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조석호의원외6명발의)

존경하는 오화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북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이들이 구민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4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 제3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며 사회적응교육 등을 비롯한 사업의 지원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북구청장의 책무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3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북한이탈주민의 빠른 지역사회 적응을 도와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조석호의원외6명발의)]

조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석호 의원 외 6명의 의원발의로 2011년 3월 11일 의안 제81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였으며, 2011년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제정이유로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이들이 구민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심의 기능을 담당할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북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며, 사회적응교육 등을 비롯한 사업의 지원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13조 광주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지침에 근거한 내용으로 법령에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의 빠른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이들이 구민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을 담당할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종합해 볼 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수가 몇 명입니까?

광주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496명으로 파악되어 있고 북구는 2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물론 북한에서 어렵게 탈북해 나와서 새롭게 정착해야 하는 그 분들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실제로 저는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사업을 자치단체가 굳이 해야 되는가, 약간 회의적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판단되고 실제로 통일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요소를 만들고 있고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 중의 하나가 탈북자단체이고 임진각에서 삐라를 뿌린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함으로써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다는 것이 저는 조금 우려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재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재섭 위원님이 염려한 부분은 일부 이탈주민 중 그런 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탈하신 분 전부가 그런 분은 아닙니다. 단군신화 이래 한 동포인데 북한의 억압된 생활을 피하기 위해 자유를 찾아서 이탈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남한에 와서 문화적인 차이로 적응을 못 합니다. 고용노동부나 통일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의 차이, 사회이념의 차이 때문에 적응을 못 하는 부분을 우리 구민과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산을 책정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도와주자는 조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면 통일부에서 지자체별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지침이 있는 것을 알고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사회 적응을 못 하는 게 북한과 남한의 문화적 차이입니다. 이 분들은 노동할 의욕도 없고 지원금 가지고 생활하려는 사고로 거주하고 있어요. 북구만 해도 영세민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분들은 그런 사고가 부족해서 우리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그 분들을 자꾸 만나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자고 했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고…….

