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포항·경주·영덕 주요현안사업 현장확인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태 환경특별관리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제역으로 2차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애써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친환경 탄소제로 교육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각각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환경특별관리단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제역 관련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 긴급하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도민들을 위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환경특별관리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환경특별관리단 소관)

환경특별관리단장 김승태입니다. 먼저 저희들 환경특별관리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계속해서 2011년도 일반회계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으로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특별관리단 소관) 감사합니다.

환경특별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환경특별관리단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11월 29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되고 115일 지났으며 그간 도내에서 42만 8000여 마리가 매몰되고, 매몰지는 1117개소가 되지요?

예.

다행히 최근에는 구제역 발생이 없지만 날씨가 풀리고 해빙기를 맞아 매몰지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환경특별관리단에서는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몰지 관리에 올인을 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았지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나 환경특별관리는 구제역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특별관리는 직원이 10명인데, 매몰지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신지요?

지금 저희들 현재 15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팀장급들이 오시고 일부 직원들이 몇 사람 왔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그간 저희들 구제역 발생 이후에 매몰지 관리와 관련해서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했는데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연초에 저 같은 경우에 1월 18일날 명을 받고 우리 직원 분들은 좀 늦게 온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동안 저희들 매몰지 관리를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이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달 말이면 저희들이 정비보강사업을 일단락 짓게 됩니다. 그동안 도나 시·군에서, 사실 매몰지가 많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행정력이 거의 매몰지로 올인하다시피 해서 현재 전 공무원들이 매몰지별로 실명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관리도 하고, 또 매월 정기점검의 날을 확정해서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위원님들도 초기보다 많이 안정화된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 시·군의 모든 공무원들이 매몰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얼마 전에 비가 한두 차례 좀 왔습니다. 왔는데 비가 올 때는 저희들이 혹여나 싶어서 전 공무원들이 동원이 다 되고, 상황유지 체제를 유지하고 그래서 열심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단장님 고생하고 계시고, 또 직원과장님들 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현재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에 구제역이 통계로 보면 1934년도에 한번 있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70년 만에 이런 재앙을 처음 겪습니다. 그리고 또 경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다보니까 모든 초점들이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를 경북에 집중조명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반면에 또 매몰지 관리나 이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다른 시·도보다 좀 선행적으로, 모든 매몰지 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또 대처를 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현재 중앙에 중앙재해대책본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경북의 매몰지 관리하는 모델을 타 시·도에 옮겨가고 있는, 모델화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자평을 하는데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 매몰지 규모로는 전국의 23% 정도 차지합니다. 가축의 살처분은 한 12% 정도 차지합니다. 저희들이 구제역발생 이후에 그래도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살처분 두수는 엄청나게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도민들,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나름대로 방역, 또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절차·과정,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또 안타까운 심정이고. 저희들이 지금 당장에 어려운 점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지금 사후관리사업을 1월 12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일날 매몰지 안정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90개 매몰지를 선정해서 중앙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 중앙에서 하라고 했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매몰지가 한 950개쯤 있을 당시입니다. 그 중에서 안정화가 좀 필요하다, 좀 이것은 앞으로 관리를 하는 데 예산투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또 당정협의를 한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당정협의를 하면서 중앙부처가 ‘아, 이것 이래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중앙부처가 따라오는 이런 모양으로 해서 매몰지에 대한 정부합동조사가 1차적으로 한번 있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 90개소 중에 61개 사업장이 2차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155억을 한번 1차 정비사업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서 경북처럼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국 조사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차 조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저희들이 112개 사업장이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돼가지고 1차 사업은 지난 1월 20일 지난 주말에 거의 완료단계가 됐습니다. 100% 됐고, 나머지는 이달 말이면 저희들이 사업을 다 마쳐가지고 안정화 조치를 취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 구제역 초기에는 방역과 매몰하는 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급해서 매뉴얼대로 하지 못한 곳이 많아 요즘 또 여름이 다가오니까 침출수와 악취로 주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침출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차수벽 설치 등의 각종 사업을 신속하고 철저히 단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철저히 잘 해주시기를, 먹는 물이 오염되고 구제역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많으니까요. 애 잡수고 계시지만 더 많이 신경 써갖고 식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제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해빙과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불쾌감, 탈취문제입니다. 탈취문제를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인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침출수 문제입니다만 침출수 문제는 여러 언론에서도 제기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언론에서 지적하는 만큼 저희들 현장에 가보면 침출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즈음도 침출수를 계속 추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현재 방침은 어떻게 하든 간에 근본문제를 불식시키는 것은 침출수를 뽑는 방법이다, 뽑아서 공공처리시설을 통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것 같고. 차수벽 문제는 저희들이 이 달 말이면 일단은 이러한 정비보강사업을 다 마칠 계획입니다. 그것만 하게 되면 일단은 위험한 매몰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다 기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마치게 됩니다.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김창숙입니다. 우리 김승태 단장님, 팀장님이 5개팀이 개설되어서 있는데, 환경모니터링은 어떤 식으로 환경모니터링을 하는지요?

