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긴급안건으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화정지구 도시공사 사업 참여 선수촌 건립지원 동의안이 3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화정지구 도시공사 사업 참여 선수촌 건립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쇠퇴해가는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시정을 펼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재건축 방식으로 선수촌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수촌 건립예정지인 광주화정지구 재건축 단지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부담 등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대형건설사들이 사업 참여를 기피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선수촌 건립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합원의 현금청산 세대와 미분양 물량 발생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수촌은 광주시가 건설하여 U대회에 지원할 대회 필수시설로써 시공사 선정이 지연될 경우 선수촌 건립 공기의 절대부족으로 대회 개최에 큰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선수촌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금청산 세대와 일반분양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부 물량을 광주광역시 도시공사가 매입해주지 않으면 시공사들이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함에 따라서 우리 시는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를 사업관리자로 참여시켜 미분양 물량 중 일부를 인수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소요를 광주시에서 보증해 줌으로써 유수한 시공사를 참여토록 하여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보증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은 재건축 사업장을 활용하게 되므로 인해서 조합원의 현금청산 세대 중 10%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물량과 일반분양 실시 후 미분양 발생시 미분양 물량의 10%를 도시공사에서 매입하고 선수촌 건립 시 조합원의 민원, 이주 지연, 소송 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어 당초 계획한 비용보다 초과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U대회 관련 기반시설로 보전해 주고 광주도시공사가 상기분양대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우리 시가 규정된 금원 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광주광역시는 현대건설에 대하여 금전지급 채무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화정지구 도시공사 사업 참여 선수촌 건립 지원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수시설인 선수촌 건립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송귀근 행정부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주남식 U대회지원단장 나오셨습니다. 도시공사 이유희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정삼도 화정지구조합장님 나오셨습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화정지구 도시공사 사업 참여 선수촌 건립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화정지구 도시공사 사업참여 선수촌 건립지원 동의안 검토보고 Ⅰ. 제안이유 ㅇ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U대회”라칭한다) 선수촌은 구 도심의 공동화에 따른 도심재생차원에서 국내최초로 재건축방식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설경기의 침체에 따른 미분양 부담 등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를 기피하여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ㅇ 시공사 선정이 지연될 경우 U대회 선수촌 건립 공기의 절대부족으로 대회개최에 큰 차질이 우려되며 대형 건설사들이 선수촌 건립 공사 참여를 기피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선수촌 건립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금청산세대와 미분양 물량 발생 때문임. ㅇ 따라서, 대형 건설사가 선수촌 건립에 참여토록 하여 선수촌 건립이 대회개최 이전에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현금청산세대와 일반분양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부물량을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매입해 준다는 협약이 불가피하여 광주광역시도시공사를 사업관리자로 참여시켜 미분양 물량 중 일부를 인수해 주도록 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소요를 광주광역시가 보증해줌으로써 사업시공사(현대건설주식회사)의 참여를 유도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함. Ⅱ. 근 거 ㅇ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Ⅲ. 2015광주하계U대회 선수촌 건립 추진현황 ㅇ 건립개요 - 사 업 명 : 화정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62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56,312㎡(실사용 대지면적) - 시설내용 : 선수촌ㆍ심판숙소(약 3,727세대), 선수식당(4,500명 동시수용) - 추진기간 : 2011년 3월 ~ 2015년 10월 - 추진방식 : 조합방식 재건축, 도시공사 사업관리자로 참여 Ⅳ.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 ㅇ 2015하계U대회 선수촌을 사업시공사(현대건설주식회사), 화정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키로 하고, 조합분에 대한 현금청산과 일반분양분에 대한 미분양아파트 발생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일부 물량을 인수키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광주광역시가 이행 보증하는 부담행위. - 다 음 - 가. 보증당사자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나. 보증발생기간 : 2011년 8월~2015년 10월 다. 보증내용 ①현금청산세대 중 10%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조합원 미분양아파트 도시공사 매입 (단, 조합원 분양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한다.) 일반분양 실시 후 미분양 발생시 미분양 물량의 10% 도시공사 매입 (단, 500세대 이상 미분양 발생시 100세대를 매입한다.) ②2015광주하계U대회 선수촌 건립시 조합원의 민원ㆍ이주 지연, 소송 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어 초과비용 발생시 대회관련 기반시설로 보전 ③ 광주도시공사가 ①항의 대금 납입을 이행하지 않거나 광주광역시가 ①항 관련 재원조달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광주광역시는 현대건설에 대하여 금전지급채무 이행 의무가 있음. 라. 재 원 조 달 : 국민주택기금 융자, 분양수입, 시비(필요시 기채) Ⅴ. 기타 참고사항 ㅇ 화정주공 선수촌 건립계획안(별첨1) ㅇ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련법령 발췌(별첨2) Ⅵ. 검토의견 ㅇ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4조 규정에 의거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수적인 선수촌을 사업시공사인 현대건설(주)과 화정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키로 하고, 조합분에 대한 현금청산과 일반분양분에 대한 미분양아파트 발생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일부 물량을 인수키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광주광역시가 이행을 보증하는 부담행위를 하기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ㅇ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은, - 현금청산세대 중 10%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조합원 미분양 아파트와 일반분양실시 후 미분양 발생시 미분양 물량의 10%를 도시공사에서 매입하고, - 선수촌 건립시 조합원의 민원ㆍ이주 지연, 소송 등으로정비사업이 지연되어 초과비용 발생시 대회관련 기반시설로 보전해주고, - 광주도시공사가 상기 분양대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광주광역시가 규정된 금원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광주광역시는 현대건설에 대하여 금전지급채무 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임. ㅇ 그동안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건립예정지인 화정지구 재건축단지가 건설경기의 침체에 따른 미분양 부담 등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대형건설사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에, 광주광역시도시공사를 사업관리자로 참여시켜 미분양 물량중 일부를 인수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소요를 광주시에서 보증함으로써 시공사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추진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려는 것으로 여겨짐.

