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를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출산및육아지원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제8항중국조장시와의국제자매결연추진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2011년3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고,3월21일제18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3월22일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되어상정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우리군이노인의자립기반조성과육성을위하여다른1995년5월13일「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제정하여,매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따라기금을지원하고있으며,2010년12월말까지의기금조성현황은10억원으로군금고인농협에6,000만원의예치금과양평군통합관리기금에9억4,000만원의예탁금이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설치근거를보면「지방자치법」제14조에따른자치기금으로기금의성질별분류에따르면사업성기금에해당됩니다. 전체인구중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이7%이상이면노령화,14%를넘어서면노령사회라고합니다. 그런데우리군의경우에는금년2월말현재종합민원과인구현황에따르면군전체인구9만7,413명중65세이상인구가1만7,858명으로노령사회를넘어초고령사회로분류되는20%에다가서고있습니다. 이렇듯노인인구의급격한증가로인해노인복지증진및자립기반조성을위한노인복지수요에지속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재원을마련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것은시의적절하며,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3조는기금의용도를현실에맞게변경하고,안제4조에서기금의관리ㆍ운용은당초기금을1997년부터매년1억원씩적립하여10억원의기금이적립될때까지이자수익금의범위에서지출토록규정하였던것을이번조례개정으로기금조성목표액10억달성으로기금목표액에대한사항을명시하지않음으로써기금조성의안정성이우려되나다만,같은조제3항에서기금지출의범위를기금의수익금의범위에서지출을명시한것은이를보완하는규정이라고사료됩니다. 안제6조에서위원회의구성으로위원장을당초군수에서부군수로변경하고,부위원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정하고있으며,위촉직위원위촉시「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기금운용또는기금관련분야에관한전문지식을갖춘민간전문가를3분의1이상이참여하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노인인구의급격한증가와우리군의노인인구비율을볼때노인복지증진및자립기반조성과노인복지기금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기금의설치목적에따라기금관리의안정성과투명성을높이고자조례를개정하는것은시의적절하며,관련법령상문제점은없다고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노인복지기금을처음에’97년부터저희가기금을설립을해서운용을했지않습니까?

예.

그래서목표액을10억으로목표액을산정을해서계속매년1억원씩군에서기금출연을해서10억목표로다가기금을설립을해서운용을하셨는데’97년부터지금까지면13년정도되지않습니까?

예.

1억원씩출연을해야되는데지금기금잔액이10억2,000만원정도밖에안되거든요.어떻게그금액이차이가나는지설명을좀해주시지요.

예,기금제일처음에조성목표액을10억원을조성목표액으로해서현재운용을했습니다.그래서10억원이조성이됐기때문에그수익금,즉이자가되겠습니다.이자를가지고여러가지노인기금사업을펼쳤습니다. 따라서현재목표액이조성이됐기때문에그이자부분만저희가활용을하고그추가로기금은조성하지않은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매년1억씩,기존조례에보면매년1억씩기금을조성하게끔되어있어서현재까지13년이라는세월이지났는데왜13억이안되고10억이됐는지그내용에대해서아시는내용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라는얘기지요.

내부적으로목표를10억원의조성목표를가지고추진을했기때문에그부분이목표가완성이됐기때문에그이후에는추가조성을안하고이자수입으로기금조성사업을진행시킨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럼2010년이면한2007년도내지2008년도에이미기금10억이목표가완성이된내용이었던얘기지요?

예.

그럼목표를10억원으로해서지금목표액이달성이됐는데기금을처음에제정하실때10억목표했던목적이있었을것아닙니까?

예.

그래서그목적달성을했는데기금을폐지하지않는이유는또무엇이지요?

아,이목적달성은요,여기제1조“이조례는양평군노인의자립기반조성과육성발전을위하여양평군노인복지기금을설치하고그관리ㆍ운용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따라서10억원을조성해서그에따른이자수입을가지고노인복지정책즉,제3조에서기금의용도이렇게있는부분을그런사업을펼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럼지금전부개정조례안에서도기금의어떤설치연도를갖다가제한하는규정은두고있지않지요?

예.

