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의안번호 2011-9호,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민사나 형사 사건으로 피소가 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맡길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유도하고 그 외에 고문변호사의 임기·수임제한 등 현행 조례상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 개인변호사로만 되어 있는 것을 법무법인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문변호사의 임기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개정토록 하였으며 두 번째, 자문사항 중 수임제한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무원의 공무집행과정에서 발생된 사건중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한 사건에 대해서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하고, 고문변호사는 군이나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및 ‘영동군 소송사건 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넷 째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을 했는데 그 내용은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공무원 개인이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추후에 법원판결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결정되거나 그 외의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된 변호사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첨부된 조례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1-9호,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동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민·형사 피소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고문변호사 선임에 따른 소송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고문변호사의 임기·수임제한·소송비용 지급기준 등 일부 불합리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에는 1명으로 됐다 2명으로 지금 고치는 것 아닙니까? 고문변호사.

변호사는 인원수를 고치는 게 아니고 임기를……

아니, 변호사 수도.

변호사 수도 2명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도 그랬었나?

예,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명을 더 선임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법무법인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은 개인변호사로만, 어떤 큰 사건이 제소가 되면 법무법인에도 법인도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서 길을 열어두는 겁니다.

고문변호사를 미리 선정을 해 놔야지 닥쳐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크게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길을 열어두는 겁니다.

길만 열어두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동에 현실적으로 법무법인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영동에는 없습니다.

하면은 청주에 고문변호사를 둔다는 내용인데……

청주도 할 수 있고, 대전도 할 수 있고 지역의 제한은 없습니다.

지역제한이 없다 하면 그러면 고문변호사라는 것이 그래도 미리 위촉을 해놔야지만이 그 사람한테 가서 자문도 받고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영동에 하나 있고 또 법무법인 다른 데도 있고 이런 식의 두 가지로 운영이 된다는 건가요?

고문변호사를 두 군데를 위촉한다면 한 군데는 법무법인으로 하고, 한 군데는 개인변호사로 할 수도 없지 않아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하겠다하는 방침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고문변호사 법무법인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선정하는가요?

아니죠,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위촉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이 지금은 임기가 1년입니다마는 한 번 위촉이 되면 2년 동안은 위촉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도 법무법인을 지정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미리 위촉을 해놓으면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고 그래서 아직은 법무법인까지 어떤 사안이 발생은 아직은 안됐는데 그래서 혹시 앞으로 큰 소송 사건이 있거나 하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조례상에 길을 열어두려고 하는 겁니다.

길을 열어두면 사안이 있을 때 그 시기에 위촉한다는 내용인가요?

그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위촉을 해서 2년으로 운영을 하면 되니까.

예, 알았습니다.

한만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변호사를 선임할 때 예를 들어서 영동군에 한 5,6명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가요?

예, 그러면 어떠한 특정 변호사를 둘 때 누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군에서 하는 겁니다.

군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여러 변호사가 있는데 꼭 한 군데만 선임을 해야 되는지?

변호사가 5명 있다고 해서 5명을 다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요.

우리군에서 판단해서 제일 적임자가 누구냐 검토해서 위촉을 해야지요.

그럼 법무변호사는 과해도 된다는 겁니까?

법무법인에 속한 변호사가 아니고 이 조례상에는 법무법인입니다.

법인인데 과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사도 대전이나 청주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없지 않냐 이거지요.

할 수는 있지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지금 박……

지금 현재 박정훈 변호사입니다.

그럼 법무법인 아닌가요?

소속은 법무법인인데 개인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1000만 원은 변호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피소됐을 때 소송비용을 공무원을 위해서 이래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변호사한테로 들어가기는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요, 변호사 비용으로 가는 겁니다, 가기는.

