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채옥주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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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지확인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의회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경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3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에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존경하는 우리 두 분 재선의원님을 두고 제가 먼저 한다는 것이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안동에 노인치매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이번에 7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국장님, 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 이사장님의 사고가 조금 잘못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병원을 자기 개인병원 같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치매병원, 도립병원 안에 그 사람들이 안에 쓰는 한방의료원하고 그걸 다 같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한방의료원하고 우리 노인병원하고 경계도 없이 그냥 그 건물을 전부다 덮으려고 그렇게 시설비를 올린 것 같아요. 과장님, 제 말씀 맞지요? 설명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오영입니다. 이번에 증축한 예산은 기존에 앞에 있는 한방병원하고의 연결이 아니고요, 어제 보셨습니다만, 치매노인병원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신관하고 뒤에 어제 회의장 하던 구관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연결하는 부분이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지 앞에 병원하고 연결하는 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위원장님하고 나오면서 여기 연결하는…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그거는 기존에 있는 병원에 연결된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이고, 이거는 신·구관의 연결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안 그래도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도립치매병원인데 자기들이 앞에 하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인가 그 건물을 같이 쓰고 있고, 그런 면들이 나중에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단속을 하고, 그렇게 못쓰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도민들 것인데 왜 그 사람들이 개인영리를 위해서 써야 됩니까? 그건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제 했으니까 그쯤 하고… 올해 신규사업인데, YOYO문화제 개최, 이게 어떤 문화제입니까? 116쪽입니다. 노인종합예술 공연, 작품전시회, 체험부스 운영 등 노인종합예술축제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는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YOYO문화제는 우리 노인들이 사실 여가를 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아무래도 현역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 경상북도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에…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힘들면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국장님 혼자 하시기도 힘들고, 과장님이 이야기 하면 편하고…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게 연 몇 회 실시합니까? 5000만 원 가지고 지금 하면 몇 회 할 수 있습니까?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연 1회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연 1회이면, 어디서 할 겁니까?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지금 구체적인 장소 같은 것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노인복지회관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 혹은 노래를 잘 하시는 분,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 이런 것이 있고, 또 그 안에 동호회들이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010년도에 이 사업을 했습니까?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으로 하지, 왜 추경에 합니까?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예산 수립과정에서 이게 금년 10월에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수요가 부족하다고 하반기에 하는 것은 추경에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됐습니다. 짧게 합시다. 저도 몇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노인복지회관 어느 지역에 짓는 겁니까?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제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해 1개가 먼저 된 것은 영천시이고, 이번에 추경에 2개가 된 것은 경산시와 울진군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1억씩 줍니까?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2억씩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 그렇네요. 이런 것들도 기정예산을 2억을 잡아두고 추경을 4억을 한다는 이런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게 하고… 119쪽에 결혼이민여성 일자리취업 이것도 기금사업인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결혼이민여성을 한 25명 정도를 지금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 국비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그러네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거 내려와서 앞으로 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결혼이민여성 25명을 선발해서, 인턴제 운영인데… 예, 국비사업이니까 그건 됐고… 다문화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지금 올라온 것 외에 다문화사업 많이 있지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가령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국내방문지원 이래서 8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리고 다문화정책 글로벌포럼 개최 5000만 원,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광역센터지원 8000만 원, 이게 친정부모들 방문지원하면 이게 많을 것인데요? 이 돈 8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누어 주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들이 분류를 합니다. 도내 거주하는 여성 중에 모범가정, 보면 다자녀가정이라든지 효부상을 받은 가정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 올해 한 열다섯 가정 정도를…

영식

김영식위원

15명 정도?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15세대니까 부모를 합하면 30명 정도 됩니다. 올해 처음…

영식

김영식위원

30명을 초청해 온다고 해도 돈 8000만 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어떤 집에만 지원하고 어떤 집에는 지원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역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선별을 저희들이 좀 잘 해서 하면 앞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런 사업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추경이라는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사항에 하는 것이지, 당초예산에 올려졌는데, 올려서 예산실에서 깎아버립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다문화사업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우리 경북이 전국을 좀 선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말씀은 맞지만 이런 사업을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국내방문 지원사업 이거는 행안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126쪽에 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드림스타트사업하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이게 국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됐는데, 우리 국장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드림스타트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시를 통해서 삭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영식

김영식위원

밑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도 국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도 작년도에 복지부에서 내시가 안 내려와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사업내용이 확정이 되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국비는 좀 많이 확보하고 우리 도비는 좀 적게 쓰고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삭감된 것은 불가피하게 된 그런…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128쪽에 도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성문화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성문화센터가 김천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천 한 곳에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한 곳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게 기정예산보다 더 많게 추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북부권이 이 성문화센터가 없어서 이번에 안동에 지금 국비예산을 하나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 성문화센터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주로 하는 것이 청소년하고 부모들하고 체험성교육프로그램을 하고 문화캠프라든지 찾아가는 성교육, 쉽게 말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글쎄요,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다시 지원이 되어야 되지만 기정예산보다 더 많게 운영지원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131쪽을 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동의료원 기능강화사업에 국비, 도비 10억씩인데, 이거 우리 도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저 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안동의료원 10억 좀 국비 줄 테니까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의료원 기능강화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신청할 때 기능강화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가는 도중에, 당초에 가내시 내려올 때는 안동의료원이 심사에서 조금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했는데,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그 가내시 이후에 국회심의과정에서 추가로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요? 이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위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국비신청을 이런 제목을 달아서 올해 해달라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올릴 때는 다른 의료원하고 같이 다 올라갔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가 보면 그래도 우리 도의원들도 알아야 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안 필요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병원마다…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건 좀, 갑자기 이렇게 국비가 10억씩 이렇게 떨어지고 우리 도비를 10억씩 해야 된다? 그리고 안동의료원 여기 계신 분들 다 모르는 분 어디 있습니까? 원장님이 올해 19년째 재임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때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조금 조금씩 흑자난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안에 들어가 보면 흑자 안 납니다. 우리 다 압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 그 밑에 포항의료원 채무상환하고 안동의료원 채무상환, 이거 뭐 의료원에 도립의료원이라고 가다가 적자나면 전부 우리 도비로 다 해줘야 됩니까? 전번에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본예산에는 그때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의료원이 운영과정이 과거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어려울 때, 또 병상을 늘릴 때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그때 또 도에서도 도의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우선 도비 같이 매칭하는 부분을 지원을 못해주고 우선 기채를 해서 나중에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우리 전에도 들었지 않습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천의료원 보세요. 김천의료원은 안 올라오잖아요. 가신지 얼마 안 됐고, 열심히 하니까 채무상환 할 것도 없잖아요?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런 것을, 병원장이 들어가서 경영을 잘못해 가지고 적자를 내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자체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요. 빚졌다고 자꾸 우리 도비를 다 주게 되면 그 사람들 경영하는 게 마인드 자체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의료원이 더욱 노력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독려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뒤쪽에 132쪽에 대구·경북어린이병원 건립 및 기능강화, 이거 대구·경북어린이병원 어디에 건립하려고 합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이거는 대구·경북에 같은 권역으로 해서 국립대병원이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북대병원 쪽에 저희들이 지원을, 대구시 30억, 저희들 도 30억 그렇게…

영식

김영식위원

경북대병원 안에?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거 참 문제가 있습니다. 경북대병원 안에 우리가 반을 내고 아마 대구시가 반을 낸다고 하는데…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대구시가 30억, 저희들 30억,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90억을…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비유로 치면 아마 이용하는 사람들도 대구가 배가 더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비율을 3 대 7로 하거나 4 대 6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대구시내 안에 해놓으면 우리 경북 북부 쪽에 촌사람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까? 이거는 방법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조금 그런 면을 생각해 보고 경북대병원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이용자 수는…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이용자 수가 저희들이 한 60%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경북이 많습니다.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저희들 경북의 어린이들이 입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 예산은 과목변경입니다. 안에서 예산이 증액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예산과목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이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어느 과목에 있었던 것입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이게 기금사업이었는데 기금하고 국비하고 섞여 있어가지고 국비하고 기금을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국장님께서 우리 경북도의 어린이들이 병원 사용하는 것이 더 많다 이러는데, 그러면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 일방적인 생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쓰지, 저 멀리 울진이나,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봉화 쪽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실제로…

영식

김영식위원

데이터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자료를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장에 결핵예방관리사업에 왜 예산이? 결핵은 예방관리를 조금 적게 해도 됩니까? 133쪽입니다.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사업변경 되어서 검사비가 감액된 것은 검사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결핵환자 접촉자의 검사를 엑스선 검사에서 어떤 원인이 나타나면 인터페론 검사, 정밀검사를 들어가는데, 이게 정밀검사가 지금은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엑스선 검사는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정밀검사비는 저희들이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부분만 감액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결핵이 요새 또 이슈화되던데, 예방관리차원에서 예산을 왜 깎았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0쪽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하고 장비지원 하는데, 기금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장비를 하고, 이거 취약지역은 어느 곳에 할 겁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 도에 응급의료기관이 미지정 된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영덕하고 성주, 예천, 봉화지역 4개 시·군이 있는데, 올해 이런 지역에 저희들이 시설기능 보강을 해줌으로 해서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어떤 일정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올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매번 당직의사가 24시간 근무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미리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네 군데 올해 지원을 하게 됐고 국비를 받게 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영덕, 성주, 봉화… 또?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영덕, 성주, 예천, 봉화에 지금 응급의료기관이 미지정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런 사업도 당초예산에 해야 되지, 이렇게 돈이 많은 사업을…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전체 100% 국비사업입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거는 빨리 하면 좋습니다. 빨리 할수록 좋은 사업입니다.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확정되고 난 뒤에 추가로 응모하게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제가 보니까 신규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순수 신규사업은 6건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순수 신규사업은 한 6건 됩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예산이 작년도 2010년도에 추경으로 반영된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해 주고…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다시 이번 추경으로 하고,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진짜 신규는 6건밖에 안 되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수한 신규는…

종천

김종천위원

순수한 신규라는 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2011년도에…

종천

김종천위원

2010년도에 하지 않았던 신규사업은 6건밖에 되지 않는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초 시행된 것은 6건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누락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을 신규로 잡으니까 이렇게 많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듣기는 하겠습니다만, 보니까 행사성으로 조그마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국장님,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복지정책,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판단에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부족하지만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충분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복지예산이 부족하다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도나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이…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OECD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지 저희들이 복지예산 지출이 재정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크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 그거는 원론적인 답변이고,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아주 잘못된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다, 우리 복지정책이… 쓰이는 예산규모에 비해가지고 실제로 정말로 복지를 위한 복지가 되고 있는 이 예산투여는 정말로 잘못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수많은 장애인단체, 무슨 단체, 단체에다가 행사성 경비를 주는 것이 과연 이게 올바른 복지냐? 정말로 피부에 와 닿는 복지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이거 행사성으로 무슨 워크숍 한다, 가족배드민턴이 뭡니까? 가족배드민턴대회… 그게 무슨 복지예요? 그리고 국비만 달리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도·시·군비 줘야 되고, 그게 과연 올바른 복지정책으로 가고 있느냐? 우리 도에서 이걸 원론적으로 바꿀 것은 아닙니다만 국가복지정책 전체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예산규모가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런 허수를 없애면 정말로 알차게 쓸 수 있는 복지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허수가 너무 많다, 다문화정책만 해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올바르게 쓰여 지는 복지정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 다 되었습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다… 한 두 달 되었습니다. 1월 24일 날 왔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업무파악 다 되었습니까? 자신 있게 “예” 그러는데, 자신 있어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질문해 보십시오.

웃음

종천

김종천위원

아무 거나 물어도 됩니까?

웃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소신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이라고 해서 신규 10억이 있는데, 이거 위치가 어딥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 2개입니다. 지금 5억씩, 5억씩 하는데…

종천

김종천위원

5억씩, 그게 어디 어디에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포항하고 성주? 포항하고 성주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뭐, 잘 모르는구만, 뒤에 어정쩡하게 묻는구만, 뭘 다 안다고 그래요? 성주요?

「말이 약간 늦게 나와서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포항, 성주…

종천

김종천위원

자신 있게 “예” 그랬으면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지요. 포항, 성주?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이거 신규로 지금 신축하는 겁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신축하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5억씩 주면 5억 가지고 시·군비 포함하고, 5 대 5입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5 대 5가 아닙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예산이 30억 이상 되는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5억씩 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30억 이하는 3억씩 지원하도록…

종천

김종천위원

그 나머지 비용은 지자체에서?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지자체에서.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 YOYO문화제 개최는 아까 우리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과, 굉장한 신규예산이 쪼가리 쪼가리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보니까 전부 행사성이에요. 이거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제 생각은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다 필요하지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필요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예산들을 모아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데 쓰는 게 맞다, 이 행사성 예산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해봐야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시성으로 당장에는 그 순간에는 좋을는지 모르고 위로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게 돈이 적다면 적고, 모아놓으면 큰 돈인데, 이런 것을 그 과에서 모아서 진짜 전체 써야 될 자리에 쓰는 게 맞다, 이게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심지어는 1000만 원짜리 이렇게 째가지고 주면 그 단체한테는 당장에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모아놓으면 큰 예산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담당주무과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수많은 단체들 다 달래고 이렇게 조르는데 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도에서 실무담당 주무과로서는 정말로 올바른 정책을 집행하는 데 이런 방향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가족과에, 안동 어린이집 사건 아시죠?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알지요?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가 되고 문제가 있는데, 그게 유독 우리 안동지역에만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전반적으로 우리 도내에 보육시설마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터진 것이 안동지역에서 터졌지만 실제로는 우리 도내에,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에 이런 문제가 왕왕 다반사로 있다, 단지 문제가 안 되고 적발이 안 되어서 지금 넘어가는 것이지, 재수 없이 안동이 걸렸으니까 이렇게 터지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지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점검하고 있습니까?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저희들 지금현재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건은 무엇보다도 시설장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안 저질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권역별로 시·군에 자정결의대회를 지금 시설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결의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결의대회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결의대회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어릴 때 북한 공산당 쳐들어온다고 만날 데모하고 결의대회하고 궐기대회하고 했잖아요. 효과 있습니까? 안 되고, 관에서 꾸준한 지도 감독 해야 되고, 교육해야 됩니다. 자기들 스스로 맡겨놔서는 해결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영리가 목적이고, 돈이 관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이거 해결이 안 돼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보육시설 지도점검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보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그게 중요합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또 보육서비스 모니터링, 부모로 이루어진 모니터링을 또 구성해서 실제로 부모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지금…