저희들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수질검사입니다. 관측정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관측정을 통한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또 해야 되고, 저희들 일반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주변에. 관정이 있습니다. 매몰지 주변의 농가에서 이용하는 관정이 있거든요. 그 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또 하고 있고. 또 모니터링의 한 방법은 예찰활동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주기적인 예찰활동을 하는 방법이 또 있고,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현재 침출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여러 차례 검사를 합니다마는 매몰지 침출수 문제로 인한 수질오염은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침출수가 우리가 많지 않다, 많지 않은 곳이 많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은 우리가 처음 매몰할 때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서 밑으로 스며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 또 우리 위원님들 여러 파트에서 제기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중앙재해대책본부에도 몇 차례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하면 중앙정부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장에서 저희들이 실제로 느껴보면 매몰지별로 토양이 사질이냐 점토질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또 틀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몰할 당시에 물론 저희들이 그때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방법으로 매몰을 했다 하지만 인간인지라 또 매몰하는 과정상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또 매몰하면서 석회량이 충분히 들어가면 저희들 지금도 판단이 그렇습니다. 석회량이 충분히 들어가면 침출수가 다소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석회량이 적게 들어가면 침출수량이 아주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저희들 일선에 나가서 지도도 해보고 저도 직접 나가서 그 과정을 시연도 해보고 참여를 해보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침출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일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침출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지상에 보도 나온 것이 매몰하면 어떤 박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면 침출수가 땅속으로 부분 침투는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딱 갇혀 있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보통…

원래 부분 침출수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뽑아 올려야 되잖아요?

예,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조금 내려갈 수는 있다고 보죠. 왜냐 하면 우리가 참기름을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안 쏟는다고 하지만 안 쏟을 수가 있습니까?

단장님,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되고 염려되는 점은 우리가 매몰할 때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워낙 급하다보니까 그렇게 1차적으로 우리가 매몰할 때 조금 잘못된 부분을 지금 우리 사후관리 환경팀에서는 단장님이 매뉴얼대로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믿어보고요, 이것 매뉴얼대로 철저하게 해야지만 추가적인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1차 때 매몰할 때 좀 꼼꼼히 잘했으면 이렇게 2차적인 환경재앙도 염려하지 않는데, 지금 도에서 또 특별단이 구성되고 하니까 경산에 가도 지역민들이 도에서 특별단이 구성되니까 조금 안심은 된다고 그렇게 많이들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기대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환경단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차수벽 문제도 차선책이겠지만 이번에 지금 매몰되는 환경관리 이 부서에서만은 매뉴얼대로 철저하게 조금 관리해 주셨으면 그런 점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유지관리비하고 종합관리비, 환경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시설유지관리비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환경관리는 주변환경관리 한다는 그 말씀이죠? 10억 예산편성 됐는 것?

예,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특교세를 받아가지고 사후에 편성하는 건데요, 전부 경상비적으로 저희들이 집행됩니다.

아, 교부세구나. 우리가 지금 ‘그라우팅설비’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몇 개 정도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23개소쯤 됩니다.

이것 만약 그라우팅설비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콘크리트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정비사업을 할 때는 이번에 어떻게 했냐 하면 정부에서는 환경부가 직접 감리를 합니다. 환경부가 직접 감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감리를 썼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감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저희들은 이 시공이 다른 어느 사업보다 일단은 안정적으로 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라우팅이라는 것은 위원님 조금 아시지만 일단 그 안에 암반이 나올 때까지 뚫고 내려갑니다.

예, 그러니까요.

뚫고 내려가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가서 여러 차례 “이 사업은 대대로 두고 당신들이 수익을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완벽한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취지로 당부의 말씀을 많이 하고,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본 위원이 또 염려되는 것은 그라우팅설비를 하고 난 그 농가, 지주라고 해야 되나, 땅주인한테는 어떤 엄청 앞으로 농사도 못 짓고 하면 어떡하죠?

지금 현재 매몰지별로 일부 국·공유지도 있을 수 있고요, 사유지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다 지주하고 협상을 합니다.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못하죠. 그리고 또 가축주의 농지도 있고 대다수가 농지 원칙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농사짓는 분들한테 피해는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낙동강변에 지금, 하기야 구제역이 발생되면 어느 범위를 벗어나서 매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강변에 많이 매몰돼 있거든요. 그런 데 지금 그라우팅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차수벽 설치를 합니까? 어떤 걸 합니까?

지금 저희들 상수도보호구역 내에는 매몰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표현을 한 ‘상수도취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7km 전방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드리고 상수도보호구역 내에는 저희들 매몰지가 한 개도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 우리가 보통 물하고 관계있다는 것은 건천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 흐르는 과거의 폐천이죠. 그런 지역도 있고. 또 혹여 큰 비가 왔을 때 물길하고 관계있는 지역을 전체 뽑은 것이 저희들이 현재 상수도취수원이 있는 곳이 29개소다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요, 철저하게 매뉴얼대로 시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오늘 구제역 관계 때문에 기자분들하고 오찬이 12시 10분 전에,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약정된 시간이 돼가지고 어차피 다음 임시회 때 매몰지 현장도 방문을 하셔야 되고, 처음 받는 업무가 예산하고 연계되다보니까 질의시간이 길어지는데 꼭 필요한 부분 한 분만 하시고 저쪽 오찬시간하고 연기가 돼가지고 그분들을 또 무작정 기다리게 할 수도 없으니까 한 분만 질의하시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우리가 환경오염에 있어 가지고 가장 걱정하는 게 사실은 침출수 부분인데, 아까 김창숙 위원님 지적도 하셨지만 단장님 답변하실 때 침출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계절적으로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게 분명히 침출수가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생각보다 안 많지만 앞으로 날씨가 따뜻하고 풀리고 하면 침출수라는 게 결국은 사채가 부패하고 그렇게 해서 생기게 되는데, 날씨가 따뜻해지고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게 될 텐데 예산을 지금 우리가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물론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이전에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와서 처음 이 자료를 받았는데, 문제는 직접적인 침출수 처리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 어느 부분입니까? 침출수 처리에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

침출수 처리는 시·군 단위에서 추출이 되면 공공처리시설에 투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 사업비가 필요 없고요, 추출하는 과정까지는 매몰지 사후관리비용으로 저희들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유지관리재료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싶어서 봤는데, 그러면 1117개 정도인데, 이게 10억 잡혀 안 있습니까?

