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1년도광주광역시북구소상공인및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경제문화국장 김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 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8억 6,900만원보다 12억 5,400만원이 증액된 121억 2,300만원입니다. 그 요인으로는 세외수입 8억 6,5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3억 8,500만원, 지방교부세 3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162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6억 3,200만원보다 15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이 증액된 주요사유는 유기질 비료 지원 1억 4,800만원, 구제역 통제초소 운영 1억 6,100만원,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 1억 5,0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2억 4,200만원 등이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60억 1,900만원보다 11억 7,300만원이 증액된 7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8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억 4,500만원보다 11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 편성 주요내용은 원예특작 분야 지원 사업에 9억 2,800만원,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 사업에 13억 5,600만원, 건국동 주변 농배수로 공사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1억 4,500만원,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에 4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28억 4,400만원보다 7,600만원이 증액된 2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9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억 5,700만원보다 1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편성 주요내용은 중소기업경영지원 등 중소기업 활성화 분야에 4억 9,900만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에 31억 4,200만원,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화 등 에너지 수급 안정 분야에 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8억 6,400만원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18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4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억 7,200만원보다 1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편성 주요내용은 예술단체 운영 등 지역문화예술 육성분야에 1억 9,900만원, 북구 문화원 지원 등 지역문화계승발전 분야에 7,400만원, 무형문화재 보존과 전승 등 문화유산 보존 분야에 4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입니다. 세입은 1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6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8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억 6,500만원보다 1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편성 주요내용은 정보화 장비 구축 등 전자구정 구현에 6억 8,600만원, 정보화 마을 운영 등 지역정보화 수준 향상 사업에 5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세입은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9,3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은 식품안전 감시 등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 분야에 3,500만원,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및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구비로 1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 경영지원 활동을 위해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문화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수적인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관석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8억 6,913만원보다 12억 5,391만이 증가된 121억 2,304만원입니다.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46억 3,206만원보다 15억 8,795만원이 증가된 162억 2,001만원입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내용입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 4,6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한약초 재배 5억원, 유기질비료 1억 4,828만원, 용배수로 정비공사 1억 4,512만원, 가축방역활동 지원 1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7,4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억 4,22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2억 3,6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진흥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1,7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불법게임장 압수물수거 및 운반비 1,008만원, 전통사찰 보전 정비사업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3,8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자구정구현 1억 4,2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보다 1,0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중·식품 위생관리 1,5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재정기반이 취약한 상황임에도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가축방역활동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전통사찰 보존사업, 전자구정 구현, 공중 식품위생 관리 등 사업비는 증액되었으며 열악한 구 재정으로 행정운영비는 일률적으로 감액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조성, 지원대상과 용도, 범위와 절차 등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소상공인에게 은행 융자금 이자의 일부을 지원하여 서민생활 경제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지원 대상자와 지원 범위, 용도 등의 규정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고 기금운용을 위탁관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따라 경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홍평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구제역이 시작되었어요. 올해 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위해서 실무 관계자들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도 관계자 분들이 구제역 방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시더라고요. 북구의 구제역방역통제소는 몇 군데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용전통제소와 망월동통제소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명절을 대비해서 고속도로에 통제소 1개소를 추가로 운영해 왔습니다.

구제역이 안정되어 갑니까?

예, 통제초소를 철수했습니다.

227쪽, 한약초재배 및 판매전시장 조성 2009년도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약초 재배 및 판매전시장 조성 사업은 2009년도 11월에 사업계획서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12월에 예산이 교부되었습니다. 12월에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 하고 바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주민들과 8차례 이상 만나서 서로 토의하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소강상태로 가실 전망입니까?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민자보로 예산편성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작년 10월에 정부합동감사에서 특별교부세는 민자보로 시키면 안 되고 시설비로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과정을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민자보로 편성시킨 것은 주민들이 유리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적됨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드려야 보탬이 되면서 우리도 지장이 없게 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특별교부세는 민자보로는 편성시킬 수 없고 시설비로 편성해서 구청장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회신이 와서 주민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시설비로 전시장을 지으면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주되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무상위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가지고 주민들과 토의를 했는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주고는 위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요구대로 해 줄 수 있는지 법적 검토를 엄청나게 했고 전국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며칠 내에 주민들과 만나서 그 사항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되어 반환되지 않고 꼭 우리 지역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이라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2개인데 우리 관내에서 시설비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면 재배농가와 관련된 법인이 만들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다마네라는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다마네에게 민자보로 줘서 거기에서 전시장도 짓고 건축하도록 추진해 왔는데 지난 10월 정부합동감사 때 이것은 시설비로밖에 안 된다고 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약초재배농가를 법인이든지 비법인든지 만들고 우리 구에서 시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위탁은 가능하겠네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유상위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상위탁을 하더라도 그 시설에 들어와한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가능하다. 한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법인이어야 되겠네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위탁하려면 공유재산관리법에 1/1000씩을 임대료로 부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을 투자했을 때 연간 3,000만원을 임대료로 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연간 임대료 3,000만원을 내고 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 것을 농민들에게 사전에 알려서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으로 돌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그것을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3,000만원에 임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관내의 약초를 판매하는 것이 원칙인데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무작위로 법인을 유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와 구청에서 관할하는 농배수로, 농수로 수문은 우리 구에서 몇 개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문관리는 건설과에서…….