종천

김종천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뿐만 아닙니다. 하여튼 도내 유아시설 전체 전반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에서 지도 감독, 그 다음에 교육, 반복 교육 계속해야 됩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게 결코 안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건정책과장님, 오신지 2개월 되셨지요?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업무파악 좀 됐어요?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허위 답변을 했어요. 안동의료원에 기능보강사업이 우리 보건정책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해요.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당초에 예산신청 할 때는 저희들한테 올라와서 저희들이 진달을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게 언제 올라왔어요, 예산신청이?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작년…

종천

김종천위원

과장님 그때 안 계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이번에 예산편성 공부하면서…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무과하고 협의가 없었어요. 지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갑자기 끼워 넣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10억이…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작년 9월 달에 신청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거짓말 아닙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주무과의 자존심이 달린 겁니다. 도립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기관에서 도의 주무기관을 무시하고 중앙 인맥을 통해서 로비해서 국비부터 확보 해 놔 놓고 도비를 달라, 이거 자존심 상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번번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상임위에 와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다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도립 간판을 달고 있는 기관에서 도를 무시하고 중앙부처하고만 협의해 가지고 국비부터 확보하고 온 것은 가차 없이 이거는 깎아야 된다,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쳐야 된다, 제가 누차 이야기 했어요. 이거는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도 집행부의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을 스스로 무너뜨리면 도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립기관한테 무시당하는 주무부처의 기관은 그 자존심이 어떻게 되고 위상이 어떻게 돼요? 주무부처에서 스스로의 위상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 반납하는 거 자꾸 겁낼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동의료원에 아까 우리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여러 차례 안동의료원을 방문하고 현지 확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나가고 질타도 했습니다만, 기능보강사업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자꾸 무리하게 욕심 내 가지고, 물론 우리 도에서 봤을 때는 국비 10억 가지고 와서 도비 10억만 보태면 20억짜리 자산이 생기니까 어쩌면 좋을는지 모르지만, 너무 무리하게 세 확장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안동의료원의 자체 장기계획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도청이전을 안동, 예천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전지 쪽으로 의료원을 이전한다는 계획을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실현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다 지금 그곳에다 계속 기능보강사업을 해 가지고 1년에 수십억씩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가 꼭 우리 돈이 아니라는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국비도 우리 돈이고 도비도 우리 돈이고 시·군비도 우리 돈 아닙니까? 국비 받아오니까 도비 당연히 붙여줘야 된다, 불요불급하고 필요 없으면 당연히 반납해야지요. 과장님이 자신 있게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지역 국회의원한테 부탁해 가지고 국회 예산심의 때 마지막에 끼워 넣은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당초에 3개 의료원이 신청은 됐습니다. 9월 달에 신청해서 김천하고 다른 곳은 반영되고 보건복지부 심사에서 안 됐다가 나중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7억 5000만 원, 똑같은 운영지원이 신규로 5억, 시설장비지원 15억 24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이거는 빨리 할수록 좋다, 전액 국비라고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비도 우리 돈입니다. 그런데 없는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을 해가지고 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저도 환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써도 되지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불과 며칠 전, 한 1주일 전입니다. 1주일 전에 제 지역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입니다. 내가 어느 병원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 친구가 밤에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병원에 나갔어요. 밤중에 나갔는데, 명색이 시지역에 있는 병원에 당직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119구급대에서 인근 가까운 병원에다 이송을 해놨는데, 당직의사라는 사람이, 공중보건의인지는 내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당직의사라는 사람이 전혀 손을 못 쓰고 있어요. 유리 파편이 튀어가지고 피가 나는데 지혈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119구급대, 구조대의 자료도 받아놨습니다만, 이 부분도 뜯어고칠 부분은 뜯어고쳐야 된다는 것이, 제가 오죽 화났으면 병원에다 소리 질렀습니다. “불 싸질러버린다”고… 당직의사라는 사람이 지혈조차도 하지 못해서 시간만 한 시간 반을 지연을 시켜서 결국은 안동병원에 갔어요. 제가 안동병원에 따라갔습니다. 안동병원에 따라갔더니 안동병원에 당직의사가 4명이 있는데, 나와서 하는 소리가 “바로 왔습니까, 병원 거쳤습니까?”라고 해요. 의사가 바로 왔는지 병원을 거쳤는지 환자상태를 보면 당연히 알 것 아닙니까? 응급처치를 했다면… 그렇지요? 그런데 안동병원의 의사가 “바로 왔습니까, 지역의 병원을 거쳤습니까?”라고 물을 정도라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지 않습니까? 시간만 한 시간 반 지체를 했어요. 그게 만약에 생명을 다투는 촌각의 환자였으면 1시간 반을 지체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만. 이런 응급기관을 만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전액 국비라고 하는데, 돈 들여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놔 봐야 그 병원에 기자재 사 주고 장비 사주고 해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민들한테는 아무 수혜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있으나마나한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데는 군 단위 4개 지역이지요,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4개 지역…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명색이 인구 15만 지역에 시 지역에 있는 병원조차도 이 모양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죽 격분을 했으면, “불 싸질러버린다” 그랬어요.. 그런 병원에다 이거 지원해준들 도민들한테 무슨 득이 있겠나? 아무 것도 손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위험성만 따르면 손도 안 쓰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손도 아무 것도 안 썼는데 17만 원인가 치료비를 받아요. 그러면 그게 보험하고 하면 아마 한 몇 십 만 원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방서장한테 전화를 해서 구급차가 현장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구급대원이 판단을 해서 이 환자는 바로 인근에 큰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지역을 벗어날 수 있나 그러니까, 지역의 소방서장 이야기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119구급차는 관외를 벗어나는 것을 원칙으로 불허한답니다.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라는 이런 타이틀이 있는 이 지역은 여기부터 우선적으로 가야 된답니다. 가서 응급처치를 받아가지고 그 의사가 판단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송을 하려면 구급차가 아닌 병원 엠블런스를 이용해서 가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 사람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데 또 소방서장도 내가 이해가 되는 것이, “위원님, 그거 만약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가까운 응급의료센터에 안 가고 바로 다른 데로 가다가 중간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라는 얘기에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응급의료기관에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면 이거 지도 감독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기초적인 응급환자 치료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돈만 들여 놔 놓고 그냥 던져 놔 놓고 만들어 놔 놓으면 뭐하는 겁니까, 그거? 1년에 수십억씩 들여 가지고… 이런 제도부터 국장님, 만들어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오죽 열이 났으면 내 지역에 있는 병원에다 불 싸질러버린다는 소리까지 하겠습니까?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렇게 돈 많이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 지역 병원만 좋은 일시키는 것이지, 지역민들은 전혀 수혜를 못 받는데… 그 다음에 보건정책과장님,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우리 도에 공중보건의사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716명이 있어요,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각 우리 시·군에다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를 시켜놓은 데 보니까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고 한데, 어떤 데는 정원을 다 채워주는 데도 있고, 어떤 기관에는 정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현원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건 어떤 지역에서 힘 있는 기관의 부탁을 받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를 하는 겁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중보건의 배치기준은 있습니다. 배치기준이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도에 71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중보건의 자원이 줄어서 올해는 전국적으로 600명, 저희들 도에는 한 7～80명이 줄게 됩니다. 항상 저희들 수요보다는 좀 적게 오는데 저희들 배치는 사실 도서벽지, 의료 취약지역 울릉이라든지…

종천

김종천위원

하, 참내 그 답변은 자료에 있는 원론적인 답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에 배치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제가 자료가 있잖아요. 여기 현황을 보면 그런 기준에 2010년도 배치기준이 있고 지금 현원이 있는데 보니까 배치기준에는 4명씩 되어 있고 현원은 지금 1명씩 배치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5명이 배치기준이 되어 있는데 5명이 완 T/O 다 찬 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럼 이런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이거예요. 방금 과장님 읽은 그건 원론적인 답변이고 실제로 배치기준이 있는 것은 제가 아는데 배치기준과 현원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런 것을 선정을 하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잣대로 하느냐 이 말이지요.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민간병원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 병원별로 조금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응급의료 지정병원…

종천

김종천위원

자, 과장님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어느 의료기관이든지 간에 지금 ‘페이닥터’라고 월급 주는 닥터를 하나 구하려고 하면 한달에 천 몇 백만 원씩 주택제공하고 이렇게 해도 그 지역의 문화시설이나 그다음에 학교시설이나 여러 가지 좋은 데를 선택하지 시골 같은 데는 그렇게 주려고 해도 안 오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병원에서 공중보건의 1년에 두 명만 배치를 시켜주면 병원으로 봐서는 가만 앉아 가지고 2, 3억씩 득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당장 지금 이 공중보건의가 2011년도 배치기준으로 해 가지고 5명이 있던 데가 3명으로 준다 그러면 2명만 빠져도 그 병원은 ‘페이닥터’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또 당장 경영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로 공정하고 아주 적절하게 배치를 시켜야지 일방적으로 어떤 저것에 인해서 해버리면 그 병원의 존립 자체가 지금 흔들리게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 지역이.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영주시의 공공의료시설 빼고 민간병원에 보니까 ’10년도 배치기준이 5명씩 죽 되어 있는데 어떤 병원에는 4명이 있고 어떤 병원은 5명 다 차있고 또 어떤 병원은 1명씩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렇죠?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배치기준과 지금 현원이 전체 수요는 많이 모자라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다 모자라야 되는데 어떤 병원은 5명 T/O 다 차있고 어떤 병원은 5명 중에서 1명밖에 안 주고 이렇다 말이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것은 표를 보시면 비고의 배치기준은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기준은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천

김종천위원

자, 국장님 2011년도 배치기준을 제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2010년도 배치기준을 문제를 삼는 겁니다. 2011년도 배치기준은 전역자가 생기면 자체적으로 도태를 시키겠다는 그런 기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2011년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2010년도 배치기준을…

종천

김종천위원

2010년도 배치기준에 지금 현원과 배치되는 게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예요.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그 차이 나는 것은 사실은 최근에 개설한 병원들은 당초 인원보다는 인원수요가 저희들이 충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적어서 최근에 개설한 병원은…

종천

김종천위원

자, 좋습니다. 아니 과장님 답변은 자꾸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는 한데 그렇다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2011년도 뒤에 배치기준으로 지금 적혀 있는 것 있지요?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최대한…

종천

김종천위원

이대로 갑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배치기준을 지켜서 올해 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담당계장님이시지요, 이경호 계장님? 앞으로 이래서 2011년 기준으로 가지요? 그렇지요? 이거 다음에 지켜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경북대학교 칠곡에 짓고 있는데 어린이병원 하는데 지원하는 것 말씀하셨지요?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에서 응급의료센터에 우리가 도비를 1년에 얼마씩 줍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같이 ‘1339’에 교육비하고 저희들 따로 한 1억씩 하고 운전기사하고 그런 비용을…

종천

김종천위원

무슨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경북대학교에 지금 도비로 1년에 지원해 주는 게 돈이 얼마입니까? 5억인가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응급의료센터의 운영비?

종천

김종천위원

예,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5억 아닙니까, 5억?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4억 정도…

종천

김종천위원

4억입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4억을 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경북대학교에서 의료사고 나가지고 응급의료센터 취소시킨다고 중앙에서 난리를 치고 내려온 적이 있지요, 기억나십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취소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취소는 되지 않고 중앙에서 조치가 의사한테는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경대병원에는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도 주고 앞으로 새로운 공모사업에는 좀 불이익도 주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취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취소는 되지 않고 앞으로 지원예산에는 불이익을 주겠다?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도 1년에 4억씩 지원하는 데서 앞으로 어떤 차등 계획이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저희들 정부에서 그것은… 저희들은 경북대병원에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응급의료센터에…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응급의료센터에 준다 말이지요.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저희들 신규사업 이런 데는 저희들한테 응급의료센터에는…

종천

김종천위원

잠깐만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번에 어린이 사고 난 게 응급의료센터에서 난 것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데는 정보센터에 지원해 주고 거기는 응급실.

종천

김종천위원

무슨… 정보센터는 또 뭡니까, 그러면?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대구·경북에 저희들이 응급정보센터라는 것은 시민들이 전화를 걸어서 아프다, 어떻게 조치하면 되겠느냐, 안 그러면 어떤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또 명절 때는 어떤 병원이 응급기관에 지금 문을 열고 있느냐, 또 응급관계, 교육 이런 것의 정보역할을 하는 게 정보센터고 운영비…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 정보센터는 전화 받고 안내하는 데 그런 데도 돈을 4억을 준다 말예요?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교육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종천

김종천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응급실은 따로…

종천

김종천위원

응급의료센터에 우리 도비 지원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그럼 안동병원 응급의료센터에는 도비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얼마 있어요?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의사하고 그런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다시 한번 계장님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대구 응급의료센터에 우리 도민들이 이용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정보센터라는 건 오늘 저는 처음 들어요. (

경호

이경호지방보건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

관계공무원석에서 - 경북대병원이 이번에 사고가 난 대구권역 응급의료센터 그것은 대구권역센터는 경북대병원이고 경북권역센터는 안동병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에서 이번에 사고가 난 대구응급의료센터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동병원에는 국비가 기능강화라든지 보강사업이라든지 거기 내려오는 국비 매칭해서 주는 사업이 있고요.) 자, 경북대 병원에… (

관계공무원석에서 - ‘1339’는 위치가 경북대 병원 내에 대구·경북권역 응급정보센터라 해 가지고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안내를 해 주는, 그리고 추석연휴나 명절에 있으면 응급기관을 소개해 주고 안내해 주고, 응급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안내를 해 주는 응급의료정보센터라는 별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1339’ 전화를 걸면 받는, ‘1339’는 사고 난 기관이 아니고요, 그 위치가 경북대병원 안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그 ‘1399’정보센터 예산을 끊어야 합니다. 무슨 놈의 안내해 주고 하는데 1년에 4억씩 주고 있어요, 그걸! 그 예산은 무조건 삭감을 시켜요, 제가 책임지고, 그 안내를 예산 안 준다고 해가지고 경상북도민이 전화하면 안내 안 해줍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방금 이때까지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적한 것은 예산에 관한 부분보다는 원론적으로 이번 추경 전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추경예산은 추경예산에 걸맞지 않는 행사성이나 소모성이나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다, 이 부분은 있다가 우리 동료 위원들과 상의해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예산에는 처음부터 정책에 관한 어떤 부분부터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질의를 하면서 지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 생각이 나 격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화내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이 정말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하면서도 현실에 가보면 정말로 형편없다, 그래서 이걸 예산만 주고 할 것이 아니라 줬으면 관리 감독을 꾸준하게 잘 해야 한다. 그래야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옥주

채옥주위원

채옥주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지금 추경에 신규사업이 6건이 있다 그랬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뭐 뭐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척수장애인 복지 및 재활증진대회, 장애인 미래포럼 운영지원, 가족배드민턴대회 지원, 그 다음에 다문화…

옥주

채옥주위원

그 가족배드민턴대회는 어떤 가족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일반가족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일반가족?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생활체육도 아니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생활체육에서 참가대상이 모녀라든지 모자라든지 부부 그런 가족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생활체육을 떠나서 이건 가족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배드민턴대회다 그 말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리고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리고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국내방문, 그다음에 다문화정책 글로벌포럼 개최하는 것, 그다음 다문화 업무담당자 전문성 제고지원 이렇게 6건 신규사업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다문화존 설치운영 이게 있는데 122페이지 그건 또 뭡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다문화존 설치는 다문화가족들이 어느 장소에 모여가지고 서로 교류도 하고 그다음에 물건도, 시장도 열고 문화공연도 하고.

