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등 9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이성복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규약 개정은 일부개정으로, 개정이유로는 현재 우리 시를 비롯해서 부천시·광명시·김포시·인천광역시 계양구·부평구·서구·강화군·서울특별시 강서구·양천구 등 서부수도권 10개 시로 되어 있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구성에 관해서 작년 10월 24일 개최된 제38회 정기회의 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행정협의회 가입요청에 대해서 회원 자치단체장 전원이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구로구 가입을 동의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제152조 규정에 의거 동 협의회규약 제3조의 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새로운 구성 자치단체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약 개정안은 「지방자치법」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 자치단체별로 시의회 의결과 고시를 거쳐서 규약 개정이 완료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현행 규약과 가입동의서 등 관련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사정은 제가 지금 입장에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입장에서는 행정경계 간에 단체 간에 행정협의 할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필요해서 다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이전의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1999년도에 강화군이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한 걸로 되어 있고 그런 걸 보니까 협의체에서 어떤 기준 법이 없나요?

기준은 아까 조금 전에도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협의회에서 가입요청이 들어오면 가입여부를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탈퇴도 같은 조건에서 탈퇴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고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납부해야 될 부담금 같은 것 있나요, 각 협의회마다?

네, 회비는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비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준 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보면 광역자치단체 간에 행정협의회 구성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고,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통보이고 이러다보니까 가입과 탈퇴가 좀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목적은 어떤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행정 자치단체 간에 필요에 의해서 구성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이어서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수행했던 학술용역 심의 기능을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행정기구 개편 및 위원회의 균형 및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와 「시흥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성되었던 위원회 기능을 2008년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함에 따라 학술용역 심의 기능을 명시하여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의2에서는 위원회 심의 사항인 학술용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당초 예산업무 담당국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을 맡았으나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위원직 위원과 균형과 분야별 심의 기능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당연직 위원에 행정지원국장을 추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체적인 학술용역 심의 대상을 규정하여 신설함으로써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시흥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고맙습니다. 4.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오기수입니다.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6조에 지역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전통상업지역의 지정·변경과 대·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의 협의를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미터(m) 이내에 범위에서 전통사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여쭤보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500미터(m) 이내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삼미시장이 전통시장에 해당 되거든요. 삼미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선거리로 500미터(m) 반경을 따져서 그 안에는 SSM(Super SuperMarket)이 들어올 수 없다는 조례를 지금 만들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활성화 시키게 되면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시흥시 특히 이쪽 갑지구 같은 경우는 대규모점포가 별로 없어요, 롯데마트 조그만 것 외에는. 그런데 몇년이 흘러서 마트 같은 게 대형으로 들어오겠다 할 경우는 어떻게 등록제한을 어떻게 하세요, 그때는?

본 조례에서 협의회를 통해서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조건을 달아서 들어오게 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요?

네, 상생협력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등록제한이 되면 오히려 반대로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큰 마트가 없으니까 부천이나 인천 같은 데로 찾아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 경제성이 뒤떨어질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조례 제정 목적하고 위원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좀 상반된 부분인데요. 대형마트나 SSM(Super SuperMarket) 같은 경우는 자생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같은 경우는 자생력도 없고 스스로 살 길이 없는데 바로 옆에 SSM(Super SuperMarket)이 들어오게 되면 더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그 상황을 처음부터 제재하고 제한하자고 하는 조례안이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형마트도 들어오고 백화점도 들어오면 시민들의 삶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지역상권이 무너지니까 그 문제를 제한하자고 하는 그런 조례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보면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가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생발전협의회는 상생이라는 말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아니면 전통상가와 대형마트 이 분들이 함께 가자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안을 놓고 협의 할 때 한쪽의 입장만을 주장해서는 안 되니까 서로가 어떤 의견이든 간에 그 자리에서 합의를 통해서 뭔가를 방향을 찾아가자는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위원들을 선정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제9조의 협의회 업무 중에 3항에 대한 부분은 중소유통업 같은 경우는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에 매우 어둡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SSM(Super SuperMarket)이나 대형마트들이 중소유통업을 위해서 좀 역할을 해 달라 그게 바로 상생협력으로 가는 방향이다 그런 의미로 이 내용이 들어간거죠. 이것 가지고 서로 의견 충돌이 생겨가지고 그러자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더 잘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안에 제목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 물론 그렇게 대규모 기업이 여기 협의회 참여를 못하게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것이긴 한데 이 목적에 따라서 협의회 구성이나 업무를 보면 어떻게 보면 서로 타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제목에 이런 구성이나 협의회 업무가 맞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삼미시장으로부터 500미터(m) 안에는 대형마트나 준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미시장 상가 쪽에서 그사람들이 들어와도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갈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례 내용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내용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위원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투자유치위원 자체입니다.

