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승제
조승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 보고를 받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근제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과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테니스장이 올해 완공됩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완공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사업비는 58억입니까? 60억 5,600만원입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58억인데 설계 내용이 60억 나왔습니다마는 입찰률에 따라 가지고 58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설계는 60억이고?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설계에 나왔습니다마는 그거는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설계에 50억이 나오더라도 금년도….
윤진
김윤진의원
우리 군정 책자에 보면 수치가 60억 5,600만원으로 그게 총 사업비로 나와 있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요런 수치는 대외적으로 나오는 수치이니까 일치를 좀 시켜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 지금 항간에는 테니스장 때문에 이야기가 좀 있는데 만약에 준공이 됐을 때 운영계획은 대충 구상은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운영 계획으로 현재 테니스장이 동산테니스장으로 해서 과거에 군위중고등학교에 있었던 테니스장이 폐교가 됨으로 해서 시설이 상당히 낡고 또 뒤쪽에 도로가 남으로써 테니스장이 상당히 붕괴 우려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산테니스장에 있는 테니스, 앞면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게 야외테니스장으로 대상이 되면은 그걸 일반으로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고, 실내테니스장은 앞으로 유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동산테니스회원들이 운영하기에 부족하면은 실외에 있는 야외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동호인에게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작년에 조금 해 봤죠?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지금 운동장에 생활체육공원에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지 아니면은 전체를 말씀하시는지….
윤진
김윤진의원
지금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동호인에게 지원하는 500만원인가 하는 예산 그걸 얘기합니다.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한 겁니다마는 작년도에 늦게 추경예산에 그 예산이 성립되는 바람에 상세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고, 일부 종목만 운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의원님 말씀하신 뜻대로 주말마다 늘 행사를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당초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다양한 종목들로 추진을 해서 주말마다 운동장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주말마다 운영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5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안 적나 싶어서, 그것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고 증액이 필요하면은 다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6쪽에 보니까 군위국민체육센터 운영 거기하고 문화예술회관 운영, 아직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아직 계속 적자가 더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추가로 시설도 보완해야 되는데.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현재 운영상에 회원 수가 줄어들고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지금 국제유가가 상당히 인상됨으로 해서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가격을 올리게 되는 것 같으면은 이용자가 줄어질 확률도 있고, 이게 지금 악순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과부족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지, 회원이 준다든지 이용자가 줄어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마는 가격을 올리는 게 과연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길인지 아니면 그대로 해서 회원 수를 더 확보해 나갈 방법을 찾아보는 게 유리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이번에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과장님, 지금 더 좋은 여러 가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 좀더, 정말 잘 생각하고 계십니다마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9쪽에 지역의 다양한 문화활동에 문화원 민간보조 있잖습니까, 전년도하고 예산 차이가 많이 나서 문화원에 이번에 총회할 때도 문화원회원들 앞에서도 문화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다 알렸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사전에 예산이 왜 줄었는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그 내용들은 문화원 이사회 할 때도 제가 가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문화원 예산 줄어든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행사라든지 지원 이런 게 줄어든 게 아니고, 사업이 완료된 예산들이 줄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충분히 또 이야기를 했고, 또 그날 총회 시에도 문화원장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그 뒤에 관련된 해명들을 충분히 인사말에 답변을 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런데 문화유적 탐방에서, 음악회 3,000만원 예산 줄인 것 빼고도 문화유적 탐방에서 많이 줄었잖아요. 과연 전년도에 문화유적 탐방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적 탐방하고 있는데 거기서 효과는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그런 효과가 적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김정애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모든 문제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항간에 문화원 예산이 오해의 소지가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음악회 같은 경우는 인각사에 문화축전이나 군민체전 때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가수들 초청하는데 수준을 좀더 업그레이드 하고자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애요. 이렇게 되면은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도 더 있으니까 그거는 향후 거기에 대해서도 군민체전 때 초대가수 같은 것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주민들 모두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25쪽, 26쪽에 화본역 그린스테이션 조성사업으로 부서적으로 테마체험 관광자원개발사업 다음에 지역밀착형 관광자원개발사업이라 했는데 이것 하는 거는 짧네요? 짧은데 돈 3억 3,300만원에다가 지역밀착형 관광자원개발사업 이거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지역밀착형관광개발사업은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사업을 마칠 예정입니다마는 이거는 주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하드웨어적인 사업 구상도 좋지마는 이 사업을 만들어 놨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여기에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애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니까 사실 눈으로 보이기는 좀 힘들잖습니까, 그죠?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눈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안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어떻게 보면 앞의 예산하고 뒤의 것 하고 비슷하면서 예산은 따로 돼 있거든요. 저는 과연 이 두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물론 여러 가지, 화본역 그린스테이션 사업으로 연계체험장 참 좋겠지만 잘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면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장님이 매번 저한테 지겹게 듣는 말인데 제가 이번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지만 지금 새마을지회의 향후 운영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실 겁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그 동안 새마을과장을 제가 하면서 해결을 못하고 또 자리를 바꿔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운영 계획에대해서는 도시새마을과장님한테 말씀을….