감사합니다. 3.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문화체육과장 이영환입니다. 의안번호 2011-10호,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독서증진 활성화와 독서문화 창달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설립 중인 군민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2조에서 도서관 명칭은 ‘레인보우 영동도서관’으로 정하였고, 안 4조에서 도서관 업무는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과 전시회, 독서회 등 문화생활 등을 위한 공간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도서관 운영 및 관리는 직영으로 하되 필요시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1회 연장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조직 및 인력에 있어서 도서관에는 관장과 직원을 두고 정원과 직급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서 위원회는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자치행정과장·문화체육과장 등으로 하고, 위촉직직원은 문화계·교육계·도서관계·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도서관 운영·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입니다.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사용료는 1일 기준 전시실에 경우 8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입장료 및 수수료입니다. 입장료 및 도서 대출료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하되 자료 복사 및 프린터기를 출력하는 자에게는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도서관은 회원제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원증 발급은 무료로 하며 다만 남발방지를 위해서 재발급시에는 수수료 1천 원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서관 시설 파손 및 분실 시에도 변상 조치토록 하였으며 회원으로 등록된 자에게 도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서 관련 행사입니다.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근거법령은 도서관법 제27조 제30조,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1-10,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설립 중인 군립도서관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의 명칭을 ‘레인보우 영동도서관’으로 하며 도서관 운영 및 관리는 직영으로 하되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서관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부대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납부, 입장료 및 수수료징수, 도서관회원제 운영,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관련 행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조에 보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민간위탁조례 자치행정과에 있는 거 거기에 보면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던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위탁조례가 제가 3년으로 봤거든요. 3년이고 5년이고 좋은데 계속 전례도 없이 이건 5년, 3년 이렇게 된다면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군 조례를 정확하게 보고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5년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민간위탁조례에 보세요. 거기에 3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칭이 ‘레인보우 영동도서관’으로 확실히 정해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이 먹은 분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레인보우 뜻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언뜻 생각에 영동하면 난계 박연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니까 난계도서관이라든가 그런 것도 좋지 않나요?

명칭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25일간 영동 군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총 77건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계도서관도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1차로 여섯 개 작품을 심사를 했었고 그것을 다시 작년 12월 8일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레인보우 영동도서관’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보면 협약체결 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협약서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또 예산지원액 등을 협약해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3년이라는 규정은 현재 조례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제가 조례를 다 봤는데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협약에 의해서 체결하도록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법에는 6,7명 정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상 인원을 다줄 수는 없고 현재 안은 물론 자치행정과나 조직관리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하 2층 지하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을 두더라도 1층, 2층, 3층은 직원을 한 명씩 두어야 되고 지하 정도는 일용직 정도를 둬서 한 3년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그래서 금액관계 때문에 우리군내에 각종 조례에 정한 금액 특히 국악당이라든지 체험전수관, 여성회관 이런 데를 전부 다 비교를 해 봤고 일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오전·오후·야간으로 나눠서 3,4만 원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하루를 사용을 해야 되지 오전·오후 이렇게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미 전시를 해야 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1일로 잡았고 금액도 사실 다른 곳에 비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전시실 사용하면 지금 항온 한습기,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 따지면 저희들이 크게 수익사업이라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비용 실비 정도 밖에 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4. 영동군 지방세발전기금 조례안 5.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영동군 지방세발전기금 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입니다. 영동군 지방세발전기금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지원, 담당공무원 교육 등에 사용하기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 방법은 2011년과 2012년에는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고 2013년도부터는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토록 규정을 하였고, 기금의 용도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과 지방세 연구 홍보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지방세정 운영 등에 사용토록 하였고,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에 예치 관리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토록 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영동군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영동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토록 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조성과 재원조달,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지출, 기금결산,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은 재무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지방세 담당주사로 지정토록 하였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가 되겠고, 조례안은 붙임서류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 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날인 실시계획에 따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주요내용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7월 1일부터 사용하도록 계획됨에 따라서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증지 전자날인과 수수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수수료를 납부토록 할 경우 시스템 사용의 관리책임자는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알리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금 정산은 수입증지 대금은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고 수입금은 일일결산을 하고 또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기타 어려운 용어는 순화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고 관련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26쪽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되어서 금년도 1월 달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분법에 따른 인용조문을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정리를 하였고 불부합 조문은 납세의무 발생일을 납세의무성립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서류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11호, 영동군 지방세발전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지방세발전기금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영동군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번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행정안전부 조례표준안을 따랐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12호,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공포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13호, 영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 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날인 실시계획에 따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별도의 계좌는 다른 기금처럼 일반회계에 혼용해서 쓰는 게 아니고 따로……

기금 별도로 계좌를 관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관련 지방재정법이나 관련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은행에 한해서 군 금고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마 수납대행이나 지출대행 이런 대행 관련되는 부분에서 잘못 전달이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군 금고는 은행법에 설립된 은행만이 할 수가……

관련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일부 대행은 가능합니다.

과장님 저는, 박병진 위원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축협이나, 농협이나 군지부에서 하는 것은 모든 예산이 중앙으로 직접 올라가니까 우리 지역에 발전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축협이나 단위조합 똑같은 농협이지만 군 지부는 중앙으로 직접 올라가니까 어떠한 지역에 예산 같은 것이 안 떨어지고 중앙으로 귀속이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부 농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구태여 군지부만 꼭 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정확하게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지역축협이나 농협을 살려야 되는데 군중앙지부에서 다 하니까 모든 이자라든가 그런 것이 틀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무슨 취지인가는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