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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제172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1-03-23

김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동주민센터, 민원봉사과, 경제지원과,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전에 조례 심사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위원장님 회의 진행에 있어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발언 도중에 동료 위원님께서 제 발언을 제지하는 일이 발생한게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헌법상의 기관이고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지방의원의 권한으로 의결권과 자율권, 의견 표명권이 있는데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특히나 의원들 간에는 서로 존중의 의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회의 도중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도중에 중간에 의견을 말을 못하도록 제지하고 정회 요청을 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절 제30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라고 돼 있어요. 특별히 그런 규정까지도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발언 도중에 타 의원에 의해서 발언을 중지하게끔 하고 발언을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에 있어 원만하게 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불미한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충분히 위원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중간에 제지한다든가 정회요청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끝나면 다른 위원님께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심하여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아주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재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재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옥 총무팀장입니다. 최창수 인사팀장입니다. 유미순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노화영 주민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지적사항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6건, 건의 요구사항 5건 총 12건으로 이중 완료 8건, 추진중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시정요구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철저 및 주민 건의사항 해결책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0년도 시장방문 관련 주민과의 한마음 대화 자료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요구자료에 철저를 기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 시장님 방문 관련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신뢰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관리카드화하여 민원인에 대한 조치결과를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하여 수시로 통보하는 등 건의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사회단체보조금의 적정성 운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서구전우회는 사업범위 및 회원 구성이 서구 전역에 걸쳐 시행되고 있으며 해병대 검단전우회의 경우 사업 범위가 검단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원되지 않았으나 해병대 서구전우회에서 보조금 신청시 검단전우회의 개별사업이 포함되도록 유도하여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통장 임명 절차에 대한 기본지침 수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총무과 5824호로 통장 운영강화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각 동에 시달하였습니다. 앞으로 통장에 대한 활동상황 평가 기준 등을 연말 동행정평가시 반영하여 통장 임명절차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늘푸른 마을만들기 사업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정비대상 사업장인 공촌동 303-5번지 사업장은 개인사유지로 2006년 3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사용승락을 얻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되어 토지주가 건축 및 담장공사를 하게 됨으로서 현재는 마을만들기 사업장이 멸실된 상태입니다. 또한 석남1동 황해아파트 벽면 타일 사업장은 작년 태풍 곰파스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훼손되어 미관이 저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황해아파트 자치회 38명을 유지관리단체로 선정해서 옹벽 벽화 리모델링 및 조명 등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비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인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기간은 감사, 법무, 공시지가, 공장설립 민원업무 담당자는 2년, 기타 일반부서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보기간에 대하여 앞으로는 객관성, 투명성 제고로 누구나 공감하는 실용적 인사관리로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제고하고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의 전보제한기간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동 초도방문 건의사항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1월 10일 동 초도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구민과의 약속 이행과 책임행정을 구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추진사항으로는 건의사항 중 재분류하여 타기관 이첩 등 지속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관리카드화로 진행중인 사항과 불가한 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또한 관련 부서에서 건의자에게 진행상황을 통보하여 구민을 위한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건의요구사항으로 공무원 해외연수의 내실있는 운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시 여행의 타당성, 목적, 기간, 인원 등에 대해 실질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총 28건 104명에 대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였으며 업무추진에 따른 해외여행자 38명, 테마별 해외연수자 66명이 다녀왔습니다. 테마별 직원 국외연수계획에 의한 해외연수자는 여러 부서의 직원들이 한 팀으로 구성하여 테마를 산정, 여행 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팀원들의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한 팀에 한해 해외연수가 실시됨에 따라서 해외연수 목적과 연수자의 업무와는 상이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 심사 운영으로 불필요한 해외연수를 자제하고 우리구의 시책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방법 개선 및 예산의 통합관리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활동실적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특히 보훈단체의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 등의 차원에서 보조금이 지급되어 있어 일반사회단체와는 달리 사업의 성격, 사업 내용이 상이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2012년부터 주민생활지원과로 보훈단체 지원사업 이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 총무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별도 예산으로 사회단체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 책임성 강화를 하기 위해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 집행의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통장 회의 및 반상회 개최의 내실화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매월 25일 전후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를 통.반 실정에 맞도록 운영 중에 있으나 한편으로는 반상회 실적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반상회 실적이 부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이버공간을 이용하거나 구정소식지 및 홍보 자료를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반상회를 주기적으로 성실하게 운영하는 통.반장에게는 표창 및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므로서 반상회 활성화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의회사무국 근무평정 개선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의회사무국 근무평정 개선을 위한 추진 사항으로 기존 5명으로 운영되던 근무평정위원회를 의회사무국장 1명을 추가하여 6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0년 하반기부터 근무평정에 기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근무평정을 위한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소.의회 각 기관 대표공무원간의 상호 의견 교환 및 조율을 통해 근무성적 평정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신현원창동 신청사 건립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신축 또는 이전이 필요한 동청사가 청라동 외 3개소, 루원씨티 2개소, 검단1동 등 6개소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보통 동청사 신축 1개소당 예산이 80억 정도 소요되며 대규모사업임에도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급한 순으로 추진하여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현원창동청사는 ‘97년 준공하여 현재 15년 된 건축물로 아직은 건물 상태가 양호하여 향후 구 재정여건 및 인구 추이를 살펴 신축할 계획으로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서재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66쪽 아름답고 늘푸른 마을만들기 사업 지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사업 전체가 다 없어진 지역이 많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2006년부터 해서 7개동 159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멸실 건이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현재 6건인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멸실되지 않은 것도 원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일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일부가 아니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고 그 이후에 자료에 있는 곳을 현장 답사를 해봤는데 타일이 더 많이 깨진데가 많거든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러면 아름답고 늘푸른 마을만들기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아름답게 해놓은 것이 전부 흉물로 변해서 주민들 눈살을 찌푸리는 형태인데 금년에 1억 2천 정도 배정이 돼 있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신규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치되고 전혀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없어진 부분을 보수하는겁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일단은 신규사업을 받아서 추진할 것이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각동에 정비가 필요한 사업을 다시 추가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문순석위원

계획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416만원 들여서 여기 보면 나무 가지고 해놓은건데 흔적이 있다고 보여 집니까? 글씨를 써 놓고 이런 조형을 해놓은 것 같은데 흔적 자체가 없어요. 여기 150만 들여서 뭘 해놨다는 겁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드릴 테니까 보시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여기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사업 자체가 없어져버린 데고 지금 여기 몇가지를 보더라도 175만원을 들여서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화단이라고 봐집니까? 무슨 나무를 심었길래 갑자기 통째로 나무가 없어져버리나요? 관리를 누가 하는겁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아름답고 늘푸른 마을만들기는 각동 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구성돼서...

