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제194회 임시회 기간 중에 현장 점검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간 현장방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21일에는 대구 선진교육 발전포럼에서 주관한 세미나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대구교육 발전에 대해서도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열정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대구가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 현안업무보고의 건 가. 학원 교습시간 단축에 따른 조치사항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 나. 구제역 여파에 따른 신학기 학교 급식 상황 및 대책 다. 기타 현안업무에 관한 사항·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방경곤입니다. 제가 3월1일자 교육정보원 원장으로 있다가 교육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인류 대구 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과 격려와 지도·편달 주시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서 현안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학원교습시간 단축에 따른 조치사항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 두 번째 구제역 여파에 따른 신학기 학교급식 상황 및 대책, 셋째 학교운동부 육성 관련, 네 번째 학생급식 사고 관련, 다섯 번째 학교 폭력 예방 관련, 여섯 번째 결핵환자 발생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원교습시간 단축에 따른 조치사항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입니다. 학원교습시간 단축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12월8일 학원교습시간 단축 개정조례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2월14일 학교교육 내실화 대책을 수립하였고, 2011년2월8일 학원 안정화를 위한 종합추진계획 수립·발표, 2월16일 자율학습 운영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아울러서 2월23일 본청·지역교육청, 학원업무담당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3월1일 지역교육청별 심야교습학원 일제단속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3월4일 자율학습 운영 협조 공문을 2차로 발송하였고, 16일에서 17일 양일간 전 직원이 참여하는 심야교습학원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쟁점별 조치사항은 예상되는 문제가 밤 10시 이후 학원의 음성적인 불법교습 행위가 우려되어 그 조치사항으로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준수 여부를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1일부터 지역교육청별 교습시간 위반행위를 일제단속 했고, 전 직원 심야교습학원도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적발된 학원은 네 곳 이었습니다. 아울러서 교습시간 단속제도 정착 시까지 학원상황반을 운영해서 학원업무 담당자 간에 비상연락망 체계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24시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불법 개인과외가 강사 등 일부 학원종사자들이 개인과외로 전환해서 고액과외 양산 우려가 있고, 아파트나 원룸, 또 오피스텔 등을 불법 개조해서 음성적 과외교습 성행이 예상됨으로 불법 개인과외 단속홍보지를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원 및 개인과외 불법운영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학부모단체나 학원연합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공조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야간자율학습 및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반강제·반자율적 자율학습으로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이 구속되는 것이 예상된다고 해서 학생의 선택권을 반드시 보장하는 그런 자율학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두 차례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자체 자율학습 운영상황을 3월21일과 3월22일 이틀간 실태점검을 전수조사로 실시했습니다. 학원 운영자가 밤 10시까지 교습행위를 준수하자는 자정결의대회를 3월8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가 조치사항으로서는 하반기 학원 및 교습소 일제점검을 9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며, T/F팀을 구성해서 수강료 기준액을 조정한다거나 행정처분 기준을 재검토하는 것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학원업무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회도 개최하고, 학원 및 교습소 설립 운영자 연수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교육 내실화 방안의 목적은 학원교습시간이 05시에서 22시로 개정되어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확보, 심야범죄로부터 보호, 자율성 있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기초학력향상, 교과교실제 운영, 수준별 이동수업,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을 통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며, 교육과정 정상 운영, 교원역량 강화, 과학교육 충실 등을 통한 학교교육 강화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으로 여덟 가지를 설정했습니다. 첫째는 단위학교별 기초학력보장체제를 구축하고, 두 번째는 학생 맞춤식 수업을 통한 공교육 만족도를 제고하며, 세 번째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학력을 향상시키고, 네 번째는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통한 학교영어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다섯 번째, 교원역량 강화를 통한 수업전문성을 신장하며, 여섯 번째, 대구e-스터디 운영을 통한 수준별 보충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일곱 번째, 우수과학인재 발굴 육성을 위한 과학탐구 내실화를 기하며, 여덟 번째,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이렇게 해서 여덟 가지를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서 단위학교별 기초학력 보장체제 구축은 기초학력 현황을 분석하고 그 분석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둘째, 학생 맞춤식 수업을 통한 공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여기 교과교실제 확대 운영이나 또 학생 수준별 맞춤식 수업을 위한 교사전문성 신장 및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학생수준별 맞춤식 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하여 학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유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수월성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리더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진로코칭과 학습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리더십교육에 대한 실천의지가 높은 학교를 응모에 의해서 50개교 선발해서 리더십교육 중점학교로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통하여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 고1학년을 대상으로 주2회 이상 영어회화 중심의 실용영어교육으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원역량 강화를 통하여 수업전문성을 신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원의 전문성 신장 기회를 확대한다든가 교원의 자기 계발 및 역량 계발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대구e-스터디 운영을 통한 수준별 보충학습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우수과학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과학탐구활동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입니다. 학교 여건에 따른 수업 시수를 20% 증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자율화 조치에 의해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개정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비를 더 확대·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구제역 여파에 따른 신학기 학교급식 상황 및 대책입니다. 그 배경은 구제역 발생 및 물가 인상에 따라 학교급식 차질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이 보다 안정적이며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급식운영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1학년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비를 인상하였으나 학교급식비에서 부담하는 인건비나 운영비로 인해서 실질적인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현황을 보면 전체 초등학교 210개, 중학교 107개 중에서 직영하는 데가 초등학교는 209개, 중학교는 99개, 고등학교는 82개, 그래서 전체 408개 학교가 직영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 학교급식비 현황을 보시면 1식당 급식비 구성 현황과 연간급식비 부담 총액을 보면 우선 식품비에서 초·중·고 별로 보면 전체 계가 74.2%가 식품비이고, 인건비는 19%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6.8%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인건비나 운영비 조금 줄여서 식품비를 올리는 방향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생활물가지수가 식품이 2010년 1월에 114.2%에서 2011년 3월에 124.0%로 2010년 1월 대비 약 9.8%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류 단가는 돼지고기의 경우에 2010년 1월과 2011년 3월 사이 대비 약 51.3%, 쇠고기는 변동이 미미합니다. 아울러서 닭고기도 미미합니다. 2011년 직영급식학교 급식비 인상 현황을 보면 50원부터 시작해서 500원까지 인상되었는데 전체 209개 학교 중에서 분포상으로 보면 50원이 24학교, 100원이 89개 학교, 그래서 209개인데 인상된 학교가 168개교, 인상하지 않은 학교가 41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인상된 학교가 66.2%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식재료 구매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비의 근절 및 비용절감을 위해서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이상은 입찰구매토록 하고, 공동구매를 확대해서 직거래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조정은 가격 폭등으로 식단운영이 곤란한 식재료 품목에 대해서는 영양기준 유지하에 급식량 또는 제공 횟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격 폭등으로 식당운영이 곤란한 식재료 품목에 대해서는 영양기준 유지하에 급식량 또는 제공 횟수를 조정토록 하고, 급식비 예산범위 내에서 식단 작성 및 대체식품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단가인상이 소폭인 닭고기나 쇠고기로 식단을 구성하고, 돼지고기 볶음 등 단일 메뉴가 아닌 고기량을 줄인 혼합메뉴 개발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학부모의 선호도 조사를 통한 식단 구성 제공으로 학교급식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양불균형 및 급식 질 저하 사례가 없음을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고, 학부모의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지역교육청 담당자, 영양교사, 대구축산농협 등으로 보건급식담당사무관 등 12명으로 구제역대책 T/F팀을 구성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 지원하는 학교는 형평상 지원을 제외하고, 미 지원교를 대상으로 조리종사원 1명분 인건비를 교당 1,400만원 정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학교급식 운영비는 학부모 부담 학교급식비에서 집행하고 있는 운영비 기준 마련으로 기준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부담토록 함으로써 식품비의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부담 학교급식비 중 운영비 집행기준 조정으로 절감되는 운영비를 식품비로 사용토록 함으로 해서 학교급식 운영비가 상당히 지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운영비 집행기준을 했을 때 초등학교는 0.5%, 중학교는 0.7%, 고등학교는 0.6% 하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조리원 종사원 처우 개선으로는 조리종사원은 학교 회계직 중에서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보수가 가장 낮음에 따라서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학교급식의 맛과 위생, 안정·관리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조리사는 10일, 조리원은 5일 근무일수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돼지고기 단가 인상분에 대한 소요예산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교현장 의견수렴 후 지원·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학교운동부 육성 관련입니다. 운동선수 평가 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경기 출전 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선수기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단체경기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 등입니다. 선수기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종목별 학교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서 선수를 기용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 종목별 경기요소에 대한 개인능력을 본다거나 공식경기에서 경기운영 능력을 본다거나, 공식경기에서 팀 기여도라든가 상대편의 특성 및 경기상황 대처에 관한 요구도 등을 객관적으로 해서 선수를 기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 출전 시 선발출전 및 교체선수 명단을 사전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실정에 맞는 출전 선수를 선정위원회를 결성해서 운영한다든가, 또는 출전선수 및 교체선수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는 방안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특기자 선발 및 진학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체육특기자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진학지도의 공론화로 투명성을 확보하며, 체육특기자 선발 및 전·입학에 관한 사항은 체육특기자 관리위원회의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부모 회비 회계 처리 방법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부 운영경비 집행 투명성 확보입니다.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학교발전기금, 학교회계 편입·운영입니다. 학교운동부와 관련된 기부금품의 학교발전기금 편입·운영입니다. 