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및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병철 환경관리팀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상섭 복지도시위원장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보전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이 교육으로 환경관리팀장이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여순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박승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윤정숙 기후변화팀장입니다. 먼저 165쪽 공익사업의 민원 최소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아라뱃길 사업장 등 4개 공익사업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소음과 관련하여 총 37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방음 방지시설 미설치된 인천도시철도 204공구에 대해서는 방음설치 명령과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방진막 설치가 미비한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여 모두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종합상황실 CCTV로 실시간 사업장을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장을 점검하여 공익사업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환경오염 표시 전광판의 적정 설치 요망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현재 서구지역 도시대기 측정소는 구청, 석남1동 주민센터, 검단출장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천지역의 도시대기 측정소와 전광판은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합적으로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도에 청라자유구역 내 도시대기측정망 및 전광판을 신규로 추가 설치토록 금년 2월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수요 신청을 하였는데 청라경제자유구역 설치에는 위원님들의 요구대로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상원축산 관련 악취민원 원만한 해결방안 마련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서구 불로동에 위치한 상원축산은 돼지 6,184두를 사육하는 돈사시설로 악취민원이 자주 발생되어 우리 구에서 악취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던 사업장이었으나 금년 서구에 구제역 2차 발생 그러니까 금년 1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양성판정으로 인해서 상원축산에 있던 돼지 6,184두가 전원 살처분 매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원축산 내에는 악취오염원은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 저탄소 녹색통장 주민홍보 강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과 온실가스배출 감축 주민활동을 위하여 기후변화 교육 181회, 마실거리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부스를 설치하여 13회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지킴이 교육을 2010년도에 2회 실시하여 177명의 홍보요원을 확보하여 금년부터는 대형마트, 아파트 등을 순회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시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기후변화 체험관 운영으로 주민들이 직접 기후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차 없는 거리 기간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기후변화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9쪽 미세먼지, 이산화질소를 저감할 종합적인 대책 마련 건의요구 사항입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질 개선 세부 추진계획을 금년 2월 17일에 수립하였습니다. 분야별 대기질 개선대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먼저 1사1도로 클린관리제 확대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클린관리제 참여하고 있는 16개사 16개 구간 82.2키로에 대하여 진공차 18대, 살수차 12대를 확보하여 매일 순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특별관리 중점도로를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드림파크로와 저희 서구청에서 왕길 고가도로 진입로 부분을 매일 순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산화질소 저감을 위해서는 발전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억제를 위한 최적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와 총량관리를 통한 배출량 엄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 발전소 대기오염 물질 저감 종합대책 마련 건의요구 사항입니다. 현재 서구에는 인천화력 등 5개 발전소에 6,962MWh 가동시설이 있습니다.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질소산화물 7,357톤 인천 배출량의 57%입니다. 황산화물 1,604톤 인천 배출량의 18%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총량관리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엄격 관리하고자 시와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구, 전문가, 유관기관 합동 블루 스카이 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발전시설 자체대기오염 감축 계획을 저희가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 계획서에 질소산화물은 11ppm 감축 현재 31에서 20ppm으로 감축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황산화물은 232ppm 감축해야 됩니다. 현재 266ppm에서 20ppm으로 87% 감축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5개 발전사에서 3천 2백 19억원 환경시설투자 비용이 반영되어 있어가지고 발전사별로 굴뚝수량 감축, 가시매연 저감 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시설 추가 증설과 관련해서는 기존 발전시설 총량할당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최고 수준의 방지시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철 환경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170쪽에 향후 추진계획에 5개 발전사 3천 2백 19억원을 환경시설투자 반영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판단한 것인가요. 어디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가요?

발전사별로 전부 투자금액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5개 발전사라 하면 어디 얼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인천화력에 1백 23억원하고 서인천발전 4백 36억원, 신인천 천연가스가 2천 3백 13억,포스코파워가 2백 12억, 에코에너지가 1백 35억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까지 이런 시설을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죠?

투자계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설이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염려하는 시설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이 투자 금액을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배출 오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 투자는 확실하게 지켜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추진계획을 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여기 내용은 없는데 국제골프장 옆에 무슨 민원인들하고 시추작업도 하고 그랬나요. 매물지에 무슨 폐기물처리 묻었다 해서 민원인이 제기해서 우리 환경보전과 입회하에 청소과인가 하여튼 어디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시추를 해서 확인도 하고 검사 시로 보냈다고 하던데.한두 달전 얘기인데.