농사 짓는데 건설과에서 해요? 하천은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 구에서 농사 짓는데 수문 관리를 따로 안 합니까? 그렇다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문은 몇 개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업기반시설의 농로, 용배수로, 저수지, 구거, 관정은 경제정책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영산강 쪽에 있는 수문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문이 몇 군데인지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했냐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문이 있어요. 건설과에서는 하천의 수문을 관리하고 농어촌공사에서는 광주댐에서 오는 물, 생용저수지, 합동 저수지라든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관리하는 수문이 있어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수문이 몇 군데이고 농어촌공사에서는 몇 개를 관리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농지위원들이 4월부터 10월까지 수문별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농업팀에서 지금까지 그것을 파악 못 하고 농민들에게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자세히 파악해 보세요. 농조에서 관리하신 분들에게 매월 25만원 상당의 급여를 줘가면서 막았다 열었다 물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농어촌공사에서 2012년도 사업으로 생용부터 지야마을까지 70억원 들여서 용배수로공사를 합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농어촌공사에서 할 때 신경 써주시고 지금 우리 지역인 석곡동과 건국동 농배수로 공사가 줄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줄었는지, 농업기반시설소파보수는 이 정도로는 조그마한 것밖에 못 하잖아요? 농로포장은 왜 줄었습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5,000만원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100% 반영을 못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재해나 긴급복구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비비라도 쓸 수 있도록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유기동물관리지원에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시와 매칭펀드입니다. 사실 구비 부담이 1,200만원인데 예산확보가 덜 되어서 이번에 조금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건국동에 광주시 전체 동물보호소가 지어지고 있잖아요.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의견조율을 해서, 이왕에 국비를 받아서 광주시 전체 사업으로 동물보호소가 지어지고 있는데 구비를 계속 투자해야 됩니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가 완공되면 그런 부분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한 사항이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을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235쪽, 농식품수출물류비지원 사업이 신규로 나와 있는데 시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품목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북구 관내에서 수출할 경우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데 시에서 60%, 구에서 40%를 지원해 주는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2군데가 해당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촌동의 두메김치와 청옥동에서 청국장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할 경우 시비에서 60%, 구비 40%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외국으로 수출했을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나 두메김치는 외지에서 물건을 사다가 절여서 수출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 농가들이 법인이나 작목반을 결성하여 수출길을 열어서 지원해 준다면 물류비용을 절감해 주기 위해 시비나 구비를 들여야 한다고 보나 이것은 가공만 하는데 농산물식품수출이라고 이런 것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지역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약 2,300개에서 3,000개가 있는데, 물론 농산물 중에서 김치를 수출해서 농가소득증대사업을 올린다는 것은 맞지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수출해서 지역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김치를 수출하는 것이 우리 지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 기업체가 김치를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물류비용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시·구비를 들일 수 있다고 보나 이것은 외지에서 사다가 절여서 수출하니까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런 시책들에 대해서 시에서 돈이 나오지만 우리 구비를 보태서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은 농가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문화국에서 심도 있게,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을 위해서 쓸 돈이 많잖아요. 특정인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메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다량으로 배추를 재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에서 사가지고 와서 김치를 담아서 수출하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다량으로 재배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물류비용을 추가해서 다른 지역의 배추를 사서 담가서 수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경제정책과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타지역의 농민들까지 우리 지역에서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경제 때문에 수출하는 사업에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지만 본위원은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책과에서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급한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든지 추경에까지 다 세워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는 적기를 놓치면 아무리 지원을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민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고 보나 구 예산을 보면 먼저 세워져야 할 예산들이 안 세워지고 있어요. 경제정책과에서 예산팀과 조율이 안 되는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선행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241쪽, 내수면양식시설 민간보조자금입니다. 다른 예산들은 전부 삭감되었는데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은 어디에, 어떤 품목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양식시설은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시비 5,800만원이 섰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구비를 한푼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일부인 2,900만원을 반영시킨 것이고 내수면 양식시설은 벼재배농가들이 여러 가지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벼를 재배한 것보다도 다른 대체작물로 내수면양식사업의 수익이 많다고 정부에서 일부 보조해 주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면양식사업은 절대농지에는 허가가 안 나옵니다. 필요없는 농지에 양식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신청은 10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곳이 2군데입니다.