그 동안 제가 잘 추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도시새마을과장 하고 이런 문제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쪽에 문화유적관리 정비사업에 대해서 구성결교회 보수에 대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구성결교회가 지금 근대 문화유물입니다. 가장 근대 문화유물로써 제한지역에 남아있는 교회보다도 아직까지 근대 문화유물로써 특색이, 형태가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근대문화유물로써 지정을 받아서 문화유적정비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한 겁니다. 지금 현재 근대문화유물로 지정됐기 때문에 보수 및 정비도 당초에 건립을 할 때 그 형태 그대로 복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창문 하나도 현대로 안 바꾸고 과거에 있던 형태 그대로 복원이 돼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 보수비 예산은 얼마 됩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자료를 찾아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운표의원
왜냐하면 나는 문화유적만 관리 정비사업하는 줄 알았더니 딴 데 수태사나 장사진은 유적인 줄 알았는데 교회가 그게 선정이 됐네요, 그죠?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근대 문화유물은 문화재로 등록이 됩니다.
박운표의원
11쪽입니다. 삼국유사사업추진위원회 운영이라 하는데 위원 구성 10명에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됐습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현재 위원회에 구성돼 있는 분들은 삼국유사를 전문으로 연구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금년도에 좀더 세분화 해서 위원 구성을 다시 한번 변경을 할, 재구성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10명으로 돼 있는데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럼 대학교수나….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15쪽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김정애 의원님도 얘기했지마는 늘 군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체육대회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아무 것도 업그레이드 된 게 없네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그래도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들을 군수님과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기존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산 일부 이런 내용들을 군민체육대회 전야제로, 전야제는 운동장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작년같이 문화예술회관 그쪽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작년보다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은 나중에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박운표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이, 조그마하게 하는 음악회도 있지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박운표의원
음악회 3,000만원으로 했는 것,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그런 것 다 하지 말고, 군체육대회 가수 하나라도 좀 괜찮은 사람 하자는, 군수님도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과장님, 올해는 작년보다도 좀더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기술센터에서 농산물 진열해 가지고 하는 축제, 예산 돼 있습니까, 없지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대추축제를 위해서 환경산림과 예산이 조금 돼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없고, 기술센터는 없지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못 알아봤습니다.
박운표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기술센터나 환경산림과가 같이 해 가지고 올해는 정말 제37회 군민체육대회가, 단상 수리비가 4억인데 우리 체육대회 예산은 1억 밖에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단상에 앉는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에게는 4억 수리비인데 우리 25,000명 군민들은 운동장에 앉아 있는데, 좀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말 37회 군위군 체육대회를 대성황리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의원
이혁준 의원입니다. 군위의 문화 계승과 관광개발에 앞장 서시고 체육발전에 기여하시는 조근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8쪽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전승 보전에 올해는 이게 예산에 없고, 5대 때 보면은 지방재실 보수비가 예산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승제의장, 김정애부의장과 사회교대)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5대 때 비지정 문화재라 해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비지정문화재라고 합니다마는 비지정문화재 보수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당시에 선거관련법 그리고 각 문중에서 2억 가지고 너무 요구사항이 많고, 조정하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 예산을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선심행정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쪽에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안 그래도 지금 그 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고 필요하다면은 이 예산을 한번 세워볼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과장님, 우리 지방에도 비지정문화재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상당히 각 문중마다 역사도 있고, 유래도 다 있습니다. 그런 건 지방비를 좀 충당을 해서라도 비문화재를 좀 살려 주는 게 안 맞겠나, 사실 요즘 문중마다 경제적 여건이 전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 보호법, 그 다음 전통사찰은 전통사찰 보호법 등에 의해서 지원 기준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달라집니다마는 비지정문화재는 관련 법령 근거가 없어 가지고 그게 아마 선심행정으로 자꾸 선관위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선관위 하고 상세하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시는 삼국유사골든벨대회 예산도 지난해 과장님 생각대로 예산이 더 많이 계상됐으니까 올해는 사업비도 많이 있는 만큼 내실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특히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 지금 현재 공문을 보내놨더니만 초중고까지 확대를 해 달라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건의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도 없을뿐더러 숙박시설이 좀, 초중고까지 확대를 했을 때 하루 만에 끝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고등학교만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여건들이 개선되면은 좀더 확대를 해서 초중고도 하는 것도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까 박운표 의원님이 말씀하시던 구 성결교회 예산은 2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집행은 