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규찬
김규찬위원장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재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재무과 소관이 3건인데 일괄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한 개씩 한 개씩 할까요?
규찬
김규찬위원장
한 개씩.
신일
강신일재무과장
첫 번째, 의안번호 2011-7호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학
표상학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표상학입니다. 먼저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재무과장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8호 의령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학
표상학전문위원
의령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재무과장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9호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학
표상학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표상학입니다.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페이지 3조에 보면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또 2번에 보면 체납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또 3번에 보면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1년차의, 2년차의, 3년차 이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구분이 뭐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재무과장
그것은 단지 지금 설명을 드리면 경과한 것은 경과는 지나고 난 이후인데 1년차는 바로 그 이후 다음에 바로 한다는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해주위원
1년 지나고 나서 다음에 이렇게 2년차에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신일
강신일재무과장
그렇지예.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1년이 줄어든다는 말이네요, 따지고 보면. 어찌보면.
신일
강신일재무과장
그러니까 경과한 이후에 하는 것은 경과한 이후에 하는데 1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1년 줄어드는 것을 개정한다는 말이지요?
신일
강신일재무과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령군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호영입니다. 의령군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학
표상학전문위원
의령군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59페이지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의령군 개정안에 보면 의령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육흥기금으로 되어 있거든예. 글자가 지금 하나 빠진 것 같지요? 과장님 거기에 빠졌지요?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것하고신해주위원
, 운영하고, 운용하고 과장님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사전적으로 보면 운영은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 따위를 운영하고 경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운용은 무엇을 움직이게 하거나 자본을 꾸려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영보다는 운용이 맞는 것 같아서 개정을 했습니다.
용이
운용이신해주위원
조금 어려운 말입니까?
호영
최호영문화체육과장
운용은 자금을 이렇게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운영은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 따위를 관리하는 그런 뜻이 사전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영이
운영이신해주위원
그러면 잘못되었던 것을 운용으로 바꾼다는
상학
표상학전문위원
이 조례를 보면 운용이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유형의 유형이라는 것은 물질인데 이런 종류는 운용으로 표현하고, 다음 무형의 조직이나 인력이나 이런 단체나 이런 것은 운영으로 표현하고, 무형은 운영으로 표현하고, 유형은 운용으로 표현하는 것이 표준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유형이기 때문에 유형의 어떤 재원이기 때문에 운용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알기 쉽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에 애쓰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