2군데 예산이 8,700만원입니까?

구 예산은 2,9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1개소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1개소가 어디인지 결정 안 되었겠네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편성되면 신청 받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목초액 목탄지원,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들이 폐지되었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폐지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목초액은 농자재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235쪽, 친환경원예작물농자재지원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900만원인데 3,510만원으로 증액되어 변경되었네요. 맞습니까?

매칭펀드라 매칭비율에 맞게 추가된 것입니다.

234쪽, 양액재배시설지원도 폐지되네요?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되고 예산과목이 변경된 것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국산밀생산비 지원의 구비 미부담이 있었는데 이번에 안 올라왔네요?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제2회 추경 때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반영 안 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서 벼대체작물에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대체작물은 감자나…….

그렇게 지원 받은 대체작물을 1㏊당 700만원, 800만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 관내에 몇 농가가 있습니까?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조사 중에 있고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농가들이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돈을 지원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세요.

약 69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례가 있습니까?

지원하고 있습니다.

69농가를 구체적으로 몇 ㏊에 몇 농가,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 관계와 같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만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운암시장도시가스시설개선으로 2억 4,000만원이 기정액으로 잡아져 있었는데 운암시장 주차장 개선사업으로 항목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운암시장은 재개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사업으로 변경해 놓았습니다만 이 주차장사업도 어떤 것이 시급한 사업인지 여러 주민들과 논의하고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억 4,000만원으로는 주차장 사업은 부족하네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 전통시장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배정되었습니다만 그 사업은 위원장님이나 주민들과 상의해서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과 공청회를 한 번 하시지 그러세요?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전진현입니다. 평소 문화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진흥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1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필수경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도심속에 작은 예술축제 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당초 도심속에 작은 예술축제는 시비와 구비로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시에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방침이 내려와서 삭감했습니다.

시비는 앞으로 안 온다는 것입니까?

현재까지 방침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제2회 추경에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5회 정도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구 합창단 및 시니어합창단 워크숍 예산이 512만원입니까?

행사실비보상금까지 592만 5,000원입니다.

이런 행사들이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로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은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수막도 있어야 되는데 몇십만원씩 주고 행사할 때마다 현수막 쓰고 처분하면 쓰레기입니다. 그런 것을 잘 하셔서 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 워크숍이 많은 사람들에게 흡족한 행사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원효사와 신광사는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사찰이라도 시 문화재라든지…….

그렇습니다. 원효사에는 동부도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전들노래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용전들노래 한가지만 진행되고 있는데 시 무형문화재라도 지정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제가 건국동에 있으면서도 주민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고 현재 문화진흥과장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시에서 문화재전문위원들이 용전들노래를 용전사람들이 주측이 되어서 활성화시켰으면 그 쪽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용전사람들 수가 30%가 못 됩니다. 용전주민들이 50% 이상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느냐, 용전분들이 용전농악팀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본인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문화진흥과장으로 얼마나 재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북구에서 유일하게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용전들노래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쪽의 동민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약간 겹쳐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해소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문화재라도 등록되어 지역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축제로 계승시킬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역민들과 협의해서 주무과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문화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홍보전산과

홍보전산과장 신금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주민자치과 민간협력담당에서 홍보담당으로 자리를 이동한 한창용 홍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창용 안녕하십니까? 한창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 구정홍보기능강화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민여론수렴 및 구정홍보시책추진에 대한 예산절감이 나와 있습니다. 구민여론수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과연 예산절감입니까?

일괄 10% 절감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다문화가정 화상전화는 어디입니까?