저희가 작년에 시추해가지고 전부 검사의뢰를 했었는데 발견한 것은 못했었고 농약에 대해서 발견된 것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30만원 과태료 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추 작업을 했는데 발견을 못했다 하기는 했죠?

네.

그게 어느 시점인가요?

작년 10월입니다.

작년 10월에 환경보전과 직원들이 나가 있었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5쪽에 공익사업의 민원 최소화 공익사업 현황에 보면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이 있잖아요. 보셨습니까?

네.

요즘 계속해서 루원시티에 석면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신문상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데나 버려져 있고 버려져 있는 것들이 또 방치되어 있고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가 석면 관련에서는 지금 두 군데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석면 관련해서 루원시티 쪽에서 민원 많이는 안 들어오고 한두 건이 이렇게 전화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측정기를 통해서 나오는 숫자이고 실질적으로 관리는 안 되고 있다 그것이 소관 부처가 어디인지는 팀장님 아시겠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169쪽에 미세먼지 이산화질소를 저감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고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수도권매립지 입구 그것은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교육가셨지만 과장님이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문제가 되는 도로에 대한 포장이 아마 4월말까지 재 포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도로가 굉장히 지저분하죠?

네.

재 포장 계획이 있으니까 새로 재 포장을 하는 시점에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고 도로에 많은 흙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70쪽 최근에 어저께인가 인천시에서 각 업체 그러니까 발전소, SK에너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부산업단지 등에서 약 8천억 정도의 투자를 요청 하겠다 이렇게 청라지구거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요청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매치가 되는 것인가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각 발전소별로 2014년까지 환경투자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저희한테 제출받은 것이고 8천억에 대해서는...

이 자료는 언제 받은 것인가요?

작년에 받은 것입니다.

작년에 받았어요?

네.

그러면 올해 예산에 투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작년에 받아서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안에 어떤 때라도 투자를 하는 것인지.

2014년까지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자료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굴뚝이 10개다 나오는 굴뚝이 10개다 그러면 2014년까지 5년간에 만약에 계획이다 그러면 2개씩 해서 그것을 여기에 맞춰서 럭스하고 삭스하고 그것을 감축하는 그런 계획이죠?

네.

그런 것까지도 확인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투자한 결과 데이터가 진짜 나왔는지 TMS에 다 나오잖아요. 로그지로 다 나오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까지 같이 해야 진짜 완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인천시가 어제께 언론에 발표한 것 보셨죠?

네.

발표한 것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3천 2백 19억 8천억에서 크게 그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시하고 어디서 발표했는지 모르지만 그 데이터를 서로 보셔가지고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서구의회에서 이것은 여기와 관련이 없는 것인데 서구의회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고 최근에 이쪽에 발전소 쪽에서 나오는 이런 것도 있지만 발전소 쪽에서는 사실은 기준 이하로 관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그게 저기하기 때문에 단지 이쪽 서구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총량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감축해야 되는 것이 법적인 사항입니까 자체적인 사항입니까?

발전소에는 총 할당량이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1,720톤 이렇게 발전소별로 거의 1,700정도 이렇게 총 할당량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만약에 증설을 한다 해도 그 범위 내에서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파워 증설계획이 있잖아요?

대체입니다.

대체 기존 것 하나 줄이고 하시는 거예요?

1,2호기를 줄이고 7,8호기 만드는 것입니다.

대체에요?

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방문했을 때 악취 민원의 원인이 스스로가 관리공사 내에서 판단하기에 포집관에 균열이 생겨서 그것이 상당히 많은 개수인데 균열이 생겨서 악취가 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사가 잘 되는지 균열된 포집관이 잘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다시 교체하는 공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잘 되는지를 파악해보시고...

지금 71개소가 노후관이 있는데 71개소는 4월까지는 완료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4월 달까지 그것을 완료를 시킨 다음에 그게 진짜 전후로 해서 좋아졌는지 악취가 진짜 없어졌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그것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을 찾아가서 다른데 원인이 있는지 음식물쓰레기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로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을 추적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 원인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수도권매립지의 침출수처리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그게 아라뱃길로 나가도록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 나왔죠?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서구 환경보전과는 어떻게.그것은 청소과 사항인가요?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에다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표시 전광판의 적정 설치 요망인데 아마 그때 이것을 제기하신 분이 박구 위원장님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도대체 믿을 수가 있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도 정확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까? 측정하는 위치가 아마 이런 도로나 이런 데가 아닐 거예요. 학교라든지 검단중학교인가 그렇죠?

