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상 시급히 요구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행정관리국장 장주영입니다. 안 그래도 복잡하고 바쁘시고 힘드신데 의정활동에 여념하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 추경예산 부분 중에서 어려운 예산을 심의케 해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요번에 올린 예산 중에 국제영화제나 이런 예산 등은 상당히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고 향후 크게 발전을 시켜서 또 상당히 우리 지역에 큰 사업으로 그렇게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심사를 객관적이고 아주 긍정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만 소개를 하고 자리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성삼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간 우리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작년에도 그렇고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장주영 국장님한테 이번 참에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같이 배석해주시면 안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요. 허 위원님 문화체육과까지만?

예.

예, 그럼 우리 장 국장님은 문화체육과까지만 배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의거, 2011년 3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2일자로 각각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2637억 9589만 7000원보다 1.47% 증가된 2676억 6297만 1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381억 2041만 4000원보다 1.62%인 38억 6707만 4000원이 증가된 2419억 8748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1767억 1472만 3000원보다 2.19%인 38억 6707만 4000원 증가된 1805억 8179만 7000원으로 증가된 세목은 세무2과, 시·구세 세목 교환에 따른 재정보전금 35억 3389만 2000원과 지역경제과 국·시비 매칭사업보조금 3억여 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312억 9823만 2000원보다 1.26% 증가된 1329억 5038만 6000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은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충무로국제영화제 개최 20억 원, 전산정보과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1억 2381만 2000원, 기획예산과 일반예비비 기정예산액 49억 2608만 4000원보다 49.12% 감소한 25억 638만 8000원이며 지역경제과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 중앙시장 편의시설 확충, 구민회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 8억 3680만 원입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경제과 산모 건강관리사업, 정신보건센터운영, 치매센터운영 등 1억 527만 3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행정·보건위원회 추경예산안은 논란이 되어온 충무로국제영화제와 국·시비보조 매칭사업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 사업이 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이나 시급성, 우선순위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고, 보조사업이 서울시나 중앙정부 정책목표상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지 그리고 지방비 부담 정도를 비교 심의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재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성삼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 황용헌 위원님, 송희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상당히 어려운 예산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영화제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도있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5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개최의 건 사항입니다. 한국영화의 메카인 충무로에서 제5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를 개최하여 한국과 세계 각국의 영화 상영 및 축제행사를 통하여 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복지 혜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화산업 발전, 관광객 내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충무로의 이미지 제고로 중구민의 자긍심을 고귀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제5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는 서울의 중심 충무로란 슬로건으로 세계 각국의 영화를 통해 시대를 뛰어넘는 고전의 가치를 발견하고 한국영화의 역사와 전통을 복원하며 현대영화의 최신 경향을 다양한 축제의 장에서 소개함으로써 영화문화의 미래를 창조하는 국제영화제로써 개최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개최할 장소로는 충무로를 중심으로 한 시내 각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사무국 직원 채용 및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7월까지 상영장 선정 및 축제행사 등 제반사항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뮬레이션 및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완벽한 준비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총 한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 시비 5억, 사업수입 3억 원이 되겠으며 구비는 약 25억 원이 소요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의 지속적인 개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총 사업비 214억 원의 한류스타거리 조성사업이 위원님들께 처음 말씀드리지만 중구에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류박물관, 한류스타의 체험관, 한류콘텐츠 샵, 한류 서점 등을 설치하여 관광문화특구라는 중구의 브랜드이미지도 한층 더 발전시키고 각종 문화 인프라가 확충되어 관광 및 경제적 요소와 접목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축소된 예산으로 성공적인 개최를 이루어낸 제4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사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한 운영사례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가 중단될 경우 그동안 영화제에 투입된 165억원의 매몰비용 소실과 그에 따른 여파, 문화 및 언론계에서 중구의 이미지 추락 및 문화사업 전반에 끼칠 악영향이 우려되며 2010년 11월 30일 동국대에서 주최한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발전방안 공청회 개최 결과, 충무로국제영화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한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영화제로 성공할 수 있으므로 영화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방향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진 바 있으며 제5회 영화제는 기존 영화제를 답습하지 않고 제로베이스 수준에서 출발하여 정말 환골탈태의 수준으로 재정비하겠으며 영화인들이 주축이 된 순수영화제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국장님께서 사단법인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만든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발전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발전방안을 토대로 해서 정말 재정비 차원에서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에서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영화의 메카로써 충무로의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영화산업의 새로운 상징으로서 대표성과 정치성을 확립하며 새로운 매체환경과 문화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축제문화를 구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달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성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급해서 그런데요.

