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이두형입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인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당초 문화홍보실 4팀에서 홍보팀이 정보미디어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3개 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문화예술팀 이승렬 팀장입니다. 관광진흥팀의 이원철 팀장입니다. 체육지원팀의 김석동 팀장입니다. 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은 1건 건의부분이 었습니다. 내용은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운영시 여러 지역 주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장소로 확대해서 운영해주시기를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은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운영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총 2011년도 거를 수립을 하였습니다. 기간은 3월～12월, 사업비는 9천만원으로서 2010년도보다는 저희가 2010년도에 3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배 정도 금액적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수혜자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지원종류도 강사비, 그리고 스포츠용품 지원비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일단 서비스 대상 확대를 2010년도까지는 기초생활보장자로만 국한을 했습니다만, 2011년도부터는 차상위수급자까지 확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2010년도에는 대상자가 3323명에서 2011년도에는 5845명으로 대상자 폭이 확대됐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2010년도까지는 저희 구가 직접 관리하거나 시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3개 시설에서만 운영을 하였습니다마는, 민간체육시설, 즉 태권도가 되겠습니다. 태권도 부분까지 종목을 확대하고 민간시설까지 확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약 40여개소에서 지역별로 분산이 돼서 이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금년도에는 확대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실에서 문화체육과로 업무가 축소된뒤 조직으로 개편된 것은 아마 현재의 업무에 더 심혈을 기울여갖고 추진하라는 의미가 담겨져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구민체력 증진을 통해 건강한 남동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2쪽 스포츠바우처사업 부분에 잠시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비스 대상 사업 확산은 물론 이용시설 확대를 통하여 수혜의 폭을 넓혀 주셨는데 대단히 본 위원으로서는 만족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실질적인 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후관리에. 무엇이든 일을 벌여놓으면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실효성있는 스포츠바우처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지금 보면은 참 잘돼있는 거 같습니다, 좋은 제도인 거 같고. 우리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포츠바우처사업은 2008년도에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서 200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시범사업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부터 사업을 본사업으로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시범사업을 더 연장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단계적 시행을 하는 사업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구요. 이 부분이 저희 전국적으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광역과 기초에서 같이 지자체가 합심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시범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은 이 사업제도를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시나 구정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과 같이 또 금번 윤석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과 같이 과여 이것을 얼마만큼 사후관리,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부분까지 행정이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정착하기는 어렵고 이제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행정의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청소년입니다. 만7세부터 19세까지 그리고 일반청소년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청소년에 국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저희 남동구에서는 차상위계층까지 1차적으로 좀 확대를 했다는 부분에 의미를 둘 수가 있구요 종목에서도 공공체육시설 즉,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시의 88체육관 이런 공공체육시설이 특정지역에 편중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려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 접근성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부분 지적을 하였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민간시설을 활용을 하는 부분을 금년도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결과 그래도 가장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태권도였기 때문에 태권도 도장을 갖고 있는 남동구 각 지역 18개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약 40개소 정도의 태권도 도장하고 연계를 해서 금년도에 1차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목을 다변화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바우처사업으로서 좀 부족한 부분들든 저희가 생활체육 무료교실을 통해서 또 보완적으로 그렇게 지금 스포츠 활성화, 또 구민들의 어떤 1인1종목갖기운동 차원에서 스포츠바우처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바우처사업과 또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무료교실을 통해서 저희가 스포츠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 3개 부분하고 태권도로만 지금 이뤄져 있거든요?

네.