옥주

채옥주위원

다문화존은 경상북도에 흩어진 다문화가족이 있는 전체가 다문화존 아닙니까? 어떤 한 지역에, 그럼 그건 원래 있었던 예산입니까, 신규가 아니고? 신규 6개 중에는 안 들어가는데.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다문화존이요?

옥주

채옥주위원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건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이게 그 당시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 그러면 새롭게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는 여섯 가지 말고 본예산에 삭감되어 올라온 것은 신규가 아니고 기존 있던 예산입니까, 그러면? 처음 올라오는 건 다 신규지 본예산에 삭감되었는데 추경에 올라 왔다고 신규가 아니라고 그런 정의는 곤란하지요, 국장님.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다문화존은 빠트린 것 같습니다. 빠트렸는데 주로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 예산에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2011년도 예산 심사할 때 본예산보다는 추경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편성된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신규로 잡긴 잡았습니다. 그래서…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요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이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국비나 또는 교부세 이런 것 왔다고 206억이 왔다고 해서 거기 제목 정하느라고 너무 골치 아팠겠어요. 새로운 제목 어떻게 이렇게 정해가지고 신규사업을 많이 만드셨는지 그게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YOYO문화제 말이지요, 아까 우리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이 우리 복지파트 전체 몇 분의 몇 정도 됩니까? 몇 % 됩니까,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과 예산이 한 3800억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래 몇 분의, 몇 % 대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한 40%…

옥주

채옥주위원

40%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5분의 1이니까 20% 정도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20%.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예산은 전체 몇 %나 됩니까, 복지 중에?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다문화 예산이 한 100억쯤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게 몇 %입니까, 그러면?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전체 예산이 1조 6000억 되니까…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 우리 복지파트 중에, 1조 그중에 100억이면 그러면 한 0.1%, 그렇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 0.01% 정도 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0.01은 아니고 0.1%입니다. 얼마요? 1%? 자 그럼 1조 중에 1% 100억인데 여기 지금 일단은 YOYO문화제부터 좀 이야기해 봅시다. 노인복지가 20%나 되는데 YOYO문화제 개최 문화제가 왜 이렇게, 지금 노인들이 보면 지역에 나가 보면 경로당이 있어 가지고 노인프로그램이 많고 또 평생교육 쪽으로도 좀 거동할 수 있는 노인들은 가서 서예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전번에 평생교육과 쪽에서 평생 뭐 축제 한다고 예산을 4억을 이렇게 배정해 가지고 했는데 축제성이 굉장히 많은데 노인들 축제 5000만 원 이게 굉장히 큰 돈인데 새롭게 이렇게 계상을 해서 올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1%」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도 당초… 이것도 작년에 한 사업인데요…

옥주

채옥주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몇 번째입니까, 그러면?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두 번째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2회째 지금 하는 겁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게 하반기 행사이기 때문에 본예산보다는 그냥 추경에 편성하자.

옥주

채옥주위원

그럼 작년 하반기에 노인들이 몇 분이나 참여를 했습니까, 여기에? 300명? 300명 참여하는데 5000만 원이 듭니다. 경상북도 노인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300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41만 명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 계세요.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경상북도 노인 인구는 41만 8000명인데 여기 참석자 300명은 직접 공연에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게, 공연에 참여하신 분이 300명이고 그럼 관람객은 몇 명입니까?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관람객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몇 명이라고…

옥주

채옥주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작년에?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지난 해 의성에서 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것도 뭐 지난 가을에 한 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저분이 안 하셨어요.

옥주

채옥주위원

예?

현아

나현아위원

저 과장님 뒤에 오셨기 때문에.

웃음소리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41만 노인 인구 중에 300명이 참여해서 하는데 5000만 원이 듭니다. 그렇죠? 그럼 노인예산이 지금 20%나 되어 있는데 굳이 행사성 이걸 해야 합니까, YOYO?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노인예산이 전체 20%입니다만 사실 20% 중에서 거의 95%는 의료보험이나 보험성 예산입니다. 그리고 행사는 어르신들은 사실 41만 8000명이라는 우리 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어른들을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행사는 그저 어버이날, 노인의 날 그 외에는 이것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의성에서 개최했고 금년에는 어디에서 할 예정입니까?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지난해 하면서 올해 청송으로 하는 걸로 어르신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청송으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노인들 이렇게 좋은 문화제를 개최하는 걸 반대다 이건 아닌데 예산이 굉장히 이렇게 206억을 쪼개느라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굉장히 불필요한 예산도 많아 가지고 지적하는 거고요.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에 대한 행사는 사실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래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이 지금 전체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예산은 우리 박동희 과장 산하에 다 있는 겁니까? 다른 데도 또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다른 데 있는 데는 농촌과에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농촌에 다문화에 대한 예산이 또 있지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보센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 배정이 중구난방 식으로 해서 하나의 창구가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리저리 하다보니까 다문화 예산이 굉장히 늘어나는 데다 지금 그러면 저출산에 관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몇 %나 됩니까? 저출산 극복에 대한 예산?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저출산 극복에 대한 예산은 좀 많이 적습니다. 저희들 전체 예산 중에 1억 6800 정도.

옥주

채옥주위원

자, 1억 6000이지요, 그렇죠? 다문화가족 부양하는데 이건 100억입니다. 100억 대 1억 6000 같으면 100분의 1인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저출산 예산이 1억 6000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아니 경상경비 운영비만 1억 6000 정도이고 전체 사업비하고 다 합하면…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제가 묻는 뜻은 노인들 섬기고 노후를 즐겁게 해 주는 것 중요하고 건강하게 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만 출산이 되어야 노인도 섬기고 하지요, 출산이 되어야. 그런데 저출산 때문에 조례에 의해 가지고 둘째 자녀 이상 육아비 주는 문제를 이거 내가 몇 년간 해도 본예산에도 하나도 계상이 안 되고 지금 국장님께서 “추경에는 꼭 하겠습니다.” 했는데 눈 닦고 찾아봐도 이게 하나도 없어요, 십 원도. 그래 없는데 이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저출산 예산관계 그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1억 그건 아니고요, 그건 수 백 억입니다. 굉장히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저출산 관련 둘째 아 출산장려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옥주

채옥주위원

최대한 노력이 추경에 예산 올렸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들은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206억 안에 포함시키지 206억 밖에 포함을 시키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 같이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리고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고 자잘한 행사성 이런 예산이 합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31개 사업에 25억 5000 되네요. 자잘한 게 모으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모으니까 25억 5000이 되네요. 이거 전부 다 삭감하고 아기 낳는데 그쪽에다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고요, 또 하나 질의하겠는데 국비가 오는데 도비를 이렇게 확보 못 하면 담당공무원께서 보건복지부에 찍힙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국비 예산 확보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장이 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어제 안동 도립치매병원에 가니까 그 이사장께서 굉장히 이건 관리 감독이 도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의 생각은 그 병원은 자기 병원예요. 땅 12억짜리 기부채납 했으니까 이건 내 것이고, 그다음에 다시 재계약은 당연히 자기한테 와야 하고 그건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는 있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1000분의 25를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것도 2005년도에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독불장군 자기는 이건 내 것이고 내가 기부채납해서 이건 내 거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병원이 이사장 것이냐, 경상북도 것이냐 대답하라 하니까 그때는 경상북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관리 감독, 그 사람들 생각에 그렇게 고정관념이 배이도록 놔둔 것은 도의 관리 감독 책임이 아닙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분명히 안동의 노인병원은…

옥주

채옥주위원

왜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도록 놔두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도의 재산이고 도에서 관리를 할 수 있고.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그쪽에 대해서는 그분은 전국에서 자기가 제일 유식하고 자기 말이 다 맞다 이렇게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도에서 관리 감독 안 하고 교육이 안 되었다면 그건 우리 담당국의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도의 재산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관리 감독 잘 해야 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국비가 그쪽에 7억 5000 내려온다 해서 도비 7억 5000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정신상태 가지고 있는 치매병원에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당도 보니까 우리 도립노인병원에다가 또 한방병원까지 짬뽕이 되어 가지고 막 쓰고 있고, 지금 어느 재산이 어느 건지도 모르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두 개 건물을 얹는 지붕 만든다고 하는데 지붕 안 만들어도 충분히 이게 되는데 전국회장 한다고 행안부에 쫓아다니면서 국비 받았다고 해서 도비 7억 5000 줘가지고, 도비 7억 5000도 이건 소모성이거든요. 그 지붕 안 하면 병원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안동병원 기능강화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제가…

옥주

채옥주위원

예.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안동병원입니까? 안동노인병원입니까?

옥주

채옥주위원

안동의료원의 기능강화사업 20억.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의료원의 올해 기능강화사업은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올해 사업은 중환자실하고 수술실을 좀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전염병 격리병동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환자분들의 어떤 병원 내왕했을 때 편의와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것을 저희들이 올해 기능보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조금 전에 김종천 위원께서도 이걸 질의하셨는데 지금 중환자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안동의료원에?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그 시설은 의료원이 좀 오래되어서 조금 환경이 낡아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수술실은?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수술실도 환경이 그렇게 낡아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

옥주

채옥주위원

수술실 기구가 낡았습니까? 건물이 낡았습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건물 환경이 좀 오래된 본관건물에 있어서 그걸 조금 새로 하면서…

옥주

채옥주위원

이것도 원장께서 능력 있으신 분이라서 국비를 확보를 해서 도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현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 작년 9월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사업 신청할 때 당초에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었는데 복지부에서 심의과정에서…

옥주

채옥주위원

복지부에서 올리라 해서 올린 게 아니고 여기서 자발적으로…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국비 신청할 때 전국에서 다 경쟁적으로 기능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국의 공공의료원이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안동병원의 기능강화사업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 했습니다. 지난해에 하고 있는 게 의사숙소를 개·보수하고…

옥주

채옥주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그때 8억 정도 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다른 의료원은 기능강화사업 작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작년에 김천의료원 같은 데도 본관, 의료원 그런…

옥주

채옥주위원

얼마나 지원됐지요?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작년에 포항의료원에는 한 11억 정도 되고, 김천의료원에는 15억 8000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거 꼭 20억 다 해줘야 됩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지금 기능강화 시설이 중환자실하고 감염 격리병동하고 이러한 것들은 시설이 필요해서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거의 안동의료원에는 기능강화사업들이 거의 완료되는…

옥주

채옥주위원

끝납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꼭 지원…

옥주

채옥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전부 다 해줘야 되니까 예산 올렸겠지요. 그리고 청소년가족과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이게 1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 청소년 산모가 몇 명이나 되었지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이게 신규로 올해 처음으로 된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신규로 사업을 예산을 정할 때는 대충 몇 명이 되는데 1인당 얼마에 대해서 이렇게 1800만 원이 된다, 이게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어떤 통계수치가 있어야지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혼모가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미혼모 20명?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거기에서 한 15명 정도를…

옥주

채옥주위원

몇 명이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한 20명 정도 미혼모가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아, 미혼모가?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래서 한 15명 정도로 우리가 산출해서 120만 원 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120만 원?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미혼모 아기도 중요하니까 일단 알겠고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좀 쉬었다 하지요.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 내가 한두 가지만 더 할게요. 내가 할 때만 꼭 그러더라. 것 좀 편파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하니까.

웃음소리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시간을 정했는데 1시간 30분 이상 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알았어요, 김종천 위원은 한 시간 해도 가만있고.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아니…

웃음소리

옥주

채옥주위원

난 더 계속 할 거예요. 가만있어…

필각

송필각위원

채 위원님, 위원장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 게 좀 많다. 공공형 보육시설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십시오. 궁금한 건 좀 물어봐야지.

웃음

웃음소리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공공형 보육시설은 저희들이 민간보육시설에 준 겁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아가지고 우수한 민간시설에 저희가 600만 원에서 150만 원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600만 원, 150만 원 그건 뭡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600만 원은 100인 이상 아동을 둔 데는 600만 원 주고 최하가 21인에서 49인 이하는 15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거 원래 있었잖아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처음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마이크 켜가지고 하세요.

