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복잡·다양해진 이기적 민원욕구에 따른 법적분쟁 건수가 늘어나고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성 사안 증대로 법률자문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을 상향 조정하여 고문변호사의 소송업무수행 시 책임감을 부여 승소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 고문변호사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5조의 2, 고문변호사 자문료 신설하고 안 제6조, 별표의 고문변호사 보수를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1월 10일부터 1월 24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쪽, 별표 기준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5쪽, 신·구 조문대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인정할 때에 언제든지 해촉할 수 있다.”를 제4조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촉은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제3조제2항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전속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를 위반한 경우,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구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구정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제5조 사건 실적부 비치는 삭제되었습니다. 제5조의2, 자문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제3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적용하지 않고 자문사항의 중요도ㆍ난이도와 일반관례 등을 고려하여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검토를 요하는 사항, 국제 경제교류 대비해서 투자유치 관계로 발전할 여지가 있어서 신설한 내용이고 특정한 시책이나 사회적 쟁점사건으로써 일정기간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 제6조 소송비용 등을 보수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구분합니다. 제2항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보수 등은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착수금은 해당 심급에서 가장 높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각 심급별로 지급하며 파기환송심의 착수금은 해당 상고심 착수금의 1/2의 금액을 지급한다. 제3항입니다. 제2항의 수임 소송에서 구가 승소한 사건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심급별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항,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현행은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제5항,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일반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의 보수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구에서 추진하는 다중이용시설과 관련된 소송,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그밖에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입니다. 소송비용 지급 신·구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청사건 변호인이 없는 경우, 서면으로만 오가는 것은 20만원, 중요신청, 변론이 있을 경우는 본안의 1/2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본안사건은 1,000만원 미만은 삭제하고 1,000만원 미만으로 한꺼번에 해서 500만원으로 착수금을 주는 것으로 개정하고 1,000만원∼2,000만원 미만은 45만원∼80만원, 2,000만원∼5,000만원 미만은 80만원∼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SSM마트 소가가 2,100여 만원으로 여기에 해당되고 5,000만원 이후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고문변호사의 해촉사유 명시, 자문료 신설, 보수를 현실화하여 책임감을 높여 승소율을 높이려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천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3월 14일 의안 제88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1년 3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로 복잡·다양해진 이기적 민원욕구에 따른 법적분쟁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성 사안 증대로 법률자문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문변호사의 소송업무 수행 시 책임감을 높이고 승소율을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서는 고문변호사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는 고문변호사 자문료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와 별표에서는 고문변호사 보수를 현실화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수요의 증가 및 이기적 민원욕구에 따른 법적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원활한 법률 자문과 전문적인 소송사건 처리를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문변호사의 소송업무 수행 시 책임감을 높이고 승소율을 증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