문순석위원

여기 명시가 돼 있어요. 이상환 외 11명 방위협의회에서 관리 한다.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은 제대로 관리감독은 누가 해야됩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총괄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문순석위원

더 나아가서는 동사무소에서 해야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같이...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이렇게 한번에 심어놓은 것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 지금 다시 1억 2천을 투입해서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보수해서 다시 식재할 여력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지금 그 화단 나무 같은 경우에는 식목행사 할 때 녹지사업소에서 나무를 많이 지원받아서 동에 연락해서 초화류나 나무를 심었던 장소에 대해서는...

문순석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나무를 식재를 했으면 최소한 1년 보고 없어지고 그 다음 봄에 심어서 보고 없어지는 이런식으로 관리하냐는 것을 묻는거예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취지에는 다년생으로 하는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순석위원

담당 팀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타일벽화라든지 페인트 조형물 이런 아름답고 늘푸른 마을만들기 사업을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 1년이나 2년이나 시각적으로 보는 효과를 줬으면 그걸로 만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것은 조금 보는 관점에서 조금 틀릴 수 있는데...

문순석위원

황해아파트 제가 가 보니까 처음에는 아름답고 늘푸른 마을만들기 사업이 타일벽화로 하면 반영구적이라고 했는데 아니고 거의 1, 2년만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페인트보다는 오래간다 했는데 얼마 못가서 지금 황해아파트 타일 다 떼어내고 페인트로 도색해서 그림 넣었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이런거예요. 사업 선정시 돈의 값어치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돈은 1천만원씩 들여서 1, 2년 있다가 통째로 사업 자체가 아름다운게 아니고 흉물로 변하면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생각 안하세요? 지금 거기 투입된 돈이 지금까지 8억, 금년 1억 2천 약 9억 2천 정도인데 그 정도 값어치가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관리감독 소홀로 9억 들여서 만일 5억원어치밖에 기능을 못했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관리감독 소홀로 그냥 없어져버린 것 아니에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일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있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앞으로는 사업 선정부터 해서 오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사업 선정이 잘못되는 거예요. 타일같은 경우는 1천만원 들여서 할 것을 1천 2백을 들여서라도 맨 처음에 타일 붙이기 전에 초기공사를 잘 해서 붙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 말 들어보면 모래를 수입산을 쓴다든지 바다모래를 써서 방습이 안돼서 안에서 밀고 나와서 떨어졌다는 둥 여러 가지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하는 측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겁니다. 이 마을가꾸기 사업이 통째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보완을 해 나가야될 사업이에요. 하지만 지금같이 9억원씩 들여가지고 이것을 갖다고 돈의 가치로 봐서는 10년, 5년은 봐야될 것을 2-3년, 1-2년만에 그 자리에 그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없어져버린다면 이것은 관리감독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겁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서재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율방범대도 총무과에서 하는거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서구에 자율방범대가 치안이나 아니면 질서 유지 쪽에 많은 공을 세우고 봉사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누구보다 특히 가정루원씨티 지역에서는 치안활동 봉사에 굉장히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실상을 보면 거의 다 초소가 없어요. 사무실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무실이 아니고 근무를 돌고 나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로 이용하고 간혹 문제가 있으면 회의장으로 이용하는데 서구 전체도 거의 그렇지만 특히 가정동 루원씨티 지구에는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이번에 각 동을 청장님과의 대화 때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방범대 사무실 마련입니다. 가장 문제는 일단 부지 문제에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게 되면 일단 한시적이라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일단 땅의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전체적으로 타동도 그렇고 사무실 갖추어진 데가 거의 컨테이너로 이루어져 있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별도의 시설로 볼 때는 흉물로 남을수도 있거든요. 컨테이너보다는 현실성있게 제대로 된 사무실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우리가 각 단체에 대한 사무실을 예전에 지원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법령을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는데요. 각 단체의 사무실 지원이나 이런 것을 금지하도록 내려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임대도 아니고 구청사에 있던 사무실들도 외부로 자체적으로 구해서 나가는 입장이고 구에서 써도 임대를 해야 쓸 수 있도록 각종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주고 이런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모든 단체가 다 봉사하는 단체이지만 그 중에서도 주민 피부에 많이 와닿고 진짜 몸으로 봉사하시는 특히 야간 자율방범대에 대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각 동 사무실 자율방범대 사무실은 컨테이너라는 인식을 깰 수 있도록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리고 67쪽 인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여기 현황에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에 따른 전보 임용의 원칙은 첫째 동일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잦은 전보에 따른 전문성 및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행감 뒤에 인사 이루어진 것을 보면 저는 솔직히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짧게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인사가 더 이상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잦은 인사는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안정적으로 되지 않고 업무파악도 못하고 이런 모든 게 주민의 피해로 와 닿거든요. 특히 지난 신문에 보면, 인사는 구청장 고유권한 아니에요? 그렇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여기에 의원이 개입됐다는등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잦은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저희들도 인사에 있어서는 법에 준수하고 전보제한을 최대한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보면 지역의 문제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사전 전보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그런 점이 있을 때는 저희도 법을 준수해서 지켜야 되지만 지역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사전 전보의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법을 준수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내가 오늘 이 자리로 왔는데 여기에서 얼마 있을지 모르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더 앞설 것 같거든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특히나 행감에서 지적됐던 사항이 완료로 나와 있는데 그 사항이 긍정적으로 변하는게 아니라 더 부정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앞으로 최대한 원칙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모두가 당사자도 그렇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주민들도 그렇고 합리적이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아까 문천환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부녀방범대 활동사항에서 장소가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예전에 방범자문위원회라는게 있었어요. 파출소 있을 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때 보면 방범자문위원회와 자율방범대와 같은 사무실을 쓴 적 있어요. 그런데 80년도에 그 제도가 다 없어져서 전국적으로 방범자문위원회가 없어졌고 얼마전부터는 파출소의 개념이 치안센터로 해서 거의 경찰관들이 근무를 안 하고 지구대식으로 해서 각 구역별로 자동차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어요. 치안센터 내에 방범대 사무실을 해주면 어떻겠는가, 치안센터는 파출소 개념의 사무실이 있고 옆에 건물을 보시면 방범활동 하는 방이 따로 사무실이 지어져 있고 상주해서 민간인들이 그때 당시 같이 순찰을 돌고 그래서 그것을 구청과 유기적으로 경찰서와 조율해서 지금 비어있는 치안센터 사무실을 자율방범대나 부녀방범대가 쓸 수 있다면 굉장히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콘테이너를 따로 놔서 하는 것 보다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기존에 통합되면서 비어있는 사무실을 활용하는...