예.

10억 같으면 1개소 당 한 100만 원, 그 정도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1년 예산인데 이게, 물론 크고 작고 어떤 단위에서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1115개소에 1년 예산이 10억 같으면, 1개소 한 100만 원 같으면 이래 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산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1, 2차 정비사업을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자체 도가 정비사업비를 한 20억 정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같이 합니다. 하면 현재는 그 정도로 해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왜냐 하면 매몰지가 112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매몰지도 규모별로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침출수 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도의 입장은 침출수는 무조건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뽑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뽑아야 근본적으로 문제를 불식시킨다 해서 그러한 원칙을 갖고 추출을 하되, 지금 매몰지별로 저희들이 미생물 약제를, 뽑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 미생물 약제를 지금 투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아, 영천에서 하는 것 봤습니다. 그 약제는 금액이 얼마 정도나 합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우리 단의 긴급예산을 가지고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원자재 구입비만 있으면 경주기술센터하고 예천기술센터가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공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약 한 30톤 정도는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것을 매몰지별로 집중투여를 하면 아마 침출수 수거를 지금보다는 좀 많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애를 잡수고 계셨다는 것 알고 있지만 우리가 괜찮겠지, 적겠지, 이렇게 안이하고 편안한 태도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라서 더욱 어깨가 무겁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병훈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서두는 다 빼고, 동료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하는 답변의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큰 걱정을 안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위기감이나 긴박감이나 심각성에 대한 느낌이 크게 없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현장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이 동료위원들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팀이 구성됐는데, 원래 이 팀이 의회에서 승인 없이는 이게 안 되는데 환경부에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때문에 이렇게 급히 했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구성된 팀장님들 죽 계시는데 실제로 이 업무와 단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좀 전공하고 다 연계해서 팀을 구성하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능하면 최적의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환경직도 있고, 또 시설파트는 시설토목이고, 또 한분 모니터링팀장은 수의입니다. 수의가 전공이고, 나머지 총괄팀은 행정입니다마는 현재 여기 와있는 팀장급들은 전문위원도 계십니다마는 청내 어디 내놔도 아주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추진력 있고 나름대로 적극적인 분들을 지사님께서 다 뽑아 왔습니다. 뽑아 왔으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말씀 계셨는데, 꼭히 안정화 되어 있다기보다 저희들도 밤낮 없이 이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고민을 하는데, 도민 전체가, 국민 전체가 걱정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 하여튼 이것은 안정화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제가 전문성을 가지신 분, 각자의 파트에서 최고의 분들이 계신다기에 몇 가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축사체를 매몰할 때 환경부 매뉴얼대로 대부분 했는데 다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닐을 최소한 방수용을 한다든지 규정에 맞게 해야 되고, 그다음 혼합토를 깔아서 흙을 다져갖고 침출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냥 비닐 깔아서 돼지고 소고 들어갈 때 발이고 뭐고 해서 거의 찢어진 경우도 많고, 매뉴얼대로 된 부분이 제가 봤을 때 50% 이상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간단하게 지금 1115군데 중에 매뉴얼대로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한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야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매몰하는 과정까지는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면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 소관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요,

예, 그건 아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일선에 있다 왔기 때문에 매몰하는 과정상에서는 최적화의 모습을 매몰하기 위해서 노력은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단지, 매몰지를 못 구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일부 부분적으로 찢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겠나 하셨는데, 제가 1120개소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매몰지에서 찢어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매몰지에 참여를 할 때는 비닐을 2겹 내지 3겹을 접습니다만 접어서 넣고 이렇게 하면 소의 경우에 거의 안락사를 다 시키지 않습니까? 안락사를 다 시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실수로 찢어질 수도 있겠죠. 있지만 그것이 절반이 찢어지거나 그것은 좀 내가 볼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매몰하는 과정에서도…

