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임묵입니다.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 및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복지재단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원 징계의 건에 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아쿠아월드, 서부소방서 등을 방문하여 업무현황 청취와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공설화장시설 리모델링사업 현장, 대전암센터, 노인보건의료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현황 청취와 운영실태를 점검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보건전문대 기숙사 증축 예정부지, 도시철도역사 및 판암동 차량기지, 국지도 32호선과 도안신도시 공사현장,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오정동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여 현황청취와 사업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도안·원신흥·봉명 등 3개 초등학교와 봉명·유성 등 2개 중학교, 복수·동아마이스터 등 2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습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조례안 17건, 동의안 2건, 의견 청취의 건 1건,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과 의원 징계의 건 등 모두 2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2건을 포함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재인, 곽수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입니다. 경기, 충남, 전남도 등 타시·도의 운영선례가 있고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에 기여토록하고 있어 법체계적인 측면과 내용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근대건조물의 보호를 위한 체계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근대건조물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및 「평생교육법」에서 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규정에 의한 전국 최초 법인설립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금 지급방법을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을 겸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대상을 1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2월 각각 이임한 김기홍 전 제505보병여단장과 김용헌 전 대전지방법원장 그리고 김이수 전 특허법원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복지재단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복지재단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새로운 복지수요의 요구와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복지환경에 대응하고 복지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전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장이 재단의 정관을 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만인산푸른학습원의 관리·운영 중 효율적인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일부 불합리한 부분과 시설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설화장장 리모델링 등 장사시설을 확충하면서 사용료를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하도록 조정하고 시설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복지만두레 조직을 기존 자치구 및 행정 동단위 중심 운영에서 기관, 법인, 단체별로 활성화하고 상호협력을 위해 사업범위를 조정하려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복지만두레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복지만두레운영위원회를 복지만두레자문위원회로 수정하고 그 이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문화센터의 수강료 감면 및 반환기준과 사용료 징수대상 대관시설을 조정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임원규정 중 감사를 시 감사관이 겸임하도록 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임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는 겸직 등의 금지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4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근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친환경 도시농업을 활용하여 도시공동체에 문화공간 확충과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고 국가적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안으로 적극 장려되고 있는 도시농업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을 활용하거나 지원을 이끌어내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는 점 등에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개정되는 내용이 동일한 사안으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공기업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시의 감사관이 겸임하도록 하였으나 감사기구의 독립과 공정성 확보로 내실있는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상위법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 임직원의 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2건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야구에 대한 관심의 집중과 관중의 꾸준한 증가로 관중석 증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1964년 신축된 한밭야구장 시설물의 노후화와 급증하고 있는 야구인구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프로야구 활성화와 사회인 및 클럽야구 활성화를 위해 기존 야구장 관중석을 증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대전보건대학 부지가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혼재되어 있으면서 이미 도시계획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되어 있으나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시설 증축이 어렵고 주변이 기이 개발지 및 가양공원과 접하여 부지확장의 어려움이 있어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제고하고 시설부지에 혼재된 용도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권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으로 교육감 소속이었던 시·도평생교육협의회가 시·도지사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육감소속 평생교육협의회 조례가 폐지되어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 중 잘못된 표기를 「한글맞춤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