별로 없어요. 사실 다 50cm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수질도 그렇게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남양주가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물을 빼는데 그래도 물이 더럽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애들이 이렇게 바깥에 왔다갔다 하면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물을 쓰다 보면 저녁 때는 또 수질이 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수영장 수질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알아 보니까 그냥 정수시설이요. 옛날에는 그냥 집을 짓고 거기다 놨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콘테이너 박스 안에 설치돼 가지고 콘테이너 박스를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다니면서 이것만 연결시키면 자동으로 끌어서 수질하고 다시 들이밀고 그 다음에 뭔 일이 있으면 들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수해 때 지장이 하나도 없고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로 개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서울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도입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신 거에 답변은 제가 이해되도록 해 주셨는데요. 그 물놀이장의 규격이라고 그래야 되나 깊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소 서로 충분한 이해가 못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그걸 30cm에서 50cm 정도에서 무릎 정도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제가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일한 면적은 아니고 제일 얕은데가 30, 깊은데가 50 정도라는 걸로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 의원님이 그때 부연설명을 하실 때 아이들과 부모가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저기 물에 한 번 들어가 보자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질을 얘기했던 게 바로 흙바닥이 옆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면 흙이 바로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물놀이장은 어차피 애들이 뛰어놀다 보면 물도 먹게 되고 그러면 일반 수영장 보다도 더 안 좋은 부분도 있겠다, 혼자 생각에는. 그래서 이 수질 문제는 어떻게 하겠느냐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얘기하시는 거하고 볼 때에는 상당히 준비가 미흡하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5억인가 예산을 책정하셨었죠?

예, 5억 5,000입니다.

그 정도 책정하실 때에는 자세한 그런 검토 없이 그냥 하셨다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예산 심의에서는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물값을 이번 예산에 올리신 거는 순차적으로 맞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미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그런 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해서 활용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걸 하셔야지 기계에 대한 얘기는 아무 것도 없다가 기계 값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됐다는 건 그 전에 예산이 얼마나 엉터리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물론 본 위원이 그걸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확실한 걸 해 주지 않는다는 건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사실 예산을 먼저 요청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뜻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게 너무 미흡했구나 하는 생각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수정을 해서 애들이 사용하는 건데 건강에 문제가 없고 안전할 수 있도록 이걸 다시 바꿔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래서 사실은 그 예산의 범위는 변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렇게 저기 변경을 하고자 지금 했습니다. 해서 5억 5,000 가지고 데크라는 게 있습니다. 데크 설치하는 걸 데크를 뺐습니다. 빼고 데크는 필요가 없다 내가 볼 때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하자 그래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해서 애들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거기 담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왕숙천 둔치 거기에서 보면 저쪽 어디입니까? 수택1동 사무소 건너편 지나가다 보면 거기 수풀림처럼 쭉 해 놓은데 있죠? 뭐라고 설명을 하던데 배수펌프장 있는데 그 옆에.

습지.

습··· ···. 예.

예, 습지.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저한테 작년에 "물 때문에 파리, 모기 난리가 났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한참 민원을 제기한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둔치에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참 회의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 물 한 번 들어왔다 나가면 이 수리비나 다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실제로 물 한 번만 들어왔다 나가면 설치비 이상의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걸 부득불 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어떤 대책을 어차피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도 설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차료는 본예산에 4,000만원 요구한 거 4,000만원 전액을 승인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다 썼어요?

올해 저기 삼척도 가고 눈도 많이 오고 또 삼척에도 저희가 지원을 좀 해 주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좀 그리고 저희가··· ···.

지원요청이 왔던 거죠?

예, 지원 요청이 왔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원 해 주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하고 비교해서 상시 고정돼서 대기할 수 있는 그 덤프하고 그레이더 하나 상시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기 그 기간 동안 일일 계속 계약해 가지고 저희가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스탠바이를 시켜놨습니다.

사용승낙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사용승낙하고 비슷한 겁니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다 어떤 개인이 할 때에는 도에 도유지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시가 직접 시설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시가 어떻게 용역을 주나요? 아니 저기 위탁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탁을 줍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우선 승인을 받고 저희가 설치해 놓고 그 이후에 운영 계획을 세워야죠.

지금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그때 가서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실 때 연간 한 20억 정도 수입이 발생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산출했는지 의문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동구릉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쭉 10년간 우리가 법적 싸움을 했는데 거기 골프연습장도 그러면 해마다 20억씩 돈 벌었을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불쑥 들어서 그런식의 계산이 나와서.

거기보다는 저희가 엄청 크죠, 많이. 제가 그 계산··· ···.

잘 된다고 보고 지금 20억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저희가 광명에 유수지에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광명시에서 이번에 운영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타당성 매년 정산한 내용에 따르면 거기도 거의 저희하고 비슷한 그런 위치입니다.

계획대로만 되면 동구릉 골프연습장에서 시가 막대한 피해 본 거에 대한 뭐, 보상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장사가 잘 된다고 가정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게 주민들이 이 사업을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가 저는 지금 머리가 막 아프거든요. 제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자기 아이가 다니는 학교 옆에 연습장이 생기고 제 집앞에 연습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새벽에 하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새벽 6시부터 운영이 될 겁니다.

6시부터 밤 한 10시까지 하는데 운영하는 걸 보면 그럼 새벽 시간이나 밤 시간에 인근 주택가에서 그 딱딱 소리 나는 걸 그걸 견뎌 내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이건 오히려 타당성 검토를 하기 이전에 주민들 설문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사업적인 타당성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동구릉 골프연습장에서 우리가 엄청난 손실을 본 거에 대한 보전대책이 될 수 있겠다 싶은데 사업 타당성 검토하기 이전에 주민들이 이 사업을 용인해 줄 수 있을지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먼저 해야 순서가 아닐까 싶거든요.

저는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요.

타당성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지만··· ···.

아니, 저는 경제적··· ···.