앞으로그럼계속이10억2,000만원의기금을가지고수익금의50%범위내에서,50%범위내도아니고그냥수익금의범위내에서만노인기금을운용을하시겠다이런말씀이시지요?

예,현재조성된10억은가지고있고요.거기에이자발생분을가지고제3조에서기금의용도에따라서매년심의회를거쳐서노인복지사업을전개하겠다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노인기금설치운용조례의목적은아까방금이상규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향후상황에따라서능동적으로대처해야만될것같습니다.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지금현재한10억이좀넘는기금이조성됐는데지금현재양평군노인초고령화사회에들어서인구18.3%죠?또1만7,800명에가깝고,노인.거기에이렇게증가추세에있는데기금은한정되어있단말이에요.그러면목표를재설정하고변경할어떤의지는없습니까?

그사항은내부적으로지금말씀하신사항을확인해가지고요,기금을추가로더조성해서추가사업을펼치는문제는내부적인방침을정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복지예산이사실상양평예산대비과다한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또부담도재정적인압박요인으로작용하고있습니다.이런걸종합적으로판단을하셔서제개인적으로는그래도우리장학기금도100억또500억목표로상향조정한것이사례가있지않습니까? 노인복지기금도우리예산계획에걸맞게조금씩상향을해서약한20억정도또는25억내지30억정도의예산을목표로설정을하고해야만이기금조성에안전성에대한확보가될것같습니다.그것도향후검토를해주시고요. 다음은문구수정두가지로말씀드리겠습니다. 183쪽제11조에“군수는제1항에따른”쭉나열되어있는데“제출하여의결을얻어야한다.”를갖다가“의결을받아야한다.”로문구수정을한번요구하고요,두번째제12조에수당등에서“위원회에”이렇게되어있는데“위원회회의에”참석한“회의”를추가하는내용입니다. 이두가지추가하는사항을제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요청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지금우리군출산율이어떻게되죠?

지금2010년도에출생아수가2009년보다43명이줄었습니다.

줄었다고요?

예.

본위원이보기에는지금이본예산에4억1,400억이계상되었고,지급되지는않았죠,아직?

예,아직안됐습니다.

소급해서지급하려고,

소급해서,

지급할예정이죠?

예.

그리고본위원이보기에는사실다른우리양평군기금이한14개정도가되는데장기적으로본다고하면은영유아발전기금이라든가,영유아출산장려기금이라든가이런기금이먼저우선되어야되지않을까요?출산율을높일려고하면. 지금이건임시방편적으로아이들출산하면1,000만원,400만원,300만원,700만원이것보다는그래도장기적으로는기금조성을해서안정적으로가야되지않을까하는데소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그게맞다고보고요,아직상위법이사실없어서기금조성을못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정책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사실출산율이지금2014년도3명까지,

목표로하고있습니다.

목표로하는데제가보기에는도저히불가능하다고보는데우선기금마련부터하시고준비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조3항에보시면은“부모가아이를입양하는경우”이렇게풀이를하셨는데앞조에서우리용어의정의를했지않습니까?그래서저는아이보다는그냥영아로이렇게고치는게어떨까생각하는데소장님상관없을까요?

아이하고영아는차이가있습니다.

그러면아이는기준이어떻게저게되어있어요?

아이는0세부터를,아이의뜻과영아는1년미만의아이인데지금그러니까신생아지금여기204쪽에2항에보면은신생아가있지있습니까?신생아및영아라고그랬지않습니까?그러니까신생아는1개월이내를신생아로보고,영아는1년미만의아이를영아로보기때문에그것을복합적으로합해서아이라는명칭이사실상조례에는맞기때문에통털어서전체적인것은아이로봤습니다.

그래서아이는지금무슨말씀하시려고하시다가다시말씀을바꾸신것같은데아이에대한나이기준이어떤통상개념의아이하면은여기서말씀하셨던신생아개념영아개념이아니고더큰애기들도아이라고그러잖아요. 그러기때문에여기서굳이우리가출산장려금을지원하는조례에맞게하실려면은제가보기에는영아로다가이렇게규정하시는게낫지,왜냐하면1년미만의영아를갖다가신생아내지영아를입양하는경우에이출산장려금을지급을해야지다큰아기한네다섯살먹은아이를갖다가입양하는경우에도똑같이출산장려금을지급한다그내용은아니잖아요?