2억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리고 13쪽에 삼국유사 전문강좌 운영 세미나인데 지금 4월에서 8월 달로 해 놓으셨는데 1회에 끝마칩니까, 아니면 몇 회에 걸쳐서 강좌를 합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주 1회씩 합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본 의원도 지난 해 의장님하고 참석했는데 관심있는 분들도 많고 한데 특히 우리 군위군민들이 더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개인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14쪽에 관광활성화 추진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약 5,4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군위 관광오시는 분들 한해 가지고 해설사를 통해 가지고 관광 안내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실비를 어떻게 계산해 줍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실비는 나오는 날, 그러니까 출근하는 날에 실비를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요 유적지, 관광지 그러니까 삼존석굴 또 인각사 이런 데에 상시 고정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고정 배치를 해 주고 있고, 또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 저희들한테 해설을 요청하면은 그 때 그 때 해설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날짜, 근무하는 날짜에 따라서 실비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가 군위군을 알리고 군위를 홍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인각사 일연 스님에 대해 설명하다 보면은 거기 틀에 박힌 것만 자료를 제공하지 말고, 전후 유래가 됐다 하는 것도 조금 곁들여서 일부 분들은 너무 틀에 박힌 거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거기 해설하는데 좀 부족하더라 그런 것도 조금 참고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자료를 지식을 깊게는 안 하더라도 어떻게 이뤄졌다 하더라 그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수시로 단체 모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모양이 있는 모양입니다. 계속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여기 문화관광 예산을 보면 정말 상당합니다. 하시는 사업도 많고, 조근제 과장님이 아니라면은 이 사업을 과연 추진할 수 있을까 라는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15쪽에 체육대회 한번 봐 주십시오. 군민화합에 대한 내용인데 아까 전에 박운표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체육대회도 도단위 엘리트 체육은 군부에 8위, 좀 하위권에 맴도는데 생활체육은 군부에서 우승을 많이 하셨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때까지 체육을 담당해 오셨으니까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이게 차이점이, 도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성적이 1위부터 23위까지 종합성적이 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시 군세에 따라, 인구에 따라서 다소 선수 선발하는데 시군마다 좀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차이나는 거고,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상위만 성적을 발표하고 하위 성적은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관심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앞으로 엘리트 체육을 더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선수들 영입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좋을 것인지 아니면 현재 우리 상태로 체육인들의 화합 도모 차원에서 나가는 게 좋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의 차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봐서는 물론 성적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친 외부 선수들, 우리 지역이 연고도 아닌 선수들을 우리 지역에 데려놓고 성적향상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성적이 중간 중간만 돌더라도 우리 지역 선수들로써 체육대회 참가를 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게 어떤 면으로 봐서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전번에 여기 고등학교에 경보 육상팀을 발굴한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현재 경보선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선수가 경보도 하면서 도민체육대회 때는 단거리도 나가는데 경보같은 경우는 직접 종목이 없어 가지고, 지금 도민체전대회는 지금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다른 종목도 나가고 합니다마는 한 종목 가지고 성적이 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런데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성적이 안 오르고 못한다고 해 가지고 그걸 지원을 안 하면 안 되고 또 새로운 초중 애들도 좀 발굴을 해 가지고 생활체육이라도 접하면은 나중에 소질있는 분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엘리트 체육 가깝게 군 대표로도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하튼 발굴을 하는 쪽으로 개발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엘리트 체육을 등한시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외부 선수를 들여오는 문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초중고 엘리트 선수들도 계속 발굴을 하고 또 훈련을 시켜 나가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공산 하늘공원, 27쪽입니다. 여기에 4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 환경산림과에는 하늘길이라 해 가지고 도로가 형성되고 여기 문화관광과에서는 공원조성을 하는데 제천단, 오도암, 오녀굴, 공산성 정비라 하는데 공산성을 다시 축조를 한다 말이지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전체 축조는 안 하고, 공산성을 현재 발굴하고 그 쪽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축조를 하면 성축조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조승제의장, 김정애부의장과 사회교대)
혁준
이혁준의원
그러면 팔공산 하늘공원을 조성하려면 경사도도 심하고 이런데 탐방로는 어떻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지난 의회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어떤 경사도 면에다가 이걸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기존 공군부대에 과거에 인원이 많을 때 관리하던 면적이 지금 현재 인원이 줄어듦으로 해서 부대 규모를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축소된 부분에 하늘공원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 교회시설이라든지 막사시설 그리고 헬기장 부분들, 대공초소 이런 부분들이 현재 있는데….
혁준
이혁준의원
아, 북쪽 편에 말이죠?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군위 쪽으로 났습니다. 군위 땅에,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공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이 많은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수립 계획부터 용역부터 사전에 잘 검토하셔 가지고 군위에 하늘공원이 잘 조성됐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이상입니다.