대회필수시설로서 시공사 선정이 지연될 경우 건립공기의 절대부족으로 대회 개최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쟁점이 되고 있는 현금청산세대와 미분양물량의 최소화 방안과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입장정리가 필요하며,

민원, 이주지연,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초과비용 발생시 대회관련 기반시설 보전 보증 건에 대하여는 광주시의 무한책임이 유발되어 추가비용부담에 대한 한계가 없는 만큼,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두 차례의 전의원 간담회를 하고 부시장님이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셔서 설명하시고 의원들 질의에도 답변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우리들 의원의 입장에서 U대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는 이미 항구를 떠나 버렸고 U대회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U대회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선수촌 건립도 해야지요. 선수촌도 있어야지요. 전의원 간담회에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들, 또 의원들이 궁금한 내용들 중에서, 본 의원은 그때 상임위가 열리면 질의하기 위해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들 중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우선 선수촌 건립 들어가기 이전에 그 동안에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시간 때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치 신청시 총 사업비가 4,358억에서 7,581억으로 다시 증액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검토를 해주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달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다시 1,639억을 신규사업으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하프마라톤 경보코스, 대회 직접시설로써 절대 필요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 용역에서 누락된 금액입니다. 이것이 209억입니다, 이 예산만 봐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의회가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용역에서 누락이 되어서 다시 3,233억이 증액되는, 물론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서도 2.8배 이상이 증액이 되었다, 유치시하고 진행하는 과정들 중에.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또 다시 1,639억이라는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U대회 선수촌 관련해서도 의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동의안 설명자료에 대해서 쭉 왔어요, 그 동안에. 현금청산 세대 중 10%를 초과 발생하는 조합원 미분양 아파트 도시공사 매입, 이렇게 해서. 단 조합원 분양가로 하고 도시공사가 매입하되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일반분양에 대해서도 그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설명하실 때는 조합원 분양가 국민주택 이하 초과 물량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동의안에 보면 현금청산 세대 중 10% 초과 발생하는 조합원 미분양 아파트 도시공사 매입, 여기에서 단 조합원 분양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한다. 국민주택규모는 85㎡ 전용면적 이하지요. 실평수가 35평형대를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도시공사 아파트 같은 경우는 35평형, 일반아파트는 34평형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반분양 실시 후 미분양 발생시 미분양 물량의 10%는 도시공사가 매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세대 이상 미분양 발생시 100세대를 매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합원 분양가도 빠져 있고 일반국민주택규모로 한다, 이게 빠져 있습니다. 설명에서는 이게 계속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게 오타가 난겁니까, 누락을 하신 겁니까? 기존에 설명을 하실 때는 일반분양이나 현금청산 세대나 똑같이 국민주택규모로 하고 조합원 분양가로 한다고 쭉 설명을 하셨는데 동의안 올라온 이 문건에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원 분양가로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동의안 문건에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하고 조율이 된 겁니까, 이것이 누락이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국민주택 이하입니다.