그런데,그런데,여기에서,

이조례에서,

아니그런데위원님!제가말씀드릴게요.둘째아라는것이꼭1년미만의아이를데려왔을때에주는것은아니거든요.

그러면예를들어서5살짜리아이를입양을해도출산장려금지급하세요?

그것은출산장려정책에부합하는목적으로줄수가있습니다.

그래요?

권장사항에들어가있습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강남구에서지금강남구조례를보면은넷째아이는1억을줘요.거기서넷째아이를1억을예를들어서악의적인마음으로1억을해서어떤지급기준을또거기서적용할는지자세히는안들어가봤지만1억을주는데1억의출산장려금을받고또어떤방법으로해서입양을또왔어요,예를들어서.우리군에.5살박이아기가. 그러면우리도셋째아이로다가예를들어서입양을시켰어요.그러면우리셋째아이에적용되는또출산장려금지급해야되겠네요,그러면이규정에따르면?

영아라고하게되면은“출생후1년미만의아이를영아라한다.”라고제2조정의에나왔지않습니까? 그러기때문에1년이좀지난아이를갖다입양했을때영아라는명칭을쓰면은출산지원금을줄수가없습니다.그래서여기서포괄적인부분으로아이라는부분을저희가넣었습니다. 물론위원님께서우려하는부분이걸더크게생각하면우려한부분이있겠지만아까처럼1년미만의아이만꼭입양해야되는부분이없기때문에영아라는명칭을안쓰고아이라는이름을썼습니다.

그래서원래이조례제정의취지는사실우리양평군이초고령화사회에접어들었고출산율이저조하기때문에출산을장려하자는취지에서이조례제정의목적인데큰악의,물론입양을하는경우에도해당이된다고하시지만출산의목적을갖다가우리가장려하는목적으로다조례를제정하는입장이기때문에그것은조금더문구를해석을해봐야될것같아요.

그런데제가말씀드렸지만여기영아와신생아와아이세가지로구분을해놨습니다,이조례에요. 지금보면은,여기보면은2조에서4호는영아로되어있고,204쪽에3조2항에보면은신생아,영아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신생아,영아는아이가태어나자마자1년미만에있을때부모가사망해가지고친권자가보호자가되는경우에도준다는부분을여기서포괄적으로출산정책에넣었고요,아까우려하신6조의2호는실질적으로출산금을타고또그다음에아이만내놓고부모가또전출한다든가그리고다시전입하는이런걸막기위해서장치를2호를해놓은거고요,그다음에아이라는부분204쪽에3항에부모가아이를입양하는경우를아이를영아로고치게되면하나의입양하는부분이1년미만의아이만입양했을때해당이되는부분이고포괄적인부분이포함이안됐기때문에그런명칭을쓴겁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양평군합계출산율이정확히어느정도됩니까?

저희가2009년도까지는2.1이었는데요,지금43명이줄었기때문에많이줄었을겁니다.합계출산율은통계청에서광역시는나왔습니다.시ㆍ도하고.그런데시ㆍ군ㆍ구까지는10월달에나올계획에있습니다.