문순석위원

동마다 파출소가 다 있어요. 있는데 그런 비어있는 공간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찰서와 의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경찰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가능한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문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사 문제에 구의원이 총무과장님을 동사무소로 보내고 동사무소 있는 사람을 검단으로 바꿔달라고 얘기하면 바꿔집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지금 신문에 나고 이런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모 의원이 어떻게 해서 인사에 관여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정확하게 보면 인신공격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총무과에서 인사를 할 때 여기 앉아 있는 의원님들이 이야기해서 우리 동장 바꿔주시오 아니면 총무과장 일을 못하니까 동으로 보내버리고 다른 사람을 넣어주시오 이렇게 의원들이 하게 되면 구청에서 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반영합니까, 안합니까? 그대로 해줍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렇지는 않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문순석위원

안하는데도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것은 왜 그러는겁니까? 누군가가 누구를 잘못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게 보면 지역에서 각 동에 보면 동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의 일부 문제가 발생되는 곳도 일부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때에 맞춰서 동장 인사가 됐을 경우는 그것을 마치 의원님이 보낸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이 바꿔달래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론과 지역 상황을 전체적으로 봐서 이 동장이 여기는 있으면 안 되겠다, 동 발전을 위해서, 그런 전체적인 것을 판단해서 인사를 하지,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동장이 옮기게 되면 마치 해당 동의 의원이 보낸 것같은 느낌을 받아서 여론화돼서 그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그런식으로 또 호도돼서 잘못 보도돼서 피해가 가는 일도 없어야 되겠고 그런 인사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있어서도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65쪽 보면 통장선발기준조례를 정하고 있으며 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다른 동은 잘 모르겠어요. 검단 지역에서는 통장들을 동장님이 임명하는데 있어서 경쟁이 좀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통장 선발 기준 예를 들어 여러명이 나왔을 때는 서구 관내의 동별로 기준안이 통일성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심의위원회처럼 2명이든 3명이든 한 통에 나오면 선별하는 기준이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기준은 일단은...

김진규위원

심사위원이 어떤 사람이고 기준이 어떤건지를 좀.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동별로 심사위원은 동장님하고 지역에서 어떻게 위촉하는가에 따라 좀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연희동 근무당시 통우회장, 자치위원장은 가장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니까 넣고 그 다음에 동장, 팀장 이렇게 해서 선정했습니다. 동별로 대략 보면 자치회장과 통우회장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같은 경우는 통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책임감이나 여론에 호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을 선발할 때는 그 분의 인격을 먼저 보고 지역에서 신임을 받고 있느냐 이런 것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경합이 됐을 때도 채점표를 만들어서 이 분이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표창받은 것은 몇점 이런 식으로 채점표를 만들어서 우위자를 통장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달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기본 메뉴를 만들어 각 동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선정할 때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그것을 준수해서 선발해라 이렇게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각 동별로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동별로 약간 상이하다보니까 떨어진 사람들이 말이 많잖아요. 저쪽 동은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동은 이렇게 하느냐 그런 말썽의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안을 만들어서 서구 관내에는 통장 선발에 있어 동별로 기준안이 명확하게 있으면 그런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이고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통장님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한 동에 두명씩 표장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할당제입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할당제는 아니고 각 동의 통장 인원수에 비례해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원을 완전히 찍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에 맞춰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게 그렇게 되다보니까 관례적으로 우리 동은 1년에 두명씩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표창이라는 것은 정말 일을 잘했다던지 업적이 있거나 표창을 수여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이 돼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매해 돌아가면서 서로 받는 그런 이미지가 분위기가 되면 표창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동장님의 권한을 좀 주셔서 정말 현저히 공로를 세우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평가가 돼야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 한번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71쪽에 보면 동장 관련인데 반상회를 한달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안하는 곳이 많은데 예를 들어 구정소식지 같은 것도 아파트 입구에 쌓아놓는데 그런 것들도 아예 반상회 때 통장이 인원수에 맞춰서 가져가서 반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반상회 할 때 직접 배부하는 방법을 취해서 반상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어떤 주제 또는 반상회를 했으면 그에 대한 내용 이런 것이 각 동장님을 통해서 총무과에서는 파악이 되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전부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 총무과에서는 그 달에 가장 이슈가 되는 이번에 한 예를 들면 일본 지진 났을 때 성금모금활동을 한다 그렇게 큰 주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통장님들도 회의의 주제도 없으면 사실상 하기가 꺼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아마 이것은 좀 각 통장님들을 전달되고 유도해야 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만 각 통에 그런 반상회가 있으면 반상회 참석 인원이라든지 내용은 둘째치더라도 내용 파악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통장님들의 반상회 한 내용이.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김진규위원

물론 총무과에서는 서구 관내 통을 다 관장할 수 없겠죠.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자기 관내에 있는 동의 통장님들의 회의 내용 또는 했는지 안했는지 점검 정도는 관리하는 그런 게 있어야 그나마 좀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니까 반상회를 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는 것은 반상회 하면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지역의 불편사항 이런 것은 건의사항을 받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총무과로 보내면 문제가 있어서 파악해서 조치할 것은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답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파악하는 정도입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사 관련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해서 지금 5급 간부공무원이 31명이 자리 이동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지역적인 상황이 좀 있어서 어쩔수없이 인사이동을 한 것 쪽으로 말씀을 하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지역이요?
일우

정일우위원

아까 지역적인 상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것은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통칭을 한 것이지 어느 지역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게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아니에요. 지역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반영한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인사 관련해서 시정요구한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못들으셨나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시정요구한 사항인가요?
일우

정일우위원

지적을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하고 했는데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시죠?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인사가 객관성있고 투명성있고 공정성있게 해야된다라고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고 지난 2월 인사가 그런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세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인사라는 것은 조직의 변화에 따라서 실시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면에 있어서 양면이 있습니다. 인사가 잘 됐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는 늘 끝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그동안 청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새롭게 구정을 펼쳐나가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거기에 걸맞게 직원들을 재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 기준 적용이 돼서 했냐고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어떤 건강 문제 그런 문제도 많이 반영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래요? 7월부터 해서 31명이 5급 간부공무원이 이동을 했는데 인사관리규정 전보 제11조1항에 보면 공무원의 전보는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타 직위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네, 그게 원칙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 31명 중에 이 규정을 안지키고 이동한 공무원이 몇사람인가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그 부분은 사실상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건강 문제 때문에...
일우