학부모 부담금 학교회계 편입·운영과 경비지출 시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과정은 학교운동부 후원회가 결성되면 거기에 따른 규약과 지침이 작성되고, 학교운동부 발전기금을 모금 계획 수립·제안을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운동부가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결재를 받고, 학교운동부 발전기금 예산집행을 하고, 홈페이지에 그 집행내역을 공개토록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학교발전기금 조성·집행·공개위반 시 행정 조치는 지침 위반 및 비리 신고가 되면 교육청에서 확인하고, 시정 조치 및 행정 처분을 하며, 각종 행정 지원 불이익을 주고 아울러서 재차 위반하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계획 수립 후에 학교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심의·의결을 거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은 학교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 방안 개선으로서는 학교운동부 운영경비를 학교운영 기본경비에 반영해서 학부모 부담을 경감토록 하며, 학교운동부 육성 실태 점검을 통한 육성종목을 조금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파트는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자격 및 연수를 강화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지도실적에 따라서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그런 방안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학교운동부 비리 관련 조치 강화는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우수선수 스카우트 관련 금품수수, 운동부 경비집행 부정행위 등에 대해 지도자·선수 등 징계 및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도자는 지도자 활동을 제한하며, 계약 해지 등을 하고, 선수는 선수 활동을 제한하고, 체육특기자 자격을 박탈하며, 각종 전국대회 출전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학생 급식사고 관련입니다. 사고발생 시 상황 파악 및 대처 강화입니다. 전교생에 대한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담임교사가 매일 결석, 조퇴, 지각학생 사유 및 출석 학생 건강상태를 확인토록 하고, 학교단위 식중독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보고하는 체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식중독 대책반을 구성해서 훈련토록 하겠습니다. 총괄대책반을 학교장으로 하고 환자파악반, 환자이송반, 역학조사협력반, 학사대책반 이렇게 조직적으로 학교에서 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식중독 사고 발생 시 교육청의 역할은 식중독 발생 학교의 역학조사가 학교와 보건당국의 협조하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며, 공동조리교의 학교에서 집단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는 감염원 조사를 위한 학교간의 협조 및 조정 역할을 하도록 하고, 집단 발생이 세균성이질 등 제1군 전염병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설사환자 감시체계를 운영하며 환자 발생 현황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받아서 학교에서 유사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유증상자 치료 및 지도 등 학생 건강관리를 좀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급식사고 예방시스템 개선 부분입니다.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토록 하고, 특히 석식 위생·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고, HACCP 인증 지도반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HACCP은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급식사고를 예방토록 하고, 세 번째는 학교급식 관계자 위생·안전 관리 등 직무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조리종사원 인건비 지원으로 급식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리종사원 인건비 지원이나 조리종사원 처우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조리종사원 및 학생, 교직원 자기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급식사고를 미리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학교급식시설 설치가 10년 이상 경과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급식시설·기구 및 설비를 식기세척기나 취사기 등 6년 이상 경과된 노후 급식기구 대상으로 교체해서 급식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학교 폭력 예방 관련입니다.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학생 안전 보호 대책 관련 긴급 공문 발송입니다. 그 내용은 배움터지킴이 활동을 통한 외부인 확인 및 교문 앞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외부인이 들어올 때 반드시 신고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학교에서 방문증을 패용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증 미패용 외부인들에 대한 신고 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철저한 출입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교내 순찰 및 CCTV 모니터링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외부인과 학생들 간의 직접적인 면담을 금지하고, 학생 사안 관련으로 외부인 방문 시 교장실을 면담장으로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고, 전 교직원들이 학생보호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사안 발생 시 학생보호가 최우선임을 고려해서 교직원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매뉴얼 북을 수정해서 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학생 보호를 위한 매뉴얼 북으로 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직원들의 연수 강화로 학생보호 책무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관리자 및 생활지도 담당자, 전 교원 학생보호 대책 연수를 실시토록 하고, 학교급을 고려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며, 학교폭력 예방 도서를 적극 활용토록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안전 보호시스템 구축·운영계획안, 이것은 지역교육청 안입니다마는 기본방침이 지원교육청에서는 학생안전에 대한 교육환경 기반을 재정비하고 학생안전교육을 강화하며, 학생안전보호 시스템 구성·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고,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학생안전에 대한 교육환경 기반 재정비를 위해서 첫째,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무단으로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방문증을 패용하도록 하며, 학교 내 외부인 출입 방문증을 행정실에서 발부하도록 하며, 교육활동 중에 교문 등 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역교육청에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학교 내 사각지대 안전도 개선을 위해서 조기 등교학생을 위한 안전대기 장소를 마련토록 하며, 학교 내 CCTV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하고, 그다음 학생안전 교육 강화를 위해서 전 교원에게 학생안전 대비 역할을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담임교사와 생활교사담당부장, 교장선생님의 역할을 확실하게 알고 시행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를 알고 그 절차에 따라서 실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안 발생 시 보고 요령도 숙지해서 사안이 나면 바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안전 보호 대책반을 구성했는데 각 지원청마다 교육지원청 단위의 대책반을 교육지원국장이나 교장으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학교단위의 대책반을 학교 업무분장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내용은 대책반의 종류가 학교폭력예방반, 성폭력예방반, 친한친구교실, Wee클래스반, 그리고 안전사고예방반, 상벌점반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학교 나름대로 구성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결핵환자 발생 및 향후 대책입니다. 연도별 결핵환자 발생 현황을 보시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학생 수가 82명, 108명, 11명 있습니다. 금년도는 협성고등학교에서 10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협성고등학교 결핵환자 발생 현황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월1일 1명, 23일 1명, 죽 해서 계 10명입니다. 그래서 3월15일은 6명 등교 중지를 시켰고, 3월16일은 1명 등교 중지를 시켰습니다. 기관별 주요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는 환자 발생 보고, 환자 격리·치료 지도 및 전교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으로 결핵 확산 방지 교육을 하고, 홍보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실 환기를 철저히 한 후 학교 방역을 실시했으며, 허약 학생 관리를 별도로 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환자 등록을 하고, 결핵반응 검사를 하고, 상담·교육 및 병리검사, 치료 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3학년 762명 결핵반응 검사를 실시한 결과 85명이 양성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5명은 인터페론 반응 검사를 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한결핵협회에서 X-선검사를 하고 객담검사를 실시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초 환자 발생 시 전언 보고를 받아서 기준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결핵예방 관리 등 관련 공문을 시달하였고, 각급학교에 결핵예방 및 관리 지침을 시달했으며, 학교 현장 방문을 해서 학교장 면담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대한결핵협회 조기 X-선 검진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2주 정도 등교 중지를 시키고,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투약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잠복결핵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관리에 철저히 하고 3개월간 결핵약을 복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보건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사의 지속적인 추수관리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별도검사 조기 실시, 그리고 관리도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감염자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대처방안을 마련토록 하며, 교내·외 소독과 대청소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구여고 식중독 의심학생 가검물 검사결과 보고는 원인이 황색포도산구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검물 채취학생이 51명인데 그중에서 9명이 검출되었습니다. 황색포도산구균은 종 기능과 같은 환농성 질환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세균이라고 합니다. 조치상황은 3월23일부터 급식을 재개하고, 학생 및 급식종사자 개인위생 및 보건교육을 강화했고, 향후 계획으로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팀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통보는 약 1개월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대구여고 급식 위생 안전 전반에 관한 동부교육지원청의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서 학교급식 관계자 처분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서 제40회 전국소년체전 경기일정 및 경기장 배정은 당초 경기일정은 5월14일에서 15일, 5월28일에서 5월31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본부에 의해서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 5월28일에서 5월31일이라고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나중에 교육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언론사에서 대구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시시고 업무보고와 의정활동을 참관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기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재홍입니다. 먼저, 2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내진 설계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내진 설계 현황입니다. 학교시설 내진 현황은 학교 수가 전체 435개 교에 학교 동 수는 전체 1,821개 동, 내진대상은 924개 동이 되겠고, 내진시설은 현재 78개교에 130개 동인데 전체 14.1%입니다. 비내진시설은 357개 학교에 동수는 794개동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진대상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00㎡ 이상 한 3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학교시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시에 따라서 좀 더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진등급기준은 연면적이 1만㎡는 특급으로, 그다음에 1,500㎡ 이내는 Ⅰ급으로 적용해서 현재 내진보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학교시설 내진보장 계획 및 실적입니다. 내진보강 5개년 계획은 2009년12월4일 수립했는데 2014년까지 저희들은 현재 26개 교에 135억원을 투자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4년까지 목표는 현재 대비 5% 이상 내진보강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2014년까지 하게 되면 5.2% 향상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6.2% 정도가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사업 실적은 현재 2010년도에 저희들 3개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지금 1개 사업이 완료되고 이월되어서 올해 2011년도 현재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는 동촌중학교 1개교가 완료되었고, 설계완료 후에 현재 추진 중인 학교가 대성초, 효명초 2개교에서 2011년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현재 6개 학교로 대상학교는 대구공고 외 5개 학교인데 경동초, 복현초, 산격중, 그다음에 용산초, 감천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2011년도 교과부 내진보강설계지침에 의거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학교 신·증설 및 증축사업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내진시설로 건축하고, 2011년도 현재 3개교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축하고 있는 신흥초라든지 남도초, 성남초 3개교를 포함해서 앞으로 9개 학교에 대해서 내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학교에 대해서는 앞에 표가 있습니다만 6개교를 현재 내진보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3개교를 더 추가해서 9개교로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2014년까지 저희들 26개교에서 32개교로 확대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28쪽에 가칭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 설립 관련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10년 7월에서 9월경에 저희들 수련활동 강화 및 수련원 종합 검토를 한 바가 있고, 2010년 10월에서 12월 1차 대상지를 5개 선정해서 현재 중심으로 해서 검토했고, 그 이후에 교육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2개소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대상지를 물색해서 추진했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일전에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련활동 현황입니다. 