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생활국의 환경보전과, 식품위생과, 경제지원과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금일 남동공단출장소장이 2011년도 중남미 무역사절단 파견과 관련하여 해외출장중으로 참석치 못하게 되어 기업지원담당이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오수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민심 노고에 많으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님과 2010년도 환경보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는 거에 대하여 매우 뜻깊고 향후 환경보전과 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민의 많은 관심과 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환경보전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2월 18일자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환경보전과를 함께 이끌어갈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 김경미 팀장입니다. 산업환경팀 박광조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 나화식 팀장입니다. 종전에 오수관리 업무를 맡았던 오수관리팀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팀 업무가 타 팀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환경보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보고서 44쪽입니다. 저희 환경보전과는 총 6건으로 이중 건의가 5건, 시정이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공중화장실 이용객 불편해소와 청결상태 유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건의사항은 공중화장실 위생관리 용역 8개소에서 실시를 하였고 관리에 만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조치 방안을 마련을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하라는 사항은 저희가 독촉고지서 발송 및 그 다음에 재산압류 등을 실시를 해서 최소화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천별 환경오염도 측정에 대한 기준치 이하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수 시료채취시 환경순찰을 함께 병행을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관련 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의 원인을 미연에 방지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3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고발을 7개소에 조치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5월서부터 6월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에 대해서 안내문 게시를 철저히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약수터 3개소에 대해서 천한, 범아가리, 만월산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 보수하였고 주민홍보를 위해서는 동사무소와 인터넷, 게시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수터 이용상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많아서 글씨를 크게 부적합에 대한 글씨를 크게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포집기 구입 완료후에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도를 측정을 해서 쾌적한 환경오염 조성에 최소화 해달라는 노력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석면포집기를 4월중에 구입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총 6건에 대해서 완료는 5건, 현재 진행은 1건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네, 박상준입니다. 지금 봄철 돼 가지고 계속 어제도 청소과 하고 말씀 나눴지만 지금 어찌됐든 환경적인 부분에서 남동구가 녹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농사짓는 농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지금 유해물질 특히 비닐, 스치로폼 그런 게 지금 무작위로 봄철돼서 더 인제 방치되고 있는데요, 경제과하고 환경과하고 청소과하고 좀 유기적으로 그거 좀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서로 미루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 업무 추진업무 현황을 봐도 지금 환경과의 주요업무가 도시환경, 환경오염물질, 쾌적한 생활환경, 하수처리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좀 정비를 하시는 게 옳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 폐기물관리팀이 있어서 저희가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 저희 주변에 이렇게 쭉 출퇴근하시면서 보시면 산에도 그렇고 농토에도 그렇고 그런 환경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이 방치돼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걸 보시고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세우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3개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농수산팀장한테 일단 농지에 있는 검은 비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비닐들을 농민들하고 작목반 대표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던지 회의를 하던지 아니면 공문을 안내문을 보내든지 다 점검을 하던지 해서 자체적으로 그 분들이 처리해서 밖으로 내놓으면은 우리 청소과에서 실어갈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지시를 했고요. 산에 산자락으로 한바퀴 돌아보니까 폐기물들이나 비닐들이 많이 날라다니는 거 있습니다, 산자락에. 그것도 청소과에다 다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속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먹는 어떤 채소에 그대로 다 여과돼서 저희가 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게 계속 방치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절실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깐요 올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동안 약수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약수터 관계도 다 그동안 얼었었었는데 녹고 그동안 정리가 돼야 될텐데 남동구에 약수터가 몇 개나 있죠?

열두 개가 있습니다.

열두 개요. 근데 현재 안내판 설치한 게 이번에 3개를 하셨다 그랬는데 나머지는?

기존에는 돼 있었고요 요번에 인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중에 천한이나 범아가리 약수터는 논현동 쪽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약수터 안내판이 없었어요. 없어서 저희가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는 계속 보건환경원에 매월 의뢰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먼저번에 회기때 약수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두 군데는 세웠고 게시판을, 한 군데는 보수를 했습니다, 만월산 쪽으로.