심의위원이에요, 그냥?

네.

25명이 좀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게 최대인원이 25명이고요.

이 예산으로 지금 최대인원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추진위원 참석수당이요? 심의위원도 마찬가지로 최대 위원이에요?

심의위원 13명을 최대로 보고…….

최대 위원으로 보고 잡아놨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군요.

아, 이것은 예산 지금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편성을 할 예정으로…….

가정으로 해 놓은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짤막하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투자유치추진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된 것입니까?

현재 투자유치추진위원회는 일단 저희가 1월 13일 날 첫 번째 투자유치추진위원회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전체 스물네 분이 참석을 했고요. 정치권 쪽에서 여덟 분하고, 학계 쪽에서 세 분 계시고요. 나머지는 기업 쪽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촉한 분들은 다 시장님이 위촉하신 것인가요?

네, 대부분 다 시장님 통해서 위촉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박선옥 위원하고 이성덕 위원 두 분이 들어가셨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다가 연락해 가지고 한 것인가요? 아니면 시장님 임의대로 하신 것인가요?

의장님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아니지요. 그럼 지금 이거 보면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들어간 것은 다,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당색을 띄는 인원 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요? 투자유치관도 그런 것은 느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느낌을 안받는다면 바보지요, 바보. 다 민주당 의원들 아니에요, 이것 다. 도의원이고 뭐고 다.

일단은 위원장님,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할 때는 의회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의회의 공문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회에다가 위원 위촉 의뢰를 해서 의장님이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 가지고 했습니다.

웬만하면 의원들 저기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다 추천을 해 주는 것인데 지금 본 위원장한테 이런 것 온 것은 기억이 안나거든요. 이 위원은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완전히 정당색을 띄는 것이지 뭐예요? 이것은 아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위원님 교체 요청을 하면 저희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투자유치관 수고하셨습니다. 7. 시흥시 역사자료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윤희돈입니다. 「시흥시 역사자료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역사자료전시관의 주소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에서는 능곡동에서 하중동으로 이전한 역사자료전시관의 주소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7조2항은 역사자료전시관이 관람을 거부할 수 있는 대상 중에서 정신이상자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본 조항의 개정은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경기도에서 일부 시·군에 대한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 정신이상자 라는 용어는 장애인의 입장할 권리를 침해하는 직접차별적 용어로 해당 법률에 저촉된다는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함께 개정되는 나머지 조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역사자료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역사자료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역사자료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시흥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시흥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명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었던 「측량법」 폐지와 함께 지적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조례내용의 큰 변경사항이 없음에도 전부개정을 하는 이유는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면서 모든 조항에 수정사항이 발생하였고 또 불필요하게 구분된 조문도 통합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조에서는 현존 2조에서 4조까지 나누어 규정한 지명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 임기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안 3조에서는 현존의 5조와 마찬가지로 지명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4조와 5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들의 책임감 확보를 위해 회의절차와 위원 해촉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과장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인 「시흥시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운영 조례」는 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방법 등 운영사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국제교류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사업에 대한 관련근거를 포괄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국제교류의 기본방향은 시 주도 교류에서 점차 민간 주도로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민간 참여 및 국제교류사업에 민간위탁 근거와 그에 따른 소요경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예산 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5월 「시흥시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등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민간인, 민간단체에 국제교류사업의 지원 및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범위에서 3년 이내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우리 시와 교류하는 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 시 검토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시흥시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보상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해외거주 교류협력위원의 위촉과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과는 별도로 각 나라, 지역별로 각 1명씩 해외거주 교류협력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국제교류단 등 해외지역을 방문하는 시 대표단에 대한 현지 지원, 국제교류 지원, 외국의 선진행정 사례 및 해외시장 동향 등 주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가 시의 국제교류시책에 부합하는 국제교류사업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자치단체가 중국 산동성의 덕주시하고 미국 로체스터시 또 우호협력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일본 동경도의 하치오지시와 중국의 문등시가 있습니다. 그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하면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덕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대표단을 총 4회 정도 했고요. 또 덕주시 같은 경우에는 상호 공무원들이 파견근무를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한 경제교류단도 한 번 방문을 했고, 문화예술공연도 총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도 4회에 걸쳐서 했고요. 미네소타주의 로체스터시도 저희가 대표단 상호 방문을 한 5번 정도 했고요. 체육분야교류를 3회에 걸쳐서 했고 특히 미술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도 미국 현지에서 한 바가 있고, 청소년 홈스테이도 한 10명 정도 했습니다. 국제교류에 대한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서로 교류를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지금 다른 시와 비교를 하면 우리는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의 국제교류방향은 실익이 없는 국제교류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외국 자치단체와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광성으로 거기 가서 그 도시를 구경하고 오는 것보다는 무언가는 하나 얻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출발을 해서 다녀오고요. 또한 의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시 방문단이 외국에 갔을 때 우리한테 하는 것만큼 우리도 거기에 상호 동등한 지원을 또 대접을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보면 저희는 손님을 맞이하면 손님에 대한 대접을 충실히 했다고 보고요. 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런 것 때문에 대접을 잘 해줬는데 우리가 간혹 외국을 나가다보면 어떤 때는 홀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교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서로 상호 똑같은 조건에서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글로벌화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류를 활성화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그 사업을 착실히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해 보셨나요, 본 위원장이 어제 말씀드린 것?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2조에 보면 정의가 있습니다. 자매결연이란 시와 외국도시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을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체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조3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또 그러면 자매결연은 우호협력의 체결, 시장은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자며결연을 하거나 우호협력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 생각에는 31개 시·군 자료를 본 위원장이 받아서 갖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웬만한 31개 시 중에는 15개 시가 국제교류라는 조례명을 다 갖고 있고 우리 시는 「시흥시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했잖아요? 우리 시흥시는 폐지했는데 우호와 협력이라는 것은 2조에 있지만 누가 보기에도 이것은 의회에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고 다른 시는 다 사전동의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회에? 의왕시 같은 데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돼요.