옥주

채옥주위원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처음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처음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게 지금 76억이나 되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이거 어디 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내려온 겁니다. 국비 50%고 도비가 15, 시·군비가 35%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리고 지금 도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운영 지원 3000만 원이 있는데 청소년사무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사무국은 현재 안동에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안동 거기 청소년 그쪽 거기 있어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거기 있는데 뭐 사무국 운영지원 이게 새로 나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년육성재단이 있습니다. 이게 재단법인인데 저희들이 업무의 원활을 기해가지고 사무국을 별도로 지금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관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옥주

채옥주위원

재단법인으로 언제 설립이 된 겁니까, 이건?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들 이게 된 지가 법인 된 게 2010년도에 되었습니다. 아, 법인 된 지는 2003년도에 되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청소년 그럼 단체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거기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수련센터 두 가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럼 청소년은 어떤 청소년들을 지원합니까, 여기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경상북도의 청소년이 53만 명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 53만 명 단체를 지원하는 겁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단체 지원하고 학생도 지원하고, 수련센터는 심신단련에 대해서 청소년을 지원하고 지원센터는 위기청소년, 일반청소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일반 사무국이 없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럼 기존 청소년단체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각자 기존 단체들은 단체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얼마나 지원합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건 분야별로…

옥주

채옥주위원

예를 들면 걸스카우트는 얼마나 지원합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걸스카우트는 저희들이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 고정금액 3000만 원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평균 3000만 원을 계속 연간 주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 사업성 이렇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3000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 운영지원은 저희들이 못하고 그건 교육청에서 합니다, 걸스카우트는.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지.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우리는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사업비 지원하고, 알겠습니다. 내가 뭐 걸스카우트 관계있다고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한 시간 반 좀 넘어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반갑습니다. 이경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선배 위원 두 분께서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너무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아주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119쪽에 대학생 저출산대책 교육행사 예산에 1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3000만 원이 감액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세요.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저출산대책 교육행사에 저희들이 주로 이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을 젊은 세대들에게 좀 더 결혼관이나 출산에 대한 어떤 의식을 북돋우고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학교, 도립대학교 학생들 1200명을 대상으로 교육행사도 하고 또 올해는 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저출산 UCC공모전이라든지 또 교육, 또 대학생들이 출산에 대해서 앞으로 자녀를 얼마나 낳을지 결혼관에 대해서 한번 의식을 조사해서 좀 분석해서 저희들이 발표도 하고, 또 올해에는 특히 대학생뿐만 아니고 초·중·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계연수 때 그분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산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젊은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1000만 원 가지고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사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1500만 원을 조금 더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초·중·고 교사들, 대학생들 해서 좀 풍부하게 적극적으로 교육을 한번 해볼까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럼 작년에도 한번 했던 행사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두 군데 대학교에 저희들이 교육해서…

경임

이경임위원

그럼 작년에 두 군데 대학교에서 한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 특별강연도 하고 출산장려도 했는데 그때 동국대 경주캠퍼스에는 한 700명의 대학생들이 참석을 했고요. 도립대학 예천에는 저희들이 전통혼례라든지 다문화 가정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이랬는데 UCC공모전 했는데 그때는 한 500명 정도가 참석해서 아직까지는 어떤 결과가 딱 나타나는 그렇게는 아니지만 대학생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줘서 강의나 특강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젊은…

경임

이경임위원

어떤 결과야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 분위기를 봤을 때 대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이 안 있겠습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식조사도 해 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69쪽에 다문화 업무 담당자 전문성 제고에 도비 17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시·군비 부담분이 2900만 원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이렇게 보면 다문화 업무담당자 역량강화와 국내·외 연수 및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도비 가내시 조서를 보면 예산과목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편성하여 시·군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워크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과목이 합당한지 궁금하고요. 시·군 직원 해외연수 경비를 도비로 매칭시켜서 지원하려는 편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들 올해 23개 시·군에 한 명 정도를 해외로 가가지고 여러 가지 모든 전문성을 좀 보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실은 이것은 시·군에 분담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시·군 직원하고 물론 도도 갑니다. 가고 이래가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우리 채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확실한 걸 좀 알고 싶어서, 주요설명자료 92쪽에 도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운영지원 예산에 아까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사무국 사무실은 아까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안동에?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안동에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기존에는 사무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보니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센터는 위기청소년을 위해서 업무를 봐야 되고 수련센터는 그야말로 청소년 심신단련을 위해서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 행정적인 이런 업무는 저희들이 사무국에 별도로 인원은 같습니다. 인원은 양 센터에서 한 사람 빼내고 같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별 무리는 현재 없을 것 같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서 꼭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해야 하는지?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들 육성재단의 정관에 보면 사무국을 설치해 가지고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라는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보면.

경임

이경임위원

조직개편에 따라서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경임 위원 질의한 데 대해서 도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운영지원에 재단법인이 지금 언제 설립이 되었지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들이 재단법인은 2003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2003년, 주로 안동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재단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아닙니다, 경상북도.

옥주

채옥주위원

경상북도?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도 청소년육성재단 이게 도에서 관계하는 겁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이사장이 우리 행정부지사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래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이 예산은 저소득 취약계층과 생활안정,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근원 안에서 아마 이 도예산이 형평성 있게 예산편성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채옥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관리 감독, 재평가가 참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재평가 하십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 집행을 하는데 결국은 사회복지 분야는 이러한 예산들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달체계를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게 관리 감독이 되지 않고 한다면 돈 그냥 예산을 따올 때는 막 열심히 따가지고 가져다주고는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모르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도 모르고, 지금 모든 예산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너무 너무 현지 지역에 나가보면 그게 안타깝다 말입니다. 돈은 따와 가지고 주긴 줬는데 어디로 흘러가서 누구한테, 누구 손에 개인적으로 그냥 이 돈이 어떤 개인의 한계 안에서 머물러 있다가 정말 필요한 데로 정말 이 도민의, 지역에 형평성 있게 흘러가지 않는 걸 보면서 참 아직도 좀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정말 우리 국장님, 그리고 관계되는 과장님들, 모든 부서에서 재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걸 보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고 싶은데요. 실은 우리가 큰 돈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정말 이걸 삭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있지만 우리가 적은 돈도 아껴 써야 되고 큰 돈도 아껴 써야 되고, 우리가 적은 것이라고 그냥 ‘이렇게 아이고, 이건 적은 거니까…’ 이러다 보면 가정살림도 똑같습니다. 큰 돈도 아껴야 되지만 우리 주부는 적은 돈도 아낍니다. 그래야지 살림이 모아지거든요. 적은 돈도 잘 써야 됩니다. 거기 보면 12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수회가 1400만 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 산출기초에 보면 2개 단체에서 지원하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그게? 12쪽, 주요사업설명자료에서 도비 100%를.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장애인복지시설협회라고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700만 원을 행사비로 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또 쓰는데 우리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생활시설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하고 지역사회재활시설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백 한 팔십 개 정도 단체가 있거든요. 시설·단체를 다 해서 있는데 그 중에서 생활시설종사자가 이번에 시설 당 한 2명 내지 3명씩 모아서 한 100명 정도 모아서 10월에 1박 2일씩 해가지고 한 700만 원 예산을 연수회로 쓰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700만 원은 직업재활시설종사자들 시설 당 또 2명 내지 3명씩 불러내가지고 그 종사자 연수회를 하는데 이걸 하는 목적은 우리 행정기관의 공무원들하고 또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1년 동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년 동안의 그 평가 겸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년에 그러면 예산을 반영할 때 이것을 써야 될 것인지 그런 것, 또 시설의 문제점, 또 공무원들이 앞으로 지침 내려갈 이런 것 상의도 하고…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이건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추경예산에 올라온 이유가 연초에 우리가 예산사정이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반기에…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지금 장애인에 관한 예산도 추경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이게 전부 큰 사업들이 아니고 자잘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니까 자잘한 사업을 이렇게 본예산 때 안 하고 이렇게 무르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무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행사성 경비라서 행사 시기가 매년 시기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시설 같은 데는 종사자들이 언제쯤 여유가 있을지, 공무원도 여유가 있는 시간에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1월이나 12월이나 되면 바빠서 서로 못 만납니다. 그래서 시간 있을 때…

웃음소리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도 본 예산 때 해야 되지 이걸 추경에다가.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올리면 좋은데요, 그걸 못 올리는 이유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반기에 할 행사들은 좀 모아서 추경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협조가 있어서 다른 급한 예산부터 먼저 한다고 그렇게 시기별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내용이 강연, 레크리에이션 이런 걸 한다고 했는데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겠습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강연, 레크리에이션 그건 시설종사자들 하고 이쪽에 공무원들하고 서로 친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고 친한 가운데 서로 어려움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또 마련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이해할게요. 17쪽에 봅시다. 거기에도 보면 지금 미래포럼 운영지원에 1500만 원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지금 간다고 했는데 여기 뭐 하러 가는데요?

웃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미래포럼이지요?

현아

나현아위원

예.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미래포럼 이건 2009년도에 우리 구미에 국제장애인 미래포럼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문제들만 가지고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니까 좀 그것 한 것 같아서 한국,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이래서 5개국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연찬회를, 포럼을 개최하자, 그래서 우리가 잘된 사례도 전파하고 그쪽 나라의 잘된 사례도 우리가 가져오는데 그때부터 예산지원을 좀 해달라고 수차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이게 5월 29일부터 미래포럼을 1년에 한번씩 개최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 내용은 그렇고 지금 20명이 참여하는데 1500만 원의 사업비로서 연구발표책자 발간이거든요. 그럼 이분들의 경비는 각자 개인이 가지고 갑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거의 한 5000만 원 정도 경비가 소요되는데 자기네들 자부담을 한 3000만 원 하고 우리 2000만 원인데 우리 경비는 항공료보다는 포럼을 하려고 그러면, 세미나 참석하려면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또 결과서로 설명회도 해야 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 그러면 모든 경비는 개인부담으로 간다 이거지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3분의 2 정도는 개인부담 해야 되지요.

현아

나현아위원

아, 3분의 2는 개인부담이면서 개인 경비의 3분의 1은…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일부만 지원하고 이게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 한번 평가를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계속 갈 것이고 안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지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이게. 3년간 걸쳐서 계속 지원해달라고 그러는 것을 올해 겨우 1500만 원 예산…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아직까지 한번도 해보지 않은 신규로 되는 거네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해보지 않았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20쪽에 보면 예산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보면 예산의 지원 없이 운영하는 개인 운영시설에 대하여 공공요금지원이거든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여기 지금 54개소인데 이 54개소 제가 죽 한번 봤는데 이 돈이 다 이렇게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의성군에 보면 2개만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돈 차이가 너무 많아요, 지역별에 있어서. 이거 한번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서류를.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왜 도비는 지금 부담하지 않고 분권교부세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도비는 없고 분권교부세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이게 시설종사자들 인건비거든요. 인건비들이 연초에 가이드라인이 정해가지고 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생활시설종사자들한테는 6.4%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해서 연초에 계상되고요, 추가로 올해 예산 봉급 인상되는 분만 6.4% 계산해서 그러니까 국비로 운영비 내려옵니다. 4억 2400만 원이지요, 생활시설종사자 인건비.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니까 아, 이게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여기 추가로 올라와 있는 것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6.4% 상승된 분에 대해서만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나중에 개소별로 지원기준에 대해서 제가 이걸 한번 참고로…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개 중에서 법인시설이 35개이고 나머지 19개가 개인시설이거든요. 개인시설에서는 별도로 큰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공공요금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산의 지원 없이 운영하는 개인 운영시설에 대해서 공공요금 지원이…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공공요금이 50만 원에서 80만 원 그건 얼마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 법인시설은 전체 운영비를 다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개인 운영시설에 있어서 너무나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체장애인을 데리고 있는 그런 곳은 어떻게 됩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그래 개인 운영시설에서 우리가 제도권 속으로 넣으려고 개인 운영시설에 신고도 받고 법인화 하라 하는데 법인화 하려면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운영시설에서는 그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기관에 지도도 하고 해서 조건을 맞추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너무 그 제도가 어렵고 매뉴얼이 너무 그것 하면 진짜로 도와야 될 데를 못 돕고 어떤 서류상으로만 딱 맞는 데 하다보면 진짜 편파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환경도 열악한데다가 열악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이런 구석구석에 있는 취약지역에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그 지원이라는 것이 복지사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이웃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한두 명 모아서 집에서 이렇게 자기 돈으로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우리 공무원들이나 객관적으로 돈 지원하려고 봐도 그게 어떤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이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일단 하라, 신고를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간섭을 좀 할 수 있는데 그 단계가 50에서 80만 원 정도, 공공요금 정도 지원하는 단계이고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시설을 제대로 우리 규정의 매뉴얼에 맞게 딱 갖추어주면 그때부터는 모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국가에서, 사실 장애인들은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죠.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그런 3단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개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너무 돈도, 예산도 지원 안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도권 내에 들어오기 위해서 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한 것은 중간단계 정도 됩니다, 신고시설은.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비 지원을 했는데 이게 2개소가 포항시하고 성주군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지금 건립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다섯 개 건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올해 필요한, 올해 예산을 긴박하게 써야 될 데가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5억, 5억씩 지원했고요.

현아

나현아위원

이거 지금 신축하는 겁니까? 지금 되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증축하는 겁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도내 12개가 있거든요. 시 단위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리고 도 장애인복지관 있고 시각장애인복지관 이렇게 12개 있는데 지금 성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군단위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을 하나 지으려고 하고, 포항에 지원 5억 한 그건 포항에 장애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 남부, 북부 해가지고 하나 더 지으려고 하는 그 두 군데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에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사업양이 지금 1만 4230개인데 이거 올해에 할 일자리 수입니까? 지금 새로 신규로 나온 일자리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일자리입니까?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오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만 4230개는 금년도에 할 일자리수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금년도,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는 뭘 넣었습니까? 얼만큼 해야 될 것을 넣었습니까? 몇 명…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추경에 지금 올린 것은 당초에 국비가 가내시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 당초예산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추가로 6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확정내시 되면서, 거기에 대한 도비와 시·군비 부담금입니다. 일자리가 더 늘어서가 아니고 국비가 확정내시가 되면서 가내시된 상태보다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도비와 군비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일자리를 더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일자리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저희들 다른 일자리 전담기구를 통해서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업과는 달리 별개로 하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법은 저희들대로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또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지금 어르신들에 대해서 복지예산이 많은데 그냥 주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줘서 일하게 해서 이렇게 돈을, 복지예산을 개인당으로 이렇게 드린다면 훨씬 더 그분들이 살 의욕을 갖고,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전번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 운동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한 팀에 운동을 하는 데에 한 사람 일자리를 줍니다. 그러면 운동도 하고 그것으로 그분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한달에 20만 원 가지고 회식도 같이 하고, 건강하고 그 돈을 또 같이 고루 쓰게 되고 이래서 참 현장의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이 일자리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뭐 여러 일자리도 있겠지만 운동을 가르치면 대구시내 같은 경우에는 개인당 배우는 데도 9만 원씩 하거든요. 그런데 배우는 데는 전부 모든 게 무료고 또 무료이면서 자기가 건강했기 때문에 그 건강함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팀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치는 한 사람이 일자리 20만 원을, 그럼 굉장히 적은 것이지만 그 전체적으로 각 면에, 동네마다 지역주민들이 참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걸 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에서는?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건전한 이러한 어떤 일자리라든지 노인복지의 건강을 한다든지 이것은 의료보험 수가도 정말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낮춘다든지 실제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우리 국장님 의향을 들어봅시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구체적인,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아

