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등 9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이성복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규약 개정은 일부개정으로, 개정이유로는 현재 우리 시를 비롯해서 부천시·광명시·김포시·인천광역시 계양구·부평구·서구·강화군·서울특별시 강서구·양천구 등 서부수도권 10개 시로 되어 있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구성에 관해서 작년 10월 24일 개최된 제38회 정기회의 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행정협의회 가입요청에 대해서 회원 자치단체장 전원이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구로구 가입을 동의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제152조 규정에 의거 동 협의회규약 제3조의 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새로운 구성 자치단체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약 개정안은 「지방자치법」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 자치단체별로 시의회 의결과 고시를 거쳐서 규약 개정이 완료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현행 규약과 가입동의서 등 관련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보면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가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생발전협의회는 상생이라는 말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아니면 전통상가와 대형마트 이 분들이 함께 가자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안을 놓고 협의 할 때 한쪽의 입장만을 주장해서는 안 되니까 서로가 어떤 의견이든 간에 그 자리에서 합의를 통해서 뭔가를 방향을 찾아가자는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위원들을 선정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제9조의 협의회 업무 중에 3항에 대한 부분은 중소유통업 같은 경우는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에 매우 어둡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SSM(Super SuperMarket)이나 대형마트들이 중소유통업을 위해서 좀 역할을 해 달라 그게 바로 상생협력으로 가는 방향이다 그런 의미로 이 내용이 들어간거죠. 이것 가지고 서로 의견 충돌이 생겨가지고 그러자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더 잘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안에 제목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 물론 그렇게 대규모 기업이 여기 협의회 참여를 못하게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것이긴 한데 이 목적에 따라서 협의회 구성이나 업무를 보면 어떻게 보면 서로 타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제목에 이런 구성이나 협의회 업무가 맞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삼미시장으로부터 500미터(m) 안에는 대형마트나 준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미시장 상가 쪽에서 그사람들이 들어와도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갈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례 내용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내용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위원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가 만들어지면 위원님들이 위촉되는데요. 이게 위원회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위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 일단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회의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 자체가 말 그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적인 업무에서 시민들이나 소비자들을 위해서 서로 상생하자고 하는 협의회 아닙니까, 그죠? 더 좀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서로 너나 나나 잘해 먹을 수 있느냐 라는 내용의 협의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다가 예산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서 협의회 업무를 보조해 주고 한다는 것은 조금은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위원으로 선정되시는 분들이 삼미시장을 예를 들어 보면 삼미시장에 속해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 외 분들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삼미시장과 관련 없는 사람이 상생발전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간 내서 왔을 때 그분들한테는 회의수당 정도는 저희가 지급을 해줘야 맞다고 보는 겁니다.

나중에 이 조항이 본 위원이 봐서는 문제 될 수 있는 조항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데 예산 편성이라는 부분이 추후에 또 의회 쪽에서 예산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지역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것은 너무 조항 자체가 조금은 명확하지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우리 시흥시장의 그 내용이 들어가서 "시흥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시흥시 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로 문구를 고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제6조에서 제목을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항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경기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해서 지역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추진계획을 시가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하의 "추진계획"이라고 했던 부분은 이 6조의1항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그러니까 추진계획이라는 이 내용을 포함한다는 얘기로 가서 이 안을 다 추진계획으로 보겠다.

그런데 그것이 경기도가 수립하면 시흥시는 그냥 전체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시흥시에 맞게 또 내지는 시흥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조항에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경기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 만들어지고 그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시흥시장은 그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경기도 계획과 시 계획을 묶어서 시 계획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뜻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구는 이 내용 자체를 "시흥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해서 지역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시흥시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이런 식으로 우리 시흥시의 문구를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 제목 자체가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조례에 "시장"에다가 "시흥시장"이라는 명기를 할 이유가 없다고 제 생각은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이 6조의 추진계획 앞에다가 제목에 나와 있는 이 조문을 또 넣는다는 부분은 중복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조문에도 "시흥시유통산업추진계획"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맨처음에 서두에 시장은 해 놓고 쭉 우리 지역의 어떤 이런 게 아니고 경기도가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에 총체적 연계를 통해서 그냥 지역유통산업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흥시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을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문제 없고요. 저희가 지금 6조 문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해가 덜 된다면 넣어야 맞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굳이 같은 조문을 또 중복해서 넣을 필요는 없다 생각이 되는 거죠.