현황은 초등학생은 지금 자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중학생은 팔공이라든지 논공에서 현재 야영활동을 하고 있고, 고등학생은 해양수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중학생은 현재 1학년 전체가 야영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의 52% 수준인 1만 9,000명 정도가 현재 해양수련원의 수련활동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초등학생은 현재 사설업체에 위탁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보다는 흥미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현재 사설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 인해서 학부모 부담 경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 기관하고 사설기관 이용할 때의 비용차이가 4만 5,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설기관에 하는 것이 더 부담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사설수련기관의 난립으로 현재 프로그램라든지, 또는 유치 관련 등에 의해서 부조리 유발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수준 활동, 학교 급별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에도 부족하지 않느냐 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초·중·고의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수련활동 개발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현재 학습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련활동에 대해서 저희들 기관별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해서 박스의 표와 같이 저희들 안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초등학생은 지금 야영활동 중심으로 5학년, 6학년 한 70% 수준을 현재 팔공이라든지, 논공야영장에서 기본생활습관 체험중심으로 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중학생은 가칭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이 설립되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의 한 60% 수준으로 현재 수상활동 중심으로 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한 55% 수준을 해양활동 중심으로 지금 수련하는 기관으로 수련기관마다의 역할을 재정립해서 수련활동을 실시했으면 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적 효과가 현재 아시다시피 대구는 지리상으로 여름철이 굉장히 무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을 활용할 수 있는 수련원을 제공한다면 현재 기존 시설과 연계해서 산, 강, 바다에 대해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해서 체험활동을 하게 됨으로 수련기관이라든지, 또 학생들의 수련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0쪽에 예정지 선정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1차 대상지 5개에 대해서 했습니다. 대상지는 범물동에 진밭골, 그다음에 팔공야영장을 확대하는 부분, 그다음에 논공읍 상리에 논공야영장 뒤편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 하리에 달성보 인근에 하는 방법, 그다음에 달성군 오설리에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도라든지 지목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와 같이 현재 지역별로 검토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저희들이 2차 집중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이 달성 구지면 오설리 하고, 그다음에 논공읍 하리에 있는 달성보 인근이 되겠습니다. 위치라든지, 개발계획 이런 등에 대해서는 몇 번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활용가능시설입니다. 개발계획 사업과 관련해서 개발계획 사업이 바로 낙동강 레저스포츠 체험밸리사업입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고, 고령에 있는 부례 산악레저지구라든지, 그다음에 낙동강 살리기 22공구 현풍지구의 사업과도 연계해서 우리가 활용 가능한 시설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분에 있는 기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스포츠 관련 수변시설 대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이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달성군에 부지 매입 등 관련 사업 병행추진해서 요청하면 또 추진해서 가능하고, 그다음에 활동·지원공간 등을 우리 교육청 위주로 같이 유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점도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근에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도로가 2016년도에 인근까지 개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논공읍 하리 달성보 인근은 현재 달성군 인근 기반시설을 우리가 우리 기관 위주로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이점도 있고, 또한 이 지역은 각종 휴양시설의 중심지로 부상할 경우에 위락시설사업지 등으로 학생들의 수련활동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2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오설리 일원입니다. 수련시설의 입지조건 및 예정지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지조건은 현재 자원경관, 강을 중심으로 산이 어우러져 있고, 또 넓은 모래사장이 있기 때문에 수상활동을 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낙동강을 활용해서 학생 수상활동 프로그램이 개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자연과 함께 수련활동도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에 있어서는 현재 전체 전세버스로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인접해서 도로가 신설될 예정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곁들어서 주변계획시설과 연관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설리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위락시설 설치가 현재 불가능한 지역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동강 레저스포츠 체험밸리 조성으로 인근지역이 달성군지역의 부지현황과 앞에 있는 고령군의 토지 이용제한 및 운영주체가 공영화됨으로 인해서 위락시설화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달성군 등에서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 수련은 주중에는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특수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설을 극대화했으면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달성군 수상레저지구, 그다음에 부례 산악레저지구 관계에 대해서 앞에 위치, 면적, 부지용도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기타부분에 해당 지역에 달성군 수상레저시설과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이 설치된다면 현재 인접해서는 다른 어떤 활용할 부지공간은 없습니다. 또 인접해서 달성군에서 농촌체험마을 사업을 대니산에서 현재 2015년 완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형태는 달성군에서 직영 운영할 예정으로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했습니다. 그다음에 고령에 있는 부례산악레저지구는 지금 그 지역이 보존관리지역으로 토지이용이 제한되므로 현재 레저지구를 위해 용도변경 추진 중에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더라도 도시공원조성 목적으로 레저지구 해당 지역만 아마 변경되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역시 운영형태는 달성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 현재 사업일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은 사업일정을 당초에 보고드린 것보다 한 1년간 조정했습니다. 개원시기를 저희들이 처음에 보고드릴 때는 2013년 3월에서 2014년 1월경으로 현재 조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정한 특별한 이유는 저희들 보다 더 수상수련활동에 대해서 역할도 재정립하고, 또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부지 매입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계획하고, 밑에 변경계획을 표시해 두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차를 두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4쪽은 현재 향후 세부일정입니다. 수련활동을 위한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한 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내용과 세부추진내용을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능인중학교 교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보도되었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조사를 하고 마무리를 어제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능인중학교 교장 관련해서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접수는 기간제 교사가 3월4일 제출한 진정서입니다. 내용은 능인중학교 교장 직무대리 교장이 성희롱 및 직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 진정인에 대한 공갈·협박 및 유언비어 유포 등에 대한 진상을 밝혀서 처벌해 달라는 그런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측에서 조사한 내용은 여교사 성희롱 부분입니다. 교장은 여교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 및 발언을 수차례 함으로써 진정인에게 성희롱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속 교직원으로부터의 금품수수 내용입니다. 교장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교사 최모씨로부터 트레이닝운동복 등 약 한 8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교사 최모씨는 교무부장 보직임용을 기대하면서 2010년 10월 교장에게 100만원을 주어 학교법인이사인 선임의 용채로 사용하라고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다음에 외부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은 2009년 4월에 골프특기자 등록을 허가해 준 대가로 교사 최모씨와 함께 박모씨의 아버지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고, 또 금품도 50만원 수수했다는 그런 내용이 확인되었고, 교장은 2009년 6월에 수학여행 후에 모 관광대표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바가 있고, 또 2010년5월4일 모 일보 주최 마라톤대회에 참가협조 감사로 상품권을 받아서 사적으로 사용한 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발전기금 및 회계집행 부분 부적정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서 2010년도 3년간에 부처님오신날에 씨름부 선수들을 기림사에서 봉사활동한 것을 경주 신라중학교에 전지훈련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학교회계에서 한 77만원 정도의 회기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적이 있고, 2010년 4월에 동창회로부터 격려금을 150만원 받아서 발전기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씨름부의 격려금으로 바로 직접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복무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이 근무시간 중에 컴퓨터 바둑게임을 한 그런 사실도 있고, 또 교사 최모씨의 2009년도부터 2010학년도 대학원 수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출강 시에 근무상황의 결재 및 겸직허가를 미실시 하는 등 직원의 복무관리에도 소홀히 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교장과 교사 두 사람에 대해서 어제 해당 법인에 중징계 요구를 했었습니다.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되 가급적 5분 정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이 하시고 난 후에 다음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위원이 5분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제출자료 보고 저는 실망이 큽니다. 국장님, 저희들 자료제출 했던 의정활동요구자료 73쪽을 한 번 봐주시면 능인고등학교에 음식물쓰레기 용역 월 지급금액이 8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료를 보면 전부 서식에는 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월액이 아닌 것 같고, 또 180쪽 한 번 봐 주십시오. 180쪽 보면 좀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이 서식에는 월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제가 짐작하기에는 연액으로 기록된 것 같고, 또 187쪽을 보시면 봉명초 보일러 유지·보수 계획은 중복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고 질의하려고 그러냐 하면 물론 이것이 한두 개 정도 실수로 생각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자료내용에 보면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부정확한 자료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이 된다면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러 와서 우리 집행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 또 이것이 대구광역시교육감 명의로 제출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확한 것이 많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업무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많은 것도 있고, 시간이 그런 것도 양해하고 이해하겠습니다만, 누구든지 한 번쯤 확인해 보면 이것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도. 제가 말씀드리는 주 요지는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각 교육지원청이나 또 학교에서 올라온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인쇄해서 그대로 내보내지 않느냐, 또 이것이 우리 위원회를 바라보는 위상이 과연 우리 교육청과 우리 위원회가 전혀 소통도 안 되고, 이런 세세한 자료마저도 저희들에게 신뢰를 못 주고, 우리 집행부에도 불신이 생긴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라든지 앞으로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의회일정,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과연 우리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에 앞서서 모두 발언으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신경 쓰면 가능한 일입니다. 꼭 확실하게 신경 쓰신다는 확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자료에 보면 전기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BTL로 신설된 학교에서는 전기 안전점검 같은 것은 BTL 맡은 학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외한 학교에서는 안전점검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덕원중·고등학교에서는 전기안전에 대해서 별도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확인 한 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일정한 용량이 되면 외부에 용역을 준다든지, 또는 거의 대부분이 용역 줘서 현재 하고 있고, 또 관리하는 것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덕원에 대해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본 자료를 보니까 전문계고등학교하고 공업계고등학교 별도로 또 점검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교 자체에서 하는지, 별도로 어떻게 점검하는지? 아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계고등학교에는 저희들이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저희들이 배치하고 있고, 또 용량이 큰 데는 점검을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자료에 의하면 과학고나 체육고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숙사 생활하는데 전기 안전점검을 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전기기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시고.