신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문을 같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제11조 제1항을 보면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에서 이 간사가 “지방자치단체 내의 거주지보호업무 담당 실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간사에 별도의 운영비는 들지 않을 것 같은데 거주지보호 업무 담당 실무자라고 한다면 구청 내의 실무자를 말씀하시는지, 동 단위의 업무담당자를 말씀하시는지 명확하게 해주시면 처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일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 구성요건을 보면 공무원들이 들어갑니다. 간사는 공무원들이 맡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사업계획을 통일부에 보고하면 통일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조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지원이라는 것은 인건비 예산이 아니라 사업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의원은 이런 시각에서 했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시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북구장학회도 실무 간사를 총무과장이 맡고 있거든요. 거주지보호업무담당 실무자가 된다는 용어를 정리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실무자는 과장이 될 수도 있고 담당이 될 수도 있고 업무를 보는 실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업무담당관이면 담당관으로 용어정리를 해줘야 맞을 것 같아요.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제5조, 지역협의회 구성에 제3항을 보시면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주민자치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전문가,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자, 관계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앞에 당연직 위원으로 해당 과장들이 들어와 있는데 또 관계 공무원을 위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지금 하려는 사업 자체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 의료법률지원, 인식개선사업, 교류사업, 결연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러한 것들을 협력해 주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민간위탁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협의회 모양이 이상해 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업무가 생소한 업무이기 때문에 먼저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단체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는 책임성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행정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주안점을 둬서 관계 공무원을 넣었어요.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민간단체에 위탁했다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일단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법적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을 넣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지 않다면 관계 공무원을 빼지요. 수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전진숙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고 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대표자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대표자도 들어가야 되고 취업과 관련해서 취업교육, 의료법률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들어와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및 취업 관련된 제반 지원사항은 현재 통일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충분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칙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중앙부처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자치단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중앙부처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복잡·다양해진 이기적 민원욕구에 따른 법적분쟁 건수가 늘어나고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성 사안 증대로 법률자문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을 상향 조정하여 고문변호사의 소송업무수행 시 책임감을 부여 승소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 고문변호사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5조의 2, 고문변호사 자문료 신설하고 안 제6조, 별표의 고문변호사 보수를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1월 10일부터 1월 24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쪽, 별표 기준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5쪽, 신·구 조문대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인정할 때에 언제든지 해촉할 수 있다.”를 제4조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촉은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제3조제2항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전속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를 위반한 경우,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구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구정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제5조 사건 실적부 비치는 삭제되었습니다. 제5조의2, 자문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제3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적용하지 않고 자문사항의 중요도ㆍ난이도와 일반관례 등을 고려하여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검토를 요하는 사항, 국제 경제교류 대비해서 투자유치 관계로 발전할 여지가 있어서 신설한 내용이고 특정한 시책이나 사회적 쟁점사건으로써 일정기간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 제6조 소송비용 등을 보수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구분합니다. 제2항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보수 등은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착수금은 해당 심급에서 가장 높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각 심급별로 지급하며 파기환송심의 착수금은 해당 상고심 착수금의 1/2의 금액을 지급한다. 제3항입니다. 제2항의 수임 소송에서 구가 승소한 사건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심급별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항,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현행은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제5항,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일반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의 보수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구에서 추진하는 다중이용시설과 관련된 소송,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그밖에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입니다. 소송비용 지급 신·구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청사건 변호인이 없는 경우, 서면으로만 오가는 것은 20만원, 중요신청, 변론이 있을 경우는 본안의 1/2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본안사건은 1,000만원 미만은 삭제하고 1,000만원 미만으로 한꺼번에 해서 500만원으로 착수금을 주는 것으로 개정하고 1,000만원∼2,000만원 미만은 45만원∼80만원, 2,000만원∼5,000만원 미만은 80만원∼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SSM마트 소가가 2,100여 만원으로 여기에 해당되고 5,000만원 이후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고문변호사의 해촉사유 명시, 자문료 신설, 보수를 현실화하여 책임감을 높여 승소율을 높이려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천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3월 14일 의안 제88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1년 3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로 복잡·다양해진 이기적 민원욕구에 따른 법적분쟁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성 사안 증대로 법률자문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문변호사의 소송업무 수행 시 책임감을 높이고 승소율을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서는 고문변호사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는 고문변호사 자문료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와 별표에서는 고문변호사 보수를 현실화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수요의 증가 및 이기적 민원욕구에 따른 법적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원활한 법률 자문과 전문적인 소송사건 처리를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문변호사의 소송업무 수행 시 책임감을 높이고 승소율을 증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고문변호사가 두 분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임기가 1년인데 연임해서 위촉하고 북구 지역에 거주하는 분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협회가 광주에도 있죠? 계속 연임해서 북구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거기에서 추천 받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5조를 삭제한 것이 납득이 가지 않은데요. 사건실적부를 보관하고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삭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사건접수 처리를 수기로 하지 않고 전산으로 입력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사건실적부를 비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수기로 된 문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컴퓨터상에는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자문변호사들이 자문하실 때 쓰고 있는 일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서식에 안 맞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전부 폐기하고 있거든요.

전산상의 기록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까?