약수터 수질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같이 환경까지 같이 돼야 물이 깨끗하지 그 주변이 더럽고 관리가 안되는데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은 물도 당연히 더러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봄이 되고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런 거에 노력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완결하신 건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열두 개 약수터도 전부다 관리 좀 하셔갖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약수터는 매월 합니다마는 수질검사를 해서 같이 할 때 주변 청소라든가 이런 걸 같이 병행해서 깨끗한 약수터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내릴, 우리가 관리 주체가 남동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동구에서 청소 부분이 필요하면 청소과랑도 공조해가지고 그 약수터 주변에 청소도 한번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위생팀장이 사무실에 가서 조금 있다 도착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노순호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주무팀장을 맡은 이창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봉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진옥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민원처리 사항중 매년 지정되는 모범음식점의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모범음식점의 면모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자율적인 모범음식점 관리를 위하여 지난 2월 28일 전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내실있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신규 지정 및 기존 모범음식점 관리를 위하여 세부적인 점검 기준을 마련 관리해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3쪽 즉석식품제조업의 철저한 점검으로 주민들의 위생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즉석식품제조업소의 자율적 안전 식품 제조관리를 위하여 2월 22일 즉석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교육과 3월 9일 추출가공협회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1월 6일 위생관리를 위한 점검표와 추출기 등 기기류 안전관리 안내문을 배부하였고 4월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즉석식품제조가공업이 많은 9월에 고질업소 및 위생관리 불량업소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여 즉석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간석동 일방통행로 일대 유흥업소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대체 방안을 마련은 물론 강력한 단속을 요망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석동 유흥업소 밀집지역 호객행위 근절을 위하여 자체 단속 계획 및 경찰 합동단속을 수립하여 2010년 12월 21일과 2011년 3월 2일 및 7일에 단속을 실시하여 5개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 처분한 바 있으며 상시 단속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방범 CCTV 카메라를 문제 지역에 설치되도록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 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질의하세요.

네, 서점원입니다. 즉석제조업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에요? 밖에서 일반식당 같은 거만,

즉석은 시장에 참기름집이나 고춧가루 그 다음에 떡을 만드는 데도 있을 거고요 업종은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이게 위생교육이라고 해놓으셨잖아요. 위생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모자, 위생장갑 그런 거를 쓰고 하게끔 관리를 하시나요? 가운 같은 거라도.

가운, 이물질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생모라든지 그런 부분은 규정이 있습니다. 위생복 착용 부분에 대해서는 준수사항이 지금 없는데 즉석 부분이 거의 혼자 하는 그런 업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정착이 안됐는데 그런 위생관리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기 위해서 1차 위생교육을 지난번에 시켰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해서 이런 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됐습니다마는 정착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구정 무렵에 어디 갔다가 인향 지하에 만두피 밀어서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구정때 되면은 거기 줄을 서서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머니 혼자서 닭도 팔고 평소때 칼국수 밀어서 팔고 그러는 사람인데 구정에는 그게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니깐 아저씨 두 분을 갖다 썼는데 막 큰소리가 나서 이렇게 쳐다 봤는데 아마 머리를 긁다가 그걸 다시 만져서 만들었던가봐요. 그러니까 사가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니까 말다툼이 벌어졌더라구요. 그런 데 곳곳으로 조그맣지만 그런 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교육이라고 그러면은 허가를 정당하게 내서 그런 분들한테 와서 교육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교육이 전혀 안되고 있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교육시키는 대상은 저희가 영업신고한 업소를 교육시키는,

그러니까 영업신고한 사람들한테만 교육이 되는거지 그렇지 못한 그런 데가 많잖아요? 지금.

근데 무신고 영업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별도에 저희가 점검을 해야지될 사항이고 또 일시적으로 설 명절 때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업소들은 아직 저희가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해결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많은 소비자들이 줄을 서 가면서 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관리를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인향스포렉스 있는 그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올리브백화점 지하에 가면은 닭판매라고 써 있고 만두피 밀어서 파는 곳 있어요. 아주 싸움이 굉장히 크게 났더라구 보니까는. 나는 거기 앞에 고기 사러 갔다가 싸움나서 보니까는 그렇게 돼 있더라구. 그러니까 머리를 긁다가 다시 만지니까 왜, 머리 긁다가 만져서 하느냐, 그래서 거기 요렇게 살펴봤어요. 거기 반죽하고 그러는 데 거울이 있어요, 거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잘못 됐더라구요. 교육이라 하면은 큰 음식점 같은 데 허가를 정식으로 내서 하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 저희가 참고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이번에 모범음식점 특별위생교육 실시하셨네요? 몇 분이나 오셨어요? 160개소에요, 남동구에.