정일우위원

그것은 감안을 하고 건강관계 때문에 하고 하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시 인사 관계...
일우

정일우위원

아니 몇 명이냐고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좀 파악해서 주세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바로 말씀해 주세요. 몇명인가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전체 5급공무원 48명 중 31명이 전보했고 현재 17명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제가 물은 것에 대한 답은 안하시고 다른 말씀만 자꾸만 하시고... 1년 규정을 지키지 않은 5급 공무원이 몇분이냐고요. 행정사무감사 내용이기 때문에 당시에 내용이 지적됐던 사항이고 해서, 바로 답변이 불가능하세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2010년 12월 30일자 인사발령시 사전전보 한 사람 3명이 있고요. 2월 18일자 인사발령 때 2명이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2명이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건강 문제로 그런 현실적인 감안여건 말고, 다 건강 문제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인사이동된 분이 다 다섯분이 건강문제입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다섯사람 중에 세명이 사전 전보 됐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세분이 건강문제라고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두명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세명은 왜 이 규정을 안지키고 인사가 됐나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그것은 부서의 어떤 업무의 필요성 때문에 전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현재 다섯명 중 한사람은 부서의 업무 성격상 다른데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고 동장의 두명이 상호 전보가 됐습니다. 동장들은 아마 지역에 주민과 갈등 문제 때문에 지역에서 동장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동장들의 전보를 해주는 것이 동장을 위해서나 또는 지역의 일하시는 지역 사회단체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전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역에서 소규모 잡음이나 이런 게 작게는 동민이 1만명 미만인 곳도 있긴 하지만 보통 2-3만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의 주민들이 불만이 없을수는 없겠죠. 그렇죠?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민원도 올라온다고 하는 것도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좀 비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쫓겨간 것 아닌가 당사자들이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을텐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전체적인 구정 운영에 있어 지역 주민 화합 차원에서 그렇게 수행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과 이번 결과보고 내용을 감안해서 직원들의 인사가 공정하지 못하다, 불합리하다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63쪽에 주민과의 한마음 대회 개최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아시안게임 선수촌과 미디어촌 건립 등 조금분외 10명이 건의했네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진행중이 8건이고 불가가 3건이 있어요. 8건 어떤 건이 진행중인가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진행중인 것은 경인아라뱃길 통과 교량 주변의 교통체계 개선사항, 가좌4동 가좌공원 등 4개소에 녹지 조성사업비 지원, 석남도 중1-75호선 도로개설공사비 지원, 북항 주변 침수 해소를 위한 유수지 및 유수펌프 설치, 연희노인센터 건립비 지원, 에코단지의 조속한 추진과 검단신도시 2지구 관련 1,2차 동시 시행 요구한 사항과 가정여중 주변 침수피해 예방대책 및 공사추진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대책, 가정오거리 임대 손실 보상 및 이전택지문제 이렇게 해서...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8건이 진행중이고 불가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불가는 아시아선수촌과 미디어촌 서구 건립 사항은 지금 진행상 불가로 됐고요. 가정동 주민 강제 이주 문제를 낸 게 있었습니다. 가정동연합주민대책위원회에서 공사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남아있는 주민을 빨리 이주시켜달라는건데 이 사항은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냐 해서 이것도 불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검단3동 공원시설 이것은 공원을 둔덕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밀어서 평지 공원을 만들라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공원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놓은 건데 평지로 만드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서 시에서 답변을 그렇게 받아서 불가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지금 진행 중인 8건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몇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대부분...
병근

김병근위원

8건이 다르니까 진행 과정이 조금씩 다 다르겠죠.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보통 어느정도 될 것 같아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지금 한 50% 정도는 진행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언제 다 되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사업이 워낙 대규모 사업으로 빨리 진행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저희들도 최대한 우리 서구 교통이나 이런 주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최대한 빨리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주민과의 대화가 2010년 11월 3일날 한거예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날짜가 지금 2011년 3월 아닙니까?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주민들이 다 불편하고 해서 물론 장기적으로 되는 것도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해요. 속히 어차피 해줄거니까 신경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재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동주민센터

11시 02분

서재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동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재희입니다. 2010년도 동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동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표순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양지식 연희동장입니다. 주성수 청라동장입니다. 남명호 가정1동장입니다. 최영완 가정2동장입니다. 조태신 가정3동장입니다. 홍진의 신현원창동장입니다. 백완근 석남1동장입니다. 김범식 석남2동장입니다. 김기봉 석남3동장입니다. 임경환 가좌1동장입니다. 김동석 가좌2동장입니다. 송영관 가좌3동장입니다. 권기용 가좌4동장입니다. 박창선 검단1동장입니다. 이상규 검단2동장입니다. 양찬석 검단3동장입니다. 최준석 검단4동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는 각 동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각 동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서 261쪽 시정요구사항으로 자생단체간의 화합을 통한 지역 발전 모색입니다. 자생단체간의 화합을 통한 지역 발전 모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체장회의 및 자생단체 임원진 워크샵을 통하여 자생단체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등 지역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기강 확립 철저입니다. 일부 동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등이 근무시간 중 이어폰을 귀에 꼽고 음악을 듣거나 껌을 씹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가 발견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등을 대상으로 한 복무 및 친절교육을 주1회 이상 실시하여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철저입니다. 주민센터 홈페이지는 주민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기대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각종 민원사항 안내 및 공지사항 전달 등을 위해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며 주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하므로써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서재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다 오셨는데 사실 낭비일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결과보고 때문에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청라동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청라동에 주민들이 얼마 안돼서 지적사항이 거의 없었고 지금 청라동에 입주한 주민 몇 명이나 되나요?
성수

주성수청라동장

어제 현재 7,617세대 전입을 완료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올해까지 몇 명 정도 입주 예정인가요?
성수

주성수청라동장

금년에 입주가 순조롭게 잘 되면 약 25,0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제가 지난 본회의에서 청라동 통합하고 청라국제도시 명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동장님 알고 계신가요?
성수

주성수청라동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주성수청라동장

법정동 관계는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주민들과 같은 의견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추진 상황을 알고 계세요?
성수

주성수청라동장

총무과에서 주민 여론수렴을 해서 행자부 자료 준비하고 있는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성수

주성수청라동장

동에서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라 여론 수렴해서 총무과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앞으로 진행 절차나 이런 것을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성수