아무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국제화 관련 또 자매결연 관련 조례를 갖고 있는 시·군이 25개 시·군입니다. 그 중에서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로 명칭을 하고 있는 게 10개 시·군이고요. 그 중에서 우호협력에 대해서 조례에 의회 사전동의를 얻도록 한 시·군이 4개 시·군이죠. 1개 시·군은 결과 통보고, 또 1개 시·군은 사전보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지방자치법」제39조를 보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7조를 보면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뒀고, 우호협력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종전에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거나 하면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폐지되는 이유가 세계화, 글로벌화 되면서 자치단체장의 국제교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치단체에다 그 권한을 줬고 그러면서 다만, 자치단체장이 너무 남발하게 자매결연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법령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명기되어 있지만 우호협력이라는 것은 처음서부터 우호협력도시로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번 만나고 사실 그 과정에서 진짜 이 도시와 우리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도시인가 검증하는 사전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동의나 이런 사항을 안 집어 넣습니다. 「지방자치법」상에도 자매결연만이 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신다는 측면에서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호협력이든 우호협력도시를 지정할 때는 사전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이나 박선옥 위원님 같은 말씀이신데요, 또 저희 행정과장께서 답변을 드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드린 건데 지금 자매결연은 「지방자치법」상 39조에 의회의결 사항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호협력 이 부분은 자매결연 이전단계에서 집행기관이 자유롭게 해서 결국 자매결연까지 간다면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라는 것이 「지방자치법」상 분명하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은 그런 남발되는 부분 또 비용적인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의회의결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상에 39조로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의회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자매결연 이전단계 우호교류, 우호협력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통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2004년도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규정 훈령」이 폐지되면서 아까 행정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39조 의결사항에 분명히 명시를 하고 우호교류나 우호협력에 대한 사항은 집행기관이 자유롭게 하는 그런 부분 쪽으로 하고 그게 발전이 돼서 자매결연까지 간다면 그건 의회의결 사항이다 라고 분명히 못을 박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복연 위원님께서도 내내 같은 말씀이시고요. 우호교류, 우호협력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라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상호 국가를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의회에다 사전에 그걸 보고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사전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해 나가면서도 어려운 상황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정작 그런 단계들이 발전이 돼서 자매결연이 간다면 그건 의회에서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요. 우호교류, 우호협력 또 우리 조례에서 정한 정의처럼 사전적인 그런 자매결연 이전의 단계는 의회승인 내지는 사전보고가 필요하다 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우호교류나 우호협력 이런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적인 수반사항이 있다면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서도 의회의견이 사전보고 되거나 아니면 사전에 통제되는 기능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매결연까지만 의회의 기능상 「지방자치법」제39조에서 정한 것처럼 사전승인을 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맞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또 저희가 잘못 운영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확대하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 될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조례안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이성덕 위원님께서 국제교류 방향이라든지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가죠. 그런데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까,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 수반되는 것만 의회의결 사항을 기본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요, 복합적으로 되는데 우호교류나 우호협력 단계에서는 집행부가 책임 있게 해 나가고 자매결연까지 간다면 그것은 의회에서 의회승인 사항이라고 「지방자치법」에서 못 받아서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수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적인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사전보고가 되고 통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단계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네,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회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상관이 없다 라는 그런 말씀까지는, 어차피 이 부분은 우호협력 관계를 가지려면 일정한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은 아니지만 총괄적으로라도 예산 확보가 있어야 되는 비용 부담이 수반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가 전혀 관계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요.