네, 계속 줄고 있습니다. 또 폐업하는 업소가 있어서.

아니 근데 이번에 교육을 했는데 160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참가업소가 얼마나 되죠?

참가업소는 거의 다 왔습니다.

참가는 많이 합니까?

네.

보니까 세부적인 지정 기준하고 아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해서 모범음식점 관리를 좀 하실 것 같으네요, 이번에는 좀 제대로.

네,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할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한번 더 저희가 참고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

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와 관련돼서는 다 잘 추진해주시리라 믿고요, 위생과에서 하는 일이 워낙 많고 고생 많이 하고 계셔서 지역의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된 사항은 아니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온 중요한 민원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방 있지 않습니까?

네.

다방에 퇴폐 다방을 하는 곳이 하나 둘 늘어가고 있다고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단속 점검을 좀 강화를 해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계획을 짜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21일부터 다방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4월말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상은 122개소가 지금 되겠습니다. 말씀듣고 저희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강력하게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윤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조직개편시 기존 지역경제과에서 경제지원과로 과 명칭이 바뀌었으며 팀 또한 기존 4개팀에서 경제팀과 유통통계팀이 경제유통팀으로 바뀌었음을 보고드리며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용주 경제유통팀장입니다. 김형수 농수산팀장입니다. 방동석 산업자원팀장은 3월 25일까지 교육중이라서 부득이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저희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3건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처리내역서 75쪽이 되겠습니다. 길거리 유사석유판매 행위자가 관내에 고질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철저한 단속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 2010년 12월 27일자로 석유류 판매업소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통행정과에 유사석유판매차량 단속을 2회 요청하였으며 유사석유판매행위 단속을 남동경찰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3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여 판매자 5명을 적발하고 유사석유 2,430ℓ를 압수 조치하였으며, 위법자에 대해서는 현재 남동경찰서에서 사법처리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농지 형질변경 및 전용으로 소하천 등 주변의 자연환경이 파손되어 자연재해 발생시 2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변경허가시 주변여건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농지 전용 심사시 인근 농지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정비계획서가 첨부되도록 심사를 강화하였으며 도시관리과에도 형질변경시 자연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협조 요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농수산물 원산지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3회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저울 사용 방법에 대한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보고일 현재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는 4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와 우리 농수산물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월시장내에 나대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2010년 12월 7일 인천시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2월 23일자 구월시장 관리자와 저희 구청 경제지원과 공동으로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2월 28일자로 구월시장상인회에 환경정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요청중에 있으며 5월중 우선 폐기물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하겠으며, 나대지 환경정비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들과 꾸준히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중 실시하는 유류판매업소의 점검시 적발되는 품질부적합 제품 판매 주유소에 대해 더 강력히 처벌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2010년 12월 27일자로 2011년 석유류 판매업소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존에 1회 적발시 과징금 처분을 행하던 것을 과징금 처분없이 바로 영업정지토록 행정처분을 강화하였으며 이 내용을 판매업소 등에 공지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인대학 운영 등 우수사례들을 더욱 지속적으로 유지함은 물론, 타 시도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도입하여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금년도 3월 16일, 17일 천안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된 상인대학 워크숍에 간석시장과 구월도매시장상인회가 참석하였으며, 2011년도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만수시장과 모래내시장이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구월시장에는 상인조직 역량 강화사업을 위해 전문인력 1명을 배치하였으며 관내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 시장을 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3월 29일, 30일엔 전통시장 대표와 관련 공무원 등으로 비교시찰단을 구성하여 우수 시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끝으로 지난 겨울 극심했던 구제역 파동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담당부서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시에는 가급적 행감에 관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구순희입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름이 도매시장이잖아요, 그죠? 그 도매시장 때문에 주위에서 도매를 해가지고 가서 파는 모래내나 구월시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서 소매까지 하니까 우리가 지장이 있다, 영업시간도 그렇다, 거기는 공무원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지 않냐, 이하 등등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나가있는 상주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죠?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구월농수산물시장 거기를,

네, 농수산물시장을, 네.

거기는 별도의 사업소가 있어갖고 시산하 사업소가 있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시가 관리하는 건가요?