아니, 왜 제가 단장님 답변이 기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단장님이 그 당시에는 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단장님께서 그 현장의 느낌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꾸려진 이 환경대책반에 늦게 오신 분들이 여기에 전공하신 분들이 거기에 따른 이후의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고요. 그다음 4월 되면 해빙기가 되면 지하수나 토양문제에 분기별로 검사해야 된다는데 한 달마다 한다니까 다소 안심이 되고요. 그다음 상수원 취수문제는 7km 반경이라고 했는데 우리 평상시에 취수원 지역에 대체로 보면 아무 시설도 못하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한 29군데가 있다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만약에 취수원 7km 반경에 뭐 한다 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인데 이루어져 있으니까 특별히 좀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번에 매몰지 구하는 데 있어서 동네에 만약에 최근에 지은 우사는 논에 전용해서 짓기도 했지만, 최근 외에는 마을의 중간에 우사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마을 중간에 그 우사 앞에다가 바로 매몰을 해놨어요, 몇 백 두씩. 그러다보니까 마을만 들어가면 냄새가 납니다. 환기통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조금 있으면 우기가 된다든지 하면 이 냄새는 엄청나게 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악취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해 줘야 되지 않는가, 소가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백 두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 냄새는 마을 전체에 아마 사는 사람들은 고통으로 몇 년을 보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펌프카로 빼낸다라고 하는데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빨리 빼내서 사후관리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 이번에 방사능 유출됐는데, 발표에는 몇 천 배가 나왔다는데, 자꾸 정부발표는 1년간 물먹고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발표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끌고 가는 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면 온도가 올라가면 구제역이 발생이 중단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구제역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응책도 우리가 철저하게 좀 수립해야 되지 않는가, 내년에 또 구제역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은 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환경자문단 구성할 때 축산농가의 대표를 꼭 자문단에 넣어서 현장의 느낌, 축산농가에서 당한 사람들, 농민단체에서 당한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무원이나 이분들을 통해서 올라오면 걸러져 버리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축산농가나 현장에 있는 농민단체의 대표들을 꼭 자문단에 포함을 시켜서 그분들의 뜻을 정확하게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지난 18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에 계수조정과 토론·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특별관리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탄소제로 교육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10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물관리과가 물산업과로 개편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세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환경해양산림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탄소제로 교육장 건립을 위한 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친환경 탄소제로교육장」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탄소제로교육장」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친환경 탄소제로교육장」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친환경 탄소제로교육장」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야 하는 박영배 해양개발과장이 오늘 개최하는 울릉항 제2단계 개발사업 주민설명회 참석관계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존경하는 장세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해양산림국 소관) 감사합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3쪽입니다. 물포럼 유치 지원에 프로그램 제작비 때문에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국장님.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5000만 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5000만 원 삭감 당시 국장님께서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당초예산 편성금액보다 5000만 원이 늘어나고 삭감된 금액 5000만 원을 보태서 1억 원이나 편성했습니다만 이는 도의회를 가볍게 보는 행위로 도 위상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없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독도 홍보광고판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221쪽입니다. 제가 독도특위 위원이다 보니까 좀 신경이 가고 한데요, 독도 홍보광고판 제작에 4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만드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저희들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일본 오키섬을 다녀오시고, 일본 시마네현 같은 경우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서 자기네들 땅이라고 여러 가지 입간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들은 주로 독도를 탐방하는 관문이 포항여객터미널이기 때문에 포항여객터미널에,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 하나 설치하려고 수차례 포항지방해양청하고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그쪽에서 부동의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좀 미뤄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포항여객터미널이 독도로 가는 주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독도 홍보광고판을 설치할 예정으로 앞으로 기관 간에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서울 한복판에 서울시 중구청이 독도까지 몇 ㎞라고 큰 입간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 땅이기 때문에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독도로 가는 주 관문인 포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하고 한·일 간에는 화해무드 속에서 우리나라는 대지진 희생자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도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대지진과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죠? 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일본 지진과 관계없이 우리 국무총리님이나 외교통상부 장관께서도 독도문제하고 일본 지진피해에 대한 민간차원의 다방면의 지원 건은 별개라고 말씀도 하셨고, 현재 저희들 일본의 여러 정보에 의하면 3월 30일 날 일본 중학교 교과서 21종에 대해서 독도에 대해서 자기네 땅이라고 확실히 게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다음 주 월요일 관계 대책회의도 하고, 저희들 도 나름대로 대책회의를 수립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당일 교과서 수록이 발표되는 날에 지사님께서, 우리 독도특위 일부 위원도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마는, 독도를 방문해서 16개 시·도지사협의회 공동명의로 항의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고, 또 교과서 측면이기 때문에 도교육청하고 연계해서 23개 시·군 교육장님들도 같이 독도를 탐방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본 지진하고 관계없이 일본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아름다운 섬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홍보광고판은 포항에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울릉도 도동항과 사동항 입구에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예를 든다면 포항하고 울릉도, 특히 울진에 대풍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옛날 울릉도 뱃길이기 때문에 거기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을 좀 요구했습니다만 추경이어서 예산이, 일단 점진적으로 하나부터 먼저 해 보자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본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우리 땅이라고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앞으로는 일본에서 교과서 검정 결과도 예고되고 있지요?

예.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촉구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김남일 국장님, 금방 김말분 위원님께서 물포럼 유치 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이 “예”로 끝났거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3억 올려서 삭감했고 다시 2억 5000 했는데 그 3억보다도 더 지나쳐서 3억 5000으로 지금 유치 프로그램을 짰다고 하면 예산을 이렇게 올렸을 때는 1억이 지금 왔다갔다 하고, 처음에 당초예산 짤 때는 3억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가 5000만 원을 감액해서 2억 5000 했는데 추경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본질이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기다 1억을 더 계상을 했는데, 물론 올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김말분 위원께서 이걸 질의했으면, 질의했다는 게 김말분 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뜻으로 “예”를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로 “예”를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적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지적이 맞으면 이것 1억은 잘못 올렸다는 인정입니까?