무등산수박마을과 일곡 대림1차아파트 내 그린큰숲마을입니다.

260쪽, 구대표홈페이지운영에 홈페이지유지보수가 있는데 추경예산을 세워서 다달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눈에 보입니다. 구 홈페이지를 지난번 것보다 훨씬 좋게 했는데 저 같은 초보자가 봐도 사용량이 방대해서 업체에서 버거워 할 것 같더라고요. 근근이 주고 있으면 업체에 다른 것을 요구했을 때 미안한데 예산을 확보해서 줄 수 있지 않나요?

본예산에 5개월분만 확보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7개월분이 편성되어 1년 것을 다 확보했습니다. 문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세부 내용들이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도 홈페이지 관련 예산이 없다보니까 업체에 제약이 있더라고요. 가슴아픈 현실인데 이런 것을 예산이 일단 안 세워졌으면 모르는데 세워졌다면 본예산에 세워 주고 이런 것을 말할 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업체에 주었으면, 그래야 저희가 요구해도 업체에 덜 미안하고 더 열심히 잘 해줄 것 같은데 예산팀에 말씀하셔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시 예산은 기정액보다 줄었고 구예산은 조금 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 시에서 35% 부담했는데 25%로 줄었고 저희들이 원래 35%였는데 45%로 증가되었습니다. 농촌형은 국비가 40%, 시비 25%, 구비 35%이고 도시형은 시비 65%, 구비 35%입니다.

시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내려오면 구에서 일방적으로 나머지를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 인건비가 나가야 되니까요.

본예산 때 인건비에 4대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추경 때는 4대 보험료가…….

예산이 다 확보된 것입니다.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은 신규사업인데 어떤 것입니까?

행안부에서 365개 정보화마을에 특별교부세로 각 마을당 150만원씩 지원해서 웹카메라와 스피커를 컴퓨터 본체에 설치합니다. 저희 구는 다문화가정이 총 336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문제는 상대국이 화상상봉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금년에는 필리핀과 베트남을 대상으로 4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만 앞으로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분들이 교육도 하시고…….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해남문화회관에서 1박 2일 교육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는 무등산과 대림아파트 1명씩이죠. 화상채팅할 때 발생되는 경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상대방과 연결되어 사람이 나오면 연결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흥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생과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경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위생업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보조금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266쪽에 신규사업으로 있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감시원 5명이 지도 점검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활동임기는 2년으로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나 소비자단체의 소속 직원 중 추천에 의해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으로 512만원을 시에서 받아 했습니다. 활동비는 1일 4만원씩입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따로 받습니까?

저희들이 추천만 하면 시에서 위촉합니다.

5명이 매일 합니까?

아닙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다. 여비가 많지 않아서 한 달에 몇 번만 합니다.

800만원 예산 내에서 합니까?

예.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시원 명단을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주변 200m 내 업소에 정서저해식품, 불량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인 그린푸드존으로 선정된 곳이 광주에 240곳입니다. 그 지역 내 제과점, 문구점 등 업소가 1,351개소가 있는데 우리 북구에 그린푸드존 내 업소는 몇 개 입니까?

54개 구역에 90개소가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어린이 먹을거리를 위해서 활동하면서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성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을 12회 해서 3,382건을 했습니다.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수거검사도 4회 실시해서 31건을 했고 워크숍이나 홍보캠페인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교육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불량식품 먹는 것이 눈에 띄게 개선된 점이 있었나요?

북구에서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점검을 나가면 불량식품 취급하는 데도 없을뿐더러 이번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식생활교실을 전국 최초로 할 계획입니다. 업소에만 불량식품을 팔지 마라고 하면 안 되겠다. 직접 저희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이런 불량식품은 사먹지 마라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북구 관내 20개 학교를 선정 받아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설명과 함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업지원과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형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1. 광주광역시북구소상공인및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기업지원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먼저 예산안에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2010년 희망근로프로젝트 건강보험료 반환금과 201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자체자율사업 인건비 재료비의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반환은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차액 발생으로 반납 받은 사업이고요. 일자리 자체자율사업은 작년에 시에서 상사업비로 행안부에서 5억원을 받아서 5개 구청을 나눠줘서 문흥2동과 공원녹지과에서 한 지역일자리 사업의 차액반환금입니다. 남은 금액에 대한 세입을 잡아서 시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일자자리의 남은 금액을 다른 일자리 창출로 더 쓸 수는 없나요?