나현아위원

의향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이렇게 어떤지 물어보겠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제가 지금 내용을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 운동이,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의 YOYO사업이다 여러 가지 복지가 많지만 실질적인 복지는 그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건강하게 살면서 또 일자리를 만들고, 다 이것이 지금 우리 복지를 하는 데 대해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그거에다가 돈을 지원할 의사는 없느냐고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의향이 없으시냐고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도 아직 검토를 안 셨는지?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제가 조금 보충을…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요, 계속 저희들이 실제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움직이면서 어르신들이나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운동을 도와준다거나 또 다른 어르신들을 같은 입장에서 도와드리는 신체적으로 도와준다거나 도와주기 위한 방법, 또 건강도 해 주시고 또 자기가 배운 것을 어르신들이 많은 배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거기에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그런 배움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숲해설이나 문화재 같은 것 관광해설 같은 것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런 쪽을 확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할 겁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이 노인복지시설에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지원 이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진짜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을 합니다. 실은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어제 가서 병원도 봤지만 요양병원이라든지 병원에 모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들도 포퓰리즘(populism)이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사람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선거에 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국비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냥 그것을 국비에 맞추기 위해서 도비를 또 해 준다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는 참 그런데, 실질적인 이런 어떤 해야 될 곳에는 예산지원이 없고 그 위에서부터 포퓰리즘으로 내려오는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는 것을 볼 때 심히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제가 오늘 말이 좀 서툴더라도 이해하실 것으로 압니다. 제가 이것 몇 번이나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이것 할 때마다…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말씀이 있어서 사실은 올해도 일자리를, 어르신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저희들이 대충 시·군으로부터 받아보니까 한 1만 8700정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올해 지금 저희들이 1만 4000개밖에 예산이 되지 못해서, 1만 4230개입니다마는 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움직일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이 사회에 도움을 주면서 본인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길이라면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것이 정말 우리 도만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산된다면 아마 앞으로도 우리가 고령이 되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하고 검토해 봅시다.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많은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렸는데, 포항의료원 같은 경우에서는 채무상환에 대해서는 뭐, 도에서 이렇게 도립병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어떤 체제에 대해서 수장은 이렇게 누가 바꿉니까? 실은 그 어떤 위에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든지. 그 수장이 가장 중요하다, 수장 이상은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학교도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선생님 이상 될 수 없듯이 수장에 의해서 모든 단체든지 뭐라고 그럴까 병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도립병원의 원장은 현재는 채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채용위원회에서 가장 적절한 사람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그 기한이 올해까지라고 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 임기가 3년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직원도 도에서 관할합니까? 과장도, 관리과장도?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직원 채용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거기에 원장이 채용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장이 채용을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바뀌면 그 밑에도 바뀌고 다 이렇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장이 바뀌는 것하고 밑에 직원 바뀌는 것은 별개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별개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송필각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반갑습니다. 긴 시간동안 추경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애 많이 잡수셨죠, 한 넉 달간,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은 될 수 있는 대로 공무원들이 조금 안 피곤하도록 쉽게 하자고 위원님들이 전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걱정은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또 그렇게 하고는 또 마이크만 잡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이렇게 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또 우리가 다 잘 하자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국장님 국비보조사업을 신청 접수를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부담률이 있을 것이고 시·군비도 부담률이 있을 것이고 이런데, 이런 것은 타당성 조사, 예를 들어서 정말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인가 이런 것을 심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이다 하여튼 국비가 드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심사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일단은 도에서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타당성 심사를 해서 중앙에 국비예산 지원을 건의를 하면 해당 여러 가지 의사결정체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해당 부처의 부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려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신청하는 자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서 신청을 한다는 말이죠. 이번에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죽 보니까 정확한 계산을 낼 수는 없겠지만 대충대충 해서 이렇게 얼렁뚱땅 해서 이 정도는 들겠다 이래서 신청을 하니까 아, 그 정도 들겠나 이래 받아가지고 예산올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자료라든지 아니면 산정하는 그런 것은 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래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정확하게 합니까? 안동도립노인요양병원 이야기 많이 나왔을 겁니다마는 지금 15억, 국비 7억 5000, 도비 7억 5000인데, 그 용도가 어제 과장님 보셨지만 용도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지난 당초예산 할 때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의 증축분에 대한 공사의 내역을 자세히 설명 드리지 못해서 먼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중앙지침에 의해서 지난해에 이 예산을 올릴 때에는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공립병원 13개가 있습니다. 도립 네 개와 시·군립 아홉 개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한 곳 중의 하나가 도립병원은 안동도립요양원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조금 설명이 부족했었는데 저희들이 내역을 받으면서 공사 증축분, 혹은 천장하고 내부공사, 소방안전시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에 얼마정도 계산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공사내역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예. 건축공사하고 일단 천장하고 내부공사, 그 다음에 소방안전시설사업비로 세 개로 크게 나누어서 먼저 건축공사에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신·구관이 병동이 두 개가 있으니까, 도립요양병원의 두 개 병동입니다. 그러면 운영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각

송필각위원

유리한방병원하고 연결이 아니고?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어제 늦게 가보신 곳하고 저희들이 강당이 있는 병동하고 두 개 병동이 좀 달리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병동을 의료진들이라든가 여기에서 연결공사 하는 부분과, 그게 90㎡, 그 다음에 신관 옥상에 400㎡, 구관옥상에다가 875㎡를 하면서 철근공사 1억 9400만 원, 벽돌공사 97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일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비가 한 8억, 그 다음에 천장하고 내부공사를 하면 천장하고 미장, 유리 이런 것을 합해서 3억 1000만 원, 그 다음에 세 개 중에서 소방안전시설에 설비사업비로 저수조와 배관공사, 제어장치, 스프링클러 등을 포함해서 한 3억 9000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7억 5000, 7억 5000 해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상세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저희들 도로서는 상세 설계가 좀 자세히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설계대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정산을 받도록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산이 영달되면 도립안동노인요양병원으로 예산을 바로 줍니까? 도에서 공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고?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도립안동요양병원에서 하는 것이죠?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위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죠?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관리 감독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또 서로 믿고 해야 되겠지만, 또 도립요양병원만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또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곁들여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편들이 뭐 믿음사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 어저께 가본 결과로 봐서는 우리 도립요양병원이 개인 소유로 이렇게 아까 채옥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장님도 보셨지 않습니까?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개인 소유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딱 내가 확보하는 예산 자체도 전체적으로 활용할 소지가 크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까 채옥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그것 과장님도 보셨지만 도립요양병원에 물론 효율적으로 개인 것이든 어쨌건 그 큰 것을 사장시키지 않고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름을 갖다 붙여서는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유리한방병원 것이라는 어떤 그런 도립요양병원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잘 관리 감독이 앞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 때까지는 없었지만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이 개정된 후에 재산 관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잘 관리 감독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포항의료원이다 김천의료원이다 안동의료원이다 이 세 개 의료원은 「공유재산관리법」과 연관이 어떻게 됩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3개 의료원도 재산이 도로 되어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료원도 임대료를 받게 됩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임대수수료는 지금… 직영입니다.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의료원하고 노인요양병원하고는 체계가 다른 것이 노인요양병원은 일단 모 법인에 위탁을 주어서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고 의료원은 도에서 직접 직영하기 때문에 임대료라는 것이 없습니다. 직접 경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원은 공기업 형태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인병원은 완전히 어떤 법인에다가 위탁을 시켜서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임대료를 받는 것이고, 공기업은 공기업 경영 자체에다 맡기는 겁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모호한 게 참 많습니다. 의료원이다, 병원이다 이런 차이입니까? 직영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나현아 위원님도 수장을 어떻게 채용하느냐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거기의 책임자로 앉느냐에 따라서 병원이 적자가 나느냐 흑자가 나느냐? 왜 병원을 하는데 개인병원들은 전부 돈을 벌어서 돈을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행정기관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물론 복지시설에 관한 것을 수익을 창출하라는 요구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포항의료원이다, 지금 빚 갚아주고 있죠? 빚 갚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작년에는 전부 세 개 의료원이 흑자가 났고요, 과거에 어려울 때 기능보강사업 할 때 도에서 일부 지원해준다고 약속한 것 지금 채무상환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개 의료원은 지방공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방공사 공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기업이라면 이윤이 추구되는 것 아닙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윤과 공공성을 같이 추구를 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기업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이윤이 추구되어야 됩니다. 공기업이라도 이윤이, 그러면 계속 적자가 나는 것을 어떻게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은 적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뭐, 일부 적자가 나는 병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기준으로는 다 흑자가 났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 문제도 아마 도의회에서 엄청나게 3개 의료원 현지확인 내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엄청나게 떠들어 댄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돌아서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그냥 가만히 먼 산 불 보듯 한다 하면 지금 아무리 어떤 시설을 수백억을 갔다 넣어놓아도 그것은 적자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공기업이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갖다 부어졌지 않습니까? 새로 리모델링 한다 몇 십억, 어떻게 한다 무슨 의료기기를 산다 수억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런 행정에서 그런 의료기관에다가 도립의료기관에 그렇게 예산을 투여하는 이유는 아까도 원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공공적인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구제역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했지만 구제역 때도 구제역에 매몰 작업에 참여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인부들에 대해서 건강진단 이런 것, 그 다음에 정신보건 이런 것을 하는데 결국은 도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게 세 개 의료원의 의료자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또 그리고 국가에 여러 가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불행하게도 일본에 그런 사태가 났지만 그랬을 때 공공을 위해서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데는 그런 공공의료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 의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수익성도 추구를 해야 됩니다마는 또 거기에 못지않게 공공성이 추구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적자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쨌든 경영상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제 공공성이라는 어떤 이런 의미도 중요하고 다 이해가 가고 이렇습니다. 단지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는 경영이라는 어떤 측면을 그래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큰 수익을 창출하라는 그런 요구는 안 하더라도 공공성을 가지면서도 경영이라는 의미는 항상 가져야 된다, 아까 공기업이라는, 기업이라는 어떤 단어를 달면 이윤추구가 되어야 되고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이윤추구와 공공성, 또 거기 전부 한 우산 속에서 움직여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잘 관리를 하시리라고 믿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울진군 의료원이 도립입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군립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군립에도 이렇게 다 도와줍니까? 시설도 도와주고 의료장비도 사주고 다 이렇게 합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그것은 군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취약지 공공의료원이 지정된 게 저희들이 울진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울진은 원전이 있어서 거기에서 상당한 돈이 군으로 많이 수입이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자체적으로는 거의 군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울진뿐 아니라 사실상 내륙지역인 의성이다, 봉화다, 영양이다 엄청 어려워요. 울진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곳을 찾아가 봐야지 어렵지 않은 곳을 어렵다 하고 도와주고 어려운 곳은 찾아가서 도와주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지방재정자립도를 보고 여기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 주어야지 신청한다고 도와주고 신청 안 하는 데는 안 도와주고 이런 어떤 형태가 되면 올바른 행정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울진을 도와준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단지 더 어려운 곳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곳은 간 곳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심지어 재정자립도가 5%, 6%되는, 7%되는, 8%되는 곳들이 얼마나 많은데 더 잘 사는 곳은 도와주고 못사는 곳은 도와줄 생각도 안 한다는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것은 충분한 조사를,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어렵고 이런 곳부터 조사를 먼저 해서 어려운 곳을 먼저 도와야 됩니다.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고, 여기 무엇입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 26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비 지원에서 포항, 성주 이렇게 아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용도가 무엇입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풀 서비스를 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어떤 장애인들이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모든 장애인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는데 결국 우리 도내에 장애인복지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두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항에 시각장애인복지관 거기는 시각장애인들이 거기 갈 것이고 나머지 열 개는 장애인복지관들은 모든 장애인들이 거기 다 들어갑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자, 중요한 것은, 묻는 내용은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칠곡군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사무소 따로 있고 교통장애인사무소 따로 있고 무슨 장애인사무소 전부 따로 있어요. 복지관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말이죠. 앞으로 도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부 지원을 하면 앞으로 사실적으로 종합장애인복지관만 되면 이렇게 다 해야 돼요. 다 모여야 돼요. 교통이고 시각이고 그 안에 다 모여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어놓아도 이것 주체가 또 따로 있어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장애인이 한 16만 900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수가 열두 개밖에 아까 없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 안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지금 장애인 단체가 열네 개 단체가 있는데 시각장애인, 농아, 척수 뭐, 지체장애인, 교통장애인 이래서 열두 개 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단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단체들이 좀 더 활성화 되어서 전 지역에 그렇게 시골에 있는 장애인들도 모든 혜택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필각

송필각위원

받아야 되지.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데는 그런 데 손이 지금 못 미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복지관이 그런 단체가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도 단체도 있고 시·군에 지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그런 장애인들을 다 밖으로 우리 일반인들하고 끄집어내서 같이 정상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런데 읍·면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군 단위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종합복지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단체들이 전부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과연 나중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예산지원이나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말이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단체의 사무실하고 복지관하고는 별도로 봐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니까… 별도가 아니고 앞으로 종합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도나 시·군들이 감당을 못해요, 이것. 감당 하겠습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하나 짓는데 보통 50억씩 60억씩 이렇게 들거든요. 이것을 시·군마다 읍·면마다 동마다 다 지어주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참, 읍·면·동 지어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 그대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이잖아! 그러면 장애인 전체가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어놓고 시각장애인 따로 있고 교통장애인 따로 있고 다 따로 또 사무실을 내느냐 이 말이에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복지관하고 단체하고 분리를 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취지는 이 복지관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관도 있고 다른 복지관도 있습니다마는 이 복지관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복지대상자들이 와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기 복지수혜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그런 지원을 받는 그런 데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안에 여러 가지 장애인 단체를 모으는 문제는 그것은 좀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되는 일 같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이 종합복지관을 지을 필요가 없죠. 지을 필요 없어요. 시·군에서 바로 그냥 시각장애인이면 시각장애인 바로바로 하지 뭐하려고 종합복지관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는데?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복지관이 들어서면 거기에 입주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좋습니다. 장애인들대로 또 같이 모여서 공유할 수 있고 서로 정보교환을 하면서 서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전부 모이는 곳에서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갈등도 생기겠죠. 그러나 종합복지관이라는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사무실도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안동노인요양병원에 큰 강당을 지어놓고 도립요양병원 강당이라도 좋다 이겁니다. 유리한방병원이 필요할 때 와서 써도 좋다 이 말이죠. 사무실마다 전부 불필요한 관리를 전부 다 해야 돼요. 전화 전부 다 따로 놓아야 되고 뭐 따로 놓아야 되고 전부 다 따로 놓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거기에 소모되는 경비가 얼마냐 이 말이지. 물론 작으나마 고용창출이 따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무경비나 행정경비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시간이 괜찮습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시간 많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31쪽입니다. 장사상륙참전 전몰용사 추모행사가 이게 몇 회째입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2회째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2회째입니까? 1회 때는 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6000만 원 들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 1회 때하고 2회 때하고 똑같습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1회는 작년도입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이정도 하면 충분합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올해 당초예산에 추모식 한다고 1000만 원을 도비를 올렸거든요. 그리고 시·군비 1000만 원 보태서 2000만 원으로 하는데, 전투재현행사를 하겠다고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또 올렸습니다. 하면 한 6000만 원 정도 하면 행사는 그대로 할 것 같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가능합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이 행사를 더불어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아마, 올해 월남참전전우회, 베트남참전전우회 전국행사를 아마 구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요구한 것의 반밖에 못 받았데요. 5000만 원인가?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5000만 원 받고 시·군비로 아마 3000만 원 더 받았을 겁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래서 모자라서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한 4000～5000명이 모이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이 말이죠. 최소한의 돈이 5000만 원 이상 있어야 되는데 도비가 한 2000만 원 정도라도 더 보조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참전 국가유공자에 대한 어떤 예우를 잘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38쪽입니다. 아, 도립치매병원이네요, 38쪽은 되었고, 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YOYO문화제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 개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지난해에는 의성에서 하고 올해는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청송 이야기도 있고 칠곡에도 있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난해에 의성에서 했습니까?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올해는 아직까지 장소는…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필각