같은 조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위원님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도지사도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그걸 참고로 해서 도의 것을 갖다가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참고로 해서 또 별도로 시·군에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시·도지사나 시·군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을 포함해라 하고 지시를 하면 그걸 수용해야 되고요. 또 도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계획을 세우면 그걸 시·군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무턱대고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참고로 해서 시흥시의 계획을 수립해서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굳이 시흥시장을 넣지 않아도 당연히 이것은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구 자체로만 보면 도지사가 수립한 것을 무조건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것도 그냥 총체적으로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경제산업과장 오기수입니다.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율을 개선하고 융자기간의 연장기간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호 및 안 제5조제2호에 "아파트형공장"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하였고, 안 제9조제2항의 이자차액 보전율을 2~3퍼센트(%)를 시책추진활성화 및 신규기업 기회 확대 등을 위해서 3퍼센트(%) 이내로 확대 변경하였고, 안 제9조제4항의 융자기간 연장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여 자금상환이 도래한 기업의 신규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관 노현기입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기대해 주시는 투자유치업무에 대해서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지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시흥시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열심히 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0년 9월 20일자로 조직 개편되어 투자유치관이 신설되었으며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투자유치추진위원회를 설치·구성하여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자문과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활동지원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자문 등에 대한 경비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국·내외 우량기업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외국인 투자 지원에 대하여 규정한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수의계약을 통한 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대한 지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고, 동 조례안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들은 법무계 검토를 받은 사항인데요.

또 한 가지는 별도로 소위원회를 운영한다고 4조에 별도의 조항을 넣어놨는데 오히려 추진위원회의 중요한 성격을 보면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항에 하나로 묶어버려도 괜찮지 않은가 싶고요.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담당관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또 한 가지는 포상심의위원회 포상제도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을 보면 포상위원회는 심의 종료 후 자동해산 된다. 그리고 포상위원회 운영 및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포상심의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투자유치 활동은 어떤 한 개인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요.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포함해서 여러 계층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흥시에 투자유치를 적극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경기도 30개 시·군 중에서도 한 12개 시 정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포상금 규정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도 포상금 주는 규정은 각 지방 조례로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안은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서 한 9명 정도로 위원을 구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주기로 위원회 개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 안을 보면 외국인 투자금, 실제로 투자가 들어온 금액의 0.01퍼센트(%)를 기준으로 해서 상한선을 한 2억원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정도 규모에 맞춰서 규칙을 제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중에서 투자유치추진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 업무기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네, 답변하세요.

위원회의 위원 선임이나 위원회의 추진업무나 조문을 떼어서 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합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항을 봤을 때는 굳이 조문을 분리하지 않아도 내용상으로 전부 다 포함이 된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문을 분리하면 "투자유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리고 "투자유치위원회의 업무" 이렇게 대부분 분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분리할 수도 있고 또 합쳐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의 성격으로 봐서는 그냥 해도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위원회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위원회는 왜 그러느냐 하면 투자유치위원회 회의를 위원님도 참석해보셨겠지만 여기에는 정치인과 관계기관과 다 참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전부 모아놓고 회의를 해서 여기에서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유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보고하고 할 때는 전체 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인을 받고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으로 기업들과 접촉하고 활동하는 것은 소위원회에서 정말로 정예화 된 사람들이 이 안에서 활동을 하자는 취지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것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기로 해 놓은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투자유치위원 자체입니다.

심의위원이에요, 그냥?

네.

25명이 좀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게 최대인원이 25명이고요.