출장소, 석남1동 주민센터에.

그게 우리가 판단하듯이 도로나 이런 주변에서 어떤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이산화질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데 거기는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그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항상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럴 것입니다. 청라지구에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측정 위치를 그것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것하고 또 나오는 데이터가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74쪽 뷰티풀헤어쇼 행사는 과장님 지금도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하시죠?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과잉 예산이다 2천만원씩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신이 뚜렷하다 이렇게 말씀을 저번에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잘 알았습니다. 잘 추진하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철마약수터는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가요. 코스모스 뒷산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운동장 있는데.

철마산 가좌동으로 넘어가는 청기와음식점 있는데 그쪽으로 있습니다. 철마산 넘어가는 길 있죠. 부평으로 넘어가는 길 있죠.

네.

산곡동으로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왼쪽에 밑으로 내려가서.

내려가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좌초등학교 약수터하고 그 다음에 원적산 올라가는 코스모스아파트 뒤쪽에 약수터가 또 있는데 그 부분은 관리를 구에서 하지 않나요. 그런 쪽에는.

미 지정입니다.

미 지정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좌동 같은 경우에는 가좌초등학교는 수도꼭지를 달아 놓아가지고 수량이 엄청 많아요.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인데 그런 부분을 이용객이 지금 가좌동에 제가 알기로는 일반 식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침에 가서보면 물통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큰 것 그러니까 운반하는 물통 그런데 보통 다섯 통씩 여섯 통씩 담아다가 다 드신다고요. 그런데 그런 수질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은 민방위 급수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재난관리과에서 별도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부착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거기 음수로서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재난관리과에서도 음수 적합을 판정을 하는 것인가요?

지하수 민방위 급수시설로 지정을 따로 해가지고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떠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해서 그 결과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적합하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약수터 이용객보다 그런데 이용하시고 드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러면 재난관리과에 질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염려스러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일이니까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살처분해서 하고 있는 침출수 문제들 그 다음에 일본에 대지진으로 인해서 방사능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월1회 지금 현재 검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가급적이면 늘려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날 때까지는 늘려가지고 검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저희가 검사하는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 구별로 저희 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로 지정되어서 있고 또 여러 가지 검사업무가 많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얘기를 해서 우리 서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좀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해영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상섭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병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진동수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 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010-2066호 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수도권매립지특별법 제정 관련 서구의 입장 적극 반영 요망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쓰레기 매립지는 사용허가 기간인 2016년에 매립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총 3회에 걸쳐 한강유역환경청에 매립기간 연장 불가 및 제3매립장 기반조성 공사 불가의견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매립지 설치 및 주변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 우리 구의 요구사항 명시와 관련하여 소재지 지자체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징수 수수료 5%의 지원, 서구는 반입 폐기물 반입료의 50% 감면을 요구한바 신영수 의원 안에는 제10조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홍영표 의원 안에는 지역개발사업과 기금을 조성토록 안에 포함시켰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제2매립장 기반조성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을 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 시설 설치계획 변경이 아닌 신설과 동일하게 원점에서 검토코자 하며 주민의견 청취 및 수렴절차 없이는 수도권매립지 기간연장 절대불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관리번호 2010-2067호 문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구에서 운영토록 계획 마련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 개선을 위한 일반주택 내에까지 분리수거대를 시범 설치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 관내 신현원창동, 석남1·2·3동, 가좌3동 등 5개 동 30개소에 분리수거함을 시범 설치하여 3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수집 일을 주1회에서 주2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폐소형가전 31개 품목에 대한 무상수거를 2011년 1월 1일부터 재활용전문업체로서 사회적기업인 주 IT그린과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함은 54개소에 대하여 설치하였으며 2월말 현재까지 313㎏을 수거한바 있으며 사업 초기단계로서 지속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재활용전용차량 비율의 단계적 확대 및 수거일수를 조정해 나가겠으며 현재 왕길동 선별장 이전과 연계하여 공공선별장을 신축하여 자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사항하고 관계없는 사항인데 과장님이 항시 작년하고 올해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겠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전주시의 쓰레기 비례제인가 그거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말로만 그러는 것인가요. 지금 실천하고 있나요?