요즘 스포츠바우처가 어떻게 보면은 그, 생활체육회하고는 관련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스포츠사업하고,

보면은 엘리트체육으로 거의 종목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활체육협의회하고는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를 가지고 지자체를 통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지자체에서 저희가 시설을 확대하는 종목을 확대하는 부분에서는 시설을 체육신고시설로 허가를 필한 그런 대상시설에 국한을 하기 때문에 종목에서도 좀 확대하는 부분에서 그런 법률적인 제약요건도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냐면요, 한 번 참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지금 현재 우리 생활체육에 보면은 종목별 연합회가 다 있습니다. 활성화가 지금 많이 돼있고 종목별로, 뭐 축구나 족구나 여러 종목이 산재돼있는데 배드민턴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기초 생활수급자들하고 차상위계층 청소년들이 각 종목에 위탁이 돼서 종목에서 강의를 해가지고 그 기술도 배우고 거기에서 월등한 실력이 있다면은 대학교도 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돼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은 엘리트체육에서 체육으로 전문으로 해가지고 대학교 가는 수준, 그다음에 체육인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많은데 앞으로는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면은 생활체육에 있는 그 종목을 이용해서 그 종목에서 공부하면서 틈틈이 종목의 기능을 배워서 대학교 갈 수 있는 문이 많이 열려 있는 거 같습니다. 스포츠바우처도 이왕이면은 저희가 국한되게 뭐 엘리트체육에 또 단체협약 된 등록 팀, 종목 이런 거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게 하다못해 시범종목이라면은 국가에서 지정해서 나왔다면은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도 좀 건의해서 생활체육이나 종목별로 분산을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같이 생활체육인들하고 어울려서 자기 기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지금 시범단계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약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종목별에서 가능하다면은 연락을 해서 접수받고 체계를 약간 좀 바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 예산이 나가니까 지금의 흐름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되는 거 같은데 그러한 관리는 연합회 단체에서 봤을 떄 충분하게 일반 우리 사설체육관이나 이런 데보다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스포츠바우처사업을 하는 시설은 우리 체시법, 체시법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안전한 시설기준을 갖춘 그런 시설을 이용하도록,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생활체육회에 각 종목별 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지침상이나 법률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구요, 이 부분이 이런 바우처사업이 더 외연이 확대가 된다면은 또 그런 시점이 된다 면 저희가 충분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또 대상도 현재 모든 청소년이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초수급자로 한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을 시범사업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일반 청소년들이 클럽단위, 선진국형은 체육활동을 클럽단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도 클럽, 사회체육도 클럽화,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점진적으로 전환을 해갈 때 그런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다면은 클럽지도자들을 통해서 바우처사업이 되든 생활체육무로교실이 되든 유료교실이 되든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우차사업 또한 그런 단계에 접어들 시점에서 저희가 충분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면서 제도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생활체육에 무료강사 강의하는 거 있잖습니까?

네.

지금 우리 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남동구에.

지금 11명 있습니다.

그럼 11명이 노인들도 하시고 여러 명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1명이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584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1명이 과연 지도를 얼마나 할 수 있고 시간적인 배려가,

그 열한 분은 이 분들 스포츠바우처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일반인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체육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사업과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되는 일반 사업과는 좀 구분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한 번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9천만원 잡혔잖습니까?

네.

9천만원 잡힌 데 지금 5845명입니다, 1년간.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 인천이 지금 우리 남동구가 9천만원 잡혔다 하지만은 인천이 지금 9200정도 되죠?

인천,

인천시가, 잡힌 게.

그거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평균적으로.

아닙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봤을 때,

저희가 조금 많습니다.

전국에서 보면은 지금 인천이 거의 중하위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인천은.