주성수청라동장

예, 총무과에서 추진해야할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관할 동인데 주민들 여론이 거의 대다수가 행정동 통합을 하자는 여론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성수

주성수청라동장

그 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 추진 자체를 총무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추진 절차 모르고요? 제가 추진 절차 여쭤봤잖아요.
성수

주성수청라동장

행자부 승인 받고 승인 되면 의회 조례 개정으로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업무협조도 경제자유구역청하고 LH 업무협조가 필요한데 그쪽에서는 해야할 일이 뭐예요?
성수

주성수청라동장

그 업무협조도 구청에서 하지 동에서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알고 있어요. 동장님 그렇게 답변을 성의없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성수

주성수청라동장

그리고 그 관계를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일치되지 않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이고요.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안맞는 데는 거의 대부분이 안 맞습니다. 연희동도 마찬가지이고 연희동도 연희동과 심곡동, 공촌동 그렇게 해가지고 연희동이 구성되고 있고 거기는 경제특구이기 때문에 경제특구를 청라동으로 만들어라 그것은 좀 타당성이 있는데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 안맞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안맞습니다 그것은.
일우

정일우위원

타 동 안맞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수

주성수청라동장

경제특구이기 때문에 경제특구에 맞게 청라지구를 만들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동장님 생각도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
성수

주성수청라동장

일치시켜주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LH하고 경제자유구역청 도움 받을 일이 어떤게 있나요?
성수

주성수청라동장

그 관계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일선 동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성수

주성수청라동장

그 업무 자체가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일우

정일우위원

위원장님 동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문현주위원장

동장님 성의있게 대답하시고요. 자료가 불충분한건지 아니면 동장님이 지금 인지를 못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인데 동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들어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면...
성수

주성수청라동장

제가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현주위원장

소관 업무가 아니어도 일단 동장님이 청라동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데 내용을 알고는 계셔야 되지않나 싶은데요.
성수

주성수청라동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못들으셨어요? 동장님 잘 못들으셨어요?
성수

주성수청라동장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일우

정일우위원

LH와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동, 법정동 통합에 대해서 업무협조 받아야 될 사항이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성수

주성수청라동장

저희 동에서 업무협조를 받아야할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일우

정일우위원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선의 동장님이시잖아요.
성수

주성수청라동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행감 상황은 다 파악하고 계셔야지.
성수

주성수청라동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럴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국장님께 여쭤볼께요. 동장님 앉으시고요. 국장님 제가 좀전에 청라동장님께 여쭤본 그 사항은 어떤 사항을 협조를 받아야 되나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현재 청라동이 경서동, 연희동, 원창동으로 법정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전입신고할 때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상으로 청라동인지 알고 왔는데 지번상에 연희동이라든가 경서동이라든가 원창동으로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정동을 청라동으로 고쳐달라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청라동의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3개 법정동이 있는데 LH공사라든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그 전체 구역 중에서 일부분을 청라동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청라동으로 할 것인지 라고 의견이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전체 구역을 청라동으로 해야지 나중에 민원이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전체 청라구역을 청라동으로 하는 것으로 건의했고 현재 시에 그런 부분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청라동장님께서 내용을 잘 못파악하고 계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와 협조하셔서 동 통합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각 동 일선에서 가장 피부로 민원인들과 접하는 동장님들 고생 많다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제 관할이 검단쪽이기 때문에 검단1동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사실상 1동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협소한 관계로 동장실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관계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2동이 분동되면서 청사를 다시 짓고 3동이 분동되면서 청사를 짓고 지금 4동이 분동돼서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체인 1동이 가장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단에서 1동이 그래도 그에 따른 주민자치회나 통우회나 여러 단체들이 화합을 잘 하고 검단을 이끌어간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겁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2동같은 경우에는 불로동이 서구보다 김포쪽과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2동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차라리 김포로 이관을 시켜주는게 오히려 낫다 이런 서구하고는 어떤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지역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겨울 제설작업이나 이런 것 볼 때도 김포하고 서구와의 판이한 차이점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서 소외감을 안느낄 수 있도록, 동장님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2동은 검단에서 체육회 나름대로 그런 단체도 조성을 해서 주민자치회의를 할 때 보면 모든 단체장들이 주민자치회의에 참여를 해서 공조를 이루는 그런 좋은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장님이 좀더 주민들과의 화합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단3동의 경우는 청사를 그 중에서 제일 잘 지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단체의, 이 앞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장들간의 불화합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지금은 그래도 많이 동장님이 새로 오시고 각 단체별로 단합이 그나마 나아지지 않았나, 그런데 다른 동에 비해서 좀더 그것이 단합이 필요하고 또 잘 돌아간다는 자체는 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단체장님들 협조 관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각 동마다 특색이 있는데 검단3동에서는 바르게살기에서는 검단의 전체적인 지역의 저소득층 노인들이나 이런분들한테 도시락 배달하는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하고 좋은 모습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검단1,2,4동에 바르게살기가 없느냐,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단3동에서는 다른 1,2,4동 구역까지 다 도시락 배달하는 그런 봉사를 하고 있는데 같이 공동으로 사업적으로 매칭이 돼서 자기 동에 소속돼 있는 데는 그쪽에서 좀 할 수 있는 공조가 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좀 같이 상의하셔서 각 동별로 자기 동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좀 같이 분배를 하면 3동에서만 하면 범위도 광범위하고 그런 것을 1,2,3,4동장님께서 같이 상의하셔서 조율을 좀 이뤘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동은 청사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4동청사 짓는 관계로 상당히 업무가 바쁘고 힘들것으로 봅니다. 그 나름대로 동에 이런저런 지역에서의 어떤 잇권 개입 등 그런 문제들도 많이 접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4동장님이 그나마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수시로 지역 내로 순찰하면서 그 사항사항을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문자로 발송을 해서 조치사항 또 이런 내용을 보내주는 것을 봤을 때 동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면 우리 검단4동은 각 동장님들이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검단1,2,3,4동이 출장소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업무에 있어서 공조가 이루어져서 지금보다 더 발전된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서재희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가좌3동 주차장, 학교운동장 주차장 사용 건에 대해서 제가 가좌3동장님께 말씀드린 적 있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요구사항에는 기록돼있지 않은데 가좌3동에만 국한되어 있는 주차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 학교를 많이 둘러보니까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주차시설이 3-40대 정도 댈수 있게 돼 있어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운동장을 개방을 하지요. 저녁 한 아홉시까지.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아침 6시, 5시 반이면 거의 다 뺍니다. 그런데를 사용해서 운동장은 아이들이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해서 위험한 소지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다녀보니까 거의 다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주차시설이 있어요. 그런 곳을 개방하면 어차피 학교 교문은 개방을 해요. 주민들이 와서 운동하고 축구도 하고 아이들이 나와서 놀고 이러기 때문에 개방하니까 그 주차시설을 주민들이 존스쿨이라 그 앞에 대지도 못하고 다 위험하고 차 쭉 대 놓으면 차 사이에 쓰레기 주민들이 까만 봉지에 버리고 끼워놓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청장님 연두순시 때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안전하면서도 충분히 댈 수 있는 그런 곳이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볼 때는 충분히 이용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정확한 것은 아닌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교직원 주차 면을 일부 개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교통과와 협의해서 운영실태와 만약 개방 안 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과의 협의를 통해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조를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동장님들이, 청장님이 아버니면 동장님들은 직접 주민을 보살피는 어머니나 마찬가지예요.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습도 잘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그런것도 사소한 거지만 동장님들이 한번씩 다녀봐서 충분히 이용할수 있게끔 해서 우리 서구 전체 학교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은 존스쿨 그런데는 딱지도 새벽에 떼어요. 막 끌어가고 출근할 때 나오면 차 없어지고 그러느니 그렇게 이용을 하고 편리하고 서로가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관련 부서와 동장님들과 연계해서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이렇게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총무과장님 아까 정일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라동 주성수 동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는데요. 각 동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답변을 충분히 할수 있게 하고 내용을 다 알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서재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재희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11시 28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석승택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석승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 하시는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먼드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용석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철영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이미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 요지는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사항인데요. 특히 공무원 친절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마무리 단계에서 친절도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향상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 요지가 있었고요. 또한 매월 친절공무원을 전직원이나 구민들에게 공표를 하고 적극적인 유인책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추진 내용으로 하반기부터 저희가 굿모닝 서구 아침방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외부 용역을 줘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금년 하반기에는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직원들의 육성을 녹음해서 아침방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4월에는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상반기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5월 11,12일에 걸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하반기 8월에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전체 집합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10월달에는 하반기 전직원 대상 친절서비스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화친절도, 방문친절도를 중점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고요ㅣ. 또한 건의요구사항에서 계속 말씀하신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에 대한 사진, 소속, 성명을 기재해서 구청 현관 로비에 사진을 게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석승택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행감때는 거의 친절도나 복장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 뒤에 제가 둘러봤는데 미소 운동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복장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앞으로도 좀더 노력하셔서 좋은 이미지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택