음식물종량제는 2012년도에 전부 전면 종량제시행을 앞두고 금년도에는 관련 조례 정비와 종량제 실천방법에 대해서 도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도에는 전면 실시한다 이거죠 우리 구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도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이 다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쓰레기매립지 28일날 뭡니까 서발련에서 한다는 것이 취소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현재 확인은 하고 있는데 내일 11시에 임원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아까도 환경보전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수도권매립지 입구에 도로포장을 4월 달중에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앞에 관리를 확실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고 환경보전과는 1사1도로 클린 협약인가 체결해서 한다고 하니까 서로 양쪽이 협조해가지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수도권매립지의 침출수 처리된 종말처리장이 또 있죠. 침출수처리장으로부터 나오는 물이 수온이 아라뱃길로 나가도록 되어 있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청소과라고 얘기하던데요.

그 부분은 저희는 매립지공사 전반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시설이라든가 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과에서는 해당 권한이 없거든요. 그 부분이 4급수 이상 유지되게끔 저희가 관리 감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온 얘기는 일반적인 종말처리장 기준보다도 굉장히 기준이 느슨하다 침출수처리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라뱃길로 유입이 되면 굉장히 거기가 악취 그리고 물이 썩고 냄새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잘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도 환경보전과하고 청소과하고도 보면 지금 누가 그것을 대응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금 아마 매립지관리공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거기도 서로 떠넘기기 하는 것 같아요. 수자원공사에서 아라뱃길 공사와 관련해서 그쪽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원인제공을 수자원공사에 했기 때문에 거기서 투자를 해서 하라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수자원공사는 매립지관리공사에서 그것을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경인 아라뱃길 수질관리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다음번 임시회 앞서가지고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인천시로부터 수도권관리공사에서 인천시에다가 20억에서 30억 기탁하면 거기서 우리한테 청소행정과로 3억 내려옵니까?

매립지에서 드림로 관리상태로 해서 저희가 미화원 8명 인건비해서 5억 8천 정도 연중 받고 있고...

그 정도인데 우리가 거기서 다른 사업을 더 해서 요청하면 더 내려오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원래 협약서 내용 보면.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해서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금년에도 2억 정도 저희가 차량 구입비로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세요. 원래 협약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이 필요가 있으면 요청을 해서 거기서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동안 별로 안한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 했지만. 그전에는 매년 주는 대로 받고 청소원 월급 그 정도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서구가 관리청이지만 협약서에 당사자로 나서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 협약은 지난번 구정조정위원회를 해가지고 서구하고 당사자로 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계양구도 같이 이렇게 협력하셔가지고 혼자서는 힘들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폐전지 폐형광등 그것은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각 아파트 공동주택 주변에는 수집함을 저희가 설치를 해놓고 있고 그것이 일정량이 쌓이게 되면 동 주민센터라든가 저희 구에서 직접 수거해가지고 업체까지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은 지금 관리를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아요?

단독주택 지역에는 지금 현재 그 수거함이 없이 동 주민센터에 갖다 투기하게끔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갖다 줘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검단 같은 경우에 지금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이. 그것을 모아놓은 사람들도 그렇게 갖다 주는 것을 모르고 집에서 마대에 담아놓고 있는데 수거하는 날을 정해줘서 월1회라든지...

그것은 수시 발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모아놓았더라고요.

그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동 주민센터나 우리 기동반으로 하여금 가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립지 순환골재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력도 하고 고생들 하는데 수시로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보고를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아는 대로 수시로 보고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를 한번도 안 해요.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좀 해 주시고 해서 돌아가는 사항을 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시나 우리가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어떻게든지 될 수 있으면 해야지 저거 저대로 방치해둬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보람중소기업협동조합 쪽에다가 두 달 정도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조치계획을 두 달 안에 내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1차 안으로 해 가지고 현재 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접촉하고 있고...

재판과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법원까지 해서 처리의무자를 확정은 지었습니다.

확정은 어디서 처리하는 거예요?

3개 업체가 치우게끔 이렇게 확정 판결은 났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났으면 이것은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지금 문제구먼.

그렇습니다. 비용부담 면이 가장 큰 핵심사항인데 보람상조 조합에서 토지이용 개발계획을 한번 제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월 달에 있었는데 그것이 골재 처리계획 자체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자진 취하가 되어가지고 반려를 가져갔고 저희로서는 지금 두 달간 여유를 줘서 사업계획을 제시 못할경우에는 우리가 임의로 그 업체에 대한 정지를 시키든가 해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보람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아니에요. 저게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 원당대로 북측에만 개발계획을 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려를 시킨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수시로 아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지금 두 분의 국회의원님이 특별법과 관련해서 각자의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우리 서구 지역에 지원해달라는 사항은 전부 반영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두 분 다요?