그것보다도 앞서서 고려해야 될 게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글쎄요. 경제도 있지만 주변 여건을 봐서 저희가··· ···. 이 뒤에를 보시면 여기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규칙이 10월 14일 날 바뀐 내용이고요. 뒤에 보면 주요 개정안에 대한 설명 자료라고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과 인접한 건축물에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용한다" 그리고 그 밑에 "인접한 건축물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건축물과 정반대의 위치나 너무 떨어져 있는 위치는 해당되지 아니함" 또 "주민편익시설의 종류는 한정하지 않으나 위화감 조성 등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사익의 이익에 치중하는 시설은 지양하라" 이렇게 이런 설명이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법 개정 취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은 그냥 이 수익에 대한 타당성도 있지만 학교 주변에 과연 이걸 설치 했을 때 학생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이것도 미관의 고려라든가 소리로 인한 피해 이런 것도 다 한꺼번에 검토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주민 입장에서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시가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좋지만 내집 앞에서 이렇게 딱딱 소리 나는 연습장 있다고 그러면 나 같아도 거부반응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지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어차피 왜냐 하면 딱딱 소리 나는 게 타석에서 소리 나는 거거든요. 타석에서 쓰는 그물망에 맞을 때에는 소리가 안 난다는 얘기죠.

벽은 구리역이 이렇게 씌워놨기 때문에 막혀있단 말이죠.

구리역으로 되어 있죠.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 그게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울린다고 그러나 공명한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 벽이 막혀 있는데 오히려 더 울릴 것 같아서 그래요. 소리가 분산 되지 못하잖아요? 새벽에 그렇게 쳐가지고 나갔다가 울려서 아파트 쪽으로 가면··· ···.

이렇게 반사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아파트 주민들은 시가 수익사업 한다고 얼씨구나 하고 박수 쳐 주지 않습니다. 나하고 관련돼서는 엄청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광명을 가 봤더니 광명은 저희보다도 더 아파트가 가까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나마 공원이 중간에 막혀 있어요. 아파트 공원이 하나 크게 막혀 있잖아요.

광명시가 직접 운영한다는 거죠?

그렇죠. 위탁을 주었다가 올해부터 본인들이 운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우 사례보고서를 주시겠어요?

그러시죠, 뭐.

지금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경과를 거쳐서 이렇게 설치하게 되었고 설치하는 와중에 주민과의 마찰이 있었을텐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고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동의받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거기도 처음부터 주민들이 아유~ 예, 잘 하십니다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글쎄요. 당초에는 골프장 설치할 때에는 아파트가 없었답니다. 없었는데 골프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도중에... 아니 아니요.

사례가 전혀 다른데.

아니 아니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런데 골프장 설치하는 도중에 아파트가 섰어요. 섰는데 골프장이 작년에 눈에 의해서 다 망가졌어요, 그물망이. 다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해 온다는 거예요. "소음이 난다. 이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에서는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같이 이걸 수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기에는 동구릉 골프연습장 보다 더 큰 주민의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한 주민의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하지 않고 진행하면 이런 걸 주민한테 물어보지 않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느냐 하고 더 큰 반발을 가져 올 것 같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하게 되더라도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골프장 한다고 그러면 다들 이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림이라도 그려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각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 동네 주민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시의원 입장에서 이게 그렇게 쉽게 이렇게 허용되지 않는데요, 마음에서.

어차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을 물어가지고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동의만 될 수 있다면 뭐 바람직 하다고 하지만··· ···.

글쎄 해야죠, 그걸··· ···.

그걸 타당성 조사를 하면 소음 측정이나 이런 게 다 나오나요? 소음이 다 나오나요?

아니죠. 거기에 대비 여기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도 일부가··· ···.

차단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안도 잡히고 그림도 나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해야죠.

크기는 이미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크기보다도 ··· ···.

여기 보니까 구리시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유수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아니 할 것. 다만, 시장이나 뭐 이런데서 공유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곳에서는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수지 관리기본계획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우리가 체육시설, 주차장 이런 걸로 법이 개정돼서 할 수 있다 이랬는데 단순한 체육시설 이렇게 해 놓고는 혹시 내부 체육시설 중에서 어떠한 게 있다든지 규정된 건 없나요? 그냥 이렇게 체육시설 같은 거 다··· ···.

체육시설이지만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설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의를 제기하는 건 곤란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지양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건 해결하고 해라 이런 얘기죠.

주민이 동의해 주지 않는 한 어려운 거죠?

그렇다는 얘기죠. 어차피 주민이 동의 안 해 주면 할 수 없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것 뿐이 아니라.

우리 신위원님 광명 관련한 자료 요구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광명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광명 유수지 주변에 시설물 있는 그런 자료··· ···.

사진 같은 거요?

예, 그런 게 있으면 같이.

아니더라도 다른 유수지에 대한 시설물 사업 사례가 있으면··· ···.

예, 같이 좀 주시면.

나중에라도 주세요.

예.

거기가 아니라도 아천동 그렇게 뻥 뚫린 공간이 꼭 필요하다면··· ···.

예?

만들어 놓은데.

내 유수지는 되지 않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이 거기 밖에 없거든요, 저희 구리시는.

유수지 진짜 좋은데.

그거는 안 됩니다. 거기는 GB 지역이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좋고 아주 딱 좋네요, 거기.