석승택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승택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지원과

11시 31분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영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형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용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시정 1건, 건의 9건 총 10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이중 7건 완료, 3건 추진중입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중앙시장 아케이드 하자보수 철저입니다. 아케이드 공사의 하자 발생 및 간판공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현재 아케이드에 대해서는 작년 9월부터 금년까지 총6회에 걸쳐 누수에 대한 하자를 시정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공사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그래도 안 될 경우 하자보수증권을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손을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판 설치는 상인들과 협의를 통해 이번달에 완료,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의요구사항으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 마련으로 쇼핑 환경을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가좌시장의 경우는 아케이드와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이고 중앙시장은 아케이드와 공동배송센터, 강남시장은 주차장 및 주차장 진입로를 설치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신거북시장은 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카드를 이용할 경우 카드수수료가 현재 2.0%에서 2.3%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6에서 1.8%로 하락시키는 조치를 하기 위해 시장내 카드 사용업체가 37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 카드를 사용하는 업체가 294개 업체인데 현재 수수료 인하에 대한 조치를 위해 중앙에 서류를 제출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비환경변화에 따른 생필품의 소단위 포장, 현금영수증 사용 등 시장현대화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나가고 상인간담회 및 협조를 통해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쌀 팔아주기 운동 전개로 경제 활성화를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서구에서 작년도에 생산된 쌀이 2,364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 인구는 40만명으로 총 소비량은 30,197톤으로 자급율은 8.2%에 불과합니다만 외지에서 들어오는 쌀이 많고 하기 때문에 자체소비하는데 약간의 추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긴 합니다. 그런 관계로 작년도에는 서구쌀 팔아주기 운동과 그동안 서구쌀 팔아주기 운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도 서구 농협과 함께 관내 생산되는 쌀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단지역에서 주로 생산하는데 검단지역에 신도시가 들어가면 쌀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쌀은 많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내 쌀 팔아주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라동 잔디밭 위탁운영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라동 잔디밭 운영사항을 조사해본 결과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로 지금 일부는 잔디밭을 운영하고 일부는 사료 작물을 심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사료작물은 경기도 축산영농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 인부는 거의 기계화돼서 쓰지 않고 기계로 재배하고 경기도 축산영농조합원들이 와서 직접 재배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내 인부를 쓸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도 향후 일용인부 채용시 우리구 인력을 우선 활용하도록 농어촌공사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이 지구가 청라자유구역내에 포함된 지구로 자유구역으로 흡될될 예정으로 현실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구내 전기료 및 하자보수수리비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우리가 중앙시장 점포 철거시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안등을 설치해서 구에서 전기료를 지급하는 보안등을 일부 설치해서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아케이드 위에 태양열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안에서 쓰는 전광판, 홍보판에 대한 전기는 태양열발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태양열발전시설을 추가로 설치, 일부 보안등을 운영해서 전기요금이 절약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경과되면 중기청에 알아본 결과 지원사업으로 보수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2년 후에 지원사업으로 보수해서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에 지장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강남시장 분쟁관련 지도 및 감독 강화입니다. 강남시장은 현재 상인들간의 분쟁으로 상인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상인회 정상화 방안을 위해서 상인들의 안내문 및 면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양자간의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헛바퀴를 돌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대위 측에 저희가 건의서를 제출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조치하면서 정상화를 모색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낸다고 하면서도 아직 내지 않고 있고 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비대위나 상인회측과 함께 정상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체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관내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유치를 위해서 관내 이전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금년도부터는 융자지원시 우대적용으로 0.5% 이자 차액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판로개척사업 시에도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계획으로 방침을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관내로 이전하는 업체에 대해 민원서비스를 담당자가 직접 시행하여 관내에 기업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관련 법령에 보면 500평방미터 이상의 공장건축물에 제조시설 500평방미터 미만을 임대하여 제조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득하도록 돼 있는데 이 규정이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500평방미터 미만의 제조시설 설치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해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에 많은 기업체가 유치되도록 다각적인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사전대비 철저로 저희 관내에 작년 12월 27일 구제역 발생 이래 4군데에서 1월 19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총 16개 농가에 11,053마리가 살처분 된 관계로 매몰지에 대한 관리도 병행해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3월 14일날 이동통제가 해제되어 현재에는 일반 농가 자체방역을 하고 있고 저희 기동방역대가 매주 지역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별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구제역과 같은 전염병이 발생치 않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박람회 참여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동남아 중심에서 유럽 등으로 진출해서 관내 기업체 상품을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사항에 대해 저희가 금년도에는 미국으로 무역박람회 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동남아 위주에서 격년차로 유럽, 미주로 다각화해서 관내 기업체들이 전세계적으로 물품을 팔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선박수리단지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입니다. 선박수리조선단지는 현재 사업계획 승인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등이 구로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 8일 시행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와서 9월 17일날 저희 구에서는 환경위해시설로 보아 가능한 한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시 더 강력하게 주민의 반대 의견을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경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김병근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119쪽에 기업체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내용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본 위원이 청라지역 공항에서 막 넘어오면 좌측으로 20개 정도 서부산업단지 있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게 예산으로 간다는 소리를 들은 적 있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저희한테는 아직 통보된 게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예산에서는 인천 서구에 있는 산업단지 그러니까 질 좋지 않은 제조업이 아닌 철 이런...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주로 주물 계통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주물계통이 온다 해서 시위를 하고 그러는 것을 제가 한번 지나가는 길에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저도 관심있게 보고 우리 단지를 공항에서 오면서 본 적이 있는데 여기 기업체를 500미터 추진하신다고 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는거예요. 그러면 그 주물단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청라지구에 놔두실거예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 말씀 못 드리고 결론적으로 청라지구 아파트 근처이기 때문에 환경보전과 같은 데에서 환경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거기가 악취 문제가 많기 때문에요. 주물과 쓰레기소각로, 주물공단이 있어서 악취가 많은 지역으로 결론적으로는 이전을 하게 될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그런 주물단지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위해가 있고 그래서 다른데로 옮긴다는데 저희 구에서는 옮길만한 장소가 없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저희 구에 옮기기에는 민원사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취약적인 업종이기 때문에요. 있기는 검단쪽밖에 없는데 검단에는 환경적인 위해가 많은 업체를 많이 놓으면 지장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검단이 원래 주물단지 지역이었다가 지금 많이 발전한거잖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주물단지가 아니라 주로 샌딩이 많고요.
병근