2011년 세계 물포럼이 금년 10월에 세계 3개 도시하고 경합 중에 있고, 유치 전도 그렇고 유치 후도 그렇고, 유치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하기 때문에 유치 후에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사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원래 사실은 지사님께서 홍보비를 좀더 많이 계상하라고 했는데 전번에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이 필요하니까 일단 삭감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세계 물포럼 유치를 통해서, 이번에 우리가 물관리과를 물산업과로 개편했듯이 물 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자 특별히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1억에 대한 부분은 크게 안 필요한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증액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번에 예산심의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우선순위 측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물포럼의 유치를 통해서 체계적인 그런 물 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앙방송에 홍보도 해야 되고 특히 전번에 국토해양부 장관도 오시고 갔지만 중앙부처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걸… 1억을 하면서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리고 아까 처음에 김말분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답변이 너무 무성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렇게는 예산을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같이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1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있어서 이게 원래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총 2억 5000입니다.

2억 5000인데, 원래는 5대가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죠? 그러면 이번에 10대로 늘어난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에서 처음에 당초에는 도에 하나 포항, 영주, 청도, 봉화에 각각 하나씩 했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2011년도 예산할 때 받았는데 갑자기 5대가 더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울릉군으로 5대가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녹색 그린섬 사업 관련하고 또 울릉도가 청정환경섬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환경부가 울릉군에 전기자동차를 5대 보급을 추가로 하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환경부 자체에서, 우리가 도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5대 울릉으로 바로 내려온 겁니까? 우리는 추가 도 부담금만 부담을 하기로 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한쪽으로 울릉도 쪽으로만 추경에서 5대 갑자기 몰려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입니다.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에 관한 예산인데,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영대 산학협동기술원에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2010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억입니다.

이번 추경을 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자료가 2011년도 처음에 당초예산 보고받을 때하고 다른 부분이 몇 군데 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우리가 안 가지고 있죠? 2010년도의 자료에 보면… (장세헌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2010년도 자료가 얼마라고 그랬죠, 예산이요?

3억입니다. 2010년도도 당초에 2억 추경에 1억 해서 3억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당초 보고할 때 보면 거기 자료는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12월 달에 할 때, 그러면 그 자료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까?

정리추경 전에…

그게 잘못된 거죠?

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로 하는 일들이 이번에 우리가 1회 추경에서 1억을 했는데 그때 보면 작년도에는 ‘기타’라는 게 거기 연구원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예, 국비…

아니요, 기타.

기타는 기초자치단체도 있고 참여기업이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참여기업이나 이런 데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기타 부담액이 1억 5700이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우리 추경은 늘어나고, 도 부담은 늘어난 데 비해서 기타 부담은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보통 연구 수행할 때 참여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별로 기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번에 조금 조정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별 연구할 과제를 공모를 해서 받는데 그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자체가 조금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비나 시·군비 부담이 늘어나면 당연히 기타 부담도 같이 늘어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비나 도비는 늘어나는데 기타 부담은 줄어드는 걸로 봐서는 이것은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 국장님 답변을 보면 과제별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꼭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과제별로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커지는데 기타 예산만 줄어든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하여튼’이 아니고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혈세, 혈세’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국비나 도비를 우리가 그냥 공돈으로 생각,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받을 때 국비나 도비를 공돈의 개념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 그걸 관리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고 의회의 역할인데, 이런 산학 같이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타 부담금을 자꾸 늘려나가고 국비나 도비를 오히려 긴축하든지 아니면 연구 과제에 있어서 같이 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저쪽에서도 같이 투자해서 올라가야지 제대로 되는 연구라고 보는데 국·도비는 늘어나고 기타 부담은 줄어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김남일 국장님, 자료 제출에 있어서 신중성을 기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2011년 당초 12월 달에 보고받을 때 사업개요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자료를 혹시 2011년도 것 주요설명자료가 지금 준비가 되겠습니까? 거기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개요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2011년도 우리가 당초예산 받을 때…

그때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정리추경에 1억을 지원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걸 떠나서 그런 것도 아까 문제가 있었고 예산에서 자료 제출한 것도 문제가 있었고, 사업개요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무슨 일을 하는지 보고 예산을 주는 게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점을 기울여야 되는 센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어도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2011년도에 우리가 보고받을 때는 어떻게 보고받았느냐 하면 15건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조사연구 개발사업이 15건으로. 그런데 지금 불과 몇 달 새 추경 올리면서는 돈을 추경을 1억을 더 증액하면서도 불구하고 조사연구개발사업은 9건으로 보고가 됐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으로서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대구지방청하고 주관기관 대학들하고 해서 회의를 하면서 당초에는 11건을 아마…

15건이었습니다.

15건을 올렸는데 얼마 전에 운영위 심의를 해 가지고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건에서 9건으로 줄었으면 6건이나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늘어나고, 그러면 몇 달 사이에 연구과제에 우리가… 이게 총 예산이 얼맙니까? 거의 10억에 관련된 것인데 이게 한두 달 만에 왔다갔다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몇 달 새 이렇게 바뀌고 한다는 것도 예산의 방만한 운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 집행부에서 하는 것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특별히 우리 도에서 예산을 주고 나서 잘 감시 감독과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지역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들의 환경문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설치한 기관인데 예를 든다면 경기도는 2개나 있습니다.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대학에 설치되다가 보니까 주로 참여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매칭펀드도 내면서 기업들이 필요한 환경기술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도 운영위원회에 몇 번 가서 그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적하셨듯이 참여기업이 많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셨으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인정하시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6쪽입니다. 경북지방의제 21이 이번에 녹색경북 21로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금년에 회장님이 바뀌면서 이사회를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 5000이죠, 그죠?