네 그렇습니다. 신영수 의원님 안에는 법률 10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홍영표 의원님 안에는 지원발전기금을 조성하게끔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구에서 요구한 사항은 일단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법률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갖다 주세요. 갖다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갖다 주시고 끝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서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우리 이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순환골재 문제 사실 대법원 판결이 났으면 원인 제공자가 치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못 치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치우는데 그것이 1차...

경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보람에서도 지금 두 달 정도 이행 계획을 갖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람은 지금 답변을 우리가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보람에서 그거 치우는 값을 먼저 평당 20만원씩 받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토지매매 과정에서 한 개 업체에서는 잔금을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서 상에는 그것을 치우는 조건부로 되었다 이렇게 표현들은 하는데 계약서를 저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 못 했을까요?

그것은 당사자 간에 거래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시를 안 해주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 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일하는데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람 측에도 저희가 처리방안에 대해서 이행 계획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두 달 정도 기다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4월까지만 기다리겠다 그 이후에는 우리 나름대로 공원지정을 시도한다든가 아니면 자체 처리계획을 잡겠다 하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도 계속 상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빠른 시간 내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가지고 신영수 의원하고 홍영표 의원이 보완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

법률 안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신영수 의원님 안에 보게 되면 수도권매립지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특별법을 발의했고 우선 매립면허권 일원화 해가지고 서울시 지분을 환경부로 이전해가고 서울시에 대가를 지급해라 그래가지고 8백억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가 3백억을 해가지고 3백억을 최초에 조성할 때 출연했던 금액인데 거기에 시장의 금리를 반영해서 8백억 정도로 추정했고 그 다음에 매립면허 관청에 대해서는 인천시의 권한을 국토해양부로 해서 특례로 가져가는 사항으로 있고 매립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환경부차관 주재 하에 서울, 인천, 경기도 그 다음에 환경부 매립지관리공사로 해서 총 6명으로 위원 하는 것으로 했고 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으로 해서 토지활용 처분, 부지 매각대금 사용계획 등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지원에 대해서 지금 서구하고 김포시에 대해서 연간 반입수수료를 0.5% 지원해주는 사항 그 다음에 반입수수료 50% 범위 감경해주는 사항 그 다음에 수익금 용도하고 그렇게 결정이 되게끔 법이 구성되어 있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2016년 매립 종료하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매립 건을 어디로 올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관점이잖아요. 얼마 전에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것이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안으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 이학재 의원 발의안하고 지금 현재 여기서 발의안 내용하고는 배치되는 것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학재 의원의 발의안은 2016년도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매립 건을 인천과 경기도에 이관해야 된다 이 안이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배치되는 안이 두개가 같이 상충될 텐데 국회에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안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아직 안으로 가지고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영수 의원 안만이 지금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다른 홍영표 의원 안과 이학재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아직 국회에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유수면매립 건을 환경부나 이렇게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하세요 아니면 우리 인천시나 경기도가 가지고 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매립면허 건은 사실 국토해양부가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면적에 따라서 시도지사한테 위임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립면허 건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일원화되어야 된다 국가로 존속이 되어야 된다 한다는 사항은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이 법안 발의가 사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보니까 국회 법안을 제출한 것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는 것으로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섭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성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순태 도로팀장은 정부 합동감사 수감차 시청에 가서 실무관인 이성호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장일성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천성범 자전거팀장입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반복 민원 해결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동 방문 시 나온 건의사항 등이 진척사항이 없어 매년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도로 및 인도파손 등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민원은 즉시 조치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민원은 포괄사업비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는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하여 생계형에 대하여는 잠정 허용구역으로 유도토록 하고 기업형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4쪽 검단지역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지역의 지중화 사업중 통신선로만이 지상에 남아 있어 미관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지중화사업 추진과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는 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검단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계획 시 도시개발과와 협의 한전 KT 등 각종 선로에 대하여 계획단계부터 지하로 매설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또한 도로굴착심의 시에도 지하매설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권고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를 조사하고 관리에 필요한 인력증원이나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5월과 11월까지 석남동, 신현원창동 일원 338필지를 대상으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 측량과 변상금을 부과하고 필요한 재산은 과감히 용도 폐지하는 등 적극적인 재산관리와 사용계획을 수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 자투리땅 실태조사를 3월부터 11월말까지 추진하여 사용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적극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력에 대하여 조직개편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인도점유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인도를 점유하는 건물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보행자들이 불편이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신현동 140-47번지와 산22-4번지로서 석남동과 신현동 경계 지역으로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2010년도 11월 등록전환과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 기간이며 이후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공촌동 하수관로 설치공사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촌동 하수관거 설치 공사의 완벽한 시공관리를 위한 철저한 공사 감독을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 진행사항으로는 3월 2일 현재 65%의 공정율로 9월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민원최소화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시공사에 관리 인력을 증원하였고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전문기술 감리를 배치하였으며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하여 견실 시공을 유도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폭설, 폭우 재해대비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구 전체적인 자연 재난종합상황실 수립은 재난관리과에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우기철 침수예방과 설해대책은 건설과에서 세부적으로 수립 운영하여 각종 시설물 장비 자재를 확보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가좌IC부근 교통 혼잡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으로 지하철공사로 고속도로 양측의 일방통행으로 교통 혼잡과 인천에서 서울방향 가좌동으로 나가는 도로가 없어 서인천IC까지 돌아와야 하는 많은 불편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 이후 구간의 일반국도화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인 인천광역시와 한국도로공사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고속도로의 기능과 특성상 가좌IC 간에 진출입로 설치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발전 등을 고려하여 장래 도로망 정비 시 우리 구의 의견을 전달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189쪽에 방금 과장님이 인도점유 언제쯤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몇 년 걸려서 민원이 된 것이거든요. 전전 청장 때부터 민원이 된 것인데 언제 까지 추진하겠어요.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가 보상절차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르는 지장물을 철거하고 공사를 들어가는데 다만 이슈가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을 현재 건물을 잘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용하는 소유자가 과연 거기에 따르는 보상에 얼마만큼 시기적으로 빨리 앞당겨서 응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항이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만나실 기회 있다면 위원님이 그분한테 한번 조언을 해 주셔서 빨리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으냐고.