송필각위원

내가 지금 질의를 하려는 내용이 이겁니다. 모든 행사들이 도시위주로 가니까 시·군의 열악한 데는 상대적으로 위화감 조성이 돼요. 또 도민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어떤 행사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만 할 수 있지만 시설과 이런 것이 조금 열악하더라도 시·군에도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악한 쪽도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마침 의성, 청송이네요? 이런 어려운 도내의 내륙지역에 아주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데도 도 행사들이 자주 가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도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자긍심도 갖고 그 지역의 경제도 좀 살려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여튼 이런 행사들이 모든 행사들이 시·군으로 좀 많이 가주어야 된다. 뭐, 먼 봉화지만 봉화도 가야 되고 영양도 가야 되고 청송도 가야 되고 이런 어떤 쪽으로 많이 신경을 좀 쓰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11쪽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개소 당 150만 원 정도가 이제 아마 이게 동절기 난방비를 가지고 여야간에 상당한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 기존에서 전체적으로 통합된 금액입니까? 이것 외에 더 지불하는 게 있습니까, 과외입니까?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이것은 국회에서 마지막에 의결되어서 국비와 도비, 시·군비입니다마는 이게 전에 우리 도에서 별도로 경로당별로 한 70만 원씩 확보된 예산이 내려가 있는 게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따로 있죠? 이것 말고 또 있죠?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것 외에 또 얼마나, 시·군비 포함해서 이 외에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120～13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추가 120～130만 원 됩니까? 그러면 270만 원, 300만 원 되나요?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경로당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27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한 300만 원 조금 안 되고 아주 큰 곳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 정도 하면 회관들이 잘, 동절기…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뭐, 어르신들이니까 불을 좀 더 따뜻하게 지내신다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 유가로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래요? 기름값도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데 하여튼 지금 노인들을 잘 모셔야 됩니다. 지금 노인들을 잘 모셔야 돼요. 그 어른들이 제일 고생한 어른들이죠, 그렇죠? 다음 60쪽에서 63쪽까지 보면 시설종사자 수당 지원, 긴급피난처 운영,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다 필요한 지원들인데, 지금까지 실적을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까? 아니면 아주 많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가족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여성폭력관련 여성종사자 수당은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했는데 누락된 시설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하고 무지개쉼터하고 그 10여 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수당이고, 61페이지 1366은 이것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못해서 이번에 경비를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과장님.

동희

박동희여성가족과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뭐, 수당이나 이런 것은 필요한 내용 아닙니까? 실적, 예를 들어서 폭력관련에 대한 어떤 신고 내지 처리한 그런 실적들이 지금 이야기가 안 되죠?

동희

박동희여성가족과장

예, 시설마다 다 다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 65쪽 가족배드민턴대회 지원이 있네요. 가족배드민턴대회 하는 것은 이것은 생활체육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렇게 이런 걸 감당을 해서 하죠?

동희

박동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한 5회 동안에 부부들이 배드민턴을 하는 운동으로서는 제일 좋은 운동이라 생각해서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 과에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2006년도에 불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다가 한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죽 해 오다가 이번에 이게 다시 좋은 사업이다 이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체육관계는 생활체육, 엘리트체육도 있습니다마는 이것까지 다 감당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배드민턴만 체육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런 사업을 자꾸 해서. 하여튼 뭐, 도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라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자꾸 벌이면 정말 애 잡수십니다. 저는 우려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희

박동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또 다른 종목이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배드민턴만 운동인가?”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줄넘기 도대회 부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동희

박동희여성가족과장

이게 그 당시에 2002년도에 처음 했을 때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이 운동이 책정이 되어서 그 때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시·군에서.

필각

송필각위원

좋죠. 이것 외에 다른 종목 다 해도 호응 다 좋습니다.

동희

박동희여성가족과장

운동도 하면서 그날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행사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등산도 좋고 다 좋습니다. 요가도 좋고 노래자랑도 좋고 부부간에 노래자랑, 부부간에 나와서 노래하는 노래자랑대회 이런 것도 해요, 이런 것. 앞으로 할 일 많습니다, 이것 하면. 하여튼 참고하세요.

동희

박동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참고하셔야 됩니다. 86쪽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삼성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외 2개소라고 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것은 구미에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두 군 데, 2개소는…

동희

박동희여성가족과장

상주에 한 군데가 있고 성주.

필각

송필각위원

상주, 성주 두 군데 있습니까? 보육원 턱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가족과장

고아원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고아원 턱입니까? 예, 잘 해주어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국장님.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신문을 많이 보시면 대학생들이 수도권에 우울증에 걸렸다, 자살을 했다, 연탄 피워서 방안에서 죽었다 이런 일들 많이 보셨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언론에서 가끔씩 봤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보니 좀 안타깝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많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국가 최대 사업 중…

필각

송필각위원

초고령화 사회 때문에 문제가 많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놓치고 있어요. 우리 출신 청년들이 행정지원국에도 내가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청년들이 대학을 가서 등록금이 턱없이 많이 오르니까 등록금 댈만한 집안형편도 안 되지, 특히 촌에서 올라가서, 그래 아르바이트를 한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해도 등록금 올라가는 것을 따라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루에 세 번씩 뛴다 이 말이에요, 세 군데나. 잠도 안 자고 해요. 그래 학교 가면 졸고 있고 돈을 벌어야 등록을 할 수 있고, 또 잠 잘 곳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거기에서 기숙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학생들이, 청년들이, 보호해야 될 청년들이 자살하고 죽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형편들이 이 학생들을 집토끼라고 생각하면 미래에 보이지 않는 저출산 문제, 초고령화 사회의 어떤 이런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청년들이 앞으로 뭡니까? 해결할 수 있는 청년들이에요.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초고령화 시대에 이 청년들이 벌어서 내는 세금으로 그 노인들을 보호해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도 많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수도권에 우리 경상북도의 기숙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수도권 대학생들을 위한, 경상북도에서 수도권에 가는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다른 지역들은 그런 기숙사를 짓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봤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경상북도 기숙사도 그렇게 대학생들을 위해서 지어줄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죠? 경북을 웅도경북이라고 그러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타 시·도에 수도권에 기숙사 있는 데가 많아요. 심지어 우리 경상북도의 시·군에도 있어요, 네 군데나. 심지어 영양도 있습니다. 영천도 있고 몇 군데가 있어요. 행정지원국 소관 인재양성과의 소관인지 보건복지여성국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잡다한 신규사업 막 늘려 벌이고 노인 뭐, 어떻게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보호해야 돼요, 자원보호. 청년들이니까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초고령화 사회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자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 자원들이 보호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연구를 하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경상북도 수도 권 기숙사가 하나 차려질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세우도록 그렇게 당부합니다, 지금부터 연구하셔서.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연구도 하고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필각

송필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동 도립에 2008년도 리모델링 수리 하셨죠?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 때 안에 내부 소방설비를 했는데 증축에 이번에 다시 들어갑니까?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2008년도의 사업들이 환경정비사업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비구입이 있었고 신재생에너지사업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도립에 거기에 리모델링 하면서 안에 소방설비를 했습니다. 위에 이번에 다시 15억 예산이 주어지면 거기에 대한 소방설비인가요, 이 돈이?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예, 새로 하는 것은 증축분에 대한 소방설비하고 안에 내부공사비.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 내부공사라는 말이 내부공사가 어디를 두고 내부공사인지?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아니, 증축분에 대한 내부이고, 아까 제가 설명을 세 가지로 나누어 드린 부분인데…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까 소방설비 그게 얼마죠, 1억 3500이?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소방안전시설하고 설비사업비로 전체로 한 3억 9000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3억 9000이요?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저한테는 오기를 소방설비 스프링클러 이것 거기에서 온 서류인데, 집행부하고 안 맞네요? 거기에서 안 맞든지 내가 안 맞든지 둘 중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자세히 좀 파악을 해서 좀 늦게 했습니다. 좀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것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란이 되어서 어제도 갔다 와서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 경산에 얼마 받았죠, 2억 얼마?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1000분의 25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1000분의 25?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예, 2억 7500만 원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1000분의 50부터 1000분의 10까지 받도록 되어 있죠?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저희들 조례로는 1000분의 25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1000분의 50부터… 아, 시설마다 다 다르다?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예, 시설마다 다 다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국장님이 아까 신규사업이 몇 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체 합계가 51건입니다. 목을 달아 온 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우리로 봐서는 신규거든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만약에 2011년도 기정예산에 없는 것을 신규사업으로 잡는다면 신규사업이…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의료원에 지금 보면 보강사업이 안동의료원 전체 보강사업이 안동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기준, 이번까지 20억까지 주면 한 80억 안 됩니까?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88억…

영만

권영만위원장

병원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죠?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이걸. 그전에 했는데 내가 보니 멀쩡하더라만 안에 배관이 다 썩었다면서 다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확인 다 못해보셨어요?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본관 건물은 오래되었고 최근에 노인병동하고 그런 데 몇 군데는 외부에 리모델링 공사가 되어서 조금 깨끗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가셔서 확인을 다시 해 보시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죠?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김종천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그 10억, 10억 20억 예산을 올렸다가 국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다시 국회에서 조정하면서 거기에서 10억 세웠다 이 말이잖아요?

정일

김정일보건정책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다문화 지원이 지금 전체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시·군 빼고 100억입니까, 다문화 쪽의 예산이?

동희

박동희여성가족과장

포함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시·군을?

동희

박동희여성가족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50 대 50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현재 평균적으로 우리가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시·군비가 35%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제가 이런 얘기를 수차례 하는데, 이것 도 사업은 조금 퍼센티지는 10%, 15% 올려놓고는 시·군이 30%, 40% 올려서 도는 생색내고 이것 안 맞습니다. 시·군은 지금 북부지방에는 자립도가 10%에서 12～13%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다시 조정을 하도록 중앙에 건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식품 쪽에 이순옥 과장님 그 쪽에, 시골 면 단위에 약방이 없는 데가 있죠? 파악 안 해 보셨죠?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예, 없는 데가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그때 약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다, 석포제련소를 그 때 하셨습니까? 석포면? 거기에 석포제련소 인구가요 한 2500～2600명 되는데 약국이 없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아연공장이 그래도 제일 크다 하는 공장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보건소에서 아침 9시 문 열어서 6시 되면 퇴근합니다. 퇴근하면 이 반창고를 하나 사더라도 지금 태백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때 당시에 약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래 군수 연두순시 때 가서 거기에 들렀는데, 문을 열어 놓았는데 내가 미안해서 못 들어가 봤는데, 이것 시골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그 분들이 생계가 되어야 되는데, 첫째 안 됩니다. 약국이 두 개가 있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나가버리고 약방이 들어갔는데, 그 때 사정사정해서 갔는데, 처우개선을 좀 해 보자고 제련소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 답이 없고, 도에서라도 목을 붙여주면 시·군에서 할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석포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특수장소의약품취급소로 해서 동네에서 새마을부녀회 회장이나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취급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자, 그 분이 뭐냐 하면 약국에다 담배표를 달아주든지 마트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되는데 지금 국회에 보면 보건복지 쪽에 국회의원들이 약사, 의사 출신들이 많잖아요? 힘에 눌려서 하지를 못해요. 박카스 하나도 대형마트에서 못 팔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제시해서 건의해서 아니면 그 분이 거기 안 하더라도 다른 담배표를 붙이도록 해서 다만 저거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것을 좀 검토해서 시행 좀 하도록…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예, 파악해서 한번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각 면에 각 시·군에 약방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아쉬운 게 뭐 조제는 못하더라도 케이스에 들어있는 약도 마트에서 못 팔도록 딱 해 버리니까, 지금 외국에서는 다 하고 있고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되느냐, 안 되느니 하는데 그것 통과 또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약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의사보다 약사 분이 힘이 더 센데, 하여튼 우리 3백만 도민을 위해서 지사님이 열심히 뛰는데 보좌를 확실히 좀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안동도립에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중앙사업에 올릴 때에 15억에 대한 7억 5000은 국비이고 지방비 3억 7500, 자부담 3억 7500 해서 올렸죠?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잠깐만요, 그래서 올렸는데, 중앙부처에서 왜 도 재산에 자부담을 하느냐? 본인이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가면 증·개축에 어차피 기구를 다시 넣어야 되잖아요?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기구가 내가 아래 16일 날 내려오면서 잠깐 들렀는데 기능보강 해서 대략 2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국비 신청해서 도비 또 주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공사비에 증축분에 대해서는 사실 안에 기구 같은 것은 의료기 같은 것은 이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증축공사비하고…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위에 증축하는데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물리치료실이 들어가야 되고 휴게실이, 휴게공간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해놓고 나서 책·걸상이 들어가잖아요?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해 보세요.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청을 할 때에는 국비와 도비와 자부담 부분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앙에서 자부담 부분이 제외되고 내려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서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필요한 장비는, 지금 현재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이나 이쪽을 가지고 자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법」에 의한 평가 시에서도 안에 시설·장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필요한 장비는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것 예산 준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가상으로 예산이 갔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까지 연구를 하시고 앞으로 국·도비 3개 의료원이라든가 이제 보강사업비 다 들어갔잖아요? 어제 김천노인병원도 이제 증·개축은 계획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 국장님 이렇게 같이 많이 공부를 했는지 답변이 지난번보다 좀 나으신데, 또 이 자리에서 한 4～5개월 있다가 다른 데 가시지 마시고 제가 1년 반 남았습니다. 늦더라도 1년 반까지 이 자리에서 3백만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내가 제목은 안 드릴게요. 16페이지, 17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31페이지, 61페이지, 65페이지, 101페이지 다 적었습니까? 이것 뭐, 신규도 있고 우리 의원들이, 동료의원들이 해서 들어온 사업들이 많은데, 저는 행정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이 사업에 한 건도 부탁 안 했습니다, 지역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런데 의원님들이 부탁한다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야지 의원이 부탁한다 해서 다 해줄 것 같으면 이 예산이 1조 5800억입니까? 한 5000억 더 있어도 다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 철저히 검토해서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삭감될 조서를 아예 할 것을 해서 사무실에 계수조정 할 때 갖다 주세요. 삭감될 부분, 나중에 해서 지난번 같이 왔다갔다해서 의원들 여기 붙들고 저기 붙들고 하지 마시고 할 것을 딱 해서 가져오십시오, 양 과장님 여섯 분이. 알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안 하세요? 삭감할 것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도…

「하나도 없어요」하는 이 있음

옥주

채옥주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 제가 불러준 페이지 다 적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부탁드리고 추가질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게 어느 과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선 시·군에 보면 보건위생감시원이라는 직종이 있죠? 보건위생감시원. 위생계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직이 보건직도 아니고 보건위생감시원이라는 직종 있죠?