이 예산으로 지금 최대인원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추진위원 참석수당이요? 심의위원도 마찬가지로 최대 위원이에요?

심의위원 13명을 최대로 보고…….

최대 위원으로 보고 잡아놨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군요.

아, 이것은 예산 지금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편성을 할 예정으로…….

가정으로 해 놓은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짤막하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투자유치추진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된 것입니까?

현재 투자유치추진위원회는 일단 저희가 1월 13일 날 첫 번째 투자유치추진위원회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전체 스물네 분이 참석을 했고요. 정치권 쪽에서 여덟 분하고, 학계 쪽에서 세 분 계시고요. 나머지는 기업 쪽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촉한 분들은 다 시장님이 위촉하신 것인가요?

네, 대부분 다 시장님 통해서 위촉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박선옥 위원하고 이성덕 위원 두 분이 들어가셨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다가 연락해 가지고 한 것인가요? 아니면 시장님 임의대로 하신 것인가요?

의장님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아니지요. 그럼 지금 이거 보면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들어간 것은 다,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당색을 띄는 인원 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요? 투자유치관도 그런 것은 느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느낌을 안받는다면 바보지요, 바보. 다 민주당 의원들 아니에요, 이것 다. 도의원이고 뭐고 다.

일단은 위원장님,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할 때는 의회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의회의 공문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회에다가 위원 위촉 의뢰를 해서 의장님이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 가지고 했습니다.

웬만하면 의원들 저기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다 추천을 해 주는 것인데 지금 본 위원장한테 이런 것 온 것은 기억이 안나거든요. 이 위원은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완전히 정당색을 띄는 것이지 뭐예요? 이것은 아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위원님 교체 요청을 하면 저희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투자유치관 수고하셨습니다. 7. 시흥시 역사자료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윤희돈입니다. 「시흥시 역사자료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역사자료전시관의 주소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에서는 능곡동에서 하중동으로 이전한 역사자료전시관의 주소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7조2항은 역사자료전시관이 관람을 거부할 수 있는 대상 중에서 정신이상자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본 조항의 개정은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경기도에서 일부 시·군에 대한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 정신이상자 라는 용어는 장애인의 입장할 권리를 침해하는 직접차별적 용어로 해당 법률에 저촉된다는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함께 개정되는 나머지 조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역사자료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역사자료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역사자료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시흥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시흥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명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었던 「측량법」 폐지와 함께 지적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조례내용의 큰 변경사항이 없음에도 전부개정을 하는 이유는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면서 모든 조항에 수정사항이 발생하였고 또 불필요하게 구분된 조문도 통합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조에서는 현존 2조에서 4조까지 나누어 규정한 지명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 임기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안 3조에서는 현존의 5조와 마찬가지로 지명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4조와 5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들의 책임감 확보를 위해 회의절차와 위원 해촉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과장 천석만입니다.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인 「시흥시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운영 조례」는 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방법 등 운영사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국제교류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사업에 대한 관련근거를 포괄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국제교류의 기본방향은 시 주도 교류에서 점차 민간 주도로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민간 참여 및 국제교류사업에 민간위탁 근거와 그에 따른 소요경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예산 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5월 「시흥시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등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민간인, 민간단체에 국제교류사업의 지원 및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범위에서 3년 이내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우리 시와 교류하는 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 시 검토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시흥시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보상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해외거주 교류협력위원의 위촉과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과는 별도로 각 나라, 지역별로 각 1명씩 해외거주 교류협력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국제교류단 등 해외지역을 방문하는 시 대표단에 대한 현지 지원, 국제교류 지원, 외국의 선진행정 사례 및 해외시장 동향 등 주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가 시의 국제교류시책에 부합하는 국제교류사업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자치단체가 중국 산동성의 덕주시하고 미국 로체스터시 또 우호협력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일본 동경도의 하치오지시와 중국의 문등시가 있습니다. 그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하면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덕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대표단을 총 4회 정도 했고요. 또 덕주시 같은 경우에는 상호 공무원들이 파견근무를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한 경제교류단도 한 번 방문을 했고, 문화예술공연도 총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도 4회에 걸쳐서 했고요. 미네소타주의 로체스터시도 저희가 대표단 상호 방문을 한 5번 정도 했고요. 체육분야교류를 3회에 걸쳐서 했고 특히 미술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도 미국 현지에서 한 바가 있고, 청소년 홈스테이도 한 10명 정도 했습니다. 국제교류에 대한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서로 교류를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지금 다른 시와 비교를 하면 우리는 국제교류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의 국제교류방향은 실익이 없는 국제교류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외국 자치단체와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광성으로 거기 가서 그 도시를 구경하고 오는 것보다는 무언가는 하나 얻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출발을 해서 다녀오고요. 또한 의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시 방문단이 외국에 갔을 때 우리한테 하는 것만큼 우리도 거기에 상호 동등한 지원을 또 대접을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보면 저희는 손님을 맞이하면 손님에 대한 대접을 충실히 했다고 보고요. 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런 것 때문에 대접을 잘 해줬는데 우리가 간혹 외국을 나가다보면 어떤 때는 홀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교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서로 상호 똑같은 조건에서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글로벌화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류를 활성화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그 사업을 착실히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해 보셨나요, 본 위원장이 어제 말씀드린 것?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2조에 보면 정의가 있습니다. 자매결연이란 시와 외국도시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을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체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조3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또 그러면 자매결연은 우호협력의 체결, 시장은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자며결연을 하거나 우호협력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 생각에는 31개 시·군 자료를 본 위원장이 받아서 갖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웬만한 31개 시 중에는 15개 시가 국제교류라는 조례명을 다 갖고 있고 우리 시는 「시흥시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했잖아요? 우리 시흥시는 폐지했는데 우호와 협력이라는 것은 2조에 있지만 누가 보기에도 이것은 의회에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고 다른 시는 다 사전동의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회에? 의왕시 같은 데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돼요.