전부 다 국민주택 이하고요. 조합원 분양가고요.

34평 이하.

확실하지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작성하신 집행부 공무원께서 잘못 누락하신 부분이면 천만다행인데 나중에 진행상황에서, 제가 혹시라도 지적을 하지 않으면, 참 부담스러웠어요, 이 부분을 묻기에.

그 부분은 확실히 국민주택 이하…….

계약서 쓰실 때 의회에 문건 올리면서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약서 쓰실 때는 확실히 그렇게 하시고요.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제 질의는 뭐냐면요, 방금 보셨죠?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올리는 동의안에 이런 것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설명자료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여태껏 저희들한테 설명했던 이런 설명자료, 이런 부분에는 하신다고 해 놓고 동의안 자체는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전에 지적했던 내용처럼 3,223억을 증액하셔놓고 신규사업계획으로 1,639억을 또 다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필수인 하프마라톤 경보코스, 이런 것도 빼놓고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 긴급동의안이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아무리 시급한 사항이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날 바로 의회에서 처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다른 부분들은 제가 좀 하고 나머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합장님, 기왕에 오셨으니까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화정지구 선수촌 건립 사업 관련 이행각서 해가지고 이것 쓰셨지요? 저희들한테 보내주셨지요?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선수촌 건립시 조합원의 민원, 이주 지연 소송 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어 초과비용 발생시 대회 관련 기반시설로 보전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조합 측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현금으로 정산해서 변제하시겠다고, 사업비에 반영해서 하셨는데, 소송비용, 이런 부분들이 도시공사가 선 집행된 경비가 있을 경우에는 당 조합이 조합원 사업비에 반영, 정산 변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 내용이 이 부분하고 똑같은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조합장님, 저희들이 보증을 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증을 서냐 안 서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금액까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도시 및 주거정비법」에 보면 제24조 3항 4호, 5호에 의해서 정비사업비는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서 다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 돈이 없으니까 먼저 광주시나 도시공사에서 선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의결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증을 서는 입장 아닙니까? 보증을 서는 입장인데 보증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서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들은 한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원처리비에, 사업비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지불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조합장님, U대회 선수촌이 절대공기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밀고 당기고 이러한 부분 협상하는 과정 중에 공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2, 3개월, 많게는 6개월 늦춰져도, 예를 들어서 1년 늦춰져도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급하단 말입니다. 남들보다 민원을 해결하는 비용이 곱절로, 두 배, 세 배 이상 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빼신 금액이 30억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측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조합장님이 말씀하신 30억이라는 금액을, 일단 그 정도 나올 것으로 믿고. 그렇다면 일단 저희들한테 왔지만 이것은 사실 법적인 효력은 없단 말입니다. 전체적인 조합원의 의결을 거친, 총회를 거친 사항이어야지만 저희들한테 넘어왔을 때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장이 이행각서를 써줬다 해서 전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사회를 거쳤기 때문에 무난할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 비용이 발생되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불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알아본 부분하고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정확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사회를 거쳤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들 의회에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내용.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빠졌거든요. 원래 도시공사는 국민주택 이상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에게) 그것은 바로 수정을 해서 우선 20부만 해 가지고 오세요.

홍인화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도심재생의 일환으로 적은 재정을 들여서 재건축 후 선수촌으로 활용한다는 기본취지에는 동감합니다. 또 화정주공아파트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재건축 조합의 지난한 노력이 배어 있는 염원을 선수촌 건립과 연결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현대건설과 협의해 의회에 제출한 안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옳다고 수단·방법을 검증하지 않는다면 집행부·의회 모두 무책임하다는 질책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청산물량 10% 초과분 광주시가 매입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조항은 광주시가 사실상 재건축의 성패에 무한책임을 떠안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론상으로 사실 청산물량은 0%에서 100%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광주시는 청산시점의 주택시장의 여건과 부동산 경기 사정에 따라서 아무, 그러니까 0세대부터 2천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을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건설은 현금청산물량의 10% 사업리스크만 가지고 나머지는 광주시가 매입해 준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좋은 사업조건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특혜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랬을 때 현재 광주시가 예측한 5%~15% 부담은 그 부분일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측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누구도 장담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산물량 매입 적정 상한선 부분을 현대건설과 한번 협의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고요. 질의를 계속하고 답을 들을까요?