예.

여기에 배치되어 있으면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자체가 그런 또 내용이 자체에는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일본에서도 지진이 나고, 내진설계도 말씀하시고 한데 우리 학교에서 교육과정운영을 아무리 잘한들 뭐 합니까? 학생들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되고, 또 학생들을 학부모들이 학교에 맡겼을 때 안전이 가장 문제되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지십사하는 말씀에서,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용량이 있으면 외부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제 자료에 의하면 밖에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용량이 덕원중·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별도 안전점검을 여기서 받아야 됩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만약에 확인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즉시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쓰고 있지만,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예. 소방안전 용역 관련에 대해서 국장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시설문제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시설안전문제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그런 유지·보수, 또 직원을 채용하고 계시는지 이 내용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선명학교 같은 경우에 전기안전점검, 소방안전점검 전혀 계약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조사할 때는 그것이 내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교육청에서 예산 주니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라. 방관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 예산 내려가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방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계몽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전문제에 대한 것만큼 철저하게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학교에서 잘못 보고가 올라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자료에만 의한다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지도·계몽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 지금 학교의 시설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한 번 더 조사해서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개선사업을 통해서 학교안전에 시설보강이라든지, 또 개선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지도·계몽이 됩니다. 안전문제만큼은 우리 학부모들이 학교에 학생들을 맡았을 때 안전문제만큼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특히 선명학교 같은 경우에는 꼭 신경 써야 될 그런 특수학교 아닙니까?