순옥

이순옥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별정직 위생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감시원이 있죠?

순옥

이순옥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지금 도내에 이 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파악이 됩니까?

순옥

이순옥식품의약품안전과장

도내에 한 20명 정도…

종천

김종천위원

20명이요?

순옥

이순옥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20명 내외로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이 양반들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식품의약품안전과장

별정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별정직이 공무원입니까?

순옥

이순옥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별정직공무원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이 보건위생감시원이라는 직종을 식품위생직으로 전환을 한 시·군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순옥

이순옥식품의약품안전과장

예, 일부 전환을 했고 지금 하려고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은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군에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예,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도는 전혀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예, 도는 우리 도 직원에 대해서 하고 시장·군수가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요?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일선 시·군에 이미 이렇게 직을 바꾼 시·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보건위생감시원으로 되어 있는 이 별정직종을 식품위생직으로… 식품위생직으로 되면 별정이 다른 걸로 바뀝니까?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식품위생직은 일반직이니까 정규직화 되는 것이지요.

종천

김종천위원

정규직화 됩니까?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보수에도 차이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보수는 일반직이나 별정직이나 지금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별정이 일반직으로 바뀌면 정년이 보장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정년도 똑같고요. 신분상에 있어서 별정직이기 때문에 좀 불안해 하는 그런 게 조금 있지요.

종천

김종천위원

신분상도 똑같고 보수도 똑같고 한데 굳이 바꾸려고 하는… 지금 이런 조짐이 있는 것 아세요, 과장님?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예, 별정직들은 바꾸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건상 시·군에서 T/O가 좀 안 맞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자격요건이 되어야 되는데 자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험도 치거든요. 시험 쳐서 실력이 안 되면 또 떨어지고 하는 이런 케이스가 많아 가지고 지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일선 시·군에 바꾼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전환이 된 시·군이.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지금 포항, 영천…

종천

김종천위원

또요?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제가 지금…

종천

김종천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기이 별정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벌써 일선 시·군에서 보니까 십수년씩 다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예 보건위생감시원이라는 별정직으로 전체 우리 도내 시·군들이 다 그렇게 있으면 되는데 어느 시·군은 전환을 해 줬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안 된 시·군에서는 상대적으로 요구를 한다고요. 하는데, 도에서 전혀 권한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식품위생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별 문제가 될 수 없는 게 보수 똑같고, 신분보장 똑같이 되고, 단지 명칭만 보건위생감시원이라는… 방금 제가 보건위생감시원이라고 얘기하니까 청경이나 무슨 이런 걸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시청에 근무하니 공무원이라고 그러는데 밖에 나가 가지고 외부적으로 보면 보건위생감시원이라는 이 이름 명칭하고 식품위생직이라는 명칭하고는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어떤 이런 것을 아마 본인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다른 시·군에는 한 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도내 우리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일괄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별정직하고 일반직은요. 가장 큰 차이가 물론 신분보장상의 차이도 가장 크지만 별정직은 그 자리에서 전문성과 숙련도를 바탕으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뽑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 버리면 식품위생감시원이라는 이 직의 설치 근거라든지… 존재 이유를 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해 준 시·군은 어떻게 된 겁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자리를 처음에 이런 직위를 만든 이유는 그 자리에 이 별정직을 채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계속 이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별정직으로 한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일반직이 적합하다고 했으면 아마 이 직위를 만들 때에 아예 일반직으로 했을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계속 다른 시·군도 하나도 변경 없이 그냥 이대로 가면 괜찮은데 어느 시 3개 시에는 보건위생감시원을 식품위생직으로 전환을 해 줬단 말이지요. 해 준 이유는 그러면 어떻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들이… 제가 사실 일반직 전환하는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요. 만약에 그런 시·군이 있다고 그러면 그 시·군은 아마 자체 인사상 판단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조직 인사상 판단을…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시·군의 특수성을 반영해 가지고 그런 결정을 했다고…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도에 권한이 있느냐, 시·군에 권한이 있느냐를 물어봤는 게… 이게 어느 시에는 이렇게 해 주고 어느 시에는 안 해 주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다 같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감시원이라는 이런 명칭을 쓰는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방금 국장님 답변대로 한다고 그러면 당초에 감시원 자리에 이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렇게 임용을 했다고 그러면 계속 이대로 가야지요. 가야 되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시는 해 주고 어느 시는 안 해 주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어쨌든 안 한 시·군의 실정을 한번 봐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도내에 20명밖에 안 됩니까? 우리 영주만 해도 3명인데. 예. (「지금 현재 있는 데에… 그때 한 30명 정도를 뽑아 가지고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T/O가 있을 때 정규직으로 전부 전환해서 가고요. 나머지 남아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일부 나머지 남아 있는 데에서는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조직을 개편해 가지고 식품위생직으로 마지막으로 포항, 영천에 넘겨줬고요. 남아 있는 데가 영주하고 지금 몇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은 일반직으로 넘어갔습니다. 특채라든지 어떤 이런 걸로 해서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격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남들이 하니까 같이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학교를 보건계통으로 다녔다든지, 위생사라든지 환경기사라든지 뭐 이런 자격증을 받아 가지고 넘어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여기 지금 사업 설명자료 68페이지에 다문화가족 광역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8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 금년에 최초로 하는 겁니까?

「구미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왜 또 구미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원래 이게 구미거점센터라고 구미시 다문화 지원센터가 광역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미가 자기 구역만 해도 지금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광역센터를 만들어서…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구미에는 다문화 가족이 몇 가족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구미는 현재 한 600가구가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경상북도 토털해서 몇 가족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우리 토털은 8900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포항은 몇 가족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포항은 1100 정도…

옥주

채옥주위원

포항이 구미보다 배로 되는데 구미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여가부에서 거점센터로 지정을 해 준 겁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정되어서 내려왔는 겁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여가부 지정할 때에는 도에서 무슨 신청을 했다거나 그럴 것 아닙니까? 도에서 신청을 구미로 했으니까 구미로 나오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당초에 이게 구미시에서 우리가 다문화라고 하는 이 용어조차 없을 때 처음부터 거기에서의 태동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발상지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발상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옥주

채옥주위원

알겠고요. 드림스타트라는 이게 지금 국가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뭡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드림스타트는 우리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우리가 보호지원을 해 줍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금 영세…

옥주

채옥주위원

어떤 아동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저소득층 아동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국고보조로 해 주는데 지금 9개소를 한다 이 말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현재 우리 도내에 9개소가 있는데 이게 전액 국비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전액 국비인데 9개소에 어떻게 이렇게 운영합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드림스타트는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무원 3명 내지 4명을 드림스타트 안에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걸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금년도 새로운 사업이네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아닙니다. 지금 3년 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2개를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서…

옥주

채옥주위원

저소득가정 아이들을 다 돌봅니까?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방과후 아카데미도 있고 있는데 드림스타트가 또 있네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이것은 영세 아파트 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질의 안 하기로 작심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답변을 듣다보니 참 답답함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출직 직원들은 경상북도 도민의 복지와 안녕, 질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들어왔는 것이고, 행정직의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시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도의원들께서 질의를 할 때 답변을 좀 명확하게 다음부터 좀 해 주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위치라면 조직의 인적 자원들, 에너지를 이렇게 총괄해서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조직관리적 측면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국장님들이에요. 그러면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국·도비 신청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부터 계속 질의가 국비를 개인이 가지고 가서 해 온 걸로 이렇게 착각을 자꾸 해도 답을 명확하게 못 해요. 도비를 신청하는 데에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시·군을 안 통하고. 국비를 신청하는 데 도를 안 통하고 국비를 받아올 수 있어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없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국비가 내려왔을 때에는 도의 행정적 절차와 경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가 책임지고 올렸고, 도에서도 그 일을 하려다 보니까 힘이 부족하니까 개인적 역량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활동을 해 주십사라고 도움을 청해서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이해가 되는데 이 자체를 지금 설명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개인이 요청해서 국비를 받아온다면 김하수 개인이 가서 요청해 오겠다, 사회복지법인… 절대 그런 절차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이나 의료법인들의 행태라든지 지원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임용권자가 다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임용권자는 그 재단대표 이사회의 이사장이 임용권한이 있고요, 공익에는 그 공익의 장인 광역시 같으면 광역시의… 도지사가 갖고 있는 거고요.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법인의 비제도권에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좀 철저하게 해 달라고 했을 때 다해 주지를 못 하잖아요? 다해 줄 수 있습니까? 김하수가 아이 둘, 셋 데리고 있다고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시설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해야 지도·감독이 좀 필요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설 신고라는 절차를 만들어놓았지요?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법인이 아니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그 공공요금이라는 돈을 50만 원에서 80만 원을 주고 있지요? 그렇게 주고 있고, 그 외에 이 시설이라는 절차 속에 들어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준다,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확실하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애인복지관하고 연합회하고 엄연히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이걸 명확하게 알고 들어오셔야 되지, 복지관은 가정에서 하지 못하는 의료, 교육, 치료 이런 것들을 담당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총체적으로 서비스를 주는 겁니다, 직업까지. 사회적응, 사회성 발달교육 이런 것… 모든 것을 주는 데가 복지관이에요. 이것이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그리고 연합회는 개인들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개별적 사람들이 모여서 개인적 권익 증진을 위해서 모였는 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 안에 그 연합회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역할과 기능 자체에서.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복지관 안에 장애인복지관이든 무슨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에리어가 많이 있으면 거기에 연합회 회원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는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법적인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 담당자들이 알고 들어오셔서 위원님들이 물으실 때에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어디에 가나 마찬가지로 담당자들이 6개월 만에 가버리고, 3개월 만에 가버리고 하는 이것이 전문성에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성이 없으면 주요 설명자료를 만들어 왔을 때 이 하나 하나의 부분에 대해서 행복나름이 활성화 지원 같으면 행복에 대한 뜻부터 알고 들어와야 돼요, 답변하실 분들은. 자료를 철저하게 좀 배워와서 들어와야 되지, 여기 하는데 아무도 명확한 답변을 못해 주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연합회와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모르고 앉아 있는데 답변이 제대로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발 인사발령이 내려오거든 나는 여기에서 적어도 2년간 좀 있으렵니다. 보기 싫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있지만 보고 싶도록 만들겠습니다. 하는 이런 각오로 좀 덤벼드세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중무장이 되어 있으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도 단호하게 설명을 좀 하시라 이 말입니다, 겁먹지 말고.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방금 우리 김하수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도립이면서 국비 확보 절차의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하수 부위원장께서 ‘도를 통하지 않고 국비를 확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국비 확보를 중앙에서 중앙 인맥을 통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도립이라는 도립기관에서 사전에 사업 계획을 도를 통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올라가서 중앙 인사들하고 로비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도를 통해서 올릴 테니까 예산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와서 도에 국비를 이렇게 주려고 그러니까 도에서 절차를 밟아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의원이 무식하게 도를 통하지 않고 절차에… 그런 것을 모르는 의원이 어디 있어요?

하수

김하수위원

위원님, 내가 위원님 말 듣고 한 것 아닙니다. 어제 다른 위원님이…

종천

김종천위원

잠깐만요. 지금 발언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제부터 이때까지 제가 수차례 이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를 향해 가지고 이야기한 게 도립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기관에서 도를 통하지 않고 사전에 협의 없이 국비 확보를 먼저 인맥을 통해서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비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까도 했고 수차례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김하수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물론 김하수 부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마치 질의한 동료위원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오도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런 절차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런 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중앙에 올라가서 중앙인맥을 통해 가지고 국비 확보부터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놓고 도에 절차를 밟아 가지고 달라고 그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근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내가 질의를 했는 부분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잠시만요, 제가…

영만

권영만위원장

잠깐만요.

하수

김하수위원

저는 김종천 위원님이 그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들어왔어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잠깐만요, 속기사님…

하수

김하수위원

김종천 위원님이 발언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오기 전에 발언을 했을 것 같은데…

종천

김종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뿐만 아니라 수차례 집행부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 왔어요.

하수

김하수위원

아까 송필각 부의장님께서도 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러분이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야기한 것이지, 김종천 위원님 개인이 발언한 것을 가지고도 제가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물었을 때 답을 철저하게 잘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고 질의했다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혹 김종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이 들으셨다면 제가 여기에서 사과를 드리는데,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핵심은 여러분들이 설명자료를 만들어 들어왔을 때 확실한 답을 할 수 있는 근거 이론을 좀 갖고 들어오시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저의 핵심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경북도립대학,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8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1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경북도립대학 총장 김용대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어려운 도정 여건에도 대학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신입생 모집은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 덕분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신입생을 정원보다 초과 모집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입학경쟁률은 지난해에 4.8 대 1에서 5.8 대 1로 높아졌고, 신입생 성적 수준 또한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년 연속 신입생 초과 모집, 취업률 향상 등에 힘입어 교직원 모두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밤낮없이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대학 분위기로 이어져 일류대학으로 도약하는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취업에서의 이력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 대학의 모든 역량을 취업률 제고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경북도립대학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경북도립대학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경북도립대학 총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2011년도 경북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교육역량 강화사업 대응 투자비 7억 1000만 원 중에 교육역량 강화사업이 3억 6000만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량 강화 사업을 할 것인지 총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금년도에 4년차에 걸쳐서 교육역량 강화사업 신청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주로 교과부에서 지정되는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전체 지원 금액의 한 30% 이내에서 장학금으로 지원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자격시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그런 활동, 그 다음에 기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글로벌 체험학습이라든지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든지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전공기초와 심화학습 특강, 그 다음에 전공 경진대회, 또 취업 상담 프로그램, 취업특강 이런 쪽으로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일부의 경우에는 대학의 기존 시설 기자재 구입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알겠고요. 도립대학이 총장님이 가셔 가지고 일취월장 좀 발전해서 정말 경북도립대학의 위상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이렇게 도립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총장님과 직원들께 수고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총장님, 도립대학을 운영하는 재원 중에 자체 수입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25% 내지 30% 그 선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로부터 지금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78억 8200만 원.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지금 교육역량 강화사업이라든지 사업의 대응투자분과 취업 지원, 관사 운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지원받아서 할 그겁니까? 아니면 자구책이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저희 도립대학의 경우에는 보통 대학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정원이 2000명 정도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정원은 1020명밖에 안 되고, 또 도립대학이다 보니까 전국 전문대학 중에서 사실 등록금이 제일 저렴합니다. 국립대학 2개 빼놓고 나서는 아마 전국에서 제일 저렴한 그런 실정이고, 실제로 보면 사립대학 등록금의 한 반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신입생 정원을 충원하고 늘리고, 그 다음에 등록금을 인상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는 매년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하고, 또 등록금 인상을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고 하는 이런 현상에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대학으로서는 도비 지원 이외에 새로운 재원을 마련한다는 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학교기업이 지금 아주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기업을 이제 일반 지주회사 형식으로 좀 바꾸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학교 운영비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사실은 크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총장님 지금 보면 기정예산에 87억 6000만 원인데 여기에 학생수가 1020명이라고 그랬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1020명의 87억을 1년에 분배해서 나누어 준다면 약 얼마만큼 한 학생한테 돈이 들어갑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700만 원 정도…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1년에 700만 원을 지금 도에서 주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렇게 주는데, 그 옆에 동양대학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똑같은 지역이잖아요? 이렇게 저렴하게 등록금을 받는데, 그리고 또 취직도 잘 되는데 왜 학생이… 동양대학은 지금 어떻습니까? 대비를 해 보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현재 정원은 교과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정원을 순증을 하려고 그러면 통제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정원을 증원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전부 시 단위에 다 있습니다. 시단위인데, 전국의 7개 도립대학의 경우에는 전부가 읍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정원을 많이 증원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과연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 금년에도…

