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문봉도 의원 발언
봉도
문봉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성규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임
정분임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분임입니다. 의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전춘원 위원입니다. 의령군 유통기업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였는데 지금 현재 조례내용을 보면 보존구역이, 보존구역을 이야기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보존구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전통시장이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의 500미터이내, 그것은 협의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이내이기 때문에 초과는 안 되고 이내 범위 내에서 예를 들자면 도로를 중심으로 건넌다든지 도로 반대편에 농지가 있다든지 이러면 필요성이 없어지니까 도로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것은 협의회에서 500미터이내 직선거리를 해가지고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이 지금 현재 보존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전통시장의 어떤 의령읍하고 부림하고 두군데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두군데하고 중점 상점가는 지금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전통시장 센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도면에 500미터를 둘러서 이렇게 보니까 상당한 지역으로 의령읍 같은 경우에는 지역센터 변두리까지 가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지번을 넣어가지고 조서를 해서 어디까지다, 해라 협의회를 거쳐서 군수가 결정해가지고 고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기존 지금 현재 대형 마트들 있다 아닙니까, 축협이나 농협 그것은 기존 마트들이 있다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예.
약에
만약에전춘원위원
기존 마트가 있는데 기존 마트가 예를 들어서 평수를 크게 확장을 한다든지 지금 기존 이상을 벗어났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축협마트나 농협마트가 평수가 몇평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농협이 약 620평 됩니다.
렇죠
그렇죠전춘원위원
? 그러면 1,000평이하 라고 했으니까 대형마트가 만약에 지금 축협이 더 확장을 했을 때는 규제를 받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3,000이상 될 때 그것은 3,000되는 것은 대규모 점포고
규모
대규모전춘원위원
점포를 1,000평이상 하면 3,000이상이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말하는 등록이나 제한이나 이런 제재를 받는 것입니다.
존에
기존에전춘원위원
있더라도 기존에 있는 축협이나 농협에서 다시 증축을 하면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3,000㎡이상은
춘원
전춘원위원
3,000이하는 상관이 없는데 이상이 되었을 때는 제재를 받는다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이 조례 제재를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이 법은 한시법이 되겠죠?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3년입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3년입니까? 3년 이후는 다시 재 공고를 하고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현재 상위법령에서 이 상생이기 때문에 3년안에 상생을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법에서 3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법 테두리 내에서 되기 때문에 3년간 이것은 예측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성규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임
정분임전문위원
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 조례안은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조례안이죠?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일단은 교통약자에 대해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을 하고 또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근본적으로는 두가지입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두가지입니까?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저상버스라는 것은 의령 여기 관내 지금 다니는 버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아닙니다. 농어촌버스 6대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상버스로 바꾸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약자, 그러니까 저상버스 말고 휠체어택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지금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휠체어 스타렉스 7인승을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향후 앞으로 어떤 계획은 지금 휠체어차를 1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운영은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지예?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지금 금년도에 휠체어 차량이 저희쪽으로 2대가 의무구입이 되어가 4대인데 금년도에 2대, 내년도에 2대, 의무구입이 될건데 금년도에 2대에 대해서는 도비가 3,500만원 내려와가 있고, 그 다음에 추경에 3,500만원하고 2대에 대한 운영비 4,000만원 해서 7,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됩니까?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예.
춘원
전춘원위원
추경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만약에 구입이 되었을 때 그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콜택시 택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콜택시 택인데 그러면 이동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이 조례 이후에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구비가 되면 주민생활지원실에 있는 요 업무를 통합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금 현재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예, 위탁으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동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앞서 조례내용대로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이 예산확보 이후에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렇게
그렇게전춘원위원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업무는 콜택시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저상버스는 지금 현재 우리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나중에 실무적으로는 지금 경제과에서 이런 계획이 내려오면 차량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실제 운영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도록 되고,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도시과, 저상버스 도입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경제과, 그래서 아까 위원들도 그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전춘원위원
되는 것 같으면 이 조례안도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현재 타 시군도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주민생활지원실과 양분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조례를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이 법은 이 조례를 결국은 제정하는 자체부터도 실제적인 일관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경제과에서 일괄하든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든지 한 과에서 경제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일관성있게 이것을 해야 되지, 사는 부서 따로 있고, 관리하는 부서 따로 있고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법적으로 교통편의라는 내용은 교통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동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생활, 1, 2급 장애인들을 많이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한다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주민생활지원실에 있는 조례는 폐지를 시키면서 이 조례를 보강해 가지고 하나의 조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그런전춘원위원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제정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조례 만들어놓은 이후에 산 상태에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예, 그 이후에
춘원
전춘원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기반시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없이는 그 기반 추진을 못하거든예.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주민생활지원실에 있는 그 조례는 폐지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폐지를 하면서 여기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대로 개정을 해서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에는 무엇을 한다 지원부서거든예, 건설도시과에서는 도로정비를, 저상버스가 갈 수 있는 도로가 기반이 안되어 있으면 버스자체가 안가니까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도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통합해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 조례부터 제정되어야 기반시설이 됩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장애인들한테 콜택시는 우리 경제과 업무는 아니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내용상으로 보면 경제과나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할 부분인데도 한 부서에 대해 잡고 있는 자체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는 빨리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바꾸어야 됩니다. 어떤 일관성이 없습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국비는 국도비는 국비는, 도비는 지원받았죠? 몇 번 얼마쯤 됩니까?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지금 금년도에 2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이 7,000만원 됩니다. 7,000만원인데 도비는 3,500만원 되었고 그래서 군비를 3,500만원 확보해 가지고 2대를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1대당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비 총 7,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관심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어차피 군비가 가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확보해야 되겠죠?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춘원위원
하고 나서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은 어떤 개념이냐면 콜택시 개념인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보완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춘원
전춘원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다시 개정조례를 내어 가지고 다시 보완을 해야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조례가 나오고 그렇게 할 계획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재로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스타렉스 1대를 지체장애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니까 그 때도 가면서 이 예산이라든지 모든게 기반이 되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동센터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전춘원위원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장애인협회에서 스타렉스를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을
운영을전춘원위원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군에서 깊이 관여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확보가 되면 이동지원센터를 정상적인 어떤 계약에 의해서 쌍방간에 추진을 하고, 또 도에서는 전반적으로 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 답니다.
래서
그래서전춘원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전번쯤에 스타렉스 차 부분은 구입 당시부터 장애인을 위해서 구입한 차지만도, 중간에 새 차를 구입해놔 놓고 가서 개보수를 한 그런 사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결국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게 진짜 필요한 차인가 그것도 검토도 하지 않고 차만 덜렁 구입해 놓고 다시 스타렉스 차가 낮아서 천장을 든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예산도 국비예산을 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담당부서 하고 하셔가지고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다시 개정조례를 내어가지고 합당한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