저희가 목표는 금년도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말까지는 다 철거할 수 있다.

그런데 관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 건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과정도 형성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기간이 더 길어지고.

그것은 우리가 수용절차가 대부분 4개월에서 5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공탁관계 가면 길게는 6개월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거기까지 안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건물 주인하고 협의 취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 안에는...

정상적으로 하면 금년 말에 합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188쪽 오수·우수관 사전 관리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침수지역 집중 점검한 것이 맨홀이나 하수관 접합부, 하수관로 내 및 관로 접합부분 파손여부 이런 것은 다 확인만 한 상태죠 어떤 조치를 한 것은 아니고.

지금 확인해서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준설할 자리는 준설을 다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분적인 미 굴착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다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기 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한 결과 준설공사와 그 다음에 슬라브 파손 이런 부분들이 지적된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준설은 대부분 저희가 이면도로 있는 것은 약 70% 정도 준설은 다 잡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하수관거 내에 슬러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인근 저지대 주택가에 침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느 정도의 간격을 봐서 5분의1정도 차면 저희가 준설을 안 합니다. 어느 정도 관에는 그 정도가 있거든요. 슬러지가. 하지만 우리 서구 같은 경우 저지대에는 이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역류현상이나 막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지역에 하수관이 몇 키 정도 되죠?

저희 구에는 110키로가 되겠습니다.

70% 정도를 준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6월 안에 다 가능한가요?

현재도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192쪽 가좌IC부근 교통 혼잡에 대한 해결방안이 건의사항인데 가좌동으로 나가는 도로가 없어 서인천IC까지 가서 돌아와야 되는 불편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인천에서 서울 방면으로 나올 때 가좌IC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치결과 현황을 보면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서인천IC 이후에 가좌IC를 지금 이야기를 해 놓았어요. 지금 반대적으로 조치결과를 말씀을 해 놓았어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잘못되었는데 저도 인천에서 서울 가다가 보면 가좌IC가 없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치현황을 보니까 반대로 이야기가 되어서 혹시 착각하고 계신가 싶어서.

