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오늘 안건 심의순서는 김대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배지숙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의한 후에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성의원 발의)

건설환경위원회 김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장애인 차별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6호까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 자치법규 중 고용관련 규정에서 직권면직의 기준을 ‘신체, 정신상의 장애’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인사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한 대표적인 장애 차별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관련 자치법규는 장애 차별적인 규정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자 장애인의 자립생활 확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개정 작업이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제10조에 별정직공무원의 직권면직의 사유 중 제1호에서 ‘신체, 정신상의 장애를’ 삭제하고 ‘지장’을 ‘질환’으로 하도록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다른 자치법규에서도 장애인의 차별적 요소를 찾아내어 장애인이 사회참여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관련 인권적 차별규정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가 무능력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생기는 차별을 배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평등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조례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아마 13건이 있고, 이번 이 1건을 빼면 12건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순차적으로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구, 위원장대리 이윤원과 사회교대) 2.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원구·배지숙·강재형의원 발의)

김원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윤원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등 3개의 장학기금이 개별 기금별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조례의 일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일부 배치되어 이를 수정하고 개별 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금,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등 3개 장학기금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 전액과 시와 구·군 출연금, 각종 기탁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기타 수입금으로 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는 저소득 주민 자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 사업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재육성사업을 위한 지원금으로 하였으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인재육성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장학생 선발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장학기금의 지급대상은 저소득 주민 자녀 또는 본인,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고, 구청장·군수, 환경자원사업소장,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의 면학을 장려하고 지역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 발굴함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장학기금이 각각 개별조례로 운영되고 있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위촉 등 상위법과 배치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배치되는 일부 조문을 상위법에 맞추고자 장학기금 관련 기존 3개의 조례를 1개의 장학기금으로 통합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일부 조문에 대한 검토결과 안 제3조에 따라 조례제정으로 운용될 장학기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0년 말 기준 117억 5,700만원으로 매년 300여 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수여받을 수 있으며, 장학기금의 통합으로 기금 조성액이 증대되었으므로 보다 많은 학생이 장학금을 수여받을 수 있도록 기금수입금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8조 장학생 추천 및 선발은 구청장·군수, 환경자원사업소장, 교육감, 근로자 단체 또는 경영자 단체의 장 등이 하게 되어 있어 다양한 채널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므로 장학금이 이중 지급되거나 지급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지 않도록 장학생 선발 시 검증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3조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기금운용담당 실·국장과 관련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이며, 나머지 위원 7명 정도는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가 많이 위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12월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 새마을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등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제정조례안의 존속기한이 종료되면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별도의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장학기금이 통합·운영되어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서민가정의 자녀들이 보다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 조성액의 일부는 재미교포의 기탁재산 처분 수입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기탁자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상자 선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기금의 운용결과에 대하여 기탁자 가족에게 알려주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제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인재육성 장학기금이 조례의 설치목적대로 경제적인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와 우수한 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제정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상위법이 언제 통합하도록 바뀌었습니까?

이것은 상위법 통합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기금이 한 19개 정도 되었었는데 이런 유사한 목적은 통합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과 상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분리해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까?

사실 대상자라든지 기금 조성 등에 있어서 유사한 것이 많았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가 중복될 수도 있고 또 너무 분리해서 기금을 운용하다 보니까 규모가 작아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치면 저희들이 기금을 키운다든지 운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2016년이 지나면 전체적인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법에 소위 일몰제라고 해서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러면 없앨 것이냐, 아니면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기금 운용하는데 있어서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민간 전문가라든지, 7명은 민간 전문가로 위촉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신경써서 확실하게 투명성 있게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80억 8,800만원 중에 우리 시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10억원이고, 기타가 70억원 정도 됩니다. 70억원의 내용을 보면 시금고 협력자금이 20억원이고, 성환장학금이 50억 8,800만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은 내역을 보면 총 26억 7,300만원 중에 10억원이 시비고, 16억 7,300만원은 노사상생협력우수도시포상금 1억원, 삼성테스코 6억 1,300만원, 이자발생액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몇 분한테 줬어요?