토평동도 안 되고 다 안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데가 거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충기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철수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영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채희광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기정 7억 1,800만원이고 이번에 15억 5,800만원이 늘어나서 2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비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 1억, 아파트형 공장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000평방미터 이하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 1,000평방미터 이하의 관통대지에 대해서 해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 대상은 우리 시에 우선 취락 14개 지역의 관통대지 약 360여 필지를 조사하여 약 50 내지 60필지 2만평방미터 정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형도면 고시, 환경성, 교통성, 사전재해영향성 등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형 공장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평지구 내 아파트형 공장부지는 1993년 12월 28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당시부터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 요구하여 1996년 택지개발승인 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2002년 택지개발사업지구 준공 이후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입주 수요 조사를 하였으나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매우 적은 반면 아파트형 공장 건립 반대하고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그 지역은 양묘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완료 후 10년이 경과되면 지구단위계획의 재검토 및 변경 가능한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민이 원하는 기반시설 확충 등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통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개발 추진코자 우선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3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용 차량 구입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인창동 새마을부락 도로개설 공사 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시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군부대 개나리아파트까지 버스가 출입이 되겠습니다. 토평택지지구 지역발전협력금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기정에 5억원 당초에 10억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 5억을 세웠고 이번에 5억 작년에 잔여 3억이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합쳐서 8억 5,300만원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 우리 시는 어떠한 방안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은 섰습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건 체육시설, 문화시설 거기다 아파트까지 지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9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아무 것도 지금 않고 더군다나 지금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다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든지 이것을 활용성 있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 몇 평이죠?

3,370평입니다.

이 아파트형 공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주례회동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다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산업경제과에서 용도에 대한 것이 종료되었다는 것이 사실 확실히 되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산업경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현재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시과에서 이렇게 용역을 먼저 한다고 하는 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뭔가 새로운 걸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맞지 않다. 일단은 산업경제과에서 확실하게 이것이 아파트형 공장 부지로 활용이 부적절하고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이런 절차를 밟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상하게 저는 그걸 듣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 구리시의 거의 마지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제일 끝에 지역 바로 토평대교 올라가기 바로 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민원을 제기한다는 민원인들의 위치가 사실은 이 지역하고는 다소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아까 우리 유수지 얘기할 때 거기 아파트보다도 더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단지 가까이 있는 사람 몇이 저한테 온 자료에 보면 그 한 세 건 정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터넷 민원은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세 건 정도의 민원이 있는데 객관성 있는 민원이라고 보기 보다는 흔히 지역에서 나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아파트형공장 부지에 대한 것에 대한 조사를 내지는 그런 검토를 한 서너차례 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검토한 게 2005년인가 7년인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면에서 보면 시에서는 몇 년 동안 그걸 묵힌 겁니다. 그걸 지금 와 가지고 갑자기 들이밀고 이런식으로 되는 건 좀 제가 보기에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제 느낌으로는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몇 년 기다린 게 오늘 급하게 해야 될 일이냐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이걸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 지난번 주례모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과의 과장님께서도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부지 얘기도 하시고 한 것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허심탄회하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선에서 그것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데 대해서는 더 갑론을박 보다는 과에서 좀 더 검토를 된 다음 아까 얘기한 산업경제과의 것이 충분히 검토될 때까지는 도시과에서는 좀 그 뒤로 미뤘으면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분들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하시죠.

예. 제가 산업경제과장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지만 사실 거기다 공장부지 한다는 건 사실상 지금 여러모로 불가능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여태까지 조사한 결과도 몇 개 업체밖에 안 들어온다고 사실상 저 업무는 시비만 상당히 투입되고서 나중에 그냥 공원 상태로 뜰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또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서 우리가 준 그런 걸 파악해 본 결과 갈매동에도 그런 부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 알겠습니다. 저기 여러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는 내일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국 관할 소관에 대한 산업경제과의 설명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산업경제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어차피 또 그럴 예정입니다. 내일 그렇게 충분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협력기금 뭡니까? 감사한 내역 있잖아요?

예.

내역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회의하고 거기서 들어오는 걸 우리가 검토 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감독 권한은 그쪽에 있습니다, 저기가. 감리가 있거든요, 그쪽에.

거에 대한 자료는 없나요?

그건 우리가 자료를 다 받죠. 받고 있습니다.

좀 저희들한테 나눠주시죠.

예.

지원 현황 있으면 같이 주세요.

, 사업은 나와 있고··· ···.

아니··· ···.

거기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현재 사실은 잡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걸 일단은 자료를 공유해서 더 좋게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걸로 우리가 유도할 수 있으면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니까 그런 뜻에서 자료 같은 걸 좀 공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감사를 철저히 해야 돼요. 공사 발주가 제대로 됐는가 또 공사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됐는가를 감사해야지 지원금이란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부당이득금이지만 형식적으로 지원금이라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사용이 되었는지 이런 걸 철저히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시과에서. 그렇지 않아요? 공사를 1억짜리를 1억 5,000에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부실공사 막 해서 돈이 남용될 수도 있고 이런 걸 도시과에서 철저히 감사해야 돼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성희 교통시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 강성희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시설과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억 2,000만원이 증액된 107억 3,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개 사업부서에 66억 5,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개 세부사업에 4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정비사업으로 통학로 무단횡단 방지시설 및 노후된 탄성포장 정비를 위해 4,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봉사 단체 지원 및 교통캠페인 전개를 위해 각종 행사 시 교통질서 진행요원 필요장비인 우의, 조끼를 구입하기 위하여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봉사 단체인 교통봉사대,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하여 1,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및 승강장 설치를 위해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민원 요구로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설치가 시급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노후화된 승강장을 첨단화 승강장으로 교체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자료를 근거로 선정된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하여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도 인창동 동창교 앞 삼거리를 개선하기 위해 국비 8,100만원, 도비 2,430만원, 시비 5,670만원으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사업으로 관공서 주변 및 시각장애인 밀집지역에 음향신호기를 설치하기 위해 2,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추가 3,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 상황실 이전에 따른 상황실 서버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항온·항습기 구입을 하고자 1,39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특별회계 세입 대비 세출 증감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제2공영 교문동 주차빌딩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용역비 3,000만원을 예산절감을 하고자 자체관리로 전환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택동 주차빌딩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용역비로 수택동 주차장 부지 지금 현재 견인사업소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852- 외 1필지인데 민간자본에 의거 주차빌딩 추진의 적정성 검토를 하고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시설과 일반 및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섭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관리 및 보수에서 이게 본예산에서는 1억을 해 드렸는데 이게 4,500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이거는 통학로 정비 사업인데요. 그게 현재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현재 4개소가 있는데 그게 지금 한 4년이 넘었기 때문에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고자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건 원래 본예산에서 이미 다 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예산에 좀 예산이 부족하게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1억 예산은 어디에다가 쓰실 계획이셨습니까?

