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득경제과장
경제과장 함영득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덕희 부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최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색성장을 위한 공동주택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방안을 비롯하여 신재생에너지 정부정책과 보급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동참 및 지구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은 화석에너지에 의존한 인류 문명활동의 역기능으로 산성비 문제, 오존층 파괴, 지구의 온실효과와 그에 따른 해수면 상승, 엘리뇨현상, 사막화, 해양·대기오염의 확대등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이러한 환경문제가 국소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환경문제로 부각되었고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환경변화에 대한 국가간 책임 원칙에 합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국제협력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7년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총회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선진 38개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의무감축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 하였으며, 한국은 제3차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 되어서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 목표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12년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면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및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녹색성장위원회 발족, 녹색성장 5개년계획, 2030국가에너지기 본 계획수 립, 2013년까지 1,000여개의 녹색전문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환경변화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동참하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적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등 재생에너지 사업과 천연가스(LNG)조기도입 및 보급확대, 신재생에너지 및 지역에너지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개발·보급 촉진법 제2조에 의해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신에너지 3개 분야, 재생에너지 8개 분야로 11개 분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신재생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위한 미래에너지원을 그 특성으로 하며, 유가의 불안정과 기후변화협약의 규제 대응 등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으며 정부에서도 녹색에너지보급을 통한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 일반보급사업,보급융자지원사업, 설치의무화사업, 발전차액지원사업 등 크게 6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890억원, 지방 및 일반보급사업 900억원등 총 6,858억원입니다. 분야별 사업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은 일반 단독주택에 친환경에너지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등의 에너지원이 있으며, 지방보급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일반보급사업은 전문기업이나 일반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급융자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전문기업이나 일반을 대상으로 설치비를 저리융자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발전 차액 지원사업은 일반이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정부가 구매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국비 지원비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50%, 지방보급사업 50%, 일반보급사업 50%의 국고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차액 사업의 전력구매 비용은 용량 및 적용기간별, 설치장소에 따라 다르며 400원 ~ 600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과 금년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17개 사업에 105억 3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진행중인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하수처리장 3차 태양광발전시스템과 자원관리센터 소각폐열 발전시스템, 덕산면 신현마을 태양광빌리지 및 개별주택 태양광발전시설 보급등으로 사업비는 31억 7700만원이며 현재 설계 및 계약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현황과 진행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내역은 유인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우리시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사업 효과를 살펴보면,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스템의 경우 시설용량 200kw/h로서 23만 4500kw, 재생바이오가스열병합발전시스템 86만 3400kw등 년간 총 109만 8000kw의 전력을 생산하여 하수처리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주차타워도 10만 7000kw의 전력을 생산하여 주차타워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인 여성도서관, 인성동 주민센터, 노인복지회관등 공공건물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그린빌리지 및 개별주택 발전시설 113가구를 설치하여 년간 49만 5000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5만원 정도의 절감액으로 산정하면 6780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례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효과를 살펴 보면 하수처리장의 경우 태양광 발전과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을 통해서 109만 8000kw를 생산해서 이것을 저류장 전력대체효과로 보면 에너지절감 비용이 5억 5900만원이고 석유대체 효과로는 236톤의 원유절감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태양광 그린빌리지 및 개별주택 발전시설은 49만 5000kw의 전력을 생산해서 가정전력을 대체할 경우에 에너지절감비용이 2억 7천만원이 되고 석유대체효과는 1106톤의 원유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방향과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중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은 공공임대아파트로 한정되어 있으며 사업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정부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충분치 않은 관계로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중점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강저단지 아파트 건설초기에서부터 LH 공사에 요구하여 현재 강저휴먼시아아파트 1단지 88.8kw, 3단지 110.4kw가 설치되어 공용전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분양 공동주택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입주자 동의를 받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한 전문시공업체와 계약후 전문시공업체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며 일반주택 태양광설치와 동일하게 설치비의 50%가 지원됩니다. 그러나 설치장소가 공동주택 옥상으로 면적이 협소하여 설치 용량의 한계가 있으며 세대별로 생산된 전력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워서 공동주택내 엘리베이터등 공용 전기부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자부담 투자대비 효과가 낮아 기존 공동주택보다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일부 공사로 포함되어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전국에 76개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기존의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도 검토하겠지만 향후 공동주택 신축허가 신청의 경우 태양광설비 도입을 적극 권장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신재생에너지 향후 보급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중 하나인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부터 주택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정부보조금 외에 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효과 및 에너지비용절감, 하반기 전기요금인상계획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호응이 큰 만큼 매년 100가구정도의 사업물량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대하여 년차적 중장기 계획을 수립, 공공건물에 대해 정부 예산확보 활동을 통하여 보급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대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정 공급될 것은 것던 화석에너지자원이 이제 고갈 직면에 처해 있으며 최근 중동지역의 민주화 시위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지난 2.27일 정부에서는 에너지위기「주의경보」를 발령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에너지사용의 제한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또한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입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 8월에「2030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30년까지 총 111조원을 투자하여 현재 2%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로 높여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시에서도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발맞추어 청정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고유가시대 신 재생에너지가 대체에너지원으로 에너지절감 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