김정애부의장
이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의원
과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마라톤대회 일정은 몇 월 쯤 돼서 할 예정입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10월 15일 날 개최할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러면 삼국유사 산사음악회는요?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산사음악회는 10월 2일 날, 그러니까 개천절 전날 개최합니다마는 이게 아마 삼국유사 축전 때문에 10월 2일 산사음악회를 시작으로 해서 군민체육대회 그 다음 전야제, 대추축제 이걸 하고 그 다음주까지 마라톤대회가 쭉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작년에 제가 참석했습니다마는 이걸 서로 다른 날 개최하니까 삼국유사산사음악회라든가 마라톤대회를 같은 날 하면은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이 실제로 우리 군위 홍보도 많이 될 거고, 또 예산 절감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실지 산사음악회 같은 경우는 거의 군위군민 위주로만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전국 마라톤대회가 끝나는 동시에 바로 하면은 그 대회 참가자들이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홍보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 또 같은 날 해 버리면은 무대 설치라든가 모든 게 예산 절감이 안 되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일정 잡는데에 따른 차이입니다마는 지금 삼국유사 문화 축전을 10월 2일 잡는 거는 10월 3일이 개천절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가 유명한 거는 우리 단군신화가 수록이 됐기 때문에 삼국유사를 나름대로 가치 평가하는 건데 단군신화를 하다 보면 개천절 그러니까 하늘이 개천됐다 하는 날짜에 의미를 주다 보니까 10월 2일에 하게 됐는데 10월 2일이 다행히 토요일이나 주일이 돼 주면은 마라톤도 그 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마라톤 같은 경우에 휴일이 아니면은 전국에서 인원들이 참가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평일 날은 참가를 못하기 때문에 휴일을 잡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같은 날 못 잡고 있습니다마는 휴일만 겹쳐지면은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그게 좀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런데 꼭 그 날짜를 꼭 잡아야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산사음악회를. 그래서 인각사 관계자와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같은 날 하면은 홍보 효과도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우리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각사하고 그 문제를, 아직 인각사 날짜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번 협의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사찰에서 10월 2일 잡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서로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고, 또 협의가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협의를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예, 협의를 잘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같은 날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부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산림과 소관
10시55분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서윤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난 2월 25일자 군 인사에 의하여 환경산림과장으로 발령받아 환경산림행정 업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의원
이혁준 의원입니다. 푸른 군위를 위하고 환경산림을 책임지시는 서윤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가 많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인데 올해 야생동물 피해 조사 받은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아마 피해 조사는 수확기가 끝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아니요, 지난 해 2010년도 가을에.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2010년도는 112농가에 1,95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피해액은 3,260만원입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지금 우리 군에는 야생조수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이런 것 포획허가를 내 준 지가 언제쯤 됩니까? 내 준 지가 몇 년 정도 경과됐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2,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우리 지역에도 보면은 올해 신청자가 상당하네요? 111명이라고 집계됐는데 거기에 농작물 피해가 3년 동안 포획허가 기간을 안 내 주는 관계로 해서 멧돼지라든가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특히 요즘 멧돼지도 멧돼지지만 고라니는 봄에 채소 같은 것 씨앗이 올라오자마자 다 뜯어 먹어버리니까, 그걸 저희 선출직 군 의원님들이 지금 다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올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더 반영해 가지고 목책기를 많이 좀 보급해 줘야 안 되겠나, 보상 피애액도 좀 반영해 가지고.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저도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많다는 것을 전에부터, 여기 오기전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확대 지원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하셨는데 여기에는 지원되는 예산이 없습니까, 8월부터 10월까지.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저희들 방지단 안전 보험료만 27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쪽입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 고시라 하셨는데 지금 사육제한범위에 상수원이라 하면은 지금 마을단위를 어떻게 해서 상수원이라 합니까?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 있는 이 마당에.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조례 고시해 놓은 것은 거기 보면 2008년도 9월 1일 날 고시해 놓은 것 보면 마을단위 상수도는 집수정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러면 동네 농가에서 200m는 벗어나야 된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상수원 집수정으로부터.
혁준
이혁준의원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오잖습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마을단위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물탱크를 설치했으면은 이게 가능한데 지금은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옵니까, 그럼 동네에서 200m 미만 이렇게 해 버리면은 200m 까지는 사육을 못한다, 그러면은 농가에서는 무조건 200m를 벗어나야 된다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여기 고시해 놓은 거는 마을단위 상수원입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니까 이걸 한번 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이거는 차후에 더 검토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그리고 14쪽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선도적 산림사업이라 해서 지금 숲가꾸기사업도 하고 조림사업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반영해 놓으셨는데 지금 잣나무 외 9종인데 이거는 산주들이 신청을 하면은 또 허가를 받아서 식재를 해야 안 됩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조림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조림하고 공익조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휴토지조림이 있는데요. 현재 일반조림은 군위군 대북리 산 72번지 외 20필지에 33㏊ 정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럼 이거는 사업지를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벌써 사업지가 결정돼 있습니까? 조림지가.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조림지, 이거는 군에서 대상지를 조사합니다. 읍에서는 잘 모르고 해 가지고 우리가 또….