아무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국제화 관련 또 자매결연 관련 조례를 갖고 있는 시·군이 25개 시·군입니다. 그 중에서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로 명칭을 하고 있는 게 10개 시·군이고요. 그 중에서 우호협력에 대해서 조례에 의회 사전동의를 얻도록 한 시·군이 4개 시·군이죠. 1개 시·군은 결과 통보고, 또 1개 시·군은 사전보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지방자치법」제39조를 보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7조를 보면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뒀고, 우호협력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종전에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거나 하면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폐지되는 이유가 세계화, 글로벌화 되면서 자치단체장의 국제교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치단체에다 그 권한을 줬고 그러면서 다만, 자치단체장이 너무 남발하게 자매결연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법령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명기되어 있지만 우호협력이라는 것은 처음서부터 우호협력도시로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번 만나고 사실 그 과정에서 진짜 이 도시와 우리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도시인가 검증하는 사전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동의나 이런 사항을 안 집어 넣습니다. 「지방자치법」상에도 자매결연만이 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신다는 측면에서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호협력이든 우호협력도시를 지정할 때는 사전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이나 박선옥 위원님 같은 말씀이신데요, 또 저희 행정과장께서 답변을 드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드린 건데 지금 자매결연은 「지방자치법」상 39조에 의회의결 사항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호협력 이 부분은 자매결연 이전단계에서 집행기관이 자유롭게 해서 결국 자매결연까지 간다면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라는 것이 「지방자치법」상 분명하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은 그런 남발되는 부분 또 비용적인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의회의결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상에 39조로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의회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자매결연 이전단계 우호교류, 우호협력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통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2004년도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규정 훈령」이 폐지되면서 아까 행정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39조 의결사항에 분명히 명시를 하고 우호교류나 우호협력에 대한 사항은 집행기관이 자유롭게 하는 그런 부분 쪽으로 하고 그게 발전이 돼서 자매결연까지 간다면 그건 의회의결 사항이다 라고 분명히 못을 박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가죠. 그런데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까,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 수반되는 것만 의회의결 사항을 기본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요, 복합적으로 되는데 우호교류나 우호협력 단계에서는 집행부가 책임 있게 해 나가고 자매결연까지 간다면 그것은 의회에서 의회승인 사항이라고 「지방자치법」에서 못 받아서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수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적인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사전보고가 되고 통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단계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네,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회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상관이 없다 라는 그런 말씀까지는, 어차피 이 부분은 우호협력 관계를 가지려면 일정한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은 아니지만 총괄적으로라도 예산 확보가 있어야 되는 비용 부담이 수반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가 전혀 관계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요.