양평군출산관련대책은종합대책이필요한것같습니다.아이낳기좋은세상양평군운동본부출범을해서나름대로활동을하고있지만사실상이렇게실효를묶어두고있는실정이에요.또아까방금말씀하신것도제가입양가정지원에관한조례를하나만들고있는데그부분도아마중복되는내용이있는것같습니다.추후에소장님하고상의드리겠습니다. 이출산대책문제를사실상한번기관련부처끼리양평군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또민간단체와다같이해서첫째는결혼적령기가너무늦어지는데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예를든다면지금남성같은경우에는30살이상이보편적이고또여성도아마28살,29살이렇게늦어지는만혼이문제가되는것같습니다. 이런특히노산의문제는여러가지아이한테도우려점이있는만큼어쨌든결혼을적령기에유도하고그결혼적령기유도한부분에대한장려금지급문제라든가입양가정어떤지원에대한문제라든가이런것들을복합적으로출산대책을한번유관부처에서만들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출산및육아지원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및개정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변화된행정환경에맞추어공무원선서문을현실에맞게개정하는등「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개정ㆍ시행됨에따라,개정된내용을반영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별표1에서변화된행정환경과시대정신에맞춘선서문으로개선하여공무원의핵심적공직가치를명시하고,선서의실효성을살리기위하여자연스럽고간결하게문구를조정하였고,안제8조의2별표4에서는특수경력직공무원의연가가산가능경력규정을신설하여,재직기간2년미만특수경력직공무원의연가일수산정시연가를가산할수있는민간경력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안제20조제6항에서연가일수를초과하는휴가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연가일수의2분의1범위안에서친족의경조사에한하여차년도연가를미리사용할수있도록하고,안제21조제1항에서는「지방공무원법」제71조제1항에따라강등으로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기간을연가에서공제토록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정한사항과조례에서정한사항의동일한규정을삭제하는등표준조례안을기초로조례를개정하려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231쪽제20조제6항거기내용중에보면“친족의경조사에한한다.”라고했는데이행안부조례표준안에의거한겁니까?

예,다표준안에서수정된사항입니다. 그런데먼저는이게친족이없었습니다.없었는데이번에당겨쓸수있는규정을연가를다썼을경우에연가를쓸수없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걸당겨주는겁니다.

친족이란의미가너무포괄되지않습니까?어떻게구체화되는,예를든다면직계존비속이라든가사촌이내라든가이런것을규정을추가하는것이어떨까요?

국가공무원전체가똑같이동일된사항이기때문에저희군만별도로하기가어려움이있을것같은데요.

친족이라고하면사실육촌도있을수있고,고종팔촌도있을수있는데...

그러니까그범위내에서여기뒤에연가일수보시면경조사일수가되어있거든요. 그래서본인의경우에는경조사가지금현재바뀐것은5일됐습니다.자녀는하루,그러니까이범위내에서쓰는거니까요.뭐어떤육촌도있고사촌도있고뭐팔촌도있고그러겠습니다만그범위내에서쓰는거니까그렇게규정하다가보면또갈집을못갈수가있으니까포괄적으로하는것이나을것같은생각이듭니다,저희들은.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및개정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특수경력직공무원인사제도개선계획의후속조치로지방별정직공무원에대한기본교육,전문교육훈련과정과인사제도운영과정상의일부미비점을개선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제3항별표1에서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임용될수있는상당계급별「임용자격기준」을명시하고안제5조제2항에서는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시공고를생략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또한그밖에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도인사제도운영상기본교육ㆍ전문교육훈련이수기회부여,근무성적평정결과인사관리반영,시간제근무도입근거마련등인사제도개선계획의조례표준안을기초로조례를개정하려는사항으로조례개정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하여야하나총무과장님의회의시간관계로먼저의사일정제8항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중국조장시와의국제자매결연추진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및제안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10호에따라,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교류협력에관한사항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아자매결연을체결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자매결연을맺고자하는조장시는중국의산동성내륙남부에위치하고있으며,면적은우리군의19배,인구는420만명입니다. 중국조장시와의결연을위하여조장시와우리군의실무단이서로왕래한바있으며,금년4월말자매결연체결식을준비하고있습니다. 이번자매결연으로양도시간행정,문화,체육,경제등다양한교류와협력을통하여지역적,문화적특성을활용한경제적이익이되는상생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국제적인교류는아주바람직스럽습니다. 또이런부분에대상자선정에서도신중을기한것같고요.그런데좀지난번에도한번의정평가의날여러가지제가우려사항들또우리군에서구체화할실익에대해서좀꼼꼼히따져보시기를과장님께말씀드렸으니까그걸로갈음하고요.다만,명칭문제를국제자매결연추진이렇게자매결연이라는말을조금그런말들은,물론그안에포함되어있습니다.결연이라는말에. 그러나이게국내에서쓰는자매결연,마을과마을,또는동과동이런문제는국제친선교류,결연이런말로좀명칭을고급화시켰으면합니다.그런취지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검토해보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조인식방문때기업인이어디가가지요?기업인.