네, 시에서 관리가 있고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데 그 길 건너 고추장, 된장 해가지고 쭉 상가들이 많습니다, 농수산물 맞은편에. 지금 박강석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거기고 구순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모래내시장 구월시장에서 얘기하는 곳은 농수산물,

저는 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에서 소매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셔갖고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도 얘기하고 공문해서도 얘기해서 단속을 해달라 하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확실하게 금을 긋듯이 아직 정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꾸준히 농산물시장 측에다가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정해져 있나요?

네, 영업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몇 시까지죠?

12시 이후에는 소매를 못하도록 돼 있고 지금 영업시간이 정확하게, ( 담당 저녁 6시까지라고 함 )

도매시장이 저녁. 보통 새벽부터 장사를 하거든요. 보통 새벽에 하는 데 영업시간이 저녁시간까지인가요?

그거는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직접 방문도 했고 공문도 보내고,

주위에 있는 재래시장들이 많은 피해를 본다고 이야기들을 하니까 서로 지킬건 지켜주면,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통 도매거래는 낮 12시 정도면 끝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12시에 출입문을 통제해버리면 사실 소비자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못 들어가거든요. 자꾸 출입문을 개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깐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서 하나 둘 살려고 하고 장사하시는 분도 하나 둘 팔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저희가 시장에다가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시간에 문만 통제해줘도 굉장히 줄어든다 하는 것을 아무튼 여러 계통을 통해서 이런저런 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60번 건의 사항에 대해서 한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적은 인원으로 관리하시기가 상당히 힘드시죠. 이거 사실 한다는 게 뭐,

그래도 해야 되니까.

소래도 있고 농수산물도 있고 이런 일반 시장들이 구월시장, 모래내시장 다 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작년에 좀 하셨고 올해 계획은 어떻게 계획은 있습니까?

올해 저희도 중점 기간은 설이나 추석 또 소래포구축제때 이럴 때 중점적으로 단속을 할 거고요. 평상시는 수시로 저희 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랑도 합동을 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암행단속 이런 것도 합니까?

네, 그것도 하고 외부기관이랑 합동으로 불시에 하기도 하고 여러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하시는 분이 계속하지, 하시는 분은 그 일 맡아서 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는 사람 밖에는 또 할 수가 없고 그쪽 전문 분야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또 보기도 그렇고 타 팀들이 나가서 지원하기도 사실 곤란합니다.

하여튼 어렵고 힘드신 건 압니다만 하여튼 올해도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입니다. 올 겨울에 유난히 추웠습니다. 근데 구제역 때문에 두 군데서 우리 직원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다행스럽게도 결과가 저희 쪽에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길거리 유사석유 판매행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단속을 하셨는데 쭉 파악을 해보니까 몇 군데 정도 지금 그런 행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관내에.

열 군데, 열한 군데 정도가 지금 현황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속 후에 완전히 제거된 데가 몇 군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상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근절이 안되고 있고 제가 지난번 의회때도 보고드린 내용인데 저희가 수시로 적발해서 사법기관에 통보를 해도 사법기관에서는 보통 6개월 이내에 재적발 통보하는 것은 거의 사법처리를 안하고 그냥 풀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1년에 한두 번 적발되면은 그냥 과태료나 내고 또 장사하고 이런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근절되기는 현재로서는 사법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손을 대주지 않는 한 행정기관에서는 적발해서 사법기관에 통보하는 선까지 밖에 행정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로서는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대책이 없네요. 계속 그런 행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경찰서에서 사법기관에서 계속 과태료라든가 심하면 인신까지도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사법기관에서 풀어주면 저희 행정기관에서야 더 이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길거리에 성인용품 판매행위 하는 차량들도 가끔 눈에 많이 띄거든요. 고정적으로 지금,

그거는 보건용품이 돼서 그거는 어디 과에서 해야될지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굉장히 차량들도 좀 깨끗하고 그 다음에 교통에 방해가 안되는 곳에서 물론 해서는 안되지만 그런 행위를 하면 눈에 안 띄겠지만 굉장히 뭐 폐차 직전의 차들을 쭉 놓고 또 그 주변에는 차량과 관계되는 보수 또 팀들이 같이 병행해서 그런 어떤 군락을 유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대로 올해 다섯 군데 적발해서 현재 남동경찰서에서 사법처리중에 있거든요. 수시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보면 상인대학을 운영하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몇 년 지금 한 지가 몇 년째죠? 몇 년 동안. 몇 기? 그러니까 기수로 나가나요, 이게.