네. 황용헌 위원님.

작년도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 7억을 예산을 통과시킬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조건이 뭐뭐지요?

세 가지 사항인데 새로운 영화제를 추진해서 해라 또 그다음에 뭐 직원 파견하는 거를 뭐 철수해라 또 하나.

재원.

재원. 시비를 받아와라. 세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항 중에서 시비는 저희가 5억을 받았는데 영화제로 못 받고 다른 걸로 대체해서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따가 말씀 별도로 드리구요, 저는 개괄적인 것만, 총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환골탈태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과 연관해서 환골탈태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7억 예산을 드릴 때 조건을 달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골탈태를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영화제 공청회를 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실제 컨셉이 발견·복원·창조의 어떤 그런 충무로영화제의 그런 걸로 저희가 추진을 했고 또 지금 저희가 환골탈태한다고 해서 이미 도동환 이사장한테 당신 물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아직 통보가. 뭐 통보는 했지마는,

예. 통보를 하고 지난번에 박형상 청장님 계실 때에 그분이 조직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좀 새로운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뛰어다니시고 또 만나시고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이제 거의 나올 찰라에 박형상 청장님께서 이제 그만 두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현재의 권한대행이신 김영수 부구청장님께서 부산영화제의 조직위원장이었던 분도 만나고 또 그다음에 영화제의 저명한 분을 만나서 그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결과물이 좀, 환골탈태라는 게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순간에 지금 박형상 청장님이 또 그만 두셔갖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저희가 참 애로사항이 많고 국비나 시비를 받아올려면은 구비가 편성이 돼야 시비도 달라고 요청도 하고,

아니. 뭐 그 사항은 아는데 지금 25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7억 예산을 드릴 때 그 제도 정비라든가 뭐 법인을 바꾼다든가 조건을 달아서 줬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지금 미흡하다,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다, 과장님이 환골탈태하겠다고 그랬는데 환골탈태한 그 자료를 좀 달라 이거예요.

그니까 지금 현재 말씀드린 거같이 직원들이 다 그만 뒀습니다. 일체 다.

아, 그니까,

제가 보충설명드릴 게요. 현재 조직이 없습니다. 지금 딱 한 분이 영화제의 어떤 자료라든지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한 분이 딱 있습니다. 한 분이 딱 있고 나머지는 지금 다 그만 뒀고 조금 아까 얘기했던 도동환 이사장이 우리가 계속해서 사표 권유를 하고 있고 본인도 낸다고 그랬습니다. 저하고 부구청장님하고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본인도 백의종군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영화제를 위해서 뭐 내가 무슨 어떤 감투를,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다 백의종군하겠다 그래서 본인도 사표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이미 정비가 됐고 우리의 지금, 제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자료에 보면은 영화제조직 개선방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환골탈태라고 지금 우리 과장님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겠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인적 구성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100% 제로베이스에 가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속을 지킨 걸로 보고 예산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구비가 편성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는 노력을 할 것이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충무로국제영화제에 대해서 뭐 지금 세 가지 조건을 걸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제로베이스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한 마디로 그렇게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적 구성이라든가 조직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밝힌 바와 같이 영화제의 관련자로서 또 앞으로 영화제를 끌고 나갈 때 필요한 어떤 기업체, 또는 관련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인력 구성을 다시 할 것입니다. 이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그 인건비가 7억이나 잡혀있는 거 같은데 요, 그 인건비 7억에 대해서 이따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선 허수덕 위원님 질문하시고 내가 잠시 좀.