전기업인회장,최영식기업인회장.

기업인회장님이요?

예.

사실기업인,본위원측면에서보면기업인들을우리지금뭐라고할까상하수도,상수도그러니까유림환경이라든가어떤업체를지정해서는안됐습니다만그런회사들,우리환경문제회사들그런부분을좀더적극적으로추천하는것이더좋을것같습니다.아무튼개인적으로들보면외국과교류를많이하는데군에서적극적인지원이없는것같습니다. 특히지금우리먼저있던축산기업조합인있던,도축장있던부분에오리산업하는분있지요?

예.

예,거기도수출을상당히하고있는데군에서는전혀관심이없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중국으로도오리발을전량수출하고있다고하더라고요.물건이없어서못파는데.그런부분들도기업인들이조금이나마편하게수출할수있게한번이번기회에도움을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예,지금인원이15명확정을했거든요.공무원여섯분,군의회세분,민간인6명을이렇게했는데이번계기로해서끝나는것이아니고향후거기에서또저희가산나물축제같은것초청도하고그래야되거든요.그럴때그분들을그런방향으로좀안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축제는참여를안시킵니까?혹시.

아니,아직은가봐서논의를해야지요,저희가이제.결연한다음에저희가요구할것은산나물축제같은것,이봉주마라톤은좀시기상으로한달밖에없으니까모르겠습니다만마라톤관계,축제관계,또군민의날같은데초청을한번해봐서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오실적에,또그런분들어떤기업관련분들을초청을해서그런데도현장견학을시키고대표끼리만날수있는자리를저희가제공토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329쪽에제19조부분에,아니62조부분에“3분의2이상이어야”를“50%이상이어야”로한다이런규정이있습니다.그것을군계획위원회구성시관련분야전문가총수를갖다가조정하는내용인데이조례내용에부합하는용어는“3분의2이상이어야”를50%가아니라“2분의1이상이어야”한다로그문구에맞게수정을했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문구조정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도시계획조례가상위법이어떤법이죠?

「국토계획법」이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이죠?

예.

그런데우리지금양평군도시계획조례에보면총칙제1조목적에보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관계법령에서조례로정하도록한사항과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사실. 그래서지금1장총칙의목적에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그내용을조정을할필요가있는것같고,사실은이도시계획조례가여러가지사항을규정하고있지만우리지금가장군에서이조례를개정하려고하는취지나목적은사실개발행위허가시에도로로지정하는데있어서애매모호한부분이많기때문에민원이가장많이발생을하는그런문제로도로에대한지정기준이라든가법령을「건축법」에대한도로의기준에44조인가요?44조하고45조를준용하고2조의사항을준용을해서명시화시키고자하는내용인데본위원판단으로는사실국회의원님들이「건축법」을사실개정을하는게가장민원을발생을하지않는가장큰문제거든요,본위원판단으로는. 각지방자치단체별로도시계획조례를따로만들어서개설되지않은도로에관한규정이라든가모든것이지금「건축법」을개정만하면아무런문제가없는데국회의원님들이우리국회에서「건축법」이라든가이런것만개정을하면은이런게사실필요도없는내용인데개정을안하고국민권익위원회에서지자체우리공무원들의어떤건의사항이라든가아니면은국민의어떤제안,고충처리에대한그러한내용으로인해가지고도시계획조례를자치단체별로다가개정을하고제정을해가지고시행을하라이런부분은사실은어떻게보면은국회의원들의직무유기나다름이없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일단그런부분에대해서는국회에,입법기관에지자체에서정식적으로「건축법」개정문제라든가이런것을나중에라도정식으로다가건의를하셔야될내용인것같고요,지금여기에서우리도시계획조례에서가장크게제정하려고하는목적자체가도로에대한기준을정확하게지정고시를통해서민원을줄이고자하는내용인데본위원판단으로는31개시ㆍ군중에서9개시ㆍ군만이도시계획조례를개정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웃하고있는여주군같은경우물어봤습니다.물어봤는데인허가가도시계획조례를개정하기이전보다인허가가상당히많이줄어들고있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개발행위허가신청건수가과거조례개정전보다개정이후에많이줄어들고있는실정이라고그래요. 그래서내용이처음에A라는사람이도로를갖다가지정고시할때이해관계인의동의를구하는내용이조례에개정이되다보니까처음에도로로지정이되면도로를통해서다른제3자가개발행위허가를신청을하더라도과거에는계속토지소유주로부터토지사용승낙서하고동의서를받았는데그러한제도가없어지게되니까애당초처음에도로를갖고있는사람이이제동의를처음부터안하려고하는그러한관습이생기다보니까인허가가많이줄어들고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우리같은경우는지금인구20만을위해서지금시원스런인허가정책을갖다추진하고있는마당인데어떻게보면은나중에개발행위허가건수가많이줄어들므로인해서결국우리양평군에도신규건축을할수있는그러한건수가많이줄어들것같아요.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제생각에도그런생각이들긴하는데요,이게어차피건축허가대지가아닌바에는기공승낙을,기공승낙이아니라사용승낙을받아야되겠는데지금보다는아마위원님말씀대로조금사용승낙받기가조금어려움이있을거라고생각은듭니다.