예.

1억 5000인데 추경에서 100%를 증액을 하고자 하시죠, 1억 5000을?

예.

추경은 보통 정말로 필요하고 급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죽 증감 사유를 보면 사실은 홍보성 예산이 여기에서는 주를 이루고 있는데 1억 5000을 더 추가해야 되는, 증액해야 되는 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4기 녹색경북 21을 명칭도 변경하고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 기능도 개편하면서 현재 홍덕률 대구대총장이 총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당초의 기능보다는 좀 개편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들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계상에 올릴 때는 의제 21이 개편되기 전이었고, 녹색경북 21 의제가 이번에 개편되면서 새로 된 회장님께서 의욕적으로 분과체제 개편에 따른 사업의 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방 회장님께서 어느 분이 되셨다고요?

홍덕률 대구대총장…

그렇죠. 그렇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렇게 죽 사업내용을 검토를 해 봤더니 이번에 늘어난 것이 대학생 대상 글로벌그린리더십 워크숍이 들어 있더라고요. 지금 예산이 1억 5000이 더 추가가 됐는데 우리가 당초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늘어난 사업량이 차이가 나는 것이 이에 차이가 나는데 총장님이시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셨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을 보고받을 때는 없던 사업이었습니다. 추경에서 대학생 대상 글로벌그린리더십 워크숍인데 글로벌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봐서 대학생 상대로 해서 한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대학생도 다 중요하고 한데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지만 이런 사업들이 행사성 사업으로 끝나고 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대학생을 하든 누구를 하든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교육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돈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결과물을 도민들 전체에게 그런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녹색성장실천대회니 무슨 대회니 이런 게 참 많이 있고 결국 구호에만 그치고 마는 경우도 허다한 걸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분과위원회를 녹색기업과 특히 녹색마을, 우리 23개 시·군에 있는 자연부락들 녹색마을들을 참여시키셔 공동체 스스로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많이 개편을 하였습니다. 토털 보면 전년도 대비보다는 5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2억 5000 해서 5000, 예. 그러면 25쪽 한번 보겠습니다. 24쪽입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가 환경특별관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제역 발생지역 상수도 지원사업에서 1114억이란 돈이 내려왔는데 여기 보면 이번 예산으로 우리가 소규모 시설을 필요로 하는 상수도를 어느 정도까지 커버를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이것은 구제역 발생지역,

그러니까요, 우리가 필요로 한 부분 거의 100% 다 할 수가 있습니까?

한 60% 정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매몰지 주변 반경 300m 이내의 지하수 관정하고 기존 상하수도관에 대한 것을 60%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그럼 나머지 40%에 대한 계획은 내년 가야 됩니까?

예.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어느 정도 다 시급성이 필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투입하는 만큼 그렇게… 특히 또 예비비 규모 상 전국에 다 보급이 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1차분을 먼저 국비를 한 400억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이번에 많이 확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내려오는 것 가지고 하려니까 국장님 정말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우선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동 출신 이영식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7페이지를 보시면, 27페이지에 하수처리장 확충에서 포항시와 영천시 2개소에 사업기간 2004년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총 사업비가 약 1000억 됩니까? 1000억 맞죠?

예.

1090억 정도가 되는데, 제가 보니까 29페이지에 영천 하수처리장 증설 해 가지고 영천시 동강포길 해서 여기 총 사업비가 400억 정도 해서 기이 투자가 150억 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30페이지에 보니까 포항 소화조 효율 개선 해서 이것이 총 사업비가 485억에 2011년도 1회 추경에 2억 8600입니까? 2억 86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2012년 이후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27페이지는 보니까 27페이지의 내용이 아마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로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이 투자된 것 2004년도부터 포항시, 영천시 기이 투자가 이만큼 됐는데 29페이지에는 보니까 기이 투자된 것이 154억이고 30쪽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포항 소화조하고 지금 27페이지에 기이 투자된 포항시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까?

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물산업과장입니다. 그게 예산편성서 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27페이지에는 우리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총액으로 2개 사업을 합쳐서 총액 편성시켜놨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분리시켜서 편성해야 된다, 총액 사업이 되면, 예산편성 프로그램 e-호조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지를 않아서 개별적으로 삭감되고 뒤에 추가적으로 총액대상사업이라고 해서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포항시, 영천시의 사업이 두 군데 사업이 29페이지의 영천 하수처리장 증설과 30페이지의 포항 소화조 효율 개선 이 2개 사업을 이때까지 계속해 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합치면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것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금액이 잘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나타납니다. 거기 예산서에는 215페이지, 216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총액대상사업이라고. 그걸 갖다, 그 밑에 보면 영천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하고 그 뒷장에 217페이지에 보면 포항시 포항 소화조 효율 개선 사업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위의 것을 삭감해서 뒤에를 두 사업을 구분시킨 겁니다. 예산 프로그램 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총액대상사업을 구분해서 2개 사업을 위에는 삭감하고 밑에는 추가시킨 사업입니다.