김병근위원

단지들이 거의 쇠를 다루는 업종이던데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샌딩이라고 해서 모래로 녹 닦고 페인트 칠하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은 거의 다 나갔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런 것은 거의 다 나갔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저희 구에서 추구하는 기업은 어떤거예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도시형 업종으로 환경위해시설이 좀 적은 업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주물단지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공단이기 때문에 공단은 별도로 공단에서 관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우리구의 세외수입은 어떻게 돼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세금은 저희 구에 내고 관리는 공단에서 별도로 관리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다른 구로 가면 세외수입이 적어지잖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렇죠.
병근

김병근위원

매립지같은데 땅 넓은 데 생각 없으세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시에서 검단 쪽으로 도시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사항에 따라 틀려집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특히나 지난 추운 겨울에 구제역 때문에 굉장히 밤낮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과 경제지원과를 비롯해서 함께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중앙시장 아케이드는 귀가 아프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아주 질리시죠? 걱정입니다. 이번 조금 온 비에도 시장이 비닐로 쳐 있고 물건 들여놨다 내놨다 하면서 고생들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셨듯이 하자기간이 지나서라도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화장실하고 주차장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중앙시장같은 경우 화장실을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2층 같은 데 조금 활용도가 낮은 데를 화장실을 꾸미고 응접실을 만든다든지 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은 생각 안해보셨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2층으로요?
천환

문천환위원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주차장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다니면서 보는데 그 지역이 역이 생기고 지가가 올라가고 하니까 팔 생각을 안 하셔서...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게 되기 전에라도 좀 하면...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건 좋은데요. 그것도 한번 연구 해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상인들도 거기 좀 개방 좀 해놓으면 좋지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점포 안으로 들어가야되고 막 사용하고 별의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실인데. 그렇게 하면 좀 해결이 빨리 원만하게 되지않을까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런대로 상인회의 사무실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서요 일부는.
천환

문천환위원

그것 가지고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적죠, 적은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에 얼마전에 가로등 보안등 보수하셨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했는데 선로가 문제인지 어제 저녁에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전구가 나가 있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먼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5구역 쪽이 어둡다고 해서 전기팀과 해서 보안등을 하나 더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고맙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 지금 있는 것도 보수를 해서 치안 문제가, 상업이 이루어질 때는 괜찮은데 영업이 끝나고 나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두우니까 음침하고 루원씨티하고 거기하고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쪽에 신경을 써 주시고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태양열 전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12년도에 추가설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꼼꼼하게 해서 많은 전기를 추가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에너지 절약 차원의 일환으로 유흥업소를 단속하고 있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위생과에서 하는건가요? 그럼 질문 사항이 아니겠네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유가가 100불이 넘어가면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때 되면 주유소같은 경우는 외등을 다 끄게 하고 유흥업소는 2시 이후인가 불을 끄게 합니다. 간판들을.

김진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참고적으로 유흥업소가 몇시까지 간판이나 이런 것을 끄게 하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새벽 2시인 것으로...

김진규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가로등도...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아직 그 단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유흥업소 중 숙박업소는 또 별개로 규정이 돼 있나봐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숙박업소들이 간판이 제일 화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법으로 일반 술집이나 유흥업소와 별개로 숙박업소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모텔이나 이런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데가 좀 절약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상으로 분류돼서 숙박업소로 돼 있어서 그런데는 화려하게 불을 켜는 반면 다른데만 이런게 있으니까 또 나름대로의 민원의 소지가 왜 숙박업소들이 어떻게 보면 퇴폐영업이나 이런 모텔 이런쪽은 단속을 안하고 왜 자기네 업소만 단속을 하느냐 그런 소지도 있는데 이게 법으로 규정돼서 어쩔수 없는겁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현재는 일종의 사치성 업소에 대해서만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흥업소가 되는데 숙박업소는 사치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숙박업소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주변에 보면 모텔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다른데보다 더 사치성을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난관리과