현아

나현아위원

잠깐만요. 생각을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떤 부분에 행동강령에 있어서… 지금 우리 총장님으로 가신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이제 2년 되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는 한번 실제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진취적으로 직원들과 함께 자구책을 해서…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동양대학도 영양의 경북북부가 시이면 얼마나 시입니까? 똑같은데, 내가 볼 때에는 예천이나 영양이나. 그렇다면 똑같이 농촌학생들이 오고, 지금 경북의 북부학생들보다는 외부에서도 많이 온다면서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그 고등학교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에게 정말 이걸 선전해서 이렇게 등록금이 적다, 그리고 취직이 잘 된다, 정말 일류 전문대학이다 하는 이런 어떤 뭔가의 자구책의 선전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계속 도비만 지원받아 가지고… 한 사람 앞에 700만 원 돈을 도에서 장학금 주는 게 낫지요, 차라리.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래서 저희들도…

현아

나현아위원

안 그러면 공무원들 월급 주기 위한 학교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떠세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것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등록금을 상당부분 좀 인상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등록금도 인상을 하고…

현아

나현아위원

도에서 지원을 한 달 치라도 배우는 만큼은 받아야 되지, 그렇다고 돈을 적게 받는다고 해서 학생이 지금 많이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도립대학의 당초 설립할 때의 근본적인 취지가 특히 북부지역, 소득수준이 아주 낮은 북부지역 우리 도민들의 자녀에게 양질의 고등교육 기회를 주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획일적으로 해 가지고 학교 운영의 목적만 해 가지고 등록금을 많이 사립처럼 같이 그렇게 인상을 한다 그러면 도립대학의 설립 취지하고 조금 상충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총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등록금이 적다는 이 장점을 이용해서 경북북부 학생들만 다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학생이… 정말 잘 될 겁니다. 내가 먼 데까지 안 가도… 오늘도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구에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을 위한 생활보호를 위한 기숙사를 짓자, 실은 경북북부에 학생들이 안 온다면 다른 지방에서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수일 것이고, 경북북부지역의 학생들만 다 그것을 수용한다면 너무 너무… 어떻게 이 동양대학과 우리 도립대학에 있어서의 경쟁력에 부족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동양대학과 우리 도립대학의 위치가 그렇게 도시가 서로 그런 것도 아니고 등록금도 이렇게 싼데, 또 다른 많은 어떤 브랜드… 지금 우리 총장님이 하는 이런 예산에서 가지고 오는 이런 사업을 본다면 이것은 정말 온실 안의 화초같이 계속 이것은 약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다른 대학에서는 자구책을 해서 노력해서 적자 없이 도움 안 받고도 잘 하는데. 도립만 들어간다면 병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전부 다 의지해서 그냥 공무원들이… 내 직업이 그야말로 아침에 출근하면 돈 준다는 식으로… 그렇다면 나라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세금 받아 가지고. 그렇지요? 총장님이 잘 하시는데 여기에 오늘 보니까 하면 된다, 또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는데 더 한번 전 직원들과 화합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총장님이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신다면 일류 전문대학으로 설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떠세요. 더 노력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저희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경쟁력을 갖추면 우수한 학생들도 많이 안 들어오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도에서도 축산과를 만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원을 교과부에서 증원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니까 농업전문대학으로든 어떤 뭔가 마인드가 분명한… 지역이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 지역과 맞는 마인드를 가진 그런 전문대학이 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나현아 위원 뒤에 추가로 제가 좀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동양대학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양대학은 4년제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동양대학은 4년제이고 경북전문대학이 같은 재단으로 있는데 거기는 2년제로 되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동양대학 안에 경북전문대학이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따로 따로 있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따로 있는데 재단은 같은 데로…

옥주

채옥주위원

경북전문대학하고 우리 도립전문대학하고 학생수는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쪽이 더 많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월등히 많습니다. 사립은 2000명 이상 안 되면 유지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금년도 내에 우리 도내의 전문대학 중에서 정원이 100% 이상 충원되는 데에는 구미1대학하고 저희 대학밖에 없었고 다른 데는 전부 정원이 지금 미달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우리는 정원이 다 차도 계속 이렇게 적자다 이런…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학생수 증원은 또 교과부에서 인정을 안 해 주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학생수가 적고, 그 다음에 등록금이 저렴하고 그 두 가지 요인이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송필각 위원입니다. 총장님, 저번에 당초예산 다룰 때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청이전이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나현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북부권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청이 이전되고나면 북부권이라는 어떤 그런 닉네임이 사라질 수 있는 주요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청이전과 더불어 이 대학이 2년제이지만 지금 3년제를 하는 학과도 있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4년제 대학으로 승격시킬 어떤 그런 계획도 혹시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교과부에서 지금 현재 국회법사위까지 통과가 되었는데 대학의 학년 제한을 완화시킨다 하는 차원에서 2년제 내지 4년제로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기준 요건이 다르면 4년제도 좋다 이런 쪽으로 법이 바뀌어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학교 자체에서 그러면 4년을 시켜도 되고 이런 어떤 쪽으로…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3년 내지 4년을 하려고 하면 지금 교과부 승인을 받는데 전문대학도 가능하도록 아마 제도가 바뀔 것 같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그래서 도청이전과 더불어 어차피 학교는 없앨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보고 도청이전과 더불어 아주 일류 대학이 되는 그런 어떤 계획을 좀 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에서 이번에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현상 거기에 대한 원전이 상당히 세계적인 어떤 문제로 지금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의 원전이 아마 한 10기가 되지요? 그렇게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을 원자력학과를 한번 신설을 하시면 어떠냐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원전이 많으니까 다른 학교도 지금 과를 신설했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저쪽에 위덕대학하고, 그 다음에 동국대학에서 과를 만들었다고…

필각

송필각위원

4년제가 할 수 있는 공부가 있고, 또 2년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다를 수가 안 있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왜냐하면 임지에 있는 주민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라고 지금 일본과 같은 저런 사태가 안 온다고는 보장 못하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그런 대비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원자력학과가 특히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소방학과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원전 온도 때문에 특수 무슨… 소방을 하면서 열 식히는 것을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것도 특수소방학과, 예를 들어서…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어떤 느낌을 갖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도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22명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22명입니까? 도청에서 파견된 공무원도 지금 이 예산에서 월급이 나갑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22명의 도청 파견 공무원까지 있고 이런 어떤 입장으로 볼 때 상당히 책무가 중차대합니다, 사실. 지금 도청 곳곳에는 인원 보고를 하는 데에 보면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업무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가 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서도 책임을 여러 가지 통감하시면서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책임감을 느끼시는 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번에 구제역이 와서 나라가 온통 재앙 속에서 허덕였습니다. 이제 조금 숙지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경북도립대학에서 구제역을 맞고 했는 역할이 혹시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저희들 겨울방학 때 기숙사 여유분이 좀 있어 가지고 구제역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 그 다음에 다른 농민후계자라든지 40여 명이 저희 기숙사에서 투숙을 하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이런 것들도 홍보를 안 하시면 모르거든요. 도립대학이 과연 뭐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런 역할도 한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보여 주시고 해야지만 또 ‘필요할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사회교육을 하고 있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평생교육…

필각

송필각위원

평생교육원 있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몇 개 부분에 몇 명이 지금 오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일반 교양강좌를 위해서 지금 현재 개설하고 있는 것이…

정숙

최정숙평생교육원장

자체 강좌로는 5개 강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다문화에 대비해서 방과후 아동지도사가격증반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외부에서 받아서 하는 교육이 농민사관학교 4개 과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특히 올해 구제역과 관련해 가지고 축산CEO 과정으로 해서 40명을 지금 모집했는데 47명이 응시를 해 가지고 그것을 6개월 과정으로 저희 대학에서 지금 곧 운영이 개원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공립대학으로서 도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게 도민들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어떤 필요성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평생교육원에 5개 부문이라고 하면 무엇 무엇입니까?

정숙

최정숙평생교육원장

지금 주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자격증반은 지금 방과후 아동지도사 자격증반하고, 그 다음에 동화구연 쪽하고요. 이게 다문화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다라고 얘기가 되어서 그 부분을 지금 자격증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5개 과정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과목입니다. 그래서 유화하고 골프반이 있습니다. 골프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연습장이 새로 지어져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하고, 국궁과 관련해서 국궁장을 무료로 개장해 줘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지도자가 따로 있습니까?

정숙

최정숙평생교육원장

지도는 거기에 있는 분이 직접 해 주는 걸로… 군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계속 모집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포크아트라는 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가구 같은 것을 개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도시에는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게 굉장히 고가가 되어 가지고 너무 하기 어려운데 그런 것을 개설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대구에서 강사분이 오셔 가지고 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식반은 저희들이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한식조리 쪽에서 국가에서 하는 프로젝트하고 맞물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한식도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정숙

최정숙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필각

송필각위원

북부권에는 자격증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숙

최정숙평생교육원장

없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이런 것을 분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지요. 북부권에서 대구까지 나와서 할 필요 없이 그런 것들을…

정숙

최정숙평생교육원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도청이전지 교육… 저희들 할 때 한식조리반을 했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필각

송필각위원

예.

정숙

최정숙평생교육원장

그래서 그분들이 자격증을 또 지속해서 따시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재차 모집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지금까지 도청이전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도청이전은 대구에서 경북이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 보면 자격증 때문에 대구로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정숙

최정숙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래서 촌에서 예를 들어서 많은 경비를 들여서 대구까지 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필요한 자격증 내지 여타의 다른 일들을 경비를 적게 쓰고 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도 연구해 주셔야 돼요.

정숙

최정숙평생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열 사람이 모이면 열 가지 반찬이 있습니다. 총장님 혼자 다 소화시켜서 다 생각을 못하시거든요.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지역 실정이나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도청이전에 대한 어떤… 도청이전 지역이다, 도청소재지라는 어떤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고 뭔가를 개발하시면서… 이 거대한 예산을 경북도로부터 받아쓰는데 거기에 대해 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자체적으로 개발 내지 베푸는 이런 어떤 것들이 아주 많아져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좀 시간이 뺏기시더라도 교수님들이 자꾸 봉사하고 희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위원님들이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도 교수님들 편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숙

최정숙평생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시대의 변화, 행정기관의 이전 이런 것들을 잘 좀 활용하셔서 도민의 봉사기관으로서의 대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반갑습니다. 요새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수님들이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일즈맨으로 나서야 된다는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학생 유치가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신입생을 정원보다 초과 모집하게 된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여건으로 보나 상당히 지금 학생 유치에 어려움에도 불구하시고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총장님, 신설 학과를 개설하자면 거기에 대한 절차가 복잡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보건계열을 신설하려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가지고 또 교과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지금 도립대학이 제일 인기있는 학과가 도색과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제일 인기있는 게 자동차, 소방… 응급구조과는 이번에 경쟁률이 13 대 1이 될 정도로 상당히 보건계열이기 때문에 인기가 좋습디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렇게 인기 있는 학과는 학생수를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앞으로 좀더 늘리려고 그럽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저희 바람이 있다면 서로 경쟁이 생기려면 그 학교의 어떤 인기 있는 학과를 좀더 증설해서 ‘나도 꼭 도립대학에 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거듭나기를 우리 전 직원님들의 합심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주

채옥주위원

평생교육과정에 있어 가지고 다문화 가족이 어느 지역까지 수용이 되겠습디까?

정숙

최정숙평생교육원장

저희들 이번에 오늘 사실 농민사관학교에서 하는 다문화 운영자 교육이 개설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포를 보면 지금 안동, 영주, 문경, 포항에서 오시는 분도 한 분 계십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20명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1기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번에는 포항…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됐고요.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은 어떤 걸로 하고 있습니까?

정숙

최정숙평생교육원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현재 외국에서 와 있는 사람들 대상이 아니고요. 그것은 안동대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요. 저희들은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운영자 교육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운영자 교육하는 중에 본 위원이 조금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다문화 가족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모두 왔을 때 주로 우리가 그들에게 하는 교육은 언어교육 정도였거든요. 언어교육 내지는 요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결혼해서 우리나라의 국민이 되어야 되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교사들에게 국사교육도 시킬 수 있는 능력 배양이 좀 중요하다. 그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지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숙

최정숙평생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그 프로그램이 조금 들어져 있기는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아, 그래요?

정숙

최정숙평생교육원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최정숙평생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저도 추가로 하나 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자 교육이 어떤 홍보가 다 되어서 우리 지금 20명을 한다고요?

정숙

최정숙평생교육원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홍보가 다 되어서 주변의 지역들에서 다 압니까?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정숙

최정숙평생교육원장

예. 농민사관학교에서… 저희들 대구·경북권은 경북대학교에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군으로 공문이 다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천의 경계지역이 거기 의성 지역인데 어떻게 의성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습디다,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정숙

최정숙평생교육원장

도에서도 농민사관학교 FTA대책위원회에서도 공문이 다 가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 읍·면, 시로 다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아

나현아위원

지금 그러면 의성 지역에는 다문화 가정이 얼마라든가 하는 그런 것을 다 아십니까?

정숙

최정숙평생교육원장

저희들…

현아

나현아위원

그것은 모르지요?

정숙

최정숙평생교육원장

예. 모집요강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 개개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민사관학교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아

나현아위원

알겠습니다. 홍보가 좀더 잘 되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정숙

최정숙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총장님 가셨는지 한 2년 남짓한데 학교발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칭찬에 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학교가 더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함께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분 회의중지

18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보건복지여성국 소관)(계속) 2. 2011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경북도립대학,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추경예산이 효율적이고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