혁준
이혁준의원
그러니까 조림지가 결정은 안 되고?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그러니까 군에서 대상지를 조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조림하고 공익조림이 있는데 공익조림은 생태마을이라 하는데 고로면 석산리 거기 뒤가, 생태마을 조성을 해 놓으니까 뒤 산이 좀 안 좋아 가지고 거기에 공익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벌써 군에서 이미 조림지를 다 선정해 놓은 상태네요, 벌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주민소득사업인데 그 밑에 전문임업인 육성지원 해 가지고 굴삭기, 집재기, 임업기계화 장비를 지원하신다 하는데 우리 군에는 임업후계자가 몇 %나 있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
혁준
이혁준의원
예, 됐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책사업에 팔공산 제천단 하늘길 생태탐방로가 5㎞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 놨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사실 이거는 향후 계획이거든요. 오운사에서 군부대 입구까지입니다. 약 5㎞ 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에 계시다가 우리 군에 상당히 중요한 환경산림과에 과장님으로 재임하시는데 조금 아까 돼지 돈사 문제, 악취, 군위군이라 하면 악취가 상당히,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장욱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와 군민들이 그 무섭다는 구제역도 우리가 이겨냈는데 청정군위로 남을 수 있도록 악취 제거에도 남다른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저도 여기 혼신의 힘을 다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정애부의장
이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맑고 깨끗한 우리 환경을 책임지시는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쪽에 송이환경개선 1농가 300만원 지원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제가 미처 이거는 챙기질 못했습니다.
박운표의원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것 300만원 송이 보조 줘 가지고 실지 덕을 봤는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송이환경개선사업은 뭐냐 하면 간벌하고 가지치기 제거 이런 걸 했습니다. 여기에 한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런데 송이 산에 간벌해 가지고 송이가 실지 덜 나올 건데요? 송이 따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2009년도는 간벌해 가지고 송이가 없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교?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하여튼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게 제 생각입니다마는 신청에 의해서 했지 않았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박운표의원
그런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300만원 보조 줘 가지고 송이가 많이 나고 할 것 같으면 고로나 효령이라든지, 현재 군위에 송이가 많이 나옵니다. 돈도 몇 푼 안들었는데 송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은 내가 권장을 하고 싶은 사업인데 제가 그 송이따는 사람 이야기 듣기로는 송이산에 스프링클러라든지 간벌해 가지고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10쪽을 봐 주십시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입니다. 주택개량 10동, 빈집정비 6동인데 지금 슬레이트 주택하고 빈집정비하는데만 그 보조가 가는 모양이지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이거는 현재 2011년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인데 철거비용만 지원합니다.
박운표의원
지금 현재 시범사업입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2011년도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이고, 2012년부터 2021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박운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3쪽에 아까 이혁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아까 상수원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겁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광역상수도로 다 바뀌지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의원
저희 효령 같은 경우는 전부 광역상수도입니다. 그러면 상수원을 어떤 기준으로 얘기합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현재는 마을단위 상수원 집수정으로부터 직선거리….
박운표의원
그런데 현재 저희들 효령에는 마을단위 그게 광역으로 다 바뀌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효령이 현재는 지금 화북댐이 아니고, 효령 면소재지에 상수원이 있고, 성동에 상수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화북댐이 되고 상수원이 의흥 화수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상수원이 폐지된다 아닙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박운표의원
그러면 이 상수원을 어떤 기점으로 하는 얘기입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이 상수는 마을단위 간이상수원이고요,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면 지역에 해당됩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면 현재 신축을 얘기합니까, 증축을 얘기합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박운표의원
현재 상수원에 기점을 두면은 앞으로 돈사 허가를 내 주는 신축을 얘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현재 돼지 축사나 소 우사라든지 지금 하는 있는 데 그걸 증축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관계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경과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이나 시행령 같은 것, 그 당시에 우리가 고시할 적에 기존 당시에 한 거는 아마 고시한 걸로 보고, 신축이나 증축은 다 해당됩니다. 지금 새로 하는 거는 다 해당됩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사를 우사로 고친다하면 허가가 안 난다 말입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아마 용도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도 변경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고시 여기에 저촉되면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아니죠, 돈사를 우사로 고쳐서 거리 제한하게 되면은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런데 현재 축사로 하고 있는 데를 우사로 바꾸면은, 군수님은 해 준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얘기하시던데.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우사나 돈사가 동일 한 것 같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그게 저촉이 되면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요, 아까 사육제한 범위에서 민가 5호 이상 200m에 한우는 100m 라고 얘기했지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박운표의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200m 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양돈이나 축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우사로 얘기하는 것은 100m 아닙니까, 그죠?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최근접 인가로부터 5m이상 100m 떨어진 지역에서 한우를 사육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양돈 농장을 앞으로 한우로 바꾸게 되면은 사실 냄새는 지금 양돈보다 한우가 적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자꾸 고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현재 저희들이 고시하는 이유도 아까 2008년도에 했다 했지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2008년 9월 2일 날 그때부터 시행됐습니다.