예. 선명학교는 학교 이전하면서부터 제가 몇 번 가본 적도 있고, 시설도 이전하면서 아주 잘 되어 있지만, 또 학교법인에서도 학교 운영을 아주 건실하게 하고 있는 그런 법인이고, 또 학교 운영도 제가 가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는데 그러한 세심한 부분까지도 저희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 꼭 신경 써서 만약에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지도·계몽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시간 맞추려고 상당히 애를 쓰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수련장 문제 잠깐만 한 번 언급하겠습니다. 수련장 문제 보면 대상지역이 다섯 군데로 정해져 있네요?

처음에 저희들이 교육감님 어떤 지시말씀에 따라서 몇 군데 대상지역을 봤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검토대상지는 다섯 군데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금호강 주변에 엑스코 뒤쪽에 보면 강이 한 300m, 폭이 한 200m로 한 500m 정도 되는 아주 환경이 뛰어난 정말 강과 산이 어우러진 그런 자연환경이 빼어난 곳이 있는데 한 번 더 재검토 의향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쪽 지역에는 개인적으로는 가본 적이 있지만 수련활동야영지 대상지로서는 제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 좋은 곳이 검토대상지에서 빠져 있는 것이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한 번 보지 못한 부분이라면 좋은 환경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또 접근성도 용이할 것 같고, 한 번 검토해서 확인을 부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여건 중에도 연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몇 군데 봤을 때에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 위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중요한 부분이 학생들 안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진설계가 있는데 물론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교과부에서는 5% 이상을 요구하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정부예산이라는 것이 5% 내에 하라는 것이 다른 따라오는 지원이 있습니까?

현재 정부 차원에서 전혀 지원이 없고, 정부에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현황 파악만 했습니까?

현황 파악만 하고, 아마 거기에 따라서 내진보강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교과부 기준 1개 학교당 5억 2,000만원인데 5억 2,000만원 가지고 저희들 회계상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한 1,800억원 정도가 지금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진설계.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되겠고, 저희들도 정부 차원에 해달라고 또 강력히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지원요구는 하고 있습니까?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라든지 이런 등을 통해서 또 얘기하고 있고, 일단은 교과부에서 5% 정도 매년 해나가자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법이 2005년도부터 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했는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또는 그렇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예산 확보 차원은 저희들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35억원?

예. 6개 하려고 하다가 3개를 더해서 9개 정도로 일단 2012년까지 하고, 그 이후에 또 추가로 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학생들 안전을 보호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어차피 우리가 이것은 많이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한 것 같고, 우리 또 나름대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요구가 되는 이런 실태 아닙니까?

예.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면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타 시·도보다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너무 내진설계에 앞서서 예산투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이 해주셔야 되고, 대신에 정부 지원 차원하고 비례를 맞춰서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안전을 보호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내진 보강하는 것도 보기에는 굉장히 미진합니다만, 다른 시·도하고는 비교해서는 안 될 이야기지만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보강해나가는 율은 상당히 높게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지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진설계 그렇게 하게 되면 업체는 어디에 주어집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자격이 있는 입자가 참가하는 데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내진설계 계획이 되고 하면 나중에 내진설계가 완료되어서 시설이 끝나고 나면 안전성 요구에 대해서는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이것이 내진관계가 보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아주 안전하게 됐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하는데 확인 방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또는 어떤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수라든지, 또는 전문가단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분들도 같이.

그러면 지금까지 몇 군데 했습니까?

그것 발족한 지가 올해부터 됐기 때문에 아직 하고 있습니다.

하신 것은 몇 군데 했습니까?

내진관계 말입니까?

예.

내진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전문가분들이 참여해서 확인한 적은 없고.

그러니까.

해당 설계상으로 아직.

설계상만 했습니까?

예.

시설한 것은 없고?

시설한 것은 있지요.

그래요? 몇 군데냐고요?

우리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4%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했을 때 14%라 안 그랬습니까?

그때는 16점 얼마가 되고, 14% 정도, 제일 위에 표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4.1% 되어 있는…

그것은 현재 2005년도부터.

잠깐만요, 국장님.

예.

14.1%가 됐는데 내진설계 한 것 우리 국장님 전문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끝나고 난 뒤에 사후결론을, 사후검사라든가 어떻게 했느냐? 이것 어떻게 해봤느냐?

사후검토는 우리.

잘 됐겠지 하는 것이 마무리입니까?

큰 공사는 현재 거기에 감리가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사는 우리 기술진들이 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가 확인한 마무리가 결론이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감리를 통해서 우리가 준공검사라든지 검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는 지진이라는데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교육이라든가, 어떠한 이런 뒷받침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진을 대비해서, 안전을 대비해서 하기는 하는데 미래 향후에 이것이 잘됐는지 못됐는지도 아무도 검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돈만 갖다 붓는 형이 되는데 그것이 누구의 셈에 결론이 나는가 하면 내진설계하고 감리하는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 납니다. 물론 전문지식 가지고 있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여기에 뒤에 보완하고 확인하고 검인할 수 있는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예.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체크리스트가 죽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 구역의 개수라든지, 내진등급, 지반의 종류 죽 해서 그러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매년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진.

설계할 때?

예. 내진설계부터 준공이든지.

준공 끝날 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끝입니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아주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자체 설계팀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내진설계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나요?

우리가 설계는 거의 대부분이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용역회사에서 파트별로 다 해서.

그러면 우리 설계기사는 왜 채용해 놓고 있습니까?

설계기사는 현재 저희들이 들어오면 검토라든지, 현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

현장 지도·감독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 이런 등이 또 많이 있습니다.

설계팀이 나가서 지도·감독합니까?

현장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설계?

아니, 설계가 아니고.

아니에요. 우리 교육청 설계팀이 있다면서요.

설계팀이 아니고 건축기사라든지, 각종 자격이 있는 기사들이 현재 채용되어 있지요. 그분들이.

설계기사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설계기사.

그분들이 설계하는 어떤 기술도 있습니다만, 현재 대부분이 일정규모 이상은 다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발주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우리 교육청에 설계기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사들이.

그분은 설계기사로서 채용했는데 설계기사가 뭐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종전에는 그것을 다 설계해서 다 했습니다만, 건축법이라든지 보면 일정규모 이상은 설계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용역을 주는데 설계기사를 왜 뽑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에 대한 어떤.

담당과장! 설계기사 있어요, 없어요?

교육시설과장 박종길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특별히 설계기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건축직, 건축·토목·기계·전기 전반적으로 기술자들이 일반 공무원으로 채용되어서 건축설계도 하고, 감독도 하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로 채용하는 것은 없어요?

예.

설계 전문직으로?

일반직 전체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일반적인 자격으로 들어오시는.

설계를 전문적으로 해서 채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지금 그냥 같이 관리한다 이 말씀이네, 그렇지요?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설계에 전반적인 전부 다 100% 용역으로 주고 있다, 그렇지요?