그래서이런내용은조례가오늘의결을통해서다시개정이된다고하면정확하게군민들에게물론입법예고도했었지만사실입법예고한내용을모든군민들이잘알지못합니다. 그래서H&H소식지같은데개정조례안이의결이되면은중요한내용은H&H소식지를통해서라도군민들이우리행정서비스에대한개정된부분에대해서잘알수있도록그렇게홍보에만전을기해야될거라고보고,아무튼이도시계획조례가개정이되어서민원부서는상당히조금원활한그런행정을할수있다고하지만결과론적으로서는아마인허가가많이줄어들게되는그런결과가양산이될것으로사료가되는데나중에지정고시된도로로인해서사유권을주장해서우리군을상대로행정소송내지기타제3자인이해관계인에게민사소송을제기할수있는그런사안은없습니까?

제생각에는민ㆍ형사상소송이지금상태가더그런통행관계때문에더많다고보고요이게되면줄어들걸로판단이됩니다. 지금건설교통과나생태개발과에민원이비일비재한민원이거의지금이사안같은것때문에민원이많이발생이되거든요,요근래에와서는.수년전부터.그런것은많이해소가될걸로판단이됩니다.

그리고「건축법」45조에준용을하게되어있는45조에보면은지정고시를요청하는경우도있지만지정고시를변경내지폐지도할수있거든요.애당초에이해관계인이동의를했지만이해관계인이마음이바뀌어서다시또도로의지정을폐지내지변경을요구할수가있는데그런경우에도나중에또마음이안맞아가지고마음에안들어서도로를갖다가“나는폐지를해주십시오.”이렇게할경우에는어떤또법적인어떤제도장치를마련해놓고있지는않는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그것도약간은어떤방지할수있는그런제도적인장치,법적ㆍ제도장치는없다고보거든요,지금.「건축법」제45조에보면.그걸우리가이도시계획조례에서준용을하게되어있는데그내용에보면은지정도로에대한폐지ㆍ변경을주장할수가있기때문에또나중에가서는조금민원에휘말릴수있는그런내용도포함이되어있는걸로되어있습니다,지금. 나중에그것도한번검토를더해보셔서법적인장치를마련할수있으면마련해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같은맥락에서말씀을드리는데이상규위원님이정확히다지적을해주셨네요.지금기허가가나가있는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하세요,그러면? A한테처음에사용승낙받고B가뒤에서또사용승낙을받아야되는데받지도않고그냥군에서일방적으로내준경우가있거든요.그런경우는어떻게하실거예요?

글쎄그건생태개발과쪽에서생각해봐야될문제인데저는아직거기까지그것은제가생각을안해봤습니다.아직.