박운표의원
됐는데 그 당시에 군위군 가축제한고시에는 외지 사람을 막기 위해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외지사람들이 대구에서 근교 군위 쪽으로 올 때는 우사라든지 양돈장에 다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시해 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장욱 군수님이 하는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이 군위에 사는 분들은 신축이라든지 법에 따라 가지고 해 준다는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돈장을 우사로 하게 되면은 군수님은 해 준다는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은 안 된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봅니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의원님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돈사나 우사가 같은 용도 같으면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도가 다르다고 하면은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 재난을 위한 산불 방지 대책, 과장님 현재 산불감시원 72명 있지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박운표의원
72명에게 현재 유류대가 얼마 나갑니까? 한 사람당.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인건비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인건비 포함돼 있는데 실지 인건비는 얼마고, 유류대는 하루에 얼마 나갑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산불 감시원은 1일 3만 8천원 나갑니다.
박운표의원
유류대는 얼마 나갑니까, 따로 분리하면.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걸로.
박운표의원
아니지요, 따로 분리돼 있어요. 유류대가. 왜냐하면 2010년도 유류대 하고 2011년 유류대 하고 가격 차이가 많습니다. 과장님, 현재 군위에 오신 지 몇 개월 됩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제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산불 감시원 하는데 한번 나가봤습니까? 8개 면에.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박운표의원
나가봤어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박운표의원
그 사람들 자주 차가 다닙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
박운표의원
지금 유류대가 비싸서 차가 안 움직입니다. 작년하고 올 사이에 유류대가. 그러면 산불감시원이 많이는 안 다녀도 오전에 한 번 다니지, 오후에 한 번 다닐 때, 산불감시원들이 지역에 넓습니다. 차를 끌고 홍보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한 자리에 앉아 가지고 다니지도 않는데, 그건 산불감시원이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군위에 조그만한 산불 많이 났지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조그만한 것….
박운표의원
그런데 감시원들이 다니면서 밭두렁도 못 태우도록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유류대가 비싸니까 유류대 가격 책정을 작년 걸로 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안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건 과장님이 추경에라도 얘기를 해 가지고, 또 유류대를 얼마 책정해 주면 내리면은 내린 대로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휘발류 차가 거의 2천원 선에 안 갑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런 거는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보고 정말 유류대가 비싸면은 산불 감시유류대를 인상시켜줘야 됩니다. 하여튼 추경에라도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운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부의장
박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의원
위천생태하천복원사업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이거는 100% 할 겁니까? 2013년까지?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일단 계획은 2013년까지 돼 있는데 금년도에도 5억 8,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거는 일반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2012년도 예산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고….
윤진
김윤진의원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13년까지 10년간이죠?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올 11년이라 하면 8년차지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8년차까지 한 사업이 11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한 5억 8,000만원 밖에 안 됐는데 내년하고 2013년에 마무리하려고 하면은 소요예산이 27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이제껏 100억도 못한 사업을 2012년, 2013년에 270억원을 투자해서 할 수 있겠느냐, 그게 걱정이 돼서 묻는 건데 답변해 주십시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이 사업은 일단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차후에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지금까지 이것 가지고 걱정하고 계획을 사실 세밀하게 검토 안 한 것 밖에 안 되는데 이 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윤진
김윤진의원
그리고 20쪽에 도시숲조성에 지금 예산은 없죠?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전에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왜 확보를 못 했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금년 당초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재정적인 문제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사직리 농작 주인하고는 대충 협의가 됐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지금까지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아니, 확실하게 자기는 매각을 하겠다는 뜻이 있는 겁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조금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비공식적으로, 이 얘기가 2년, 3년 정도로 계속 논의가 됐는데 올해는 군에서 좀 해 달라 하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이거는 지금 군위읍 소재지 주민들이 악취, 특히 둔치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악취를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니까 이 사업은 꼭 올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꼭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할 수 있겠죠?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안 그래도 2012년도 광특회계라는 게 있는데 이게 3월 16일 날 도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부지매입비 10억을 빼고 2012년도, 2013년도 해 가지고 군비 포함해서 21억 정도 일단 신청을 해 놨습니다. 광역특별회계로.