아주 소형 금액이 제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 건별로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으로 주도록 되어 있으면 특별하게 설계에 필요한 설계사는 별도로 채용한 것은 없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 본청에서 해서 그런지 더 많이 나와 계시네요.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또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답 역시 또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학교 운동선수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선수관리, 선수기용, 또 학부모의 역할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시스템이 투명하고 선수기용에서부터 운영, 또 학생들의 능력 계발 이런 문제에서 모든 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결핵환자가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핵은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제내성환자라고 해서 내성기록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 이것 치료가 안 됩니다. 우리 결핵을 후진국병이니 어떻게 이것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학생들에게 또 우리 교육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치료해서 완치가 됐다는 확인까지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완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치료라는 것이 중간에 조금만 포기하거나 늦추게 되면 치료가 어렵게 되고, 또 치료가 불가능해지고, 또 전염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교육당국에서 개발된 콘텐츠는 학생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거의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당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발된 콘텐츠보다도 티나라, 아이스크림 등 사기업에서 개발된 것을 다 쓰고 있어요. 이것 큰 문제에요, 큰 문제.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쓰지도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합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된 소프트웨어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에 개발된 것은 지금 접속 숫자가 20명 이것 말이 되는 소리에요? 이것 홍보가 이만큼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들이 관심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학부모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에요. 이제는 전시행정, 보여주기 위한 행정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되고,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해서 보급할 때는 충분하게 사전에 선생님이나 학생들한테 이 소프트웨어가 필요한지 안 한 지에 대한 여론조사도 충분히 해주시고, 교육현장에서 필요한지 안 한지도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하는 시스템은 이제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으로 계시면서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 답변하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한 내용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피드백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이 됐는지, 또 그것에 대한 수정이 됐는지, 검토가 됐는지에 대한 검토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IPTV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당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지금 시급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학생들이 여러 유해매체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벌써 세 번째 거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문제가 전혀 지금 의회에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이버교육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사이버교육에 대한 학교당국의 교육지침이라 할까, 교육방향, 또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조치사항들을 한 번 준비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련해서 나중에 정식으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교육위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관련 18쪽에 의거해서, 각급학교 CCTV 설치 운영 관련 제출자료 내용을 보면 대구시내 전체학교 CCTV 총 설치대수가 3,824대 중 41대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하는 시점에 설치 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마다 구석구석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일부 미작동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속히 저희들이 보완해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보고된 내용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CCTV가 고장·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첫째는 학교마다 자체 점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현장에 나가면 지도하고 체크해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를 통한 적발건수가 43건으로 나와 있는데 적발내용은 무엇이며, 사후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교내 CCTV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방과후에 지금 적발되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별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조치하도록 하고, 앞으로 CCTV활동,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강화해서 아주 학교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받은 현안업무보고에 용어정의가 앞뒤가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조직 개편을 지난 2010년9월1일에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페이지 위에서 열 번째 줄, 열한 번째 줄에 보면 본청·지역교육청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교육지원청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일해 주시면 열 번 째줄, 열한 번째 줄에 그것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원 교습시간 단축에 대한 조례를 저희들이 지난 11월8일에 통과시켰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은 학원만 시간단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제를 하고 하는 것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예견하기에는 당초 학원 조례의 일부개정 사유가 10시까지만 하는 것은 앞으로 학교의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건강권이다. 그 두 가지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학원 쪽에서 학교 쪽을 보는 눈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지금 예민하게 보고 있을 것입니다. 곧 문제가 제기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반계고등학교 70개 교를 전화로 다 알아봤습니다.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곳을 얘기하면 아직까지도 실례일 것 같아서 잘 하는 곳만, 자율적으로 하는 곳만 제가 파악을 제대로 다 했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조례 제정 때의 약속을 지키는 학교가 대충 몇 학교가 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운영 현황을 저희들이 조사·파악한 바로는 대구시내 전체 야간자율학습 참여 현황을 보면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3학년을 볼 때 전체 학생이 8만 3,373명인데 이중에 참여하는 학생이 75.7%, 1학년이 72.85%, 2학년이 72.87%, 3학년이 81.41%, 그래서 전체 과고와 외고, 그리고 체고, 예고, 포상고, 달구벌고 7개를 뺀 65개 통계현황을 보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야간자율학습 참여학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을 지역별로 분포한 것을 나누어보면 가장 많은 곳이 북구 14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81.1%, 가장 적은 지역이 수성구로 64.3% 약 17%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까지만 하고, 제가 5분 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급해서. 제가 조사한 내용 중에서 지금 규정을 지키고 있는 학교가 6개 학교인데 제가 그 6개 학교를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밖에 학원 쪽에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칭찬해 줘야지 학원 쪽에서도 진정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달서구에 대진고등학교가 자율적으로 합니다. 중구에는 경북여자고등학교가 자율적으로 하고, 수성구에는 대륜고, 정화여고, 시지고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밖에 사교육을 하는 쪽에서 어떤 꼬리를 물고 교육청이 어두운 일에 휩싸이지 않기를 사모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행정국장님, 대구시 전체 내진설계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1%입니다.

아니, 학교 말고 대구시내 전체. 학교에 있기 전에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다고 하면.

대구시내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2005년도 이후부터 지금 내진설계 공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전에는 거의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오늘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사해 보니까 대구시 전체 12%만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결핵환자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료도 받고 했는데 결핵환자는 사실 이환율이 높습니다. 제가 1964년, 1965년 2년간 결핵을 앓아서 사경에서 헤매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덤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환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건소에 등록된 숫자가 아마 금년에 11명일 것입니다. 일반의원에 치료를 받는 학생들을 합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 결핵퇴치에 힘써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입니다. 행정국장님!

예.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덤웨이터 용역계약을 했는데 아마 시설의 연도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월 6만 4,000원을 한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143만원 계약한 학교가 있더라고요. 이것 왜 차등이 있는지 나중에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

같은 덤웨이터인데, 엘리베이터입니다. 그것 나중에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학교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용량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 6만 4,000원과 143만원이 있더라고요.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용역회사 체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지금 이행되고 있는지, 전번에 제가 보고를 한 번 받았는데도 금년도에도 아마 2월 말 아니면 3월 초에 각 학교에 용역계약을 했지 싶은데, A/S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용역비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히 이행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그것 할 때는 A/S기간은 A/S기간 이외에 것, 지난 것에 대해서는 안 합니다.

아니요. A/S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지난 12월 말에 덤웨이터라든지 혹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놓고 바로 1월에 용역해서 계약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그런 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시설이 언제 했다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승강기입니다. 승강기 관계는 법적으로 용역회사에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대한 어떤 서비스기간 중에 대한 용역비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있고, 또 점검은 점검대로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점검하는 것은 아는데요. 용역해서 지금 월정액이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

그다음에 각 학교 시설관계,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각 학교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혹은 각종 시설들이 지금 동법에 의해서 기준치에 안 맞고 있지요? 현재 있는 학교에 안 맞지 않습니까?

안전부분 문제입니다.

아니요. 시설기준입니다. 안 맞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법규로는 2012년1월26일 이후에는 이 법에 걸리면 이것 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2년 1월이라면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 시설을 금년도 중에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금년도 예산편성에 없더라고요? 추경에 하려고 지금 미뤄놓은 것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금년도 예산에 빨리 편성해서 지금 시설을 해야 되지요. 잘못하면 이것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2012년1월26일 이후에는 이 법에 걸려서 전부 범법자 되는 것입니다. 전부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 범법자 만들려고 합니까? 그러면 꼭 추경하겠다고 어디서 잠깐 들려오는데 추경하려고 일부러 미뤄놨어요? 그러면 2011년 예산에 편성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 1월에 우리 관련 시·도 관계기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법 개정 이후에 시설에 대한 어떤 보완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가 되었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상당한 예산하고 또 기간이라든지, 업자는 한정되어 있고, 또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아마 그 관계기관들이 현재 일정을 어떤 그 기간을 유예해 달라는 것도 건의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예산지원도 정부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청해 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행정국장님, 본 위원이 시설의 설치비용을 각 학교에 제가 용역을 안 줬지만 물어보니까 대충 알아보니까 각 학교에 한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해요. 대구시에 초·중·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기준이 통과된 학교도 있겠지만 거의 십중팔구는 전부 지금 시설의 미비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학교가 아니고 과거 기존학교는 전부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2,000만원이라면 상당한 예산일 것입니다. 대구시교육청에서 아까 예산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안 받으면 해결 안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아까 추경한다고 하는데 추경한다고 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미리미리 예상을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해당되지 싶은데요. 초등학교에도 지금 교육과정에 야영활동이 나와요.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 대구시에서 몇 년간 초등학교는 다른 수련활동은 하겠지만 야영활동을 지금 중단하고 있잖아요? 우리 대구시에서 지금 일괄적인 어떤 수련활동은 야영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연수원 옆에 야영장에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215개 학교 모두를 한꺼번에 수용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365일을 나누어서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즉 야영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라 그래서 신청 받아서 그것을 나누어서 운영하도록…

국장님,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초등학교는 현재 안 하고 있지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실시 안 하고요. 그것 중단된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지금 팔공산수련원이나 혹은 논공수련원 지금 초등학교는 안 하고 있는데 이것 교육과정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것은 앞으로 팔공산수련원학생야영장으로 변경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전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낙동강 대구학생수련원이 되면 중등은 그쪽으로 가고, 또 고등학교는 해양수련원으로 활동하고, 팔공산 야영장을 개조해서 초등학교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연수원이 폐교된 감삼초등학교로 이전이 된다면, 아마 그것이 2013년도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2013년도지요?