그러니까 국제교류를 하게 되면 꼭 자매결연을 맺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우호협력만 체결하고······.

계속해서 우호협력 관계만 유지를 해서 상호 외교적인 관례나 상호 선린우호적인 관계만 가질 수도 있고요. 그것이 보다 심화 발전이 돼서 이성덕 위원님이 어떤 실리를 또 어떤 국제교류 방향은 서로가 윈윈(Win-Win)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의회승인을 받아서 자매결연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국제교류에 대해서 앞으로 언급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조례안으로 보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 그건 아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간담회나 아니면 예산수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예산심의를 받게 되고요. 그런 집행부 단계에서 우호교류가 잘 되고 서로 필요에 의해서 자매결연까지 간다면 의회심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호교류 단계에서도 의회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로체스터시, 하치오지시, 문등시, 덕주시 다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자매결연은 지금 덕주시하고 로체스터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호협력.

그러면 지금 하치오지시나 문등시 교류관계는 의회에서 전혀 언급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국제 교류에 대해서?

일단 위원회 위원으로 의원님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의회를 대표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국제교류는 우호협력이든 아무튼 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라는 통제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이 내용을 보고 하지 않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또한 조례에도 제5조에 보면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는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한 것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부가 함부로 우호협력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일례로 하치오지시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방문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공무원 비용이 수반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심의가 충분히 되시고 교류의 목적이라든지 방문목적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는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자매결연까지 간다면 그때는 의회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렇다면 시의회 의결을 얻어서라고 굳이 안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조항에?

우호교류나 우호협력의 관계가 처음서부터 맺어질 때 서로 상호 탐색 실무적으로도 되고 그런 단계에 어느 때가 우호교류 시점이냐, 우호협력 시점이냐 라는 시점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그런 난해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작 의회에서 의결사항으로 필요한 단계는 자매결연 단계로 명시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국제교류라고 치면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이나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차피 다 같은 예산이 수반되고 똑같은 행위이지, 그럼 자매결연하고 우호협력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것은 자매결연을 맺으면 서로 상호 어느 정도 부담을 갖는 관계고요, 우호교류 관계는 서로 그냥 선린우호적인 그런 관계정도 맺으면서 상호 필요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간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지요. 자매결연을 전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사항으로 규정 했던 때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던 것이고 그것을 의회 기능으로 옮겨놓은 것도 마찬가지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호교류나 이런 부분까지 그 당시 내무부나 행정안전부 입장에서 통제를 하고 그랬던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우호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이나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다를 건 없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집행되는 건데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만약에 필요하면 또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국제교류 활서오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자치팀장 이해규입니다.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3세대간의 이해와 소통 등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오이도복합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센터의 위치와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센터 관리와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센터 내 다목적강당의 사용허가 및 제한에 관해서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실현코자 다목적강당의 사용료, 수강료의 납부, 감면, 반환에 시행기준을 마련 했습니다. 이 외에는 안 11조에서는 센터의 파손과 훼손에 관해서 손해배상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위탁하는 건 아니고요.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5조에 그 조항을 보면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이 말은 상당히 좀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것과 관련된 조례를 한번 찾아 봤어요. 다른 데도 보면 "문화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그런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센터의 위탁을 당연히 하게끔 이 조항으로는 해석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그 뒤에 7조부터 계속 이용의 제한서부터 나오면 자, 이미 시장이 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보면 시장은 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또 그 다음에 밑에 쭉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권한을 제외하고 이렇게 한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센터의 위탁을 다른 전문성을 갖춘 사람한테 전부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시장이 뭔가 제한을 하고 규정을 두고 이 조례 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 보다는 이걸 문구를 확실하게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다" 하고 다르거든요. "위탁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고요, "할 수 있다"는······.