1억 예산이 그게 어린이보호구역 현재 「학교 앞 천천히」있는 그 지우는 부분하고요··· ···.

부분 이렇게 그리셨던··· ···.

예. 그런 부분하고 중앙분리대 부분하고 학교 앞 휀스 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사용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성포장이나 그런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여쭤보는 게 탄성포장 하는데나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나 이게 같은 지역이잖아요?

예, 어린이보호구역은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들면 학교 앞이라든가 그리고 전에 시속 30km 이렇게 써 있던 그 지역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비합리적인 처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갯수를 줄였더라도 처음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1억밖에 안 되면 1억을 갯수가 열 군데면 이걸 우리가 이번에는 세 군데만 하고 추경 때 두 군데를 더 하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지 왜 1억을 그걸로 다 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이 그런 얘기도 다 하셨잖아요. "글씨 쓰는 걸 좀 놔둬도 되고 그걸 지우고 돈 들어갈 새로 글씨 써도 내용은 그게 그건데"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교통과에서 경찰서에서 이건 이거 밖에 안 되느냐 해서 저희가 웃으면서 이걸 통과했던 거잖아요.

예.

지금 와서 또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볼 때에는 기왕이면 어차피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에 있어서는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신 예산이잖아요?

예.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만에 하나 이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다음에 또 뜯어가지고 또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공사해 놓고 또 공사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도로부분이 있고 인도부분이 있고 또 휀스부분 여러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 중에서 물론 그때는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 천천히」 부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고치면서 정비했던 사항이고 이건 지금 현재 탄성포장이 된 학교가 있습니다. 동구동에 인창초등학교 그 다음에 동구, 구지 앞쪽이 4년이 넘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사실 겨울이 지나다 보니까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걸 정비하고자 예산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반영했던 예산에 반영했던 건 도로의 차도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번에 혹한기를 거치면서 탄상포장이 인도위의 탄성포장이 이번 겨울에 많이 들뜨고 일어났어요.

구지초등학교 옆에 보면 인도에 있는데 보면 이렇게 꿀렁꿀렁하게 되어 있는 그 도보 포장한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교통시설과 과장이에요.

제가 한 얘기를 기억을 해 주셔서.

, 그런데 저는 아까 얘기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보면 지금도 이해가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는데 이걸 기왕이면 할 때 다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이겁니다 해 놓고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 날 또 붙이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낭비 요소가 많이 있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폐아스콘 해 가지고 그런 종류를 얘기하시는 걸로 들리는데 그건 사실 작년 겨울이 아니라 이 장치는 해 놨을 때 완전히 이렇게 붕 떠가지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찢어져 가지고 하는 것들 많이 봤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이런 걸 좀 기왕이면 할 때 한꺼번에 하셨으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얘기하시고 저는··· ···. 이것만 얘기할게요. 불법주정차 CCTV 예산이 지금 1,320만원 올라온 것 있잖아요?

항온·항습기요? 예.

보면 CCTV 그 상황실의 서버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이 서버가 사무실에 그냥 비치되어 있나요?

예, 맞습니다.

관련된 서버는 전부 정보통신과의 그 서버실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견인사업소에 있는 CCTV가 취약하기 때문에 교문주차빌딩으로 옮겨 놨습니다. 옮겨 놨는데 거기는 모니터만 있는 장소가 있고요, 또 별도의 기계실이 있고 별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쓰면 소음이나 열 때문에 이게 고장도 많이 나고 근무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항상 분류를 해 놨습니다. 여기 시청 거 하고는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기왕이면 서버같은 경우에는 가령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 그 서버 보관하는데 해 버리면 항온·항습기를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는 부분도 있을텐데 왜 여기에서 또 따로 항온·항습기가 나오고 하나 해서 어차피 그쪽에서도 항온·항습기 이번에 교체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 올라왔거든요.

위치가 다르고요. 대수가 다르고 그건 여기 시청 종합으로 쓰는 거하고 저희 CCTV 단속용하고 다릅니다.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강 과장님 좋은 팁을 하나 주셨네요. 이상입니다.

주차빌딩에 임대 나간 건 우리 세입에 잡혀 있어요?

예, 잡혀 있습니다.

아니, 이건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본금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차빌딩 들어온 거.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팀장 임현일입니다. 금번 올해에 들어왔던 부분 세입부분에 이번에 다 100% 상가 임대 완료가 됐는데요. 그 세입부분에 대한 당초 예산 금액은 잡혀 있고요, 최종 확정 금액은 추경 작업이 먼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정되는 부분은 2회 추경 때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작업이 끝난 다음에 확정이 된다고?

예. 그러니까 당초 부분에 대한 예정 금액은 잡혀 있고요, 확정 금액만 조정을 하면 됩니다.

고객만족 교통질서 확립이 우리 국·도비가 1억 500이 드는데 자부담은 3억 1,400이 늘었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이 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비율인데 늘어난 건 1억 500인데 자부담은 3배로 우리가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어요, 133페이지 상단에.

예. 이게 인창동 동창교 앞 같은 경우 보면 1억 6,200인데 국비 비율이 50%고요,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런 부담 비용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자부담보다 지금 추경에 자부담이 무척 많이 늘었단 그런 얘기에요, 비율로 봐서?

그때는 이게 잡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잡지 않고?

예.

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예산서를 작성할 적에 자부담 내용은 얼마인지 금액은 얼마다 그런데 돈이 없어 반영을 못한다든지 얼마했든지 자부담 금액 얼마고 얼마를 예산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해 놔야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참고가 되지 왠만하면 뭐를 뭐든간에 국·도비니까 우리가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 놓고 예산 승인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도비가 오더라도 자부담이 과하게 들어간다 그런 것은 예산 승인을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본예산에서 자부담이 없는 걸 같이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무조건 국·도비 지원 받은 거니까 우리가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승인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추경에 갖다가 자부담을 잔뜩 넣어 놓고 그리고 수택동 주차빌딩 타당성 용역 이건 누가 BTO 제안서 낸 사람 있어요?