18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84명. 어떤 분들입니까?

주로 초·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금액이 다릅니까?

예. 아마 대학생이 조금 더 많고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몇 분한테 줬어요?

과거에 별도기금이 있어서 그것은 대학생들만 대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대학생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도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이렇게 했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기금의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기금의 내용도 보면 재미교포의 기탁재산처분수익금인 성환장학금이 50억원이나 차지하고 하는데 이 조례 내용대로라면 이 3개 장학금 금액을 다 합쳐서 저소득 자녀 장학금도 주고,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도 주고,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금도 주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삼성 테스코에서도 장학금을 내놓은 것이 있고 또 노사상생협력우수도시포상금 받은 부분도 있고, 내용이 다른데 문제가 없을까요?

예. 그래서 쉽게 답변 올리면 기금은 하나입니다마는 그 안에 저희들이 사실은 계정을 나누어서 관리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별도로 선발하고, 결국 선발은 따로 할 것입니다. 기금은 하나로 하되 이런 취지를 삼등분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기금만 통합하되 그 내용은 종전 같이 하겠다?

시스템은 종전 같이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 지급은 안 되겠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들이 너무 조례가, 시행규칙을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 하는 장학사업이 있고 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하려고 보니까 체육진흥기금은 소위 주로 체육특기장학생들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계에서 이것은 좀 목적이 다르지 않느냐, 이것은 체육인 육성하라고 기금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일반 장학금에 합치면 목적에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독립성을 줬고요. 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금액도 적은데다가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들을 위한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예. 다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부칙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사전에 해당 실·국하고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일반 법률 개정할 때도 각 부처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법에서 부칙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사전에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기금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고요, 이 개별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이 조례를 목적에 맞게 기금을 관리하는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가 전체 기금을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공무원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다 그 기금에 대해서 해당되는 기능을 가진 자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예.

예.

지금 근로자자녀장학기금은 아직 집행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목표액에 도달했을 때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집행실적이…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성서 홈플러스 기금도 받고요, 저희들이 최소한 원금을 안 하려고 하면 이자수입이 좀 나와야 되는데, 종전에 한 10억원 규모로는 너무 적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몇 년 모은다는 과정에 있었다고 봅니다.