11시 56분

한상국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한상국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난관리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장병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윤명훈 민방위팀장입니다. 재난관리과는 4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125쪽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재난대비 철저입니다. 추석 연휴 집중호우시 검단지역, 원당지역 구획정리사업의 이관이 지체됨에 따라서 하수관거 정비 등 행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원당동 LG아파트와 창신초교 사이 토지에서 흙탕물이 넘쳐 초등학교 학생들 등하교시 불편이 있으니 관심갖고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원당지구내 810번지 일원에 대하여 지금 배수로 작업을 깊이 파서 그 안에서 흙탕물이 내려오지 않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당지구 지역 내에서 이관시에 시설물 점검을 확실히 해서 이후로는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쪽으로 화단, 꽃밭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아파트 전기실 지상 설치 방안 모색입니다. 추석절 연휴 집중호우시 가정동 한화아파트 전기실이 물이 잠겨서 단전되어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한화아파트는 사유재산이므로 아파트 전기실 이전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실에 강제보수토록 조치하여 현재 전기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하고 다시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어 현재 저희들이 조치한 결과 이번주, 다음주 내로는 호스가 완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공됐을 때 방문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27쪽 수방자재용 양수기 기종 변경 요구사항입니다. 수방자재 중 양수기 수량은 182대로 사양을 보면 일선에서 전문가가 아닌 직원들이 사용하기 힘든 기종이 대부분이라고 해서 규정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양수기는 엔진으로 기름으로 사용하는 양수기와 전기를 꽂아서 하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들 총 보유대수가 182대로 엔진양수기가 96대, 전동양수기 86대입니다.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에서는 주민센터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노후 양수기는 교체하고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주민센터별로 침수가 예상되는 주민센터에는 많이 양수기를 공급하기 위해 금년에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우기 대비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재정비 사항입니다. 연평도 사태로 인해 비상사태시 대피에 대한 주민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최근 서구 지역의 급격한 도시 건설에 따라 신축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민방위 대피시설을 일제 정비를 통하여 비상대피시설의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비상대피시설 및 일제점검을 실시, 61개소인 대피소를 14개소를 더해서 85개소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전에 아파트 지하실이 대피소로 돼 있었는데 요즘 신축아파트는 주차장이 유사시에 대피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파트 건설시 다시 지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학교, 단독주택에는 대피시설이 없어서 공공대피시설을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상 주변에 돼있지 않아서 유사시에는 학교, 단독주택에서는 대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향후 대책을 강구해서 공원 내에 지하로 대피시설을 설치하든지 이런식으로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한상국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5쪽 창신초등학교 앞 LG아파트하고의 사이 그 부분에 조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며칠전에 갔는데 지주들이 저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거기의 지주, 땅, 그 부지가 원래는 LG아파트 2차 부지였는데 여기에 유적지가 있다 해서 개발이 보류되면서 그냥 방치돼서 사실상 상당히 지저분해요. 또 그러다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텃밭을 일구느라고 비닐하우스다 뭐다 해가지고 그런 찌꺼기들이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산발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 지주가 거기에 운동시설을 하려고 불도저로 약간 비탈진 산을 밀어서 인도 쪽으로 밀어서 경사지게 해서 그게 그 전에 있을 때 초창기 때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토사가 흘러내려서 문제가 많았는데 그동안 이게 6년차 돼 가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느정도 거기에 풀도 나고 다져져서 안나올만 하니까 지금 또 땅을 밀어서 그런 상태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토사를 밀어서 급경사를 만들어놓은 것을 지주분들한테 마무리를 좀 흐르지 않도록 다져야 되지 않겠나, 그게 분명히 장마기간 되면 토사가 밀려나올게 뻔한데 아직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그 앞에 꽃나무같은 것을 심어도 감당이 안됩니다. 토사를 밀었던 것을 정비를 잘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확인 다시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앞쪽으로 경계쪽으로 배수로를 깊이 파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한번 다시 방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다시한번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비상시 대피시설 문제인데요. 좀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다세대주택 아파트가 아닌 그런 주택들의 밀접지역이 문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는 어떤 큰 건물, 빌딩 이런 주차장들이 있을거란 얘기죠. 그런 주차장들의 활용도를 찾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대피소로 지정하려면 빌딩의 지하주차장이 1,2층이 있으면 대피소로 지정해서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혜택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게 뭔가 좀 있어서 해야 그런 빌딩들도 그런데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거든요. 많은 혜택보다는 뭔가 대피소로 지정하므로서 서로간에 공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마련돼서 그런 지역에는 그런 큰 건물이나 빌딩같은 것의 지하를 대피소로 활용도를 찾는 것도 예산 절약이나 여러모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좀전에 공원이나 이런데 지하에 대피소를 만들겠다는 것은 큰 예산도 수반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참고해서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진짜 지난 겨울에 눈도 많고 했었는데 역시 제설작업은 우리 서구가 1등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잘됐다는 생각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요. 눈 많이 온 날 본 위원이 새벽에 한번 돌아봤어요. 특히나 가정3동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심한 곳이 많아서 염화칼슘이나 이런 작업이 잘돼야 되는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염화칼슘같은 것을 담아놓는 함을 뭐라고 하죠? 노랗게 돼 있어서.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제설함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 제설함이 특히 가정3동 한신빌리지 앞은 경사가 심하죠?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골목도 그렇고 천주교 성당이나 이쪽에. 한신빌리지 언덕에는 제설함이 없어요. 없고 골목에는 있어요. 그리고 염화칼슘을 푸대로 쌓아놨더라고요. 많이 필요한 자리니까 더 놓으신 것 같아요.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거기에 있는 염화칼슘을 뿌리는 사람은 주민이 뿌릴 수도 있고 행인도 뿌릴 수 있고 하잖아요?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정작 뿌리려고 보면 포대를 뜯어서 들고 가서 뿌려야 되는데 한군데 다 쏟아버리는 수도 있고 쉽게 접근하기 좀 그래요. 뜯기도 그렇고 뿌리기도 그렇고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함을 도로변에 놓고 포대로 놓을 것이 아니라 쏟아놓고 미니삽이라도 넣어놓으면 아무라도 애들이라도 가서 뿌릴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눈이 왔을 경우 사실상 큰 도로는 구청에서 우선적으로 나가서 제설작업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주셔서 각 주민센터에서도 간이살포기를 구입한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 뒤에 달아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빌리지같은 데는 저희들이 급경사가 심하니까 다시한번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제설함을 다시 그쪽에 설치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골목에 있는 제설함도 보면 그 안에 포대째 넣어놓고 있어요.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뜯어서 넣어 놓고 미니삽을 하나씩 놓으면 남녀노소 아무나 손쉽게 뿌릴 수 있게끔, 가져가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상국 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