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원재입니다. 3월 21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보직 변경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는 3월 2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인사로서 평생학습, 일자리 창출, 공원관리,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 취지에 맞춘 후속인사로 조직 분위기 쇄신과 업무성과, 개인능력 중심의 배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기존의 주민생활지원국이 복지생활국으로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간부 소개)

안녕하십니까? 방촌, 동촌, 지저동 출신 복지산업위원회 이동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신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연계한 새로운 지역복지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시아폴리스 등을 아우르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국내외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공장을 짓기 위한 갖가지 행정절차도 최소화되고, 국세 및 지방세도 몇 년간 면제해주며, 국내기업과 달리 노사문제도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단지에 들어서는 각종 시설들은 대구의 미래 성장을 책임질 수 있는 것들로서 21세기가 지향하는 지식정보 사회에 필요한 고급 일자리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완성되면은 우리 지역의 일자리의 질적 수준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회 소외계층의 양적 일자리는 그에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양한 계층을 어우를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 소외계층의 지역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의 행정조직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도하고 있는 행정조직의 전부에서 새로운 일자리 아이템 개발 활동과 유사한 것입니다. 예컨대 행정조직의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환경청소과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일자리, 위생과의 음식이나 반찬, 반찬과 관련한 일자리, 경제과의 지역 특산품과 관련한 일자리 등 우리 행정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을 활용하면 새롭고 효율성 있는 새로운 일자리들을 많이 발굴하고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 소외계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좀더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이들이 전문기술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행적, 재정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구 관내에 있는 전문직업훈련기관이나 폴리텍대학 등을 활용해 이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년 미취업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 취미 등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1인 창조기업 프로젝트가 조기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4개의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제 역할을 다하여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과 행정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동구의 행정조직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지만 일자리 창출이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복지사회 구현과 직결될 만큼,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지역복지 모델은 일자리가 풍부하고 미취업자가 없는 사회라는 것을 명심하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부서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더욱 큰 소명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김옥란 의원입니다. 2011년 3월 4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부서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부서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구민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제207회 임시회 때 개정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된 부서명 및 부서장명 등을 다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부합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명시된 조문을 좀더 세밀하게 적용하고, 공직자 통합메일 사용 방침 및 구민의 메일 이용률 저조로 인한 웹 메일 서비스 중지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올 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 관리시스템과 연계 구축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과정 없이 전자적으로 날인해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부서명칭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2011년 2월 7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유통산업의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학계, 상인회 관계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지역유통산업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고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에 의거 설치되는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의 확충과 상권영향 조사 요구권 신설, 대규모 점포의 개설사업시 최소한으로 제한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몇 가지 조항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산업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 재개정 촉구 결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인해 골목상권 및 중, 소상인의 생존권이 막대한 위협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을 개정해줄 것을 수 차례 촉구하여 2010년 11월에 관련 두개의 법이 개정되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역의 유통시장 환경은 대형마트는 4km, 기업형 슈퍼마켓은 1km, 골목슈퍼는 300m가 상권 영향 구역으로 봄이 마땅하다 할 수 있으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규정 500m는 상권 영향구역에 못 미치는 상권보호구역으로 그 실효성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고 또한 500m 이외의 구역에서 준 대규모점포인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은 규제사항이 없으며, 사업조정 신청제도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몰래 개점을 마친 상태에서는 사업조정 신청의 효과가 약해지고 법적인 강제력 또한 그 기능이 미미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는 기업형 슈퍼마켓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심도 있게 심사하면서 많은 고심을 한 결과 현행법의 기준에서 학계 및 유통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무분별한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지역의 영세상인과 전통시장의 생존권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황의순 간사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 재개정 촉구결의문. 2010년 11월 대형유통업과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동네상권의 잠식을 막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현행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으로는 보호구역의 실효성이 미약하다. 또한 500m 이외 구역에서 준 대규모점포인 기업형 슈퍼마켓 SSM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사업조정 신청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간판 바꿔 달기, 주말 도둑개점, 다른 매장으로 속여 개점하기 등의 편법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편법으로 이미 개점을 마친 경우에 사업조정신청제도는 장식적인 제도에 불과하고, 결국 법적 취지와는 달리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해야 될 벌칙조항 등을 강화 보강하여 위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이에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중, 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통산업 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재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전통상업 보존구역 범위를 500m에서 1km로 재개정하라. 하나, 준대규모점포인 기업형슈퍼마켓 SSM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이외의 지역에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전면 재개정 하라. 하나, 현행 권고사항인 사업조정심의제도를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적 이행 수단으로 재개정 하라. 하나, 위반사항에 대한 억제력 확보를 위해 위반시 강력히 조치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강화하라. 2011년 3월 23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