네, 시비지원 부분이 좀,

인원 대비해가지고 봤을 때 중하위권보다 더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동구는 뭐 딴 구보다 좀 많이 잡혔다 하는데 어차피 하는 스포츠사업이라면은 그 예산을 각 시도별로는 보니까 많이 잡혀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도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청소년들 대상으로 스포츠를 한다면은 이 부분도 좀 차기에는 한 번 예산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속개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이원덕입니다. 구민의 보다나은 삶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재난방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인사발령에 의거 자동차관리과에서 전보된 엄학섭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전보된 유성운 민방위팀장입니다. 방재복구팀 박대철 팀장입니다. 2010년도 재난방재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개선 1건, 건의 2건 등 총 3건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 상습침수지역에 수방자재 등의 사전 비치 및 점검 철저와 양수기는 수요자가 적시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장소 등을 감안하여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기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2월에 각 동별 양수기와 수방자재의 보유 및 관리현황을 파악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4월중에 재난관리기금 5천만원으로 3분의1마력 양수기 250대 및 부대장비를 구입, 확충하고 고장난 양수기의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보관장소도 우기철 기간에는 수요자의 편의를 위하여 1층 민원실 등 주민센터 여건에 맞는 적정장소로 배치토록 개선하겠습니다. 모터댐 등 수방자재 또한 취약지역에 사전에 비치될 수 있도록 4월초에 구입하여 각 동에 배부 완료하겠으며 자연재난예방과 양수기대여관련 등 주민홍보 사항을 반상회 홍보 및 동 자생단체 회의자료에 적극 게재하여 금년도 우기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24쪽으로 방재시설 관리 및 침수지역의 예방대책으로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강설예보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하여 지난해 11월말 각 동에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제설반 83개반 1900여명을 편성 운영과 염화칼슘살포기 가동으로 지난 겨울은 예년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기철 침수피해방지를 위하여 지난해 8월 29일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주택에 대한 하수역류 차단장치를 설치하고자 지난달 현장조사를 실시 30여개소의 대상지역을 확정하였고 4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의 하수역류차단장치 설치사업은 인천시의 방재분야 최우수사례에 선정되었고 한국방재협회에서 실시한 1차 심사를 통과 소방방재청 주관 제6회 방재우수사례 중앙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방재시설물의 정비 추진사항으로는 남동배수펌프장의 수변전설비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이 2월 14일 착공되어 3월 25일 준공예정이며 구월배수펌프장 자동화설비구축사업은 계약을 의뢰하였고 배수펌프 가동표지판도 1월 17일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남동배수펌프장 정밀 안전진단용역은 3월 21일 사업자가 선정되어 3월말 착수 5월 준공후 우기철 이전에는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민방위 대피시설 사전관리로 재난사태 발생시 대피시설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계기로 민방위대피시설의 중요성과 관리성 문제점이 부각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민방위 실제사항 발생에 대비코자 지난해 12월초 민방위 대피시설 조사정비 계획 수립과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은 정부 지원시설인 만수민방위교육장을 포함 177개소 1,797,630회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피시설 정비사항으로는 작년도 12월 12일 지하철역 등 6개소에 32개 표지판을 금년도 3월 14일에는 구월동과 논현고잔동 주변 아파트 지하주차장 214개소에 대한 표지판을 부착 정비하였고 구청 홈페이지 게재 등 우리동네 지정대피시설 홍보로 지난해 12월 15일과 지난 3월 15일 민방위 실제대피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대피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정비관리와 민방위교육훈련시 안보교육과 전시국민행동요령 등을 집중홍보하여 민방위사태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재난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방재과장님 구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로 인해서 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해 예방행정을 추진하고 있죠?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지않나 하는 생각들 현장점검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4쪽 보면은 하수역류 차단장치 설치대상지가 39개소로 돼있네요, 여기가?

네.

이 현장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장조사는 됐습니까?

현장조사를 완료 했습니다.

완료 됐습니까?

네, 지난달에 완료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수역류차단장치 30개소 가지고 침수지역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방재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하수역류차단장치는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여 10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도에는 8월말과 9월 21일에 집중호우가 있어서 일부 우리 관내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9월 21일날 집중호우때는 시간당 85㎜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져서 그거는 어떤 천재지변에 가까운 호우였고 저희가 금년도에 하수역류차단장치 설치할 대상지로는 작년 8월 29일날 시간당 50㎜이내의 비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46개 주택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말에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지역 그 위주로 해서 저희가 관내 조사를 해서 총 한 30개소 이상의 지금 설치 대상지를 확정을 해서 4월안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방재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데 사실 침수지역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어려운 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네.