예. 맞습니다.

교육연수원 이전이 2012년입니까, 2013년입니까?

예. 2013년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팔공산의 야영시설을 다시 개조해서 초등학교를 활용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에는 한 2년 정도는 그러한 야영활동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예.

그다음에 여기에 연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 혹은 중학교의 경우도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수련원을 이용해서 지금 수련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야영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대구시교육청에서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라고 하니까 수련활동 이것도 500만원 이상 되니까 수학여행과 같이 전부 입찰해야 되거든요. 그런 데 현재 일선에서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되느냐 하면 무조건 저가로 해서 입찰하니까 거의 수련활동의 시설을, 현장을 가 보시고 운영위원회라든지 혹은 당해 학교에서 현장을 방문해 보고 이것이 쉽게 말하면 일차적으로 걸려야 되는데 거기 시설도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식사메뉴라든지, 혹은 시설관계, 혹은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프로그램 관계도 봐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이 보통 2박3일 하면 단가 얼마 이렇게 해서 입찰하니까 시설의 기준이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가만 가지고 입찰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이 전달되어서 각종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라든지, 단가, 혹은 급식관계, 프로그램 관계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1차적으로 걸려서 그다음에 2차에 입찰한다든지, 정말 수학여행도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되지 무조건 저가에 입찰해서 실시한다는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씀부터 조금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학생야영장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에 여교사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배제하고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하자 이래서 지금 초등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일반수련원의 500만원 이상 입찰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이 학교의 담당자나 또는 교감선생님이나 이런 분을 사전에 답사를 시켜서 우리 학교의 특성과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해서 학교 나름대로 내규를 정하고, 또 선정의 매뉴얼을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곳이 입찰하는 것보다는 한 서너 개 정도의 우수한 곳들이 우리 학교에 입찰해서 교육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러한 조건을 내거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중에 교장선생님 회의 때 한 번 내용을 방법적인 것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시키지 않으면 피해는 우리 학생들에게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서 다른 위원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중복은 피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받기보다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학원조례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한 단서가 공교육의 정상화 이것을 달고, 그것을 붙이고 우리 학원조례법을 개정했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에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더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보다도 학원조례법을 개정한 데 대해서 그것에 따라서 공교육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이것은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 초·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서 좋은 성적을 올릴 것인가 이것을 연구해야 될 분야입니다. 그러면 학원에 가는 학생들은 학원에 가고, 학교에 남아서 야간자율학습 할 사람은 야간자율학습을 하는데 그러면 각자가 다 상생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대구교육이 틀림없이 학력이 향상되고, 또 좋은 대학교에 많이 가지 않겠나.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번 질의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청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행정실에 행정실장님 이렇게 붙였는데 행정실장도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현재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실장이라는 이러한 어떤 명칭을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 각 시·도에서 죽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행정실장이라든지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지금 그대로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러면 행정실장이 우리 초등학교에 몇 급입니까?

학급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7급도 있고, 8급, 9급 있습니다.

7급, 8급, 9급되는 분들이 행정실장이라고는 이름을 붙여서 정말로 군림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실장이라는 용어 때문에 군림하는 것인지는, 하여튼 학교에서 교무행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또는 학교 일반행정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학교에서 교육과정에서 운영되는 모든 행사들을 기안할 때 행정실장이 기안한 것에 대해서 교감선생님 전부 확인을 받습니까?

그 부분은 기안의 결재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따라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라인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교무는 교무대로, 그다음에 행정은 행정 어떤 그런 형태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협조하는 것은 협조사안으로.

우리가 청렴도를 높인다는 의미는 실제로는 행정국장님이 생각할 때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투명하게 다 구성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물론 종횡, 상하 다 어떤 정보가 같이 공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실장이 기안해서 교장선생님만 결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불미한 일이 일어난 일은 없습니까?

아마 행정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것입니다만, 연구를 하셔서 정말로 행정실장이 하는 모든 기안 이런 것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성원이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감선생님이 다 확인되는 사항이 되어서 되고 난 후에 교장선생님께 결재를 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무실 쪽에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같이 공유해야 되고, 행정실에 대한 부분은 또 그런 라인은 라인대로 결재라인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그런 내용을 더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학교구성원들 간에 그러한 모든 정보가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투명하게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재라인이 그렇다고 이렇게 고집하신다면 교감선생님의 결재 같은 것은 어쩌면 확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협조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관련되는 부분은 협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행정국장님이 일일이 다 챙기셔서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이 적어도 부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이런 분들은 다 알고 있어야 청렴도가 높여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실장을 지원실장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물론 다른 행정실장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중에서는 국장님, 행정실장이라고 하는 어떤 직위를 가지고 행정실에 직원들이 두세 명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실장이라고 그냥 있고, 밑에 하급 직원에게 일을 다 과중을 시켰다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 혹시 행정실에서 행정실장님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직원이 휴직계나 사직계 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행정실장은 행정실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만 특정한 업무는 같이 또 해나가고, 같이 지도해 나가는 어떤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냥 혼자 자기는 일을 같이 안하면서 또 업무분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우리 교육에서 최고의 책임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래도 대구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떤 고집적인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잘 되는 방향으로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아까 윤석준 위원님 실제로 5분만 딱 했기 때문에 제일 시간 잘 지켰고, 김규학 위원님도 하실 말씀이. 먼저, 김규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마지막 늦은 시간에 하면 안 좋아하실 텐데 그런데 제가 먹거리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7쪽에 보면 구제역 문제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전번 구제역 한참 저것하고 할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느냐고 질의를 통하고 말씀드리도록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때 우리가 구제역에 대비해서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실 것인가라고 말씀드리니까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번 해 보겠다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에 전부 업체들이 보면 지역에 납품을 대구로 국한시켰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 어때요? 교육국장님 그 말 들었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지금 일선에는 납품구역이 대구로 국한해서 농산물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공고가 되고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더 완화해서 어떻게 하면 거기에 더 좋은 상품을, 더 좋은 제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이 와중에 왠지 모르게 지역 일선학교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정지역을 제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지역에 관계없이 우수한 식품재료를 받아서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만약 그런 특수한 학교가 있다면 즉시 지도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한 번 검토하셔서 거기에 지금 기자재 납품에 대해서 안으로 국한시켜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고, 오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빨리 막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조사해 보고 있다면 왜 있는지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가장 우리가 학원시간제한조례를 제정하면서 가장 뜨거웠던 부분이 어딘가 하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문제가 되었고, 그중에 따라왔던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주장했던 부분이 건강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으면 지금 학원단속얘기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학교에 맡게 두고 있는 이런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밖에서 바라보는 학교의 시각에 달리 보고 있는 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 학교에 처음 시작할 때 공고하고 얘기했던 부분하고 달라지는 것은 신뢰성의 문제가 교육이 바로 뒤따라 올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아까 업무보고 시에 보니까 학생들 학습선택권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강력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습선택권이 절대적으로 결여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무엇인가 우리가 그전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신뢰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했다면 그 신뢰가 누군가라도 했던 말은 지키는구나 하는 것은 먼저 보여 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하고 난 뒤에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는 것을 심어버리면 나중에 무슨 일을 하든 따라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한 번 더 신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13쪽에 보면 학부모회비 회계처리를 아까 업무보고에 하시던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늘 이것이 지금 회계처리는 다 해서 운영위원회에 통과시켜서 모든 것을 해결책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사실 업무보고 중간 중간에 받으면서 보면 보통 사고가 문제가 됐던 것이 5년, 3년씩 이렇게 됩니다. 5년, 3년씩 된 과정 속에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흐름은 누구든지 운동부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일선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 다음에 기관이 교육지원청이고 교육청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것은 사실을 보면 업무에 묵인을 하고 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업무를 시스템 자체가 체육부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관리·감독의 부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교육감님께서 운동부 전체를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투명하게 하려면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또는 학부모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우리가 전부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 쪽으로 연구·검토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예산 많으면 지원.

