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2011년 1월 24일자로 보건소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예산의 총규모는 본예산 57억 7,500만원보다 1억 6,700만원이 증액된 59억 7,20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75억 4,100만원보다 4억 7,700만원이 증액된 80억 1,800만원입니다. 증액요인으로는 보조금과 그에 따른 구비부담금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1%인 1억 9,700만원 증가된 59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인 4억 7,700만원 증가한 80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하면 보건행정과 는 소외계층 의료비지원 1억 900만원, 정신보건시설 운영 1억 8,800만원, 진료실 운영 400만원 등을 추가 반영하여 3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구강보건 4,500만원, 건강증진에 6,800만원, 행정운영 경비 500만원 등 1억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모자보건 1억 800만원, 예방접종 1억 6,500만원, 전염병 중점관리 7,000만원 등을 추가 반영하여 3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보건의료서비스 2,300만원, 방문의료서비스 3,100만원, 행정운영 경비 500만원 등 5,9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두암보건지소는 만성질환관리 500만원, 가정보건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행정운영경비로 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경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법정 필수경비의 부족액 확보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소장님, 과장님, 담당자들에게 감사말씀 드리고 333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비취학청소년 14명인데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14명이 뭐냐면 YWCA에 비행청소년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14명을 상대로 건강진단사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중간에 퇴학을 당했다든지 한 학생을 비취학학생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데 필요한 경비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다 북구 관내 학생입니까?

북구에 관계없이 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반재신 위원입니다. 332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여러 부서에 걸쳐서 있지요? 총액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1인당 1일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연간 2,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간이고 1인당 1일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일당으로 하면 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여러 형태를 거쳐서 모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분은 매우 적었습니다. 가능하면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분들이 이 일에 종사했으면 좋겠는데 30%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일부러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광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도 정원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북구로 제한한다면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한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어려운 소외계층이 많다는 것입니다. 광산구나 신창지구, 수완지구에 계신 분들이 응모하는 것은 그만큼 공부를 하고 자격을 갖춘 분들이 그쪽에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어렵지만 우리 북구에 살고 계신 분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2쪽, 에이즈검사시약이 0원인데 검사자체가 구청에서는 안 됩니까?

시약비는 국가보조금으로 다른 사업비에서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45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경찰서에서 관리합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참조>; [○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액보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건강증진허브보건소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두암보건지소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운동장사업 4개소에서 4월 말부터 운동장에서 할 것이고 경로당 16개소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들어갔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그런 것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영양교육이나 홍보, 주로 운동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한 가지 추가로 하게 된 것이 작년에 배웠던 분을 대상으로 건강리더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시켜서 내년에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까?

강사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양교육이라든지 운동을 이야기하셨는데 운동은 어떤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까?

요가, 생활체조, 어르신들이 따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동지도사가 하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 경로당 16개를 얘기합니까?

1년에 총 30개소를 하고 상반기에 16개소, 하반기에 14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4월 말부터는 운동장에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입니까?

교육대 운동장과 동림동의 친수공원, 학교는 두암동 문화초등학교를 할 예정입니다.

운동장 어디에서 하는지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반재신 위원입니다. 358쪽, 민간위탁금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 성인면접조사가 있는데 어떤 계층과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까?

북구 관내 전 주민 중에서 표본가구를 추출해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900명을 선별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추출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조선대 예방교실을 민간위탁 주거든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왔습니까?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고 나가서 일하게 되는 조사원을 뽑아서 거기에 주면 그 분들과 같이 일을 해서 컴퓨터로 입력하는 작업들을 거기에서 하지요.

일반 조사원이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표본추출 방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고요?

서울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가구를 지정해서 준다고 합니다.

이것 어떻게 지정하냐고 물으면 모르시겠습니다. 조사하는 목적은 지역사회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환경변화를 통해서 지역의료보건 체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그것도 그것이지만 대상자나 지역주민들의 건강형태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작년, 재작년, 올해 매년 표본추출을 통해서 음주나 흡연, 사고, 의료 이용형태 등을 조사하거든요. 작년에는 비만율이 몇 %였는데 올해는 몇 %라는 식으로 조금씩 변한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하셨으면 보건소에서 우리 지역 보건실태가 변화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을 것이고 이것이 연간으로 계속 축적되었을 것 아닙니까?

2008년부터 시작해서 3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변화의 형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볼 수 있습니까?

매년 통계집이 나와 있습니다. 광주시 구별로 조사하고 광주시, 전국적인 것으로 책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요약해서 주십시오.

우리 구 것만 요약할까요?

예, 요약해서 저희들 이해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