매번 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거 침수주택에 대하여 향후 똑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 해주시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정화입니다. 제190회 남동구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동 경리팀장입니다. 이기창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해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건의내용으로는 국공유지의 관리 철저로 무단점유 사례 최소화에 노력바람입니다. 처리계획으로는 수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점유가 우려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안내판 및 경계휀스 설치 등 재산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 재산의 적법 사용여부 확인, 무단점유사용여부 확인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점유가 의심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측량 실시로 점유사항 확인 등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국공유재산의 합법적인 사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대부 만료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35건 하였으며 구월동 739-1번지 등 국유지 5필지에 대하여 무단출입방지를 위해서 휀스 및 안내판을 3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간석동 177-17번지 등 4개 필지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국공유지의 관리를 강화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재무과장이라고 재무라고 하는 붙으니까 중량감이 훨씬 더 많으신 거 같습니다. 뭐 업무가 축소되거나 또 내지는 변경되고 인원이 축소된 사항은 없으시죠?

정원은 2명 줄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행복한 과장님으로 표현하고 싶고 늘상 알뜰한 살림으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26쪽에 보면은 국공유지 관리철저 부분에 대해서 수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무단점유를 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공유지 무단점유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업계획이 우리가 없다고 보면은 물론 뭐 계획이 일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상임대를 하고 유상임대를 주고 그렇게 되면은 임대수입이 들어오고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것이 더, 행정력낭비를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특별한 다른 견해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현장에 나가서 그거를 감시하고 뭐 하는 하는 것보다 임대를 주라 이거지, 임대. 원하는 사람한테. 임대를 줘서 임대비를 받고 그러면은 그에 비례해서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 국공유지 점유하는 걸 보면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경작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계약을, 그러니까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 계약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후로는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역시 나대지 경작도 마찬가지에요. 금액이 작으면 작은대로 임대를 줘서 임대를 주면 관리도 되고, 관리도 되고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이런 일거양득의 어떤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저희가 그 실태조사를 해서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거기에 좀더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리 고심 좀 우리 과장님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국공유지가 전부 유상임대 나가고 그러면 변상금 물릴 일도 없고 그렇겠지만서도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거나 인근에 있는 분들의 인식은 이게 공짜로, 돈 내고 사용할 생각은 안하고 공짜로 써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인식이 많아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단경작을 하면은 사실 또 임대료를 부과하면 경작을 해서 나오는 소출의 몇 배 이상의 임대료를 우리가 받아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지가 안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런 국공유지가 임대도 안되고 또 무단 불법점유나 무단경작을 하며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니까 또 이제 사용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임대도 안이루어지고 이제 그러한 그냥 놀고 있는 국공유지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땅에 그러한 국공요지에 맞게 우리가 그렇다고 임대료를 법적 요율이 있기 때문에 또 싸게 감면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무단점유나 무단경작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이 되겠는데, 그러면 임대료산출법이 근거가 있습니까?

네, 주거라든가 또 상가, 경작 이런 거에 따라서 요율이 틀립니다.

아 요율이 틀려요?

네.

나대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거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제출 요거는 필요가 없고 한번 과장님 숙지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본 부분이고 가능하면은 현실적인 부분을 선택하시는 게 고민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야 행정력낭비도 막을 수 있고. 네, 이상입니다.

대로변에 있는 소방서,

네.

네.