죄송합니다.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하고 한국도로공사에 한번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가도 동 방문했을 때도 가좌동에서 이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답변이 시급하기 때문에 유선상으로다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현재 말씀드린 대로 도로의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도로의 시설기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별도로 지금 IC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왜냐하면 램프 그러니까 교차로의 관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지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주택가를 많이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단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다만 지역에 경인고속도로가 다른 기능에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듯이 직선화도로 이런 일반화도로 했을 때에 그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고속도로에서 IC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좀 어렵다 불가하다는 구두 유선상 전화를 먼저 받았습니다.

이게 IC라고 이렇게 하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 고가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이게 IC 기능보다는 진출입로를 그냥 하나 터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만 있으면 도로만 하나 내주면 된다는 이런 이야기라고요. 우리가 고속도로 IC라 하면 복잡하게 이렇게 공사를 크게 해야 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IC를 들어 올 수 있는 출입로 출구죠. 출구 도로를 낼 수 있는 지역도 있어요. 땅도 있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고속도로를 터놓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도시철도2호선 공사로 인해가지고 양 측도 방향이 양방향에서 일방통행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사실상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도로가 된다는 것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넓히면 거기를 붙여가지고 일반화 된다 빨라봐야 7,8년 그 정도 될 텐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인천시나 한국도로공사에 협의를 하실 때 이것을 IC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출구하나만 터 달라 출구정도만 트면 사실 공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접근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로의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경인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에서 진짜 지금 말씀하시는 출구정도로 튼다 하면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고속도로에는. 일반 국도도 요즘은 고속화도로로 전부 다 변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류를 빨리 운반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차이로다가 그래서 하기 때문에 지금 고속도로 상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기능은 설치가 될 수가 없고 다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일반화도로 했을 때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인천시하고 협의보고 또 저희도 그런 의견을 한국도로공사에 의견 개진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가 지금 고속도로 기능으로 봤을 때 물류 중심으로 원래 시작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그 기능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특수한 경우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인천에서 여기 부평 지나서 톨게이트까지 중간 구간에 톨게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것을 우리 구민 입장이나 인천시로 봤을 때 사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부터 우리가 고속도로요금 폐지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도로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고속도로 건설된 지도 벌써 사업이 오래되었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어떤 고속도로 측면이라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태종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도시 건설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 조희식 팀장입니다. 건축팀 박형수 팀장입니다. 주택팀 정이섭 팀장입니다. 공공시설팀 손두수 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 심상갑 팀장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조례상 다세대주택도 지원사항에 포함되고 있으나 지원사례가 전무하므로 철저한 수요조사 및 홍보를 하여 다세대 및 연립주택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자체 예산액의 0.5% 이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을 더 책정하여 구민에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다세대 및 연립주택에 대한 지원문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청사례가 없었으나 지적해주신 이후로 동사무소에 적극 협조 요청한 결과 금년에는 6개 단지에서 4천 1백 54만 4천원을 신청하였으며 현장조사와 타당성검토를 하여 심의위원회에서 대규모 아파트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액의 상향 검토 문제는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예산상의 문제로 지난해와 같은 금액인 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지원조례에 자체 세입액의 0.5% 이상 계상토록 되어 있어 매년 조례를 위반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도움으로 현 실정에 맞도록 자체 세입액의 0.5% 이하로 조례 개정 상정으로 향후에는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단지 내 지원되는 최고 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좀더 많은 단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중단된 대형공사장에 대한 사항으로 검단과 공촌동에 검사가 중단된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미관상 좋지 않으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바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거의내용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장으로 오랫동안 공사 중단된 현장은 검단사거리에 판매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과 공촌동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중 검단사거리의 건축물은 건축 관계자 변경으로 건축공사가 재개되어 현재 공사장 주변이 정리되었습니다. 공촌동 소재 주상복합 건축물은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며 토지를 경매 받은 금강파이넨스 주식회사와 당초 건축 관계자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중재 및 협조를 구하여 공촌동도 조속히 공사가 재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검암1지구 다세대주택 불법 개조에 따른 관리 철저로 위법사항 발생 시 건축주 및 감리 등에 대한 조치 및 사전에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내용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세대주택 최상층의 다락은 관련법상 바닥면적에 삽입되지 않으며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당초 설치 목적과는 달리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함으로 건축법령에 위반되어 관계기관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공사 완공 전에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조치로 건축물대장 상의 위반건축물 표시하여 선의 피해자를 예방하고 위반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쌍마아파트 뒤 고시텔 신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관련된 건축물 현황은 지상 4층으로 연면적 268평방미터이며 고시원으로 17개실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민원요지는 건물 층수 하향과 공사로 인한 피해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이었으나 공사 관계자와 민원인들 간에 원만한 대화와 협의로 현재는 민원이 해소된 상태이며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주민들과 협의된 사항을 완료하여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아주 홍역을 치렀죠. 공동주택 사용승인과 관련해서.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청라지역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합니까? 사용승인을 어디서 하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마 검단에 힐스테이트 두개 단지가 한 단지는 분양을 해서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 또 하나는 조만간에 할 것 같은데 지난 연말에 그런 교훈을 삼아서 임박해서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중간 중간에 점검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부탁을 드리고...