그래서 예산만 우리가 여기서 지원이 현장으로 된다면 아마 그 결과 또한 분명하게 될 것이고, 효율성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많은 것에 대해서 예산이 풍부하면 충분히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업무를 관리·감독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5년씩 경과가 계속 진행되고 과정이 겪어 왔다면 사실 체육부서가 눈여겨 관심 있게만 본다면 이것은 충분히 다 눈에 보일 수 있는 얘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계속 들어와서 하고 있는 부분 과정이 관리·감독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던 결과가 초래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처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이 이것에 비해서 다른 행정도 다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이 있고 학교 일선이 있으면 핵심정책이라든가 지원해서 일시키는 것은 내려놓고는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 본 위원이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지금 3년, 5년이라는 말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3년, 5년이라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다시 교육청에서는 경각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관례적인 답변으로 열심히 라는 표현보다는 정말 실천하는, 한 번 더 관리하고, 감독하고, 한정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시작은 해놓고 사후관리를 안 하니까, 사후관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우리가 되돌아보고, 잘 되고 있는지도 한 번 해 보고, 뒤에 이렇게 해서 T/F팀 한 10명씩, 5명씩 자꾸 사후처리로 구성해서,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도 우리가 업무의 부재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 생기면 그 사람이 문제되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관리·감독이 잘못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콘텐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콘텐츠 개발, 교육국장님은 거기 계시다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 개발을 몇 개 합니까?

자체 개발 지금 3개 내지 4개를 하고 있습니다.

2개 했더라고요.

그것은 개수보다는 예산이 지금 2억 5,000만원으로 묶여있어서 그 예산에 따라서 학생들 것과 교사들 것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예산이 우리가 콘텐츠 개발에 얼마 들어갑니까?

한 2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

2억 5,000만원이요?

예.

그다음에 교육에 필요하다면 콘텐츠 비용이 돈 없어서 못합니까? 콘텐츠 개발 돈 없어서 못하셨어요? 국장님 답변이 돈 없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저희들 개발하는 내용이 크게는 저희들이 직접 개발하는 것이 있고, 교사학습자료나 사이버가정학습자료가 교육부에 연계되어서 Keris라는 곳에서 개발해서 전국 각 16개 시·도에 보내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관하면서 관리할 때가 많고.

거기 연구사가 열 분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열 분 계시는데 연구사가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정보 쪽에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쪽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배정해서 가능한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적인 주문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콘텐츠 개발 몇 개 합니까? 협의하든, 어떻든 간에.

1년에 한 3개 내지 4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말고 전체.

전체 저쪽에서 받는 것도 한 4개 정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부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가서 요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체 개발 2개밖에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소리는 나오면 안 되고, 학생들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우선적인,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데 예산 부족해서 콘텐츠 개발을 못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질 높은 콘텐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연구사님들이 많이 연구 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결과가 너무 미흡한 상태에 나타나지 않나, 콘텐츠 개발한 몇 개는 제가 보려고 받은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한 번 보고 차후에 또 이런 얘기를 좀 더 효과적으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고, 또 김사철 과장님, 아까 얘기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보다는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콘텐츠가 우수한 것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콘텐츠를 우리가 자체 개발을 할 때까지 기존에 있는 콘텐츠도 우수하다면 학생들한테 기회를 놓치지 않게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지금 일선 학교에서 쓰는 것이 이제까지 써 왔던 것이 티나라,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온 것이 아이스크림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에 있습니다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교과서에 나오는 노래를 가지고 노래방에서 할래? 그렇지 않으면 바깥에서는 일반 노래를 노래방에서 할래?” 그러면 아이들 아마 전부다가 일반 노래방에서 하는 것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외부에 갖고 있는 기능만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들다가 우리도 자체에서 만드는 것은 외부의 기업업체에 줘서 하는데 저희들이 보는 안목과 또 외부에서 갖고 있는 안목이 다르기 때문에.

국장님, 그것을 이해하겠는데 국장님도 그것을 인정하고 계시네, 그렇지요?

예.

우리가 내부에 있는 것이 외부에 있는 콘텐츠보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발하지 못하는 것을 학교에 보급 받아야 될 학생들한테 우수한 것을 전해 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곽덕훈 EBS사장님한테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EBS 만드는 것을 모두 우리 대구시교육청과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몽땅 다 쓰도록 하자.” 그렇게 하기로 부탁을 하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개발이 부족하고, 부족한 것을 그냥 있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부족한 그대로만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는 벗어나시고 빨리 사회 콘텐츠 이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개발을 하셔야 되고, 그전에 그때까지 보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해서 학생들한테 미비하지 않도록 지원해 달라는 말입니다.

저희들도 업자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연구사들 모이면 계속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개발한 것이 무엇인가 아이들이 필요로 하고, 그 아이들이 봐서 효율을 높여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질적 수준을 높이자.” 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빨리 끌어올려 주셔야 되고, 그렇지요?

예.

올라올 때까지는 좋은 질 높은 콘텐츠에 대해서는 체크하시면 학생들한테 보급해서 학생들이 좋은 것을 놔두고도 혜택을 못 보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충분히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학원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업무파악을 다 못해서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고 “학원만 계속 단속하고, 시 교육청 너희는 공교육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했느냐?” 이런 식으로 또 말씀도 많이 하고, 보도도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는 학교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밤 11시까지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을 비교해 볼 때 3학년은 사실 학교마다 교장선생님이 걱정되어서 밤 11시가 아니라 새벽까지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야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통상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 대구시내에 여러 개 학교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7개 학교가 자기주도학습 중심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매천고등학교, 청구고등학교, 경덕여고, 대곡고등학교, 효성여고, 대원고등학교, 대구남산고 이런 학교에서는 3년간 저희들이 시에서 5,000만원, 교육청에서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학교 같으면 예를 들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신장반 운영이라고 해서 남산고 같은 경우에 1～2학년 하위권 학생들을 모아서 영어, 수학을 20차시로 해서 20명 내외로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7시20분부터 21시까지 100분 수업 연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학부모도 좋아하고 학생도 좋아하고 이런 생각이 있는가 하면, 또 경덕여고 같은 데는 수준별 선택형 방과후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위원님들 홍보해 주시고, 언론에서 뭐라고 하면 “우리 대구시에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코멘트(comment)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우리 국장님,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고충도 이야기하시고 잘한 점도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모두다 고민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지도를 해서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학력을 높여서 좋은 대학교 많이 가느냐 이것이 상당히 고민해야 될 것인데 어쩌면 잘못 생각하면 고등학교에 야간자율학습 11시 넘어서 붙들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열심히 하는 학교를 우리 교육청에서 또 제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우리 제일 고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일반 학부모님들하고, 그다음 또 고등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최대 변수를 끌어낼 것인가 이것이 고민인데 우리 이것 잘하면 내년에 대학교 들어갔던 결과를 봐서 정말로 그때 우리가 새로 무엇인가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그때 결과가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면 이것을 우리는 더 권장하고 이렇게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들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셔서 대구교육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최고의 교육도시 대구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보고하신 사항들을 일일이 점검하셔서 모든 것이 실천되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오늘 보고하신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거나 다른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지켜보고, 그렇게 또 할 생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