어디 좀 가실려구요?

아니, 잠깐 갔다올 게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황 위원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허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부터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약속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약속이라는 부분은 7억 3000인가요? 그거를 저희가 심의할 때 나온 약속이고 그 7억 3000을 가져갈 때 세 가지를 거신 거구요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드릴 때는 중구청하고 충무로영화제하고는 결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충무로영화제 중구청 직원 한 명이라도 파견이 안 된다, 그리고 중구 예산 단돈 10원도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세 가지 약속을 지키면 충무로영화제가 계속 된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당시에는 담당 국장이 아니라서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었는데 그건 이제 그 당시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충무로국제영화제가 정말 위기에 몰려있지 않았습니까?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와서 예산도 투입이 됐었고 이런. 아니,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이미 돈을 써야 될 일을 많이 발생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 분께서는 그걸 정리 하고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소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그분이 답변하셨으니까 구청 입장이 되긴 했지마는 그분 생각에 이걸 정리하고 그냥 끝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에게 발언을 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국장을 하면서 이거를 검토해 본 결과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무로국제영화제 자체는 죄가 없다, 이것은 우리 지역 브랜드로써 상당히 큰, 앞으로 엄청난 가치를 발휘할 거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많은 발전을 가져다 줄 사업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요지로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이것은 살려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서로가 합의를 해서 이것은 살려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제 지난 번 약속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약속은 지난 번 얘기고 새롭게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새롭게 충무로국제영화제는 살아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재론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지난번 약속은 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행위의 지속성과 예견가능성, 신뢰성을 지금 다 생각 안 하시고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 행정 행위에는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벌이시는데 구청을 대변할 수 있는 국장님이 나오셔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못한다면, 행정 행위의 지속성이 없다 예견 가능성이 없다면 구민이 과연 세금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예.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행정은 지속적이야 되고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되는, 또한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아주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충무로국제영화제는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무로국제영화제가 갖는 미래적 가치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무로국제영화제는 앞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충무로영화제가 지금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4회 동안 왜 그걸 못 해오셨습니까?

4회라는 것은 충무로영화제가 자리를 잡는 기간으로서 사실 짧은 기간입니다. 짧은 기간이고 또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런 저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아까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충무로영화제가 죄가 없겠지요. 충무로영화제가 어떠한 범죄를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 165억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니까 165억을 우리가 매몰 비용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재생산 비용으로 계속해서, 행정의 지속성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엽적으로 합의를 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런 기입니다.

그런데 신뢰성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 거기에 투입을 할 수 있습니까?

신뢰성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관리국장님이 하시던 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회가 신뢰를 하고 예산을 드렸는데 그 구청을 대신해서 오신 그분이 앞으로는 중구 돈 10원 한 장 안 쓰겠다라고 속기록에 남기고 가셨 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20억을 달라라고 하면 어떻게 중구를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건 아주 뭐 당연히 지적하실 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그당시의 충무로국제영화제가 처해있던 입장과 상황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정말 이 절벽 위에 서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당시 위원님들의 모든 의견들이 충무로국제영화제는 덮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고, 아, 이건 덮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번 한해에만 어떻게 해서라도 해서 마무리를 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셨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후에 박형상 청장님이 오셨고, 정식으로 구민의 주인이 오셨다 이겁니다. 그 분께서 아 이 충무로국제영화제가 과연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청회를 열자 그래서 그럼 공청회를 엽시다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충무로국제영화제의 지속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증을 받았습니다. 지속해야 되고 충무로국제영화제가 정말 타당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박형상 청장님께서 그렇게 아, 이걸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해 놓고 또 불의의 어떤 문제가 있으셔서 내려갔는데 이러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사항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청회에 오셔서 말씀하신 패널들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드린 자료에 보면은 세종대 영화학과 교수, 영화감독 이정국 감독이 계셨고 또 영화사 노리스의 노종윤 대표가 계셨구요, 그다음에 동국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에 김한창 교수님이 또 계셨구요, 그다음에 사회자는 동국대 영화학과의 김종완 교수였고 지명혁 교수라고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이자 감독이신 이정국 교수 등등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영화계에 계시거나 적어도 영화계의 근접한 자리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중구민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중구민의 돈을 가지고 쓰면서 중구민의 의사가 어떤 건지 알아보시지 않고 영화계에서 영화계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었다면 당연히 해야지 된다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보다도 우리가 중구민의 뜻을 하나로 알아볼 수 있는 여론 조사 비용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중구민의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셨는가?