지금다이런문제로그런분들이1년,2년동안국민권익위원회모든부분에가서다답을받아왔단말이에요.그런데다대부분문제가다이문제에요,지금. 그런데갑자기또우리가이렇게조례를변경을해서하게되면은“그사람들을위한게아니냐?”또지금일부민원들어온데보면“전직공무원들편의봐주기아니냐?조례까지개정해가면서.”이런말도나올수가있거든요. 전직,지금기존에시행되고있는그러한부분에대해서도어떠한조치가이루어져야될것같아요.그분들이소송을건다든가또하게되면소송제기를하게되면은문제가될수있거든요. 그러한부분지금특별한대안이없으면서이렇게조례를개정을했거든요.그러니까그러한부분에대해서마무리를하고그다음에조례개정을해야되는데다지금군에서그사람을A라는사람을위해서편의봐주기위해서이렇게조례까지개정한다이런말이분명나옵니다.

전직공무원이무슨말씀인지모르겠는데이게우리군에만관련이있는게아니고우리전국적으로똑같은입장인데요,이게31개시ㆍ군중에9개는이미시행을하고있고나머지는계류중이거나조정중에있는건데누구특정인을위해서하는건아닙니다,이게.저는그런말씀을위원님한테처음듣는데요,우리군만해당된얘기가아닙니다.전국적인똑같은사항이지요.

예,아는데요,지금민원이발생한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민원발생들어온,접수된사항에서지금이렇다할대답도없고그러면여태시간을끌어왔습니다.민원에대한해답도없이.이렇게조례개정을하게되면은그분들이뭐라고하겠어요?또그렇게밖에그쪽입장에서보면은또그렇게밖에말씀을못드리죠.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방금송요찬위원님질의와맥락이같은데요,올1월1일이전의인허가에어떤도로관련민원이정말많습니다.어쨌든그부분에대해서는유관부서지금민원야기된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처리할건가어떻든그부분에대한대책을어쨌든조속히수립해주시고,민원인들직접만나서이런부분에대한원칙적인처리를양평군에서,양평군의회에서조례를개정해서뭐한다이런얘기가안나오도록미연에방지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양평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및개정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개정조례안은,우리군이저탄소녹색성장의정부정책에부응하기위하여,지난2010년10월8일제정한「양평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의시행에필요한보조금지급규정을명확하게하고자신ㆍ재생에너지보급사업보조금지급기준을정하고자하는사항임. 주요내용으로는보조금의지원기준을안제17조제7항에별표로정하는사항으로별표의분야별지원비율을보면,태양광,태양열,지열,소형풍력의경우최대50%까지지원이가능하며,연료전지의경우에는80%까지지원이가능합니다. 이에따라,우리군에서는자부담비용중30%를군비로지원하고자하는사항으로,보조금은그린홈100만호사업과연계하여그린빌리지사업에우선지원한다는계획입니다. 보조금지원의투명성을위하여보조금의지원대상을신ㆍ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인증서취득자로명확하게규정하기위한조례개정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보조금예산수반사항인데요.금번추경에확보가안됐잖아요?

예,1회추경에는확보하지못했습니다.

어떤계획이있으세요?

이것은조례가만들어지면2회추경에이관련예산을확보해서집행하는데차질이없도록준비하겠습니다.

예,적극적으로하셔가지고예산에반영되어서우리양평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적용토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90쪽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보조금지급기준별표사항입니다. 그지원기준에대한내용중에“자부담은30%이하로서최대3,000천원까지지원한다”이내용을알기쉽게용어를정리했으면쓰겠습니다. 위에“30%이하”를“30퍼센트”로하고밑에“3,000천원”을“3,000만원”으로,최대3,000만원,한글로...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300만원으로한글로표기를했으면쓰겠습니다.문구수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및제안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동의안은,「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제4조및「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6조규정에따라,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을장애인의복지향상과수준높은작업재활프로그램의제공을위해위탁하여오고있으며,2011년2월14일위탁기간이만료되어,의회의동의를받아민간위탁하려는사항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위탁추진계획상공개모집절차에의한전문성있는단체또는법인으로자격을제한하고있어,위탁추진에따른투명성과공정성을기하고있다고보여집니다. 다만,그동안의운영현황을보면,2006년부터2010년까지매년1,200만원부터6,100만원의운영비및시설비를지원하였으나,금년부터는도비지원중단에따라군비지원도중단되는등운영에어려움이예상되며,생산품판매및수익실적또한향상되지못하는점은공익성과수익성에대한분석과함께대책마련이있어야할것으로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재활작업장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재활작업장아래에재활작업장숙소가있지요?