현재 들어온 건 없습니다.

사람들이 BTO를 투자해서 하겠다고 제안을 하겠죠?

지난번에 제안 사업이 들어와서 의회에 2억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때 개인이 들어왔는데 그건 안 됐기 때문에 반려를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들어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때는 왜 2억이고 지금은 7,000이에요?

주차시설팀의 임현일입니다. 그것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올라왔던 저희 분야에 대해서는 그 제안사업같은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검토를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건별 5,0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도 5,000만원인 거고요. 예산 부서에서 가지고 있었던 1억은 그러한 민간제안 사업들을 대비해서 1억원은 풀 예산을 계상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가 한 것은 제안 사업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고시해서 사업자를 모집해서 하고자 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자를 모집해서 하려고 7,000만원을··· ···.

예.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 과연 민자사업으로 적합하냐 안 하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안을 한 사람들이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다가 만약 적합하지 않았을 때 그 2억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은 그 2억이 아닌 먼저번에 한 것은 저희가 만약 들어와서 예산이 성립이 됐다라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5,000만원을 그 팀에게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그거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제안한 비용에 상응하는 저희가 만든 게 검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그 사람들한테 뭐 추후 그것을 회수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시에서 손해 보는 거죠.

그건 법적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로서 그거는 이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업무를 세밀히 따져서 예산 요구를 해야지 어느 업자가 나는 이 땅에다 뭐를 하겠다 그런 제안을 해 왔다 그래서 거기에 2억에 준하는 용역을 주어서 이 용역이 타당치 않으면 시만 손해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예.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건 저희가 직접해서 과연 이게 민자사업으로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서 거기에 따라서 가능하다라면 의회 동의를 받아서 사업동의를 받아서 지정고시를 해서 사업자를 모집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용역에 뭐뭐 지침을 넣을 거예요?

이제 만약에 금번 타당성 용역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라면 저희들이 그것이 재정사업과 비교해서 민자사업으로서 과연 적정성이 있느냐 적정성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정도의 규모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4개소 설치했는데 여기가 어디어디인지 나와 있어요?

지금 저희가 186개소가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58개만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지금 설치해 놓으니까 민원이 엄청 발생을 합니다.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게 예산이 엄청 하나씩 설치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단 설치하려고 하는데는 장자대로 쪽이 없습니다, 지금. 그쪽에 영풍아파트 그쪽에서 민원이 엄청 오기 때문에 일단 그쪽부터 설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노리 동네를 못 들어가요. 거기만 가면 전부 이 버스정보를··· ···.

장자대로에만 4개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한 번 차가 지나가면 그 자리에다가 혹시 앉아서 들어가거나 30분 있다가 또 가고 하여튼 여기는 아주 눈만 뜨면 단말기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예산이 많으면 쭉 해 주면 좋은데요, 지금··· ···.

안배를 해 주고 다같이 하면 안 돼요?

장자대로에 4개 면 그래도 사노리에 하나는 해야지.

아니, 그건 현재 그 위치는요··· ···.

나중에 할 때에는 사노리도 우선 추경에 세워야 되겠네.

감사합니다. 들으셨죠? 4개 사노리서부터.

예, 참고하겠습니다.

시간도 안 주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희 교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안대봉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순구 건축팀장입니다. 원종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오경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은 어디 갔어요?

조기성 팀장은 인창재개발 민원이 와 가지고··· ···.

과로 갔나 했어요.

한바탕 지금 저기···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본예산에는 4억 9,700만원만 원래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 본 결과 그러니까 예산액의 배 이상이 신청 되어서 추가로 추경에 신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인 총 4억 9,700하고 해서 총 5억 9,400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해서 50만원씩 6개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현수막 성능 개선해서 700만원해서 10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총 54개소의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숙천 둔치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 4개를 이전하는 걸로 해서 2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위탁으로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성능개선사업 7,000만원 있잖아요?

예.

그 사진상으로 봤습니다마는 그게 반자동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이점이 있습니까? 7,000만원 들여갖고 700만원씩 들여서 바꿔야 될 정도로?

그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양쪽에 막대로 해 가지고 그걸 끈으로 해서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러면 태풍이 올 때는 물론 풍압에 의해 가지고 현수막 게시대가 찌그러지기도 하고 또 바람이 좀 세게 분다면 풀려 가지고 일부 느슨하게 되서 아주 또 하고 규격이 일정하게 맞지 않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성능개선 해야 되겠다. 다른 시·군의 벤치마킹도 해 본 결과 다른 시·군은 대다수 경기도 내의 시·군도 그걸 완전히 반자동을 한 곳이 많고 또 지금 부분적으로 시차를 두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하게 된 겁니다.

여쭤보고 싶은 건 수동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수동형 게시대가 파손됐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파손 된 건 아닙니다.

예, 파손 된 건 아니죠?

오래돼 가지고 좀 많이 노후되고 그런 겁니다.

예. 낡았다고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파손된 건 아니죠?

예.

하면 그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 철거하고 새로 했을 때 그 효과가 과연 그렇게 많이 날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파손이 된 상태가 있을 때 그걸 교체할 때 조금 나은 걸로 하겠다 이런 개념이면 좋지만 그냥 10개소를 해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파소된 사진도 있더라고요. 제가 파손된 개수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어떤지 제가 여쭤 보려고 그랬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건.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그겁니다.

저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의 경우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게 반자동 광고물 게시대를 하면서 맨 상부층에다가 공익광고를 유치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국토지공사라든가 공기업 광고라든가 공익광고를 유치해서 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제가 들어 본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그건 법적으로 그런 거는 ··· ···.

공익광고도 안 되나요?

예.

저기 어디죠? 했던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쪽 동네 시의원한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있던 게 옆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주르륵 내려 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서 다시 끼워가지고 다시 사용하고 그럽니다.