네. 그날 방청객에 중구민들이 다 와계셨습니다. 그날 방청객 의견을 제가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의견은 앞으로 영화제를 계속하되 영화제프로그램 편성시 좀 저명한 감독 등이 추천해서 관람객이 좀 보기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관람객 위주로 좀 영화제 프로그램을 편성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구요, 또 이제 관 주도로 하는 그런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영화제가 좀 충실하게 일반적인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물론 비판을 받았지만, 이 부분에서 비판은 했지만 영화제는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또 우리 충무로국제영화제, 이러한 영화제 같은 이런 축제를 함께 같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문화행사가 우리 구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발전시키고 지속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중구민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방청객 중에 특히 동국대학생들도 좀 있었는데 이런 의견들을 보여주었고, 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또 대부분 이러한 의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공통적인 의견은 충무로국제영화제가 그동안 불투명한 영화제의 정체성 때문에, 또는 이벤트성, 과시성 이런 전시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이게 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날 토론자들의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중구 이미지라든지 또 문화파급, 그다음에 앞으로 창출될 수 있는 아이덴티티라든지 이런 것들, 또 브랜드 가치의 신장성이라든지, 그것이 또 앞으로 우리 경제에 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루어져서 결국 이것은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나 앞으로 정치는 배제되고 좀 직개하는 그런 어떤 행태라든지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청장님께서 ‘아, 이것은 계속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방침을 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재론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로베이스에서 제가 검토한 결과, 앞으로 이것은 정말 관이 주도하지 않고 정치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충무로국제영화제로서 끌고나가야 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우리 지역발전과 연관해서 대단히 큰, 좋은 사업이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 하에 제가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허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질문 많이 하셨는데, 유구무언이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지, 이 시점에서 정말 망설여집니다. 지금 해당 과장님께서 작년부터 영화제와 관련해서 많은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들께서는 하나같이 신뢰할 수 없다는 공통적인 반응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당 국장으로 자리를 하신 장주영 국장님을 특별하게 이 자리에 계시게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일단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영화제를 개최해보고자 하는, 말하자면 긍정적인 시도라고, 의도라고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제 자체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모두 공감하고 계시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또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시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는 영화제의 진행방법이 그동안 옳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사업 방향이 순수하지 못해서 과거에 어떤 특정인을 홍보하는 정치적 행사로서 영화인들한테 혹평을 받는 그런 사례마저 있었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말하자면 영화제와 관련된 인사들이 모두 또 특정인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성향의 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제가 변화하려면 무엇보다도 영화제 관련자들이 교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들은 답변으로는 도동환 이사장이라는 분한테 사표를 지금 권유했다, 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을 이 자리에 계시게 한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관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행정의 영속성,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똑같은 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그렇지 않는다는 신뢰를 전제로 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관련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꾸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구합니다.