미리미리 챙겨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동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공동주택 관련해서 굉장히 주민들 간에 분쟁이 많이 있죠.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대표하고의 분쟁 또 입주자대표들하고 주민 간의 분쟁 또 그들 간에도 분쟁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요즘에 건축과에다가 많이 가져오고 민원도 제기하고 하죠?

네 많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까? 관리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는 없고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령에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관리주체하고 입주자대표하고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 또 얘기하는 것을 안들을 수는 없고 이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렇게 중대한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입주자대표 동별 대표자 선정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원인이 아마 한 달 전인가도 뉴스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강남에서도 전기세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감사원에서 아마 감사를 한 것 같은데 단일계약이냐 개별계약이냐 종합계약이냐 그것에 따른 전기세가 변동이 있는데 그것을 주민한테 과다하게 청구해가지고 어떻게 차액이 발생했는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많이 분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아마 외부감사를 받아서 결산하게 되어 있죠. 결산한 것을 우리가 받습니까?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보고 검토 하나요?

사실상 지금까지 거의 안했고 문제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어디 한데가 있습니까?

현재 들어온 데는 없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이달 말까지 내라고 문서로 시행을 했습니다. 제출하라고 이달 말까지.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현황을 파악을 봐야죠.

우리가 알 수 있는가요. 아니면 외부에다 의뢰할 것인가요?

따로 의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직원이 그것을 보고 파악할 수 있나요?

현황을 보면 전년간 해온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그것을 인정을 하고 확인을 하는 정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에는 공동주택에서 연말에 외부감사를 해서 결산서를 관리하는 우리 건축과에다가 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팀장님 말씀해 보시죠?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하고 입주자대표 회의에다가 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종합관리 전기세로 하느냐 단일 전기세로 하느냐 그 부분은 지금 입주자대표 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정확히 모르고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서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지금 TV에서 보셨다고 하는 내용이 감사원에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그 내용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내 전체 195개 단지에다가 공문을 내보내서 전기계약 방식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한전에 서인천지점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 단지별로 다 그것을 협조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 입주자들한테 그렇게 해서 유리한 방식을 안내해주고 전기요금이 싸게 나오게끔 그렇게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했던 바대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예정이죠.아직 하는 것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3월 31일까지 자료를 다 내라고 해서 그거 받아가지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지도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요 잘 좀 추진해 주시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1977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검암1지구 다세대주택 불법 개조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사전에 그러니까 공사현장이나 사용승인 전에 어떤 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가능한데 사용승인 이후에 불법개조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단속을 할 것인가 이게 논점이었던 것 같은데 사용승인 후에 불법 개조를 하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승인 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위법된 것은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87건을 점검했는데 94건이 적발되어서 저희들이 고발도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한 사실이 있고 금년에도 140건을 점검을 해서 24건을 적발한 상태입니다.

입주 이후에도 점검이 가능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네.

우리가 영장이나 이런 것이 없어도 주거지역에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동의 없어도. 어떤 근거로.

사실상 동의가 없어서 문을 안 따주면 들어갈 수는 없죠. 저희들이 건축물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대개가 보면 사용승인을 해주고 나면 거의 그 이후로는 관리가 소홀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 조치 이후에 한번 나갔다 오셨나요?

나갔다 오고 점검을 했습니다. 금년에 점검을 그래서 140건을 한 것이고 그 중에서 24건 적발이 되어서 조치 예정에 있습니다.

140건 적발된 것이 어떻게 원상복귀를 시켰나요?

점검을 해가지고 24건이 적발되었습니다.

24건이 적발되었는데 24건 조치를 어떻게 하셨죠?

일차적으로 시정지시를 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밟습니다.

결과는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및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