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낙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권종성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지역의 현안을 풀어가는데 지혜를 모아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림휴양과 승마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건립한 자연휴양림 운영의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현행 조례 미비점 보완을 하고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과 숲속의 집 71㎡ 신축에 따른 보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영천시 소재 기관단체의 숲속의 집 장기이용 180일 이상 및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내 숲속의 집 71㎡ 추가 건립에 따른 사용료 신설과 산림문화 휴양과 승마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건립한 자연휴양림 운영의 활성화와 비수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비수기 사용료 할인료를 현행 30%에서 40%로 상향코자 하며, 또한 영천시민의 복지증진 및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영천시민에게는 비수기 사용료를 10% 추가할인하여 총 50%로 할인코자 합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위약금과 배상금 처리기준을 다른 시군 휴양림과 동일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0년 11월 12일부터 12월 1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제4항과 5항을 제4항 숲속의 집 이용을 일년 중 연속 180일 이상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2개월전에 하여야 한다. 5항 제4항의 경우 사전예약 가능한 기관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영천시 소재로 한정하고 예약 후 15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일시 선납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고 제5조1항을 1항 시설사용료 등은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현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숲속의 집 사용료 기준을 성수기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수기의 사용료를 인하하여 타 휴양림과의 차별화로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3㎡는 5만6천원에서 4만8천원으로 8천원을 인하하고 영천시민에게는 10% 추가할인된 4만원으로 하며, 46㎡는 7만7천원에서 6만6천원으로 1만1천원을 인하하고 영천시민에게는 5만5천원으로, 49㎡는 8만4천원에서 7만2천원으로 1만6천원을 인하하고 영천시민에게는 6만원으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숲속의 집 장기이용자 180일 이상의 사용료 산출근거는 비수기의 사용료 할인율을 40%로 적용하여 비수기와 성수기 구분없이 전체사용일수로 사용료의 40% 금액을 선납하도록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축된 숲속의 집 71㎡ 사용료 기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숲속의 집 사용료는 ㎡당 평균 2,424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신축 숲속의 집 사용료를 기존과 같이 산정하면 약 17만원 정도입니다만 타 시군 휴양림과의 사용료를 비교 검토하여 16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른 시군 자연휴양림 사용료 현황은 10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위약금과 배상금 처리기준을 비수기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성수기의 처리기준을 하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용자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위약금 처리기준을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시 계약금 환급하는 것을,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시는 계약금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80%를 공제 후 환급하던 것을 당일 취소시는 50% 공제하고 1일전까지 취소시는 30%로 공제 구분하여 인하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용일을 7일, 5일, 3일, 1일, 당일로 하던 것을 5일, 3일, 2일, 1일, 당일로 일자를 임박하여 계약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하며, 요율 또는 계약금 환급 20%, 30%, 50%로 인하하여 계약금을 환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위약금 처리기준을 낮춰주는 대신 우리 시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시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하던 것을 20%로,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계약환급 및 총요금의 100% 배상하던 것을 배상 인하하고자 합니다. 즉 배상요금 요율을 총 30%, 50%, 100% 배상하던 것을 20%, 30%, 50%로 낮추어 배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시군 자연휴양림 사용료 비교 현황을 10쪽이며, 숲속의 집 장기이용사용료 산출근거는 11쪽, 다른 시군 자연휴양림 위약금 비교 현황을 12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성국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시군 휴양림 사용료 비교현황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조금 비싼 편이지요?

약간 비싼 것도 있고 좀 싼 것도 있습니다.

싼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평수가 다 다르고 하니까 그걸 맞춰서 49평하고 50평 의성 금봉하고는 10만원이고 여기는 12만원이거든.

예, 거기는 군지역이고 우리는 시지역이라 조금 차이를…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의 연간 수입이 약 1억3000만원 됐습니다.

지출비 다 빼고?

아닙니다. 총 수입금이 1억3000만원 됐는데 관리비와 인건비 빼니까 약 4000만원이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9000만원이 비용으로 나가고.

4000만원 남은 순수익으로 거기 관리사 보수하고

그것 비용 다 빼고 순수이익만 40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는데 와서 수도꼭지를 파손시킨다든지 창문을 파손시킨다든지 이런걸 다 완벽하게 연말에 원상복구 하고 난 이후에 순수익이 4000만원 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 시 홍보가 많이 됐다는 이야기죠?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성수기 때는 공급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이 되는데 비수기 때 대안들이나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요.

안그래도 성수기에는 방이 모자랄 정도이고 비수기에는 실제로 이용률이 30%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을 연구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돌려봐야 되겠습니다.

비수기 때는 나름 제가 예를 들자면 이벤트성 체험학습이라든가 가까이 있는 당일이더라도 학생들이나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또 이벤트성 일대여 체험 그런 학습의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생각은 승마장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쪽으로 비수기 때는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수기에 대한 대안들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장기임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안했습니다.

조례에 보면 신설한 부분인데 장기임대 부분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보면 특정기관에서 장기대여를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려고 할 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장기임대를 물론 비수기 때는 30% 정도 밖에 수요가 없다하더라도 이건 복지차원에서 승마장을 만든것이고 해서 수익보다는 여가나 이런 쪽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전에 축협에서 자기들 돈내서 짓고 그 부분을 장기임대로 쓰고 일부는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한다는 이야기는 한번 흘러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자기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기존있는 것을 장기임대를 하겠다는 것으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이 특정기관이나 특히 축협이 그렇다면 다른 기관도 그렇게 장기임대를 하고 또 다른데 해버리면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영천에 오려고 하는 타 단체의 사람들, 도민들이 올 때 좀 불편한 감을 주지 않겠나. 우리가 계약을 해놨는데 우리가 먼저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에 대한 대비책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여러 위원님 뜻이라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

굳이 장기임대를 하려고 할 때는 그 기관에서 부지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자기들 지어서 일부는 일정기간을 자기들이 쓰고 일정기간은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전종천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기임대 하시려고 생각하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취지는 비수기에 활성화를 시키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비수기에 30% 이하로 떨어지니까 비수기에 활성화를 시키면 목돈이 2천몇백만원 안들어옵니까. 180일 이상으로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익차원에서는 낫지 않을까 이런 취지였습니다. 당초 취지는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취지는 없고?