영화산업 관련자라고 하면요. 일단 저희들이 조직을 이사회하고 조직위원회하고 통·폐합을 해서 좀 심플한 조직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거기에 보면 조직위원회의 인적구성 사항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영화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영화계 대표하는 분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그다음에 영화계에서 또 폭넓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영화인들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영화인들이 있습니다. 원로급에서 있고, 또 중견에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계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않는 영화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별로 지금 거기에 흥미를 못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영화제가 정치와 즉 말해서, 구청장이 바뀜에 따라서 구청장의 어떤 업적 찬양 내지는 인기몰이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순수한 영화제로서의 사업을 위해서는 순수한 영화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배속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린 것 보면, 그 내용 안에 저희들이 영화인들로 많이 구성을 하겠다, 그리고 재정자립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가나 상공인, 이런 분들을 좀 영입을 하겠다, 그다음에 정·관계 주요 인사나 언론계 인사들도 구성을 해서 좀 조직 구성원들이 탄탄한 배경이 될 수 있는, 영화제를 발전시키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적 구성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끌고 오던 그런 인적 사항들을 전부 백지화시키고 새롭게 영향력 있는 분들로서 조직위원회와 인사회를 통·폐합한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말씀은 그러신데 실지로 우리 영화제에 대한 기금을, 재정을, 우리 중구청에서 조달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구청장의 입김을 배제하고 그 인적구성을 할 수 있을까,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표자 한 분을 구청에서 임명하게 되더라도 그 임명권자의 말을,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은 말로서 표현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무슨 계약서를 쓸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것은 믿고 맡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충무아트홀을 지을 때, 당시 성낙합 청장님께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청장님, 충무아트홀을 살릴 겁니까, 죽일 겁니까?”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살려야지.”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인사에서 손을 떼십시오. 모든 인사는 제가 책임지고 합니다.”해서 인사권 독립을, 제가 독립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충무로 영화제가 어제 다행스럽게 해당 과장님께서 늘 우려했던 한류스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확정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충무로영화제의 변경이 생기면, 즉 말해서 충무로영화제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이 결정에 또 영향을 미치나요?

그것은 어제는 뭐, 담당 과장님하고 저희가 상의해서 했는데, 영화제 얘기도 저희가 겸해서 했고, 또 그분들도 영화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지,

이 영화제를 개최 안 하면, 말하자면 한류스타 거리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 번복을 하거나 또 아니면 무슨 조건부 허가가 난 건지 그 여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영향이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환골탈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환골탈태를 하셨다고 말씀하신 건가, 앞으로 환골탈태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현재 하고 있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 편성도 개선방안 보고할 때에 조직도 좀 재정비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 도중에 지난번 박형상 청장님께서 하시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계속했으면 지금 실지 조직이나 이런 게 바뀌었을 겁니다, 실지로.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서 그만두시게 돼서 그렇거든요.

지난번에 7억 예산 조건이, 서울시 예산을 분명히 받아온다는 조건, 그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반드시 시의 예산을 받아온다는 조건 하에서 예산을 드렸는데 그 예산을,

받아왔죠, 5억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걸로 받아온 게 아니고,

받아왔는데 당시에,

아니죠. 그 조건으로 준 건데요.

그 조건으로 준 거예요. 받아온 겁니다. 그게 우리 누구, 지금 실명을 거론치 못하고, 그분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렇게 돌려서, 다른 명목으로 줬습니다.

다른 명목이라는 게,

목적은 그 돈으로 줬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지 않지요.

아니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시에 확인해 보면 압니다.

구두로 한번 확인하셔도, 제가 지금 황용헌 위원님하고 그 당시에 담당 국장님하고 한번 면담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그 확답을 들었으니까요.

확실한 겁니다.