편리할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한 건씩 하는 것이 답변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10% 초과 부분은 방금 홍 위원님 말씀처럼 이론적으로는 0에서 10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사업을 어느 건설회사나 사업성이 없는 사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조합에서 5, 6년 동안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지만 시공사가 없었고 지금까지 네 번 입찰했지만 네 번 다 유찰이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업 참여자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그 동안에 한 20 이내의 들어온 업체들 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업체들이 모두가 하는 이야기가, 이건 현대건설 때문에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상 현대는 그때 빠져 있었고 다른 회사들, 우리가 처음에 접촉했던 그런 회사들이 미분양 걱정을 하면서 적어도 이런 정도는 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그나마 검토도 가능하다 해서 이 10%라는 숫자가 나왔던 것이고요. 현대 측에서도 10%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가 그 동안 쭉 협상한 분위기로 봤을 때 수정이 거의 어려울 걸로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조건하에서도 사실 현대는 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가서 줄기차게 참여해 달라, 광주 발전을 위해서, U대회 선수촌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숙원해결을 위해서 참여해 달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마지못해서 참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사 재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변동의 여지는 없는 걸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까 특혜 말씀하셨는데, 특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거든요. 특별한 혜택은 어느 특정업체에 특별한 혜택을 줄 때 특혜이지 어느 업체나 동일한 조건을 제시했을 때는 저는 특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미 우리가 50개 업체에 공문으로, 조합에서 보냈고 또 우리 도시공사에서 보냈고 두 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하에 원하는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특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그렇습니다. 이론과 실질적인 것이 꼭 맞물려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론상으로는 10% 이상의 초과분에 대해서 시에서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예를 들어서 현대가 10% 사업의 리스크만 가지고 나머지는, 충분히 누구나 이 정도의 조건이라면 사업을 해보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이것이 분양이 안 되겠느냐, 안 된다면 15% 정도만 현금청산물량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입장을 봤을 때 82%가 세입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현금청산을, 세입자가 아니에요. 건물주들은 이것에 대해서 현금으로 청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50%가 넘을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 15% 정도라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현재 10% 이상이면 100%도 될 수 있다는 부분에 이것에 대해서 이론상은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아직 어쩔지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는 물론 100%까지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상한선 부분은 적어도 15% 한다든지 20% 한다든지 이 정도는 해야지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 부분에 유리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려본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재고의 가치가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타진해 볼 의사가 없는 것인지 여쭙는 것입니다.

0%에서 100%까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지 몇 %쯤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입주자한테 현시점에서는, 지금까지의 시점에서는 그 입주자한테 의사를 묻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을 물었습니다, 우리 조합에서. 조합에서 두 번을 물었는데 처음에는 재입주 하겠느냐, 이렇게 단순히 물었고 그렇게 물어가지고는 설문의 가치가 없다 하는 업체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때 당신이 현재 몇 평에서 몇 평으로 가면 어느 정도 추가 부담이 된다, 이것을 명확히 해서 물어달라 해서 그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재입주할 때는 1억 몇 천 만원 정도 추가부담이 있을 것이다 해서 물었는데 98%가 그래도 재입주하겠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 조합장님이 직접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현재까지는 재입주가 얼마쯤 될 것인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거기 소유자한테 재입주 조사를 묻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고 물었더니 98%라고 답을 했지만 저희들도 98%를 다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합장께서도 초과분 10% 이내로 책임지고 하겠다, 물론 책임이라는 것이 법적 책임은 아닙니다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대의원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10% 이내가 되면 우리 책임부분이 아주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만, 혹시 조금 더 나온다면 15%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최대치로 봤을 때. 저희들이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10% 이내가 되도록, 결국 총회할 때 결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조합장께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금청산 가격하고 권리가액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현금청산으로, 조합원들이 현금청산 하겠다는 것은 10% 미만입니다. 어디 단지든지 권리가액이 있는데 그 권리가액은 더 업(UP)해 있는데 그 가액을 이득을 보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가입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인데 현금청산 대상자는 모든 것을 다 빼고, 제반 경비를 빼고 해서 현금청산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현금청산 대상자는 10% 미만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경기가 좋을 때 이야기고요.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대부분 현금청산을 많이 요구할 거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가 장담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10% 이상 초과분을 매입한다, 이것은 무한대를 책임을 지겠다, 그것도 광주시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책임을 지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정도, 왜냐하면 우리도 선수촌을 바라고 광주 시정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책임의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의 책임