윤진
김윤진의원
이것도 기간이 2014년까지 오래 갈 것 없이, 이런 사업은 올해부터 늦어도 한 2년 정도에는 마무리 할 수는 없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사실 저희 군비로 한다하면은 모르겠지만 국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좀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 따려면은 우리 군 뿐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걸로 해 가지고 지금 4개 시군에서 신청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가서 예산 따오는 걸 시작해 볼 예정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우리 과장님 능력을 믿고 있겠습니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원
이상입니다.
김정애부의장
김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12시00분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전재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친환경농정과 사업 추진과 구제역 방역에도 참여하여 주셨고 또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큰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보고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애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의원
농업을 책임지시는 전재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정과 가신 지 몇 개월 안되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딱 한 달 모자랍니다.
박운표의원
9쪽에 고품질 쌀기반 육성, 추경에 육묘상자 지원이, 보조 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추경에 육묘상자는 없습니다. 예산 올려야 됩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올릴 계획은 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추경은 예산이 없고, 본 예산은 올릴 계획입니다.
박운표의원
그럼 내년 2012년도?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운표의원
10쪽에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에 경운기, 관리기, 트랙터 지금 군에서 심의회 끝났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심의회는 안 끝났습니다. 읍면별로 전부 수합해서, 농기계나 비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의원
그럼 현재 면단위 우보 같은 데는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심의는 했는데 그거는 군에 와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몇 대라 했습니까, 150대 플러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관리기는 도비인데 당초 예산에 150대를 잡아놨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대에 35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비를 돈으로 환산하면은 관리비가 193대, 퇴비살포기가 6대….
박운표의원
관리기 193대라 하면은 면 단위 배정은 뭐 어떻게 합니까, 면적으로 합니까, 인구 비례로 합니까, 아니면 소보 같은 쌀 많이 나는 데는 기계를 더 많이 줍니까, 배정은 뭐 어떻게 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배정은 면적 순으로 했습니다.
박운표의원
면적요, 면적 같으면 고로가 가장 큰데….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아니요, 농업면적.
박운표의원
과장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거름 내고 관리기로 로타리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필요할 때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그러면 올 가을 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칠라고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3월 중으로 전부 집행할 수 있도록, 농가가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과장님, 어차피 기계 공급하는 것 군수님 하고 빨리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하루 빨리 농민들 필요할 때 공급해 주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운표의원
1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인데 13쪽 뒤에 우수지역 퇴비생산지원 이거는 뭡니까, 5개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퇴비화 사업입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면 군위 군내 다섯 군데?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참여 농가가 10호 이상 돼야 되는데 읍면에 내려보냈는데 아직 덜 들어왔습니다. 도비가 300㎡ 이고, 군비 500㎡ 세워놨는데 이게 읍면별로 공문은 내려왔는데 아직 덜 들어왔습니다.
박운표의원
잘 알겠습니다. 14쪽에 축산기반 구축 및 방역체계 강화에 밑에 보면 톱밥 지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이라 하는데 현재 송풍기 지원은 221대가 돼 있는데 스탄존은 지금 몇 개 돼 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60개 돼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100개가 아니고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아, 잘못 됐습니다. 보정틀, 100개 돼 있습니다.
박운표의원
100개 돼 있지요, 그게 50대 50대 보조라면 5만원 같으면 2만 5천원 보조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운표의원
2만 5천원 보조인데 지금 군위군에 한우농가 하고 낙우농가가 몇 집 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한우가 902호이고, 젖소농가가 15호, 육우가 26호 그렇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러면 총계 몇 집인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947호입니다.
박운표의원
물론 이걸 과장님이 예산을 안 세웠겠지만, 과장님이 없을 때 전 과장님이 세워 놨는데 군위군내 950호인데 스탄존이 100개가 뭡니까, 아예 이걸 없애 버리고 송풍기 쪽으로 더 돌려버리든가, 안 그러면 송풍기를 하지말고 스탄존을 하든가 이래야지 950집에 한 개도 안 돌아갑니다. 100개 해 가지고는. 누구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운표의원
그럼 이게 몇 대 1인교, 950집에 100개가 뭡니까, 한 500개라도, 왜냐하면 이 스탄존을 보면 한 칸으로 하기 때문에 최하 한 칸 하게 되면은 4개씩 해야 됩니다. 한 집에 4개. 내가 하는 얘기는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100개를 없애버리고 차라리 송풍기로 돌려버리든가 안 그러면 톱밥으로 돌려버리든가 그 다음 한 해 쉬고, 그 다음 해에 가 가지고 스탄존 한 500개 준다든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의원
16쪽 한번 봐 주십시오. 현재 시설하우스 단동이 군위군에 몇 ㏊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오이가 전체 148㏊입니다.