없습니다.

180일 이상이라고 하면 연중 365일 중에 180일을 임의로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전자에 전문위원님이나 전종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시민복지차원에서도 부당합니다. 한 단체에 장기임대를 한다는 것은… 혹시나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도 별무리는 없겠지요?

예, 무리 없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 4항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하고 수정의결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4항하고 5항, 5항은 전체적인 부분 아닙니까? (녹취 불능)

밑에 71㎡?

아니요. ‘180일 이상 선납 이용자에게는 사용료의 40% 할인한 금액을 징수 한다.’

그것도 삭제해야 되지요.

3항은요?

3항은 1호 내지 2호니까 그것도…

삭제하셔야 되지요?

예. 2항, 3항은 삭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나 4조4항, 5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삭제할 것이 이것말고 더 있습니까. 위원님들 없죠? (녹취 불능)

그게 71㎡ 있기 때문에… (

- (녹취 불능))

71㎡ 그것은 넣고 4항, 5항만 삭제하면 된다. 그죠? (

- (녹취 불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4조 시설사용료 4항, 5항 이것은 장기임대에 관한 것이니까 이것은 삭제를 하고, 7쪽에 숲속의 집 사용료 개정안 밑 별표 2항, 3항 이것이 4항, 5항에 따른거니까 같이 삭제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4항, 5항을 삭제하면 숲속의 집 사용료 개정안 2항, 3항은 같이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녹취 불능)

이건 어차피 사전예약제니까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예약을 해야 되니까 시민이든 누구든 먼저 예약하는 분이 우선권이 있지요.

(녹취 불능)

그렇게 해도 별무리 없으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부삭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전종천 위원님.

원장님 설명을 하시기 전에 연구원들하고 인적구성원들 우리 위원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녹취 불능)

그건 이창식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당초에는 다 오시라고 했는데 기술연구원에 전체 연구원들 다 오시라고 하려니까 좀 그래서 또 그 자리를 다 비울 수가 없어서 어제 오후에 제가 김상길 주사님께 책임있는 연구원들만 오셔서 간략하게 저희들하고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위원님, 공지를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잘알겠는데 현재 전략기획팀장 최일 연구위원이 상당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고 그렇다면 일반현황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자료제출을 이렇게 안하니까 사실 시청공무원 되시는 분 이름 누굽니까? 행정실에 김송학 실장 이런 분들은 사실 안오셔도 되요. 원장님,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연구원의 행정에 도움을 주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연구원이나 팀장이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미팅을 하자고 했는데 원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는 넘어가겠습니다만 최소한의 팀장 최일 연구원팀장이라든지 부장은 오셨지만 한 많은 윤주섭 부장님하고 최일 연구원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많이 있는 그런 분이고 한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 직전 원장님 성함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텅키입찰 했는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낙찰가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장님이 부임해서 일년이 지났는데 연구원에 대해서 수지출 내용을 보니까 현재 4200만원이 이렇게 남은 것은 쓸수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잔고로 남아 있는 겁니까? 일반현황에 보니까 재무 여기에 나와 있죠? 6쪽에 보면 2010년도 세입세출 실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돈이 순수익입니까 아니면 세입세출 다하고 다시 쓸려고 저축해 놓은 겁니까?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차량용임베디드연구원에 운영하시고 하는 원장님의 마인드가 참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기본적인 것인데 연구원이 국비, 도비, 시비, 민간출연기업들 8군데를 해서 운영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시비부분이 적다고 해서 시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많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가 느낀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느꼈다면 원장님 실제 개인적인 마음은 아니겠지만 직원들이나 아니면 연구원들이나 행정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지 않느냐 제가 느꼈을 때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아마 그런 마인드를 가진 상태에서 운영이라든지 연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이나 예산집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베일에 가려있고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다. 아마 시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었다는 거죠. 보고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직원이 많이 바뀌고 그렇게 하는 문제들 원장이 이렇게 연구실적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일이 별로 없었다든지 사업내용이 별로 없었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아마 저희들이 찾아가지 않고 교류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바깥에서 듣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회나 시에, 시에는 보고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한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가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고 또 다니다보면 그런 내용을 받는데 이게 뭐냐하면 운영하는데 시와 완전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제가 느꼈으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마 위원님들 다 그렇게… 제가 봤을때도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기본적인 부분들을 같이 가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져주셔야 되고, 그래서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또 보고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일차적으로 지금까지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것과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원장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종천 위원님, 핵심만 좀 물어주십시오.

그래서 보니까 총괄입찰을 하다보니까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을 닫아버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3월 16일 화성개발에서 입찰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입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연구부에 또 지업지원부, 행정부 이 부분에 연구부분에 대한 어떤 실적이 있다면 어떤 연구를 해서 어디하고 이야기를 해서 연구를 해서 과업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고, 제가 또 상당히 기분이 나빴던 것이 한가지 있어요. 옛날에 서선환 계장이 실장으로 있을때인데 느닷없이 공문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고 하니까 이사직에서 겸직 때문에 안된대요.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겸직규정에 걸렸데요. 그래서 왜그러냐고 하니까 여기 이사장님이 누구죠?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기업지원, 연구개발, 교육훈련사업 전체적인 자료를 김송학 계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들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의 성격이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