기금이 사장 안 되도록 내년도에 시비를 좀 더 투입하더라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다 그렇게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행정자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과 대구텍스타일 Complex(DTC) 건립 변경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U대회스포츠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U대회스포츠센터는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귀속 잉여금 활용계획에 따라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고 부족한 투기종목 훈련장과 다목적 체육관 등 생활체육 공간을 조성하여 비인기 종목의 저변확대와 경기력 향상을 통해 우수 선수를 발굴·육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립규모는 수성구 삼덕동 산 201-4번지 일원의 대구체육공원 내에 건립부지 3만 2,050㎡,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은 1만 3,800㎡로서 주요시설은 2,000여석 규모의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레슬링 등 6개 투기종목 훈련장, 스쿼시경기장, 부대시설로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116억원과 U대회 잉여금 294억원 등 총 4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9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2010년 11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8월까지 토지보상 및 문화재 시굴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2012년 2월에 착공하여 2013년 12월까지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구텍스타일 Complex(DTC) 건립 변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텍스타일 Complex(DTC) 건립 사업 건은 대구가 세계 최대 합섬직물의 산지로 섬유산업의 기술력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지만 무역 및 마케팅 기능이 취약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제품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등 고부가가치 창출에는 미흡한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섬유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섬유수출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통합 마케팅센터와 중앙 비즈니스센터, 트레이딩센터를 비롯하여 섬유역사관과 미래관, 기업홍보관 등을 갖춘 복합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2009년 12월 시의회 제1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립부지 9,503㎡, 건축 연면적 4만 8,344㎡, 총사업비 1,301억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2010년 12월 중앙정부에서 총사업비와 국비분담액 및 추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변경계획을 부득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건립부지가 당초 9,503㎡에서 1만 3,730㎡로 4,227㎡가 증가하였으며, 건축 연면적은 4만 8,344㎡로 변동이 없습니다. 총사업비는 1,301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101억원이 감액되었고, 이 중 부지매입비는 매입면적의 증가로 당초 57억원에서 87억원으로 증액되었으나 건축비는 1,244억원에서 131억원이 감액된 1,113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지를 추가 매입하게 된 사유는 중앙부처와 총사업비 및 국비 분담액을 협의·조정하는 과정에서 외부 조경녹지와 공개녹지, 옥외 휴게공간 등 연면적 대비 부지면적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가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9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고, 2010년에 국비 26억원, 2011년 예산에 국비 126억원과 시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11년 이달에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용역을 실시하고, 올 10월까지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내년 2월에 실시설계 후 내년 4월까지 착공하여 201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U대회 스포츠센터 건립은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고, 구기 및 투기체육경기의 훈련 활동을 지원하여 관련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U대회 귀속잉여금 활용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U대회 스포츠센터 건립으로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구기 및 투기종목의 국내·외 경기 유치와 경기력 향상을 기할 수 있고, 각종 체육행사 개최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나, 체육시설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등 체육시설관리·운영의 시너지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체육시설 건립시 각 구·군의 시설분포와 시민들의 건강증진, 여가활용 수요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입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텍스타일 Complex(DTC) 건립은 지역 섬유산업의 패러다임을 제조업 중심에서 글로벌마케팅과 연계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하며, 지역섬유제품의 디자인과 기획능력 향상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산업용지 내에 통합마케팅센터를 비롯한 섬유역사관, 트레이딩센터, 중앙 비즈니스센터 등을 갖추어 섬유관련 지역 기업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제1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총사업비 1,301억원으로 부지매입비 57억원, 건축비 1,224억원을 들여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지난 2010년 12월 중앙정부의 대구텍스타일 Complex(DTC) 추진계획이 변경되어 총사업비가 101억원이 감액된 1,200억원으로 변경되었고, 당초 계획된 건물의 건폐율의 적용으로는 여유 공간이 없어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아울러 휴게 공간 확보, 도시미관 증진 및 건축비 절감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은 지역 섬유기업의 세계적인 브랜드 구축, 글로벌 마케팅 비즈니스를 통한 섬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대구텍스타일 Complex(DTC) 부지의 추가 매입 및 건축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슈퍼소재 융합제품 등 섬유분야 신성장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시장개척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실질적인 지역경제 성장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국장님, 지금 다목적 체육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 인천이라든지 대전 같은 데는 투기체육관은 없네요? 지금 대구는 투기체육관이 4개가 있고, 전체적으로 다른 데 비해서는 체육관이 대구가 많은데 지금 검도장이라든지 역도장 같은 부분은 지금 어느 구에 지어져 있습니까?

실내체육관 옆에 가면 조그맣게 검도장이나 유도장이 죽 있습니다.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하나하나 단일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체육시설이 건립되면 이것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스쿼시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서 묻는데 이것은 어떤 경기입니까?

스쿼시는 스쿼시라켓이 있어서 벽면 3면을 이용해서 치면 상대방이 받아넘기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체육시설이 지역적으로는 불균형이라든지 수성구에 전부 배치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우려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크게 지어지는 스타디움급이나 실내체육관이 수성구에 한두 개 연이어서 지어지고 있고요. 다른 생활체육관들은 북구나 다른 구에 숫자는 더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규모가 큰 경기장, 그리고 중·소형 경기장 이런 것들을 잘 안배해서 하는 그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문희 위원님!

스쿼시 같은 것은 완공되면 일반 수성구민들이, 가까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일단 등록 선수들도 활용하고 또 시간이 나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육상경기장 같은 곳은 가까운 수성구 주민들이 문을 열어놓아서 트랙을 돌고 하거든요.

예.