예.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월정수당이 10만원 인상되었고 착수금, 승소사례금이 인상요구한 것이고 기존에 없었던 자문료가 새롭게 신설된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소송물가액 1,000만원 미만은 15만원 인상을 제안하셨고 2,000만원 미만은 35만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제안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폭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주종을 이루는 것이 그 위의 단계입니다. 5,000만원 미만이 주종을 이룹니다. 다른 자치구와 시가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승소율 현황을 보니까 우리 북구가 제일 높잖아요. 이대로 둬도 올해는 93∼94%까지 오를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010년 승소율 91%는 일부 승소권까지 들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승소율을 높여야겠지만 10만원짜리 10개 이기고 1,000만원짜리 하나 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대로 놔둬도 올해 94%는 갈 것 같아요. 남구나 다른 데는 40% 정도로 낮은데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승소율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올려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승소를 하기 위한 방법론을 좀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특히 주종을 이루는 것이 도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가 보상금을 물어줍니다만 실무자들이 옛날에는 아버지 허락을 얻어서 포장을 했다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만 재판에서 이길 수가 있고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관심을 갖고 찾아내느냐, 소송사례를 보면 많이 나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에 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장학회의 경우에 지방의회의원이 관리인에 해당되는 이사직을 겸직한 것은 금지된다”라고 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의회의원 장학재단 이사회 임원 구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회 이사회 임원구성에서 “북구의회 추천을 받은 구의원 2명 이사회 포함”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선사항을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검도선수단 선수로 재직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의원면직사유에 해당하나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실정과 맞지 않아 이를 해소하고 선수단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입대 등 원에 의해서 사직원을 제출하는 단원에 대하여 구청장이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면직 권한을 명시함에 따라 단원에 대한 해임사유 중 “군입영 대상자로서 징·소집영장이 나온 단원의 경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어문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 일반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신승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수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3월 14일 의안 제85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자치단체 및 공공 단체와 관련된 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관련 지방자치법 해설에 의하면“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경비 등을 지원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장학회의 경우에 지방의회 의원이 관리인에 해당되는 이사의 직을 겸직하는 것은 금지된다.”라고 해석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의회의원 장학재단 이사회 임원 구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북구의회 추천을 받은 구의원 2명에 대하여 이사회에 포함되었던 사항을 삭제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으므로 입법 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지역우수인재를 적극 육성하고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북구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5조에“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북구장학회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이 관리인에 해당되는 이사의 직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의회의원 장학재단 이사회 임원 구성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3월 14일 의안 제90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우리 구 검도선수단 선수로 재직 중 군입대하는 경우 의원면직사유에 해당하나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정과 맞지 않아 선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단원의 면직에 대한 구청장 권한 명시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는 단원에 대한 해임사유 중“군 입영 대상으로서 징·소집영장이 나온 단원의 경우”를 삭제하였으며,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검도선수단 선수로 재직 중 군입대하는 경우 의원면직사유에 해당하나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현 실정에 맞지 않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정회를 하고 정리한 다음에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수성입니다. 존경하는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방세수 확충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인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를 수입증지 및 인증기로 징수하였으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수입증지 를 전자날인하여 발급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원스톱처리가 가능해짐으로써 민원처리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공통시스템으로 추진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박수성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3월 14일 의안 제89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이유로는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시 수입증지를 통합민원발급기에서 전자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원처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에서는 수수료 납부방법을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확대 규정 신설하였고 안 제15조 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수입금의 정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조례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시 수입증지를 통합민원발급기에서 전자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원처리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경생입니다. 존경하는 오화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에도 주민복지를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광주광역시 주관으로 2011년도 국·공유재산관리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기관표창 수상과 함께 보조금 3,92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북구자문법무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자문법무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구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일반 한자어 등을 순화하고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공유재산”을 “국유·공유재산”으로, “인”을 “명”으로 바꾸는 등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문법무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증가분에 대한 감액 조정률을 조정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바꾸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에 포함시켰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절차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 조정비율을 100분의 40∼50에서 100분의 70으로 일원화하였으며, ’89년 1월 24일 이전에 신축한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북구자문법무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경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자문법무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자문법무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3월 14일 의안 제84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1년 3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이유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고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등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맞춤법이나 표준어규정 등 어문규정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구 소유 재산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문법무사를 위촉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조례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국유·공유재산”으로, “인”을 “명”으로 일반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고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3월 14일 의안 제86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로는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 등을 통해 잡종재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체계·효율적 관리 등이 필요하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상분에 감액 조정율 일원화 등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이 필요하며, 주요내용으로는 법 제5조 개정으로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 변경을 하고 제5조에서는 영 제3조의 개정으로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심의회 심의 절차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되며, 제34조에서는 영 제34조 개정으로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 조정하고 비율이 100분의 40∼50에서 100분의 70으로 감액요율을 일원화하고자 함이며, 제26조와 제40조에서는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사용·대부료 기준 완화 및 수의매각을 허용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를 정비하고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 등을 통해 잡종재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체계적 관리 등이 필요하며 공유재산 사용료 인상분에 감액 조정률 일원화 등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자문법무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자문법무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자문법무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