올해 2011년도 계획을 보면 맞는데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것이 기이 투자된 것이 546억이 벌써 기 투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기 투자사업은 하수처리장이 전체 사업 투자사업이지 그 2개 사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29페이지에 영천 하수처리장에 154억하고, 30페이지는 포항 소화조는 투자된 게 없습니까, 지금까지?

예.

아까 과장님께서 27페이지의 사업이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사업으로 분리가 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기 투자 사업된 것 546억은 여기 관련 없이 다른 하수처리장 증설하는 데 다른 데 쓰였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수처리장 사업이 이 2개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다른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 포항시하고 영천시 사업은 e-호조 상에 개별로 분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위에 그만큼을 삭감하고 밑에다가 개별로 분리시켜서 편성해 놨습니다, 추경에.

예, 여하튼 여기 이 예산서는, 주요설명자료는 위원들이 봐야 되는 중요한 자료인데 이해를 좀 하기 힘든데, 기 투자가 다른 데 됐다고 하면 지금 증감사유에도 보면, 27페이지 밑에 증감사유하고 29페이지, 30페이지 증감사유가 똑같이 적혀 있거든요. 포항 소화조 효율 개선 사업으로 분리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27페이지 설명서에 나와 있는 기 투자된 내용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하고 다르게 29페이지, 30페이지에 기 투자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로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예산 숫자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27페이지에 되어 있는 것은 총 사업비 대상으로 해서 2개 사업을 묶어놨고 별도로 분리해야, e-호조 상에는 개별 사업으로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 투자에는…

그러니까 27페이지에는 하수처리장의 다른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영천 하수처리장하고 포항 소화조 이외 다른 게 포함되어 있는 게 기 투자금액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설명서를 만드시고 할 때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지, 여기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29, 30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설명서를 만드시고 할 때 좀 여러 가지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수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오전에 환경특별관리단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24페이지에 포항시 외 13개 시·군 해서 14개소에 사업하고 또 24페이지에도 14개소를 합니다. 구제역이 발생된 시·군이 14개 시·군이라는 이야기죠? 매몰지가 지금 구제역이 발생돼서 매몰한 지역이 14개 시·군입니까?

17개 시·군입니다.

그러면 지금 24페이지하고 26페이지의 지원사업 중에서 3개소는 상수도 지원이나 이런, 상수도 지원을 지금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군위, 칠곡은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제역 매몰지로부터 반경 300m 내에 해당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경산, 청송 같은 경우에는 금회 사업대상에서 미비하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매몰지역 300m 이내에 포함되는 곳이 없는 시·군은 제외를 하고,

예, 맞습니다.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측정 설치 여기는 19개 시·군이 돼 있습니다. 관측정은 그러면 아까 17개 시·군에서 발생을 했지만 19개 시·군 같으면, 그러면 구제역 발생돼서 매몰한 곳 이외에도 지금 두 군데가 포함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구제역 발생 시·군은 19개 시·군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은 시·군이, 울릉도하고 구미하고 성주, 칠곡, 4개 시·군은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은 지역이고 구제역 발생 시·군은 총 19개 시·군입니다. 죄송합니다. 19개 시·군 중에 해당이 안 된다든지 미비한 시·군을 제외한 상수도 시·군은 14개 시·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환경특별관리단에서도 매몰지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후속조치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환경해양산림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요, 국립 산림복지단지 조성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니까 추경에 1억 원 용역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사업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추진되면서 사업량 50㏊ 이상이 낙동강 주변 시·군 적정지역을 선택해서 아마 이런 사업을 산림복지센터라든지 녹색체험숲이라든지 편의시설을 갖추겠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2012년 이후에는 그러면 용역에 따라서 12년 이후에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예산이 2012년 이후에 예산편성이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전번에 본예산에 국립 장애우 녹색체험숲이라는 그런 식으로 연구용역을 올렸는데 이번에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전국에 있는 장애우분들이 녹색체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점자수목원이라든지 산림복지 측면에서 바우처 제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 사업을 연구를 해서 국비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국립기관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타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고, 저희들이 용역자하고 같이 회의를 한 결과 국립 장애우라고 바로 표시하는 것보다는 산림복지 쪽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부기만 변경하는 겁니다. 이것은 작년 본예산 할 때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예, 이런 당초 국립 녹색나눔체험숲 조성에서 국립 산림복지단지 조성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장애우들을 위해서 이런 복지시설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낙동정맥트레일 조성에 포항시 등 8개 시·군 사업인데 이 8개 시·군은 다 결정이 됐습니까?

예, 노선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낙동정맥이라고 백두대간처럼 낙동정맥에 대해서 노선이 해당되는 시·군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어쨌든 총괄적으로 추경이라고 그러면 당초예산 이후에 변화가 있거나 시급하게 해야 될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게 원칙인데 보면 정말 당초에 올려야 될 프로젝트에 대한 용역비 이런 게 왜 추경에 많이 올라왔습니까? 그거 올리면 안 됩니다. 하려면 당초에, 예를 들자면 국립 산림복지단지 조성방안 연구용역, 산악랠리코스 개발, 이것도 용역비죠?