상부측을 60cm로 해서 공익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거기 최상 부분을 그렇게 활용한 경우가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혹시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해 보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건지 그렇게 한 사례가 있는지.

지금 반자동으로 되면 자동이 되면 전기 등 뭔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그 밑에서 렌치나 이런 걸로 돌려 가지고 젖혀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주르륵 포개지게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언젠가 디자인 박람회인가 가갖고 봤는데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해 갖고 게시대를 하는 샘플을 본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걸로 이렇게 도시미관하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연결을 했던 그런 부분도 좀 한번 더 자료를 찾아서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10개 바꾸는 겁니다.

디자인에도 좀 신경을 써 줘야 돼요. 이런 것도 뭐 좀 사각형으로 성냥갑 모양이 아니고 어떤 아까 신동화위원 말씀대로 우리 무슨 광고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밤에라도 그런 어떤 디자인에도 신경을 써 줘야 되거든. 우리가 건축을 해도 건축지붕 꼭대기도 스카이라인이라고 해 가지고 디자인에 신경 쓰잖아요. 그 정도로 보이지 않는 지붕 꼭대기도 신경쓰니까 그런 건 필히 디자인에 신경써서 지나가다 보면 어떤 미적 감각이 느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왕 하는 거 이렇게 꼭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태양열을 이용해서··· ···.

그것도 문자 전광판 이런 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 군데 하게 되어 있고요. 이 디자인 요소를 가미하려고 해도 이건 특허 제품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디자인을 할 수 없고 주문제작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 게시대의 그런 디자인 형태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디서 봤던 건데 태양열을 이용해서 디자인까지 이렇게 봤던 부분이거든요. 그걸 한 번 찾아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예.

성남하고 몇 군데 도시에서 했는데 거기 아까 말한 LED 광고판을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KT인가 거기에서 자기들이 시설 다 해 주고 몇 년간 위탁 기부채납하는 그런 것도 있던데 요즘 디자인 이런 도시에서 많이 좀 하고 있다고 혹시 그런 제안 못 받아 보셨어요?

거예요. 분명히 사례를 들었거든요.

그런 제안은 간혹가다 좀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채택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타 시·군의 그런 사례가 있다니까 한 번 보세요.

예, 한 번 보겠습니다.

, 일반 개인들이 하면 어렵다고 하지만 KT는 공공기관인데 그런데 사업··· ···.

지원금은 재산세의 20%죠? 20% 이내죠?

예. 재산세 주택분의 20%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섭위원님.

파손된 거 몇 개소가 있는지 그리고 수리를 해야 되거나 교체해야 되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한 자료를 먼저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대봉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방희준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방희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회관 계속 공사비로 이번에 60억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비로서 올해 투입액이 120억인데 본예산에 60억 자체 세입이 없다 보니까 60억만 일단 편성이 된 사항이고 이번에 잔액 60억을 마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서 국내 자문위원회 연구 및 자문수당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금년 1월 21일날 월드디자인센터와 관련해서 국내 자문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한 네 분을 위촉을 했는데 이 분들이 회의 참석 때마다 주는 회의 참석 수당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국제컨퍼런스 통역 수당은 저희가 6월 중에 6월 21일부터 3일간 국내에서 컨퍼런스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를 개최할 때 국제자문위원들이 한 열 사람 이상 외국인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역하기 위한 통역인을 고용을 해서 주는 통역 수당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사무관리비로서 전문 법률자문 등을 위한 예산을 2,0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월드디자인센터 추진함에 있어서 SPC 설립이라든가 했을 때 아주 전문적인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계약에 있어서 전문 계약 관련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 별도로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가 일례로 우리나라 대형 법률 법인인 태평양 법무법인의 1회 자문료가 편당 1,000만원씩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여러번 할 수는 없고 최소한 1회 내지 2회 정도 비용만 잡아서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외국문서 번역료로 저희가 MOA 등 관련 해설 외국인과 MOA를 체결했을 때 번역료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증 등 법무 수수료로서 이것 역시 MOA체결을 했을 때 필요한 공증 수수료로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행사 운영비로서 컨퍼런스 금방 설명을 드렸듯이 6월 달에 개최되는 컨퍼런스 총 비용의 한 1억 8,000 이상 투입이 되는데 그 중에 구리시가 첫 번째 개최되는 날에 칵테일 파티를 저희가 주관하게 됩니다. 전체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칵테일 파티를 저희가 주관하게 되는 비용인 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 운영비로서 월드디자인센터 국제자문위원회 2차 회의가 5월 16일부터 3일 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됩니다. 작년 10월 달에 1회 자문위원회가 뉴욕에서 개최됐는데 그때 경비는 전액 자문단이 부담을 했고요. 단 초청비용 개인에게 600달러씩 저희가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비용은 구리시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매번 그들이 부담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1억 5,000을 자문위원회 개최 행사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저희가 이건 국토해양부나 경기도 또 대외적인 관계 활동이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조금 더 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문단이 금방 설명을 드렸다시피 네 분을 위촉을 했는데 이 분들 역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월드디자인센터 현장 미국의 현장에 한 번 갔다올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됐기 때문에 국외활동 국외여비를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또 역시 저희가 반영한 의도는 의원님들 역시 같이 가셨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번에 국외여비를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월드디자인센터 외빈초청 여비는 라스베가스에서 5월 2차 회의 시에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회의 참석 시 1인당 600달러씩 지불하기로 한 그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월드디자인센터 타당성 분석 용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잔액분 1억 700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당초 이 예산이 2009년도에 편성이 돼서 2010년도에 이월되어 있었고 그래서 올해 또 재이월 돼야 되는데 잔액을 저희가 재이월 시키지 않고 잔액 2억 3,500은 불용을 시키고 올해 실제 지출할 비용 1억 74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예술회관 계속 공사비도 지금 도비가 안 와서 그러는 건데 이렇게 우리 예산에 지출되는 게 맞나요? 이렇게 썼다가 나중에 도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총액 중에 도비가 포함 된 건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도비가 이 120··· ···. 저희가 올해 계상한 120 중에 사실은 40억이 와야 됩니다, 돈이. 도로부터 60억을 제공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20억만 오고 40억이 안 왔거든요. 그래 저희가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상당히 지금 부탁도 해서 하고 관련 부서에 얘기도 하고 했는데 도 역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 저희한테 지금 돈이 못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사비는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에서 추경을 하니까 지속적으로 시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도 한 100억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비를 다 충당한다 치더라도 내년도에 40억 정도 받는다 치더라도 그러면 60억 정도는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올해 나오나 내년에 나오나 마찬가지인데 기왕이면 미리 받으면 좋죠. 그래서 지금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얼마받고 반정도를 받고 내년 본예산에 받는 걸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에 김희섭위원님.