국·시비는 매칭비율을 쓰고 남으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시비이기 때문에 세입 잡아서 반납한 것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보전을 민간이전에서 출연금으로 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본예산에 민간이전으로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조례에 기금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금으로 출연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이전에서 출연금으로 목을 바꿨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기금 조례 심의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그때 당시에 그런 쪽으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당해연도에 출연금 1억 5,000만원이 나가면 소모성 예산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한다면 우리가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출연금의 이자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구청에서 앞으로 이자차액보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구세에서는 금년도에 1억 4,900만원 다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금이 5,000만원이 남으면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출연금으로 계속 운용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범위를 더 넓혀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당초에 검토할 때도 중소기업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청에서 중소기업까지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소상공인 위주로 하고,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해 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 갈지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운영해 보고 만약 소상공인들 수가 적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중소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태양열 사업에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 민간인들이 몇 가구나 신청하고 앞으로 계획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금년에 건국동 양지마을만 시에 올려놓았습니다. 개인들은 구청을 거치지 않고 에너지관리공단에 본인들이 바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에게 1명이 문의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바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양지마을은 태양광입니까, 태양열입니까?

태양광입니다.

1가구당 몇 ㎾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되면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설계해서 합니다. 일단 그 지역이 선정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책이 태양광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한 군데라도 있어야 되니까 우리 북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홍보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249쪽에 신규사업으로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있습니다. 한새봉 논두레마을기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이 예산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22억원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작년에는 자립형마을이라고 한새봉에 하나 있어서 7,600만원을 국·시비로 지원해 주었는데 지역일자리사업의 예산 10%를 마을기업을 육성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 밑에 청년일자리사업 10% 등 세분화해서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새봉논두레마을기업외 4개 마을은 지난번에 7개 사업체가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4개를 올렸는데 시 심의위원회에서 그 중 한 군데가 떨어지고 3군데가 금년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만간 협약식하고 신규사업 3군데, 한새봉 1군데 4개 사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월출마을 구판장 운영, 북구새마을협의회의 나눔과 순환가게, 틔움복지재단 친환경우리동네 베이커리가 선정되고 한새봉논두레는 재심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떨어진 1군데는 운암1동 황계마을 나눔사랑사업단인데 황계마을 나눔사업은 시에서 이 자체가 동에서 추진되어 사업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탈락되었습니다.

예산배분은 똑같이 4군데를 나눠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 예산이 2억 3,000만원인데요. 신규사업은 5,000만원, 한새봉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한 군데 예산 5,000만원은 시에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로 내시가 변경되어 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데는 어디입니까?

한새봉입니다.

예산은 얼마입니까?

3,000만원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꾸려가실 것입니까?

금년에 고용노동부에서 국비와 구비로 2억 4,200만원인데요. 매칭펀드로 디자인센터에서 고용노동부에 서류로 제안을 해서 제안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디자인센터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북구가 아니라…….

디자인센터는 북구 관내입니다.

북구 관내인 것은 아는데요. 북구에서만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됩니까, 아니면 광주시 전체를 합니까?

광주시 전체입니다.

우리 지역은 일부만 해당 되겠네요?

참여인원이 많으면 더 좋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어떤 계획으로 이루어지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놓은 것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쪽, 지원대상에서 구의 추천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 협약은행에서 지원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으면 보증수수료가 몇 %입니까?

정확하게 기억 못 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를 보전해 주는데 이 수수료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혜택이 적으니까 우리 구청이 보증을 해서 없애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 분들에게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구청에서 보증을 서서 문제가 되었을 때 재정적인 부담이나 민원이 야기되면 좋은 취지로 했다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보증서의 수수료는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증수수료까지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한 번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미비점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들리겠습니다. 광주은행과 보증서 없이 하도록 협약하면 어떻습니까?

세부적인 부분은 협약할 내용을 검토해서 변경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예산이니까 이자보전차액이 한 푼이라도 그 분들에게 더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자료 3쪽, 지원방법에 업체당 최고 5,000만원 이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자료 10쪽, 북구의 이자보전한도액이 미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 분이 필요한 금액이 2,000만원이면 2,000만원만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최고 한도가 5,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미규정은 무엇입니까?

조례에는 5,000만원 규정이 없는데요.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그 이상 대출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를 5,000만원으로 운용계획에는 넣고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