글쎄 뭐, 좋습니다. 좋은데, 동국대학교에 공청회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공청회라는 게, 뭐, 나라 살림을 꾸려가려면 야도 있고 여도 있어야 되는데, 그날 보면 여당 일변도인 것 같은 그런 감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제를 찬성하는 쪽의 패널들만 모여서 토론을 했다, 제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그 당시에 저희가 할 때에 그 패널들 있지 않습니까, 패널들이 발제자인 김한창 박사도 동국대학교 연구교수고, 김종완 교수가 동국대 영상학과 교수고, 지명혁 교수님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세요. 또 이정국 교수님은 감독 겸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고, 노종윤 대표는 영화제작투자사 노비스엔터테인먼트 대표고, 김갑의는 충무로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부조직위원장이고, 그다음에 황용헌 위원님하고 윤배 전 총무과장, 그다음에 동국대 학생들, 이런 분들이 토론할 때에, 그 세종대학교,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이분들이 거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토론자를 할 때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사심 없이 하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 보는 그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골고루, 자기들이 그걸 해서 하셨습니다. 토론자의 패널들을 동원했을 때 각각 세종대학교, 동국대학교,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이 교수들이 했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질문이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성삼 문화체육과장님, 장주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2011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심복섭입니다. 의정활동과 2011년도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용래 정보통신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전산정보과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추진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는 방범용, 불법주·정차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현재 518대의 CCTV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 운영 중인 CCTV의 효율적인 관제 및 운영을 위한 통합의 필요성과 내·외부 유관기관을 통합 관리하는 재난재해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부서별 산재되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의 운영 비용 절감과 시스템의 안전을 충족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기능별 CCTV 518대를 통합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황관제를, 상황대처를 위한 대용량 영상설비를 구축하며, 최적의 통합운영 환경을 위한 관제실, 상황실, 장비실, 부대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로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 사업 세부 추진계획이 통보된 바 있으며, 이미 2010년도에 서울시의 10개 구청이 구축을 완료하였고, 2011년도에는 우리 구를 비롯한 4개 구가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일정에 따라 계획 수립하고, 서울시에 계약심사 및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며, 사업발주 및 계약을 실시하고, 일정에 맞춰서 사업을 준공하고 관제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기존 장비 이설과 인테리어 공사비로 시설비 3억 17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영상 및 음향설비, 통합관제설비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억 2201만 6000원을 계상하여, 합계 11억 23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6억 7381만 2000원 중에 국비가 4억 2500, 시비 1억 2500만 원은 기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사업의 효과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재난재해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서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심복섭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덕입니다. 이게 지금 국책사업입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지난, 옛날에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CCTV 관제센터가 지금 몇 곳에 배치되어 있지요?

방범용은 별도로 자치행정과 것인데 그건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 내 방범용하고,

총 몇 군데나 됩니까?

한 여섯 군데 정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통합되면 인력감축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인력감축 쪽은 아니고, 각각에 있던 게 서로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질 거고, 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각 센터별로 여러 군데 있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있을 때 훨씬 더 비용절감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복섭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교육 출장 중인 관계로 지역경제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수당을 주게끔 돼 있는데요. 협의회 수당은 어디에 근거해서 주는 겁니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협의회 수당을 왜 줍니까? 협의회 운영비는 지급되는 건 좋은데, 협의회 위원들한테 왜 수당을 줍니까? 그럼 다른 협의회도 수당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독 유통업상생발전협희회 위원들께만 수당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유통업이라는 게,

담당 팀장이 직접 말씀하세요.

대형기업체가 지역에 들어와서 소규모 유통을 유린하는 그런 상행위 때문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는 모양인데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이렇게 협의회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그 규정이 어디에 있어서 수당을 줍니까? 그 협의회 운영비는 좋습니다. 운영비는 협의회 사무실이 있어야 되니까 운영비 드리는 건 좋은데, 협의회 위원들한테 수당 지급하는 것은 어디에 규정이 돼 있으며, 수당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한가,

허 위원님,

없습니다.

송희 위원님,

없습니다.

허수덕 위원님.

없습니다.

송희 위원님.

과장님, 그 추경의 목적이 뭐지요?

사업이 변경이나 또는 새로운 사업 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이 국비 때문에 그러신가 ?

예.

전부 국비와 연관됐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는 시비와 관련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건가요? 근데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미리 국가에서, 시에서 예정을 해주시잖아요?

연말이나 아니면은 연말 예산 편성 시기에 가내시를 해 주는데 시나 국가에서도 확정내시에 약간 증액이 되거나 감소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확정내시 해주면은 그에 따라서 구비도 비율에 맞춰 매칭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