문예회관에 대한 건 그렇게 얘기하는 것 보다는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얼핏 얘기를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연차별로 나름대로 시에서는 추가계획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괄적인 걸 먼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아울러서 지금 얘기한 그런 자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본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도비가 60억 정도 올 줄 알았는데 20억 밖에 안 왔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주시는 게 마땅치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

예. 그리고 이거는 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확정된 내시이기 때문에 돈이 안 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오는데··· ···.

안 왔으니까 걱정이라는 것보다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40억인지 60억인지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지··· ···.

예, 그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월드디자인센터라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의를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전문적인 용어로 미국에서 얘기하기를 호스피털리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저희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사실은. 호텔이나 리조트 그 다음에 고급주택에 들어가는 건축인테리어 관련 모든 자재들을 디자인하고 거래하고 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관련된 산업이 이루어지고 또 하는 일체적인 하나의 산업의 개념으로서 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호스피털리티 산업이 디자인 되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관련 산업이 연계돼서 발전되고 하는 그런 하나의 복합적인 산업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죄송하지만 과장님 이해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호스피털리티 디자인을 한국말로 어떻게 해석할 줄 모른다고 저는 이해가 되신 겁니까?

예. 말하자면 지금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환대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서 보면. 그 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생산 분야거든요, 사실상. 그런 호스피털리티 디자인에 필요한 그런 디자인 관련 분야를 디자인하고 거래하고 또 그것이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또 관련 산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월드디자인센터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한국에서의 있을 수 있는 현실은 어느게 있습니까?

말하자면 호텔에서 호텔을 지었을 때 건물 뼈대를 제외한 나머지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가구라든가 투입되는 모든 분야를 실제적으로 시공자가 어디 한 군데 가서 그걸 구매한 다는 건 힘들거든요. 일괄 종합적으로 디자이너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 월드디자인센터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기초적인 인프라가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언제 지난번에 한 번 개별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월드디자인센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치 솥뚜껑에 감춰져 있는 것처럼 내면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하는 얘기를 드린 걸 기억하시죠?

예.

제 개인적으로 그 개념을 이해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이해도가 높지 못합니다. 그런 현실에서 이렇게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걸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표현을 하면 무책임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은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얘기하신 그 설명은 과거에 지금 계신 국장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거의 똑같은 반복이십니다. 걱정도 많이 됩니다. 또 지난번에 여기에 대한 예산들은 일괄적으로 삭감이 됐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예산에서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들이 거의 삭감됐던 것들이 다시 올라왔죠?

예, 일부 그렇습니다.

예,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희는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국장님 그건 국장님께 제가 들은 얘기를 오래전에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 드렸다시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삭감조서에 사유가 달려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물론 봤죠.

예.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하지만 전문위원님, 삭감조서 내용 좀 한 번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길지 않으니까 한 번만.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월드디자인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요구한 시정자문위원회 자문수당 1,800만원, 월드디자인센터 국제 유치 자문위원회 1억 6,000, 민간자문단 국외 활동여비 4,800, 월드디자인센터 국제 유치위원회 초청 여비 1억 5,000만원은 현재 월드디자인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 예정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내년도에 시작되어 용역이 완료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까지 완료되려면 장기간 소요되므로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고 본 사업에 대한 추진 가능성이 있을 때 위에서 요구한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이 예산을 올리신 거와 삭감조서의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부 다른면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이 관련 예산이 아니고요, 지금 요구한 거는. 물론 이것이 올해 추진해야 될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이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내용 예산들이요. 사실 그린벨트 해제가 다 이루어지고 필요한 예산들이 아니라 지금 과정에서 저희가 일을 해 나가면서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의도를 모르는 게 아니고 사실상 저희 입장으로서는 하나의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단계별로 해야 될 분야에 투입이 필요한 예산들을 지금 반영한 것이거든요.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확실히 더 했을 때 저희가 충분히 다 압니다. 이해하는데 그건 그 단계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 있고 또 그 전에 이 사업을 해 가는 과정에서 투입이 필요한 예산들을 지금 저희가 반영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예산 때에도 그렇고 이번 추경에서도 그렇고 월드디자인센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의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예산서만 놓고 그 시정이 가는데 의원으로서는 발목을 잡는 형태의 것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질의를 다 했습니다. 뭐, 이런 걸 공개하는 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GB 해제가 구리시에 대단한 이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동의를 해서 GB 해제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통과 시켜 드린 거고 나머지 예산에 대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단 한마디도 책임질 수 있는 만큼의 설명을 들은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1월 달에 무슨 회의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오지 않나 그러더니 이어져가지고 몇 월 달에 회의를 한다고 그러고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플랜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예산도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 월드디자인센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솥뚜껑을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문제다 그리고 이것을 담당 과장님으로서 의원들에게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런 일을 예산을 심의하는데에도 다소 난점이 많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세부적인 것보다는 그런 총체적인 이번 월드디자인센터과 관련된 예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요. 저는 질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위원님.