위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조항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첫 번째는 본 위원이 아까 다른 지방자치단체 것도 말씀 드렸지만 "시장은 이 문화센터를 관리·운영한다."라는 명칭은 정확하게 못을 박아 놓고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그 다음에 이렇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것이 사실은 오이도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됨과 동시에 거의 사실은 위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계속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거기에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당연히 위탁을 하죠. 거의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위탁을 거의 100프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총체의 책임은 시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앞으로 예산도 계속 수반되는데 오이도지역 주민들의 어떤 자체협의체 내지는 그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상업적인 지역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저명하신 분들이 맡아서 위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오이도가 사실은 조금은 우리 시에서 변방식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다 이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은 오이도 주민들만의 복합문화센터가 될 것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신천도서관 같은 경우에 주민스스로가 도서관을 자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것이 사실은 목적을 두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시나 시장이 추구하려고 하는 방향이 그런 방향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은 그 내용에 따라서도 틀리겠지만 앞으로 향후 우리 지역에 모든 문화센터나 이런 도서관이나 이런 것이 주민의 자립형 체제로 관리·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것 자체도 무조건 지금 그럼 앞으로 다 위탁한다, 위탁한다 그러다 보면 이것은 계속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5조의 내용을 조금은 문구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우리 과장님?

꼭 그런 것 보다도 위탁한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탁에 대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도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사업계획서 속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침으로 저희가 내릴 건데요. 거기 보면 오이도에 이 복합문화센터를 위탁받은 자는 그 안에 왜냐 하면 복합 다목적강당이 있고 거기에 프로그램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언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오이도복합문화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둬서 그 운영위원회들이 오이도복합문화센터를 조언하고 이용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꼭 위탁을 준다 그래서 예산이 돈 안 주고도 위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위탁한다 그래서 100프로(%) 돈을 줘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만약에 성숙이 되고 이게 되면 오이도주민들이 협의체가 되어가지고 오이도주민들한테도 위탁할 수 있는 거죠. 비용 안 주고도요.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꼭 "시장이 위탁한다." 이렇게 규정할 필요는 글쎄, 그것은 다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하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됩니다.

예산은 지원을 해줘야죠.

지원 없이 위탁만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신천도서관처럼······.

그렇다면 과장님 본 위원 얘기대로 여기다 센터 위탁이 100프로(%) 그냥 이 조항 자체로는 지금 위탁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 라고 그건 해석에 따라서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지, 조항 자체로 보면 이것은 위탁을 꼭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위탁한다 이거죠, 현실적으로는. 본 위원이 그 얘기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을 하더라도 주 주체의 관리자는 시장이어야 된다. 그게 시의 어떤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 앞에는 당연히 시장이 관리·운영을 해야 된다는 조항을 넣어 놓고 그 다음에 다만, 이러이러할 때는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보다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다시 또 규정 안 해도 큰 관계는 없는 거죠. 법령을 위반해서 조례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보면 과장님 조례가 사실은 좀,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린다면 허술해요. 어느 정도는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조금은 인정을 하시고 "아, 그 부분은 미스가 된 것 같은데 그 문구 정도는 삽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지 계속 이것에 대해서 그런 합리화를 시켜 버리면 저희들이 질의할 이유가 전혀 없죠.

알겠습니다. "시장이 관리·운영 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이 조항은 이걸 누가 봐도 센터의 위탁은 당연히 하게끔 시장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게끔 되어 있는 조항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문구 한번 수정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태경 위원입니다.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세대간의 이해와 소통 등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오이도복합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센터 운영에 관리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5조의 제목 센터의 위탁을 관리·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전단을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