박운표의원
올해 저희들 예산은 몇 ㏊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로는 안 하고 가구당 ㎡당 1,500원씩 해서 40,000㎡ 세워놨습니다.
박운표의원
세워놨는데요, 내가 농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 면에 오이 많이 하는 효령 같은 데는 상당히 평수가 많은데도 4,000평이라든가 이것도 싸움 붙이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런 회사는 물론 다 주지는 않지만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그걸 딱 해 가지고 받은 사람은 안 준다는 쪽으로 해야지, 어느 정도로 배분 가도록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턱없이 부족해요. 2012년부터는 과장님, 이런 거는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사실 군위군내 단동하우스가 몇 ㏊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4분의1이라든지 이래야지 지금은 100분의1입니다.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비닐 보조 받는 게 더 힘들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과장님, 2010년에는 예산 세울 때, 저희들도 예산 다루지만 잘 모릅니다. 사실 군위군내 단동비닐이 몇 평인지 잘 모르니까 이런 거는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은 대충 안다고요, 면에 공문 내 가지고 앞으로 비닐 50대 50, 보조 받을 평수라든지 안 그러면 현재 있는 전체 평수라든지 그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부의장
박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의원
이혁준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인사 때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친환경농정과장으로 영전하셨는데 축하를 드리고, 군위농업인들을 부자농업인으로 만드는데, 또 친환경먹거리로 군위농업을 육성하시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서너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운표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정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산부터 집행까지 어렵다 하는 건 다 알고, 이것 질의하려고 하면은 몇 시간 해도 다 안 됩니다마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에 앞서 가지고 이번에 경대 농대 실습장에 내년도에 농대 단과가 하나 온다고 신문지상에 글이 실렸던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된 경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경제자원과와 경대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런데 소보에도 보면 2012년부터는 단과가 오는 걸로 현수막도 붙고 했는데 그것 확실한 결정이 안졌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확실한 결정 진 거는 없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경제자원과 하고 협의한다는 내용은 또 뭡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여기는 민속육묘장하고 여러 가지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협의 중인 것 같습디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러면 안 올 수도 있다, 이 뜻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온다고 확정을 어제 지은 것 같은데, 확실한 100%는 잘 모르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저는 이 자리를 통해 과장님께 칭찬을, 노력하셨다고 격려를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또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각종 농기계로 농업편익시설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곡물건조기의 경우는 올해 10대가 돼 있는데 소보 면에 보면, 군위군의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면인데도 곡물건조기 1대가 배정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앞으로는 우리 군위군이 노령화 사회니까 농업인들이 무거운 걸 만지기를 힘들어합니다. 이런 걸 조금 전 박운표 동료 의원님도 얘기했지마는 실지로 사전에 얼마든지, 수요가 얼마 필요하다 라는 걸 다 아시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장욱 군수님께서 약자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그런 농업을 펼치겠다고 누누이 초도순시 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했던 나뭇가지 파쇄기 과수원 사이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것, 그런 것도 3,000평하는데 두 시간만 하면 사과 가지나 자두 가지 같은 걸 파쇄기로 해 가지고 밭 자체에서 전부 다 거름으로 사용한다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씩 공급할 필요가 안 있겠나, 옛날에 7～8년 전에 공고를 했다 합디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3쪽에 우렁이 양식장 설치, 거기는 2억 5,000만원 1개소, 이거는 어디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금구 2리에 임성유 씨가 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이 안 되고, 단체로 구성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2억 5,000만원, 이것도 사업계획서만 내려와 있지, 아직 별다른 보고는 못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리고 14쪽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이거는 삽령리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가축분뇨시설이 액비저장시설하고 농협하고 연계하는 겁니다. 축산농가도 있고, 농협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돈조합에 2,000만원, 축협에 3,000만원, 액비살포기라든지 그런 겁니다. 이화 양돈인데 액비생산시설 저장조라든지 이런 걸 할 계획입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여기에 30억원을 지원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가축분뇨처리시설 2개소이고, 액비생산시설 10개소입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식자재 관내 초중고 무상급식 밑에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 그런데 지금 부계 친환경에서 납품하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혁준
이혁준의원
부계 친환경에 일부 영양사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과일을 친환경과일로 납품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 과일이 아니고 일반 농가에서 구매해 가지고 부계 친환경상표를 붙여 가지고 공급을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사람도 그렇게, 이 사람이 직접 공급 안 하고 위탁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같으면 우리가….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1회에 공급단가가 700원입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러면 일반 단가보다 더 준다 아닙니까, 그런 걸 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라나는 어린애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사과를 가지고 친환경사과라고 납품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혁준
이혁준의원
과장님, 오신 지 한 달이 채 안 됐는데도 농정출신이니까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장욱 군수님처럼 약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농정을 잘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부의장
이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5분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