국회에서 수변구역특별법이 새로 만들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이 수변구역에 대해 독점적 개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아마도 한강변에 이렇게 엄청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월드디자인센터 부지가 까딱 잘못하면 수자원공사에게 개발권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GB를 해제하기 위해서라도 월드디자인센터의 사업성 혹은 비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GB해제 하는데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월드디자인센터 진척 상황에 따라서 정부 또는 경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가 판가름 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분명히 지금 월드디자인센터 사업 부지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건 틀림 없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로도 수자원공사가 탐내고 있는 한 세 개의 대상 부지 중에 거의 첫 번째로 꼽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저희가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된 후에 사실 친수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내부적으로는 의원님들이 4대강 개발 사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친수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강 하천의 양안에 여러 가지 목적을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든가 경제적인 여러 가지 목적을 친수법의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수자원공사나 또는 국토해양부에서 이 법을 제정한 목적 자체가 말하자면 그 4대강 사업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저희가 나름대로 일정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자원공사를 사실 방문을 해 가지고 친수법의 목적이 단순히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문제점이 있다. 또 법 제정 취지 자체가 취지 자체로 봤을 때 단순히 사업비 확보라고만 했으··· ···. 위에서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어느 누구한테도 명분상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다. 저희가 제기한 바 있고 또 이런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 수자원공사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런면에 있어서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성장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에서 봤을 때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수자원공사가 이런한 면에 치우치지 말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면에 있어서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걸 저희 나름대로 주장한 사실이 있거든요. 또 저희 나름대로 그 상황을 파악해 봤을 때 일방적으로 수자원공사가 이쪽 사업구역을 친수법으로 지정을 해서 단독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구리시에 의해서 현재까지 주도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국가경쟁력이라든가 도시경쟁력 등을 감안 했을 때 오늘 오전에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이 구리시에 와서 경기종합계획 발표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박사들이 얘기하고 우리 측에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국토해양부, 경기도 광역사업으로 확대되어서 사업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면 훨씬 더 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경기도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 그런면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김희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우리 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도에도 여러번 가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다 설명을 했고요, 또 시장님께서 도지사님을 만나서 또 설명을 하셨고 상당히 많이 그런 대외적으로 저희가 지금 입장을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의견을 제시를 했고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 수자원공사 아주 많은데다 저희가 저희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가만히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진행되는 내용을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설명을 사전에 많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수법 제정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 제가 꼭 이렇게 찬성하는 법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전화위복의 계기로 해서 수자원공사라든가 경기도 또 정부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뢰를 쌓아가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렇게 될 때야만 비로소 이 사업의 성공도 보장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의 당위성을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이해 설득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려고 그래요, 친수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려고 그래요?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놓고 있는데 이것이 친수법상 친수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 버리면 어느면에서 저희 하고자 하는 의도와 충돌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친수법이 제정되면 친수법에 의해서 개발하려고 그러죠?

말하자면··· ···.

위원장님, 제가 얘기를 좀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예.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우려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염려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친수법 문제를 공식적으로 사실상 거론하거나 지금 언론인 와 계신데 그 부분은 당분간 보도를 안 해 주시는 걸 전제로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법 시행이 4월 말이거든요. 시행도 안 돼서 지금 용역 과정에 있는데 이걸 노출 시켜 버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우려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청취불능) 그리고 합의된 사항은 사실상 없고요. 다만 이건 예산 부분에 있어 아까도 위원님들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친수법으로 가든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전이 확실치 않으면 확실히 보여 주지 않으면 우리가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떤 특정 법에 의해서 그냥 그 의도대로 그냥 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개발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 자문위원회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정부를 설득하든 관계자를 설득해야 되거든요. 이 비전이 확실치 않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 못한다 이러면 이 사업은 못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같이 가서 보시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만약에 이걸 가서 보시고 아니다 그러면 방향 전환을 빨리 해야죠.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번 예산들이 치밀하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올라간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그런 의미에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친수법으로 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아직은 좀 이르거든요,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예, 말씀하십시오.

어찌되었든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어서 우리가 조심스러운 반면 에 또 구리시의 가치를 높이고 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희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들한테 비전을 보여 주시고 소통하시려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 정말 구리시 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구리시, 수자원공사, 경기도, 정부가 이렇게 광역사업으로 지혜를 모아 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지금 가장 중요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의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는 작업이 좀 더 필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예, 그건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섭위원님.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월드디자인센터라는 주제를 정했으면 월드디자인센터에 대한 정의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호스피털리티 아까 그 부분에 대한 해석조차도 한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건 저는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의를 명쾌하게 남들이 볼 수 있는 그건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남들이 이해할 정도로 딱 설명을 못하십니다. 포괄적인 그냥 그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지 설명을 하신 거지 정의를 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해 달라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 봤습니다. 그래서··· ···.

정의는 지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설명하다 보니까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지를 않는 건데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정의는 다 되어 있고요. 그건 자료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거 잘 아시는 것처럼 간략하게 정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지금 그 내용을 정리 한 게 있으니까 저희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신동화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 그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장님 아까 약속하신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와 의원들이 미국에 가서 견학을 하고 이건 아니다 그러면 이건 손을 떼겠다 그런 약속을 시장이 할 수 있습니까?

시장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시장님한테··· ···.

가서 다짐을 받든지.

그런데 아니, 근본적으로 그런··· ···.

우리가 손해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주자?

그런 답변으로··· ···.

아니, 뭐 맞습니다.

속기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간 시장님하고 간담회 한 번 주선해 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이 논쟁은 끝날 때가 됐어요.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게 언제부터 월드디자인 월드디자인 옛날에 디즈니랜드 뭐 해 가지고 맨날 선거 때마다 바뀌어 가지고 시민들이 무슨 호화판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주 지루하거든. 그리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도 힘이 든 일이에요. 이것만 예산이고 뭐고 대두되면 서로 언쟁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끝을 내야 되는 일이거든.

예.

비공개 비공개 하셨는데 진짜 허심탄회하게 시장하고 의회가 간담회를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를 높이고 또 약속할 게 있으면 약속하고 그러시면··· ···.

시간을 정해 주시면 시장님하고 만들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신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좀 해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