매년 연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만수시장을 했고,

아니 그러니까 몇 년, 지금 실행한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제가 여기 지역경제과 와서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정확히 그거는,

꽤 오래됐죠?

네, 네.

그러면 대부분 분들이 거의 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책을 또 계속 개발을 할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제 상인들이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분들인데 한 사람이 또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제 꽤 오랫동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하실 분들은 다 하셨다는 얘기에요.

지금 중기청에서도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법을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말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하자고 금년서부터 다시 중기청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 자체도 역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한 게 없고 중기청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중기청하고 발을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해서 선진지 비교시찰 계획이 있는데 상인대표하고, 구 의원들도 있네요?

의원님들은 지난번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엔 저희하고 시장대표하고 올해 간석시장하고 모래내시장이 아케이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을 모시고 우수 아케이드를 저희가 중기청에다 협의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 시장들을 가서 보고 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용을 쓰면서 그만큼 실효성이 있나요? 이게.

비용은 저희가 지금 예산을 요청한 게 한 60만원 정도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갖고 9명이 1박2일 갔다오면은 커다란 비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인대학 운영하는 거는 꽤 금액이 들죠? 교수 초빙이라든가,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건,

구 예산은 없고요?

네.

하여튼 중기청 예산도 나랏돈인데 결국은 어느정도 했으면은 정리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사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논현고잔동에서 출장소 기업지원담당으로 발령 받은 송진호입니다. 먼저 남동구의 지역발전과 구민편익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의당 출장소장이 보고를 하여야 하나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8박10일간의 일정으로 중남미 무역사절단 해외지원 업무차 출장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월 18일자 인사발령으로 재난방재과에서 출장소 시설관리팀장으로 발령받은 조한석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한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출장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체의 특허 출원지원 사업에 따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는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처리계획으로는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업체의 등록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특허출원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등록진행 사항에 대해서 지원성과 및 미비점 분석을 통해 특허 등록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선행기술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하여 관련기업에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중복 연구 및 투자방지, 특허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등록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선행 기술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인천시와 인천상공회의소과 공동으로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 지원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등록 현황을 파악하여 현재 현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출원 및 등록현황은 2008년도에는 구 자체사업으로 3400만원의 구비를 지원, 총 37건이 출원하여 등록 완료 26건, 심사중 4건, 거절 7건으로 추진되었으며, 2009년도부터는 인천시와 인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시비 5100만원과 구비 3400만원으로 구와 시 1:1.5의 비율인 8500만원의 사업비로 총 107건의 출원후 등록완료 40건, 심사중이 67건에 있으며, 2010년도에는 시비 6000만원, 구비 4,000만원 등 총 1억원의 사업비로 총 108건을 출원하였으며 이중 등록완료 15건, 심사중이 93건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시비 7500만원, 구비 5000만원 등 총 1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계획을 기 수립하여 관내의 공장 및 본사가 소재한 중소기업중 상시 종업원수 100인 이하 업체와 매출액 기준 200억 이하의 업체를 대상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해외출원에 대해서 협약 체결기관인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3월중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여 본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행기술조사를 시행한 2009년도부터는 등록 거절 및 취소 건이 현재까지 발생치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출원 신청 건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강화하여 등록률 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담당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구순희입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을 봤을 때 출원건수를 보면 갈수록 많아지는데 그죠? 등록 완료는 2010년도엔 아주 적습니다, 그죠?

송진호 네.

아직 심사중이라고 했는데 보통 출원을 해가지고 등록하고 나서 완료되기까지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송진호 시간은 이제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으로 보고 있어요?

송진호 네.

그래서 이렇게 아직 심사중인 게 많나요?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빨리하는 방법들도 있죠?

송진호 근데 저희가 이거를 선행조사를 완료해서 특허청에다가 등록 출원신청을 하게 되면요 그 시점부터 인제 2년에 대한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단지 여기서 선행기술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중간에 서류 보완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도와주는 차원이지 진행에 대한 사항은 특허청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송진호 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인데요. 저희가 선행기술조사를 철저히 해서 1년 6개월 정도에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면 최선의 방법이고요 이게 뭐 그 사항이 지나가면 2년까지 갈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3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인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도시공원과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0:57 산회 10:57 출석위원( 7 명) null 박강석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국장 임석기 환경보전과장 오수웅 식품위생과장 노순호 경제지원과장 윤태만 기업지원담당 송진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