이것은 본예산에 다 계상이 됐던 것인데 부기변경하고, 산악랠리코스 같은 경우는 청송군에 5000만 원이 청송군 부담으로 오다가 보니까 이번에 편성만 세입으로 됨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이지 작년에 다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낙동강 풍경소리 숲길조성 있죠? 사업명세서 224인데 사업설명자료 51페이지, 이런 경우에도 보십시오. 총 사업비가 450억 프로젝트인데 당초에는 전혀 없다가 추경부터 한다고 10억 올렸죠, 그죠?

이게 국비가, 작년 예결위에 저희들이 관철시켜서 국회에서 이 예산을 따다가 보니까,

예결위에서… 가내시 안 되고 나중에 중간에 돼서… 그래서 피치 못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다?

예.

그러면 그 밑에 사업개요에 설명을 보니까 국비 5억, 도비 5억인데 그 밑에 도비 1억 5000, 시·군비 부담 3억 5000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실시설계를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국비 5억을 받았고 도비로 전체를 5억을 해서 도가 설계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낙동강 풍경소리 숲길조성 같으면 이게 안동시 외 9개 시·군인데 그러면 국비, 도비, 시·군비가 가면서 지자체별로 부담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9개 시·군별로 해당 사업량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도 시·군비를 부담하라, 예산실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왜 시·군비 없이 도비만 5억을 이렇게 해서, 국비 5억…

예, 도비 안에 시·군 부담금 3억 5000이 있습니다.

도비 안에? 그러면 도비 5억을 빼고 도비 1억 5000, 시·군 부담금 3억 5000 이렇게 계상을 해야지…

예, 도비 5억 안에 3억 5000만 원이 시·군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시·군비면 시·군비지, 무슨 도비 5억 안에…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아, 세입을 잡아서 도비를 편성한다, 그 얘깁니까? 많이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낙동정맥 조성 하고 풍경소리 숲길 조성하고 이 사업이 완전히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 백두대간이 6개 시·군에 있고, 그 중간에 백두대간과 낙동정맥 사이에 낙동강이 흐릅니다. 그렇게 때문에 사업구간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까?

주로 낙동정맥을 따라서 동해안이 갈라지기 때문에 이 낙동정맥이 동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이고 낙동강은…

강 주위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 포항시가 왜, 낙동정맥에 들어가 있나 싶어서…

정맥 이름을 낙동강 이름을 따서 낙동정맥이라고 해서…

포항시도 일부 들어가고 청송도 일부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에 이것은 그냥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님 연안정비 사업 내용이 있지요? 그 내역,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6, 경주 7, 영덕 7, 울진 9, 울릉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사업 계획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해서 빼놓고 가려고 했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대경권 블루골드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총 사업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라든가 기타에 대한 어떤 자료가 하나도 없고 도비만 기재되어 있으니까 우선 설명을 잠깐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공모해서 되었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식경제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에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 공모을 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물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2015년 세계 물 포럼 유치와 연계해서 물 관련 핵심 되는 기술도 개발하고 우리 지역에 물과 관련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어떤 기술지원이라든지 이것을 매칭펀드로 참여를 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택되기 전에 확약서를 낸 금액만큼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도비만 나와 있는데 국비라든가 기타 어떤 웅진이라든지 이런 기업에서도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예산을 보면 투자계획은 도는 다른 예산과 달리 도비만 투자되는 것만 적혀 있으니까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비가 50%이고 지방비 15%, 민자가 35%인데 예를 들면 코오롱인더스트리라든지, 웅진 캐미칼, 웅진 코웨이 등…

그러면 자료에다가 그런 것을 다 같이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하는 구나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을 보면, 잘못 보면 도에서 도비만 출자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블루골드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빠져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표기상에 오류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6쪽입니다. 해외조림 및 협력 및 임산물 수출 시장 조사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 기타사항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경상북도 국제화 그랜드 플랜이 2011년도 1월 31일 발표가 된 것입니까?

예, 지사님께서 앞으로 도정의 국제화 중에서도 산림협력 분야 특히 독도의 국제화 사업에 전체 도정의 국제화 그랜드 플랜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따른…

환경해양산림국에서는 이것 하나밖에 없지요?

저희들 독도 국제화 사업 관련해서 독도수호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독도수호과 하나하고 여기 하나하고 두 군데가 있는 셈인데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때까지 해외조림 협력이라든가 임산물 수출시장에 관한 예산이나 그런 것이 한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해외조림 협력 같은 것은 그동안 추진해 온 사례는 없습니다. 주로 산림청하고 녹색사업단이라든지 국가차원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기회로 찾아보았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기회는 없었고 이것은 직접 가서 실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조사, 국제협력 차원에서 조사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땅덩어리가 작은데 눈을 바깥으로 돌려야 하는데 지금 늦은 출발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무슨 3000만 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드는데 어쨌든 3000만 원 책정되었으니까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고 앞으로 해외시장이라든가 그런 게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기홍 위원님께서 경북임업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를 상정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친 다음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위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5.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6.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환경특별관리단 소관)

이영식 위원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구제역매몰지 관리 관측정 설치 등에 5억 원을 감액하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제50회 구미 도민체전 시설 개·보수에 2억 원을 감액하고, 영덕 강구축구장 조성에 1억 원, 2011 경주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지원에 1억 원 증액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과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영식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을 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영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영식 부위원장님이 수정한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영식 부위원장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영식 부위원장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영식 부위원장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세 건과 동의안 한 건을 심사하고 포항, 경주, 영덕 주요 현장을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요구는 최대한 빨리 우리 위원회에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경상북도 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