스쿼시 같은 것은 벽을 치니까 주부들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들이 체육관을 짓는 이유가 엘리트 선수들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전에 자동차극장이던 근처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 밑에 있습니다. 미술관하고 스타디움 중간쯤에, 지금 육상진흥센터 짓는 바로 위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예.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대구시 안에서도 불균형적인 시설, 꼭 체육시설뿐이 아닙니다만 작금에는 체육시설이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으로는 “개수로는 다른 구하고 비슷합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고급시설이고 실내화 되어 있고, 소위 말해서 좋은 시설은 지금 수성구에 다 집결을 하고 있지요?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체육시설은, 무엇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아직 대규모 시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축구장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축구장은 저희들이 검토단계도 아니고요. 축구 전용구장을 지어달라는 여론이 좀 있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구체화된 것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가 있지 않으면 다음번 체육시설 하실 때는 지역 불균형이라는데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섬유패션과장님!

예.

제가 궁금한 것이 건축면적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하면 131억원씩 한 번에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건축면적이 애당초 예타할 때는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해서 일자형 건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 2층까지 파야 되고요. 이제는 조금 변화를 주면서 섬유역사관 위에 비즈니스관이 올라가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건설관리본부와 업무협의 하면서 역사관과 비즈니스관을 별도로 만들자 해서 예타에 했던 내용을 조금 수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건물 가격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서 또 옆으로 평면으로 펼치니까 부지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접촉해서 협의를 하니 중앙정부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전개된 것 같습니다.

제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무엇을 절감했기에 똑같은 연면적인데 131억원, 12~13%를 이렇게 한 것이…

지금 건물을 한 동 지으려고 하면 지상 8층이 올라가는데 지하 2층 내려가거든요.

예.

지하 2층까지 내려가는데, 건물이 펼쳐지면서 지하 1층으로도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면 금액은 지하 한 층 내려가는 부분의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고, 또 현재 저희들 계획은 지하 2층, 지상 8층이지만 이 금액이 정부의 총액이 맞춰짐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보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금 용역발주가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유추를 해보면 어떻게 바꾸면 또 100억원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언뜻 해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해서 줄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돈에 맞추어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돈만큼 짓겠다고 하는 식이 되는 것 같으면 곤란한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공간면적은 기재부(기획재정부)에서 4만 8,000㎡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예타에서 B/C 2.4가 나왔기 때문에 그 규모는 줄이면 안 된다. 그렇지만 안의 내부 장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나 이런 부분은 항목을 좀 변경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되풀이된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이 정해진 좌우에… 폭이 없는 금액이 아니고 이렇게저렇게 설계함에 따라서 100억원씩, 200억원씩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설계라면, 시민들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설계에서 최소한의 경비가 소요될 수 있도록 검토에 또 검토를 거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국장님, 지금 건물이 지어졌을 때 대구텍스타일 Complex(DTC) 건립이 되었을 때 대구시가 앞으로 건물에 대해서 가치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과.

예.

지금 이것이 대구텍스타일 Complex(DTC)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한국텍스타일 Complex로 짓는 것이 중앙정부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섬유에 관련된 섬유역사관이 없고 한국에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관들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관을, 지금까지 섬유가 전통산업입니다만 다른 부분들은 박물관들이 있는데 섬유는 없어서 한 20년 전부터 이 부분을 대구에서 목청을 높여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구에 짓게 됨으로써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 유치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의 섬유부분에 대한 교육환경도 만들 수 있고요. 여러 각지에 있는 분들이 대구에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지가 될 것 같고, 또 외국 분들도 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처음 대구가 밀라노프로젝트를 문희갑 시장님이 계실 때 사실 굉장히 크게 시작을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속해서 했더라면 지금 대구가 어느 정도 섬유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대구텍스타일 Complex(DTC) 건립 사업이 시작되어서 지금 그 부분하고 어떤 효과가 또 만들어질 것인가, 이렇게 영조물만 만들어져서 사실 효과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 대구보다도 대한민국 전체의 상징적인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거기에 걸맞는 속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사안을 비즈니스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랜드마크로서 활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지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