네, 총무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그 뒤편에 옆에 무허가건물도 많이 있고 또 그게 국유집니다. 국유지고 거기에 이제 무허가 집들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구월동 LH공사에서 보금자리주택 하면서 거기까지 포함시켜달라 이제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국유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무허가 그 분들은 사실상 원칙을 따진다면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임대료를 뭐 부과하면은 그게 체납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부과가 현재 안되고 있고 또 그러한 또 무허가건물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있고 대로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구의 입장은 이번에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로 거기까지 책정돼가지고 거기에 주택이 들어서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근데 LH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또 뭐 자기네들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매입해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거기에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하여튼 그런 국공유지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가난한 분들이 노는 땅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얼마 나오겠습니까. 근데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부과하면 그 소출의 몇 배 이상의 임대료가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농경지로 쓸 수 있는 데는 임대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 법정요율 때문에 임대료를 할인해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쓰지않는 땅이 있어 가지고 쓰레기 투기라든가 이렇게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오염이 안되고 무단투기가 안 이루어지도록 그런 거 있으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영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는 2월 18일 조직개편에 의거 세무1과 4팀, 세무2과 4팀 등 8개팀이 7개팀으로 통합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재현 세정팀장입니다. 서동석 재산세팀장입니다. 한종칠 취득세팀장입니다. 금선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정기헌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겸찬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강필모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5건의 지적사항으로 개선 3건, 건의 2건으로 모두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37쪽 연번 19번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으로 세원누락 최소화하고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개선요구하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세외수입 관허사업제한실시를 통하여 관허사업담당 부서에서 지방세 체납액 및 세외수입 특별회계 체납액 확인후 인·허가 처리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시스템 개선으로 세외수입 징수팀을 신설 운영중에 있습니다.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관허사업 제한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2150건에 1억3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연번 20번입니다. 고지서 유인 계약 체결 시 일부 업체만 한정할 경우 업체 담합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투명성 제고에 노력하라고 개선요구하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고지서 유인 가능한 업체들에 대해 계약체결 배제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견적서 및 원가계산서의 면밀한 검토로 업체간 담합을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연번 21번입니다. 결손처분시 사후관리 철저로 세원누락 방지하라고 개선 요구하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결손자에 대한 재산조회 실시로 결손의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내역으로는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지적정보의뢰를 통한 결손자 재산조회,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제공, 급여압류, 예금 및 보험금 압류를 연2회 실시할 계획이며 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보유 체납자에 대한 권리 압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결과로는 고액결손자 576명과 지적정보의뢰를 통한 결손자 8605명에 대한 재산조회, 결손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예고통지 7명에 58건, 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압류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30쪽의 연번 22번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급 등 세무민원 처리시 행정착오로 인한 과오납을 최소화하여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라고 개선하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추진계획을 2010년 11월 17일 수립,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세목별 과세자료 일제정비, 주민등록번호 오류자정비, 사망자에 대한 과세자료 정비, 이중부과방지 철저 등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부실과세 방지와 지원교육을 매분기 실시토록 하여 민원처리시 신속한 업무처리 및 착오 부과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결과로는 세목별 과세자료 대장정비 15만건, 오류자료 정비 5백건, 비과세·감면자료 정비 5천건을 정비하였으며 직원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31쪽 연번 23번입니다. 누락세원 방지를 위해 관련부서간 대책회의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보고서 작성시 수치화,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라고 건의하신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대상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 대책회의를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지방세 세목별 관련부서에 통보되는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를 통하여 누락세원 방지, 수시통보자료 기록유지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지방세 과세관련 부서의 자료통보 내역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통보 9백건 외 14건의 288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1과, 2과 통합돼서 인원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총 59명중엥서 4명이 출산휴가, 1명이 장기휴가를 뺀 5명을 빼면은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4명에 기타인원은 없습니까?

기타 공익요원 3명, 또 기간제요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무과가 그러면 한 70명,

네, 거의 70명이,

그냥 적당하게 얘기하면 구 우리 집행부 인원의 10분의1, 대단합니다. 70명 정도 거느리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1·2과 통합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잘 안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직원관리만도 우리 과장님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27쪽 보면은 세외수입 징수시스템을 개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과장님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세외수입징수시스템은 지금 2010년 4월부터 완료가 돼가지고 사업비는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완료가 돼가지고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외수입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한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각 과에 세외수입 체납액을 민원인들이 가지 않고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뭐 안에 뭐 대책회의를 몇 번을 하셨다 뭐 이런 등등 하실, 이게 지금 고액체납 하시는 분들은 그 법에 허점을 찾아 가지고 사실 능력이 있으면서도 체납하시는 분들이 상당 인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그럼 이 안에서 대책회의 다섯 번하는 거보다 바깥에 전문가한테 한 마디 들어 보는 게 한 시간 앉아서 들어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 안에서 이 시스템안에서 있는 분들이 항상 한정된 사고방식 가지고서 대책회의를 해봐야 대책회의 하는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지 좀 더 외부의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집요하게 추적할 수 있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부분을 집요하게 추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주고 이렇게 해서 일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적에, 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체납정리만큼은 만전을 기해서 공평과세원칙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