그러니까 국제교류를 하게 되면 꼭 자매결연을 맺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우호협력만 체결하고······.

계속해서 우호협력 관계만 유지를 해서 상호 외교적인 관례나 상호 선린우호적인 관계만 가질 수도 있고요. 그것이 보다 심화 발전이 돼서 이성덕 위원님이 어떤 실리를 또 어떤 국제교류 방향은 서로가 윈윈(Win-Win)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의회승인을 받아서 자매결연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국제교류에 대해서 앞으로 언급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조례안으로 보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 그건 아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간담회나 아니면 예산수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예산심의를 받게 되고요. 그런 집행부 단계에서 우호교류가 잘 되고 서로 필요에 의해서 자매결연까지 간다면 의회심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호교류 단계에서도 의회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로체스터시, 하치오지시, 문등시, 덕주시 다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자매결연은 지금 덕주시하고 로체스터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호협력.

그러면 지금 하치오지시나 문등시 교류관계는 의회에서 전혀 언급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국제 교류에 대해서?

일단 위원회 위원으로 의원님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의회를 대표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국제교류는 우호협력이든 아무튼 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라는 통제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이 내용을 보고 하지 않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또한 조례에도 제5조에 보면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는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한 것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부가 함부로 우호협력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일례로 하치오지시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방문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공무원 비용이 수반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심의가 충분히 되시고 교류의 목적이라든지 방문목적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는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자매결연까지 간다면 그때는 의회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렇다면 시의회 의결을 얻어서라고 굳이 안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조항에?

우호교류나 우호협력의 관계가 처음서부터 맺어질 때 서로 상호 탐색 실무적으로도 되고 그런 단계에 어느 때가 우호교류 시점이냐, 우호협력 시점이냐 라는 시점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그런 난해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작 의회에서 의결사항으로 필요한 단계는 자매결연 단계로 명시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국제교류라고 치면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이나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차피 다 같은 예산이 수반되고 똑같은 행위이지, 그럼 자매결연하고 우호협력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것은 자매결연을 맺으면 서로 상호 어느 정도 부담을 갖는 관계고요, 우호교류 관계는 서로 그냥 선린우호적인 그런 관계정도 맺으면서 상호 필요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간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지요. 자매결연을 전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사항으로 규정 했던 때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던 것이고 그것을 의회 기능으로 옮겨놓은 것도 마찬가지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호교류나 이런 부분까지 그 당시 내무부나 행정안전부 입장에서 통제를 하고 그랬던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우호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이나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다를 건 없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집행되는 건데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만약에 필요하면 또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국제교류 활서오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자치팀장 이해규입니다.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3세대간의 이해와 소통 등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오이도복합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센터의 위치와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센터 관리와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센터 내 다목적강당의 사용허가 및 제한에 관해서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실현코자 다목적강당의 사용료, 수강료의 납부, 감면, 반환에 시행기준을 마련 했습니다. 이 외에는 안 11조에서는 센터의 파손과 훼손에 관해서 손해배상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다 줬습니까?

좋은 이웃 참사랑 공동체 거기다 위탁을 줬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관리나 운영에 처음부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위탁을 줘 버리면 아예 으당히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아요, 의례적으로. 그렇다면 기왕 위탁을 주셨으니까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할 때 사용료를 그 지역주민들이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용료 같은 것을 유료화 시켜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도 운영을 일본의 공민관처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오이도 주민들 얘기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요청이 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대체하거나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탁했을 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을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다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오이도 청년회도 있고, 어민회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관여를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운영위원회를 둬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오이도 청년회나 오이도 주민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준다든가 보고를 받는다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여를 하고요. 만약에 성숙이 되면,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되면 비용 없이 저희가 맡길 수도 있지요. 그 전 단계로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상태는.

네, 지금 초기단계이니까 일단 운영위원들이 체험하면서 배우면서 하다가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사용료 같은 것을 유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오늘 마지막 조례 개정안인데 9건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모든 자료이고 진짜 성의 없이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은 집행부에서 시인하라면 시인할 줄 알고, 수정하라면 수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본인들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을 또 오늘 받았고요. 또 여기 조례를 개정하면서 많은 집행부에서 특히 법무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오늘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김태경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수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