예.

숙소도우리군유지입니까?

현재숙소는같이되어있습니다.작업장내에한쪽은작업장이되어있고요,한쪽은숙소로되어있습니다.

숙소도다같이우리군유지에포함된거지요?

예,같은건물입니다.같은동네에.

그럼지금거기종사자가9명으로되어있는데지금9명이다종사하고있습니까?

현재는6명이,장애인6명이근로하고있습니다.

지금휴지생산하는기계가노후화되어서사실상여러가지비산먼지나이런것들때문에판매가상당히저조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현황은혹시알고계십니까?

현재롤휴지생산기계가있고요,그다음에일정한제품이나오면그것을인쇄하는기계가있거든요.그런데사실은기계가노후되고활용하는데어려움이있어서장비보강을지금요청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군비로직접적인지원하기는어려움이있어서도에기능보강사업을요청하고있는데아직반영이잘안되고있습니다.계속적으로건의해서기능보강사업을통해서기계를변경할수있도록좋은종목으로,품종으로기계를도입해서생산성을높일수있도록계속건의하겠습니다.

수입지라든가우리제지용품,용지에따라서아마화장지의성능,기능이달라질수있는데지금어쨌든일반시중에나오는전문용품에비해서는상당히질이떨어진다.또집중,1월달부터3월달에집중생산을하고그걸가지고재고량을가지고1년을공급하는문제,또관내각종기관단체및군이라든가여러단체에서그걸팔아주는좀그런어떤성의부족그런것들도아마여러가지복합적인요인이있을겁니다. 일단제품이좋아야그래도사주는입장에서도보람되고이러는데갖다가그야말로일반피부미용용이라든가이런걸로는쓸수없는화장지이기때문에어쨌든지금장비보강에대한부분을말씀을하셨으니까그게반영이되도록애써주시고요.또한가지는그동안이위탁관련해서민원이야기가됐었지요?

예.

그것해소됐습니까?

예.

일체뭐라고할까?그단체에대해서는더이상이의제기가들어올가능성이없다이거지요?

예,이것에대해서좀설명을드리면요.당초에지체장애인협회조종흔회장이운영을했었습니다. 그런데이게양평군지회장자격으로운영을했었는데현재지회장은여기에서추천해서되는것이아니고경기도지회에서지명을하는과정에서중간에다른분이또지명이됐었습니다.그래서그사람하고현재먼저운영했던조종흔회장하고본인이운영권을가지고있다이렇게서로대립이됐었는데다시조종흔회장으로경기도지회에서회장을임명하면서분쟁의소지는다해소가되고현재그분도다포기하고현재는조종흔회장이운영을하고있는그런여건이되겠습니다.

올어쨌든지원예산은편성이아직본예산은안됐지요?추경에서올렸지않고?

예.

이문제가해결된다음에2회추경에어쨌든상정할계획이지요?

현재재활자립장예산선것은상수도의원인자부담금,상수도를인입시키기위해서본예산에1,000만원이섰습니다.그래서인입을시킬계획이고요. 그운영비에대한부분은매년도비가지원되어서도비보조사업으로1,200만원을지원했었는데경기도의예산여건상도비보조사업이없습니다. 따라서민간위탁승인을받고,그다음에그절차에의해서민간위탁을계약을하게되면예산을세워서우리군비라도지원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예,그건바람직한사항이고요.하나당부드리면어쨌든이문제가아직도불씨가꺼지지않았습니다,이의제기에대한부분.향후투명성있고공정성있게공개모집을통한민간위탁선정의절차에하자가없도록좀신경써주시고요.거기보면일단휴지롤은1월부터3개월,2,3개월정도밖에가동이되지않은만큼나머지펠릿재가공을재포장을하고있지요,거기?

예.

또펜시용품같은것포장하는것도여러가지작업에대한그런부분도군에서어쨌든복지차원에서장애인들일하는분들의일거리가그래도연중으로꾸준히있을수있도록협조할수있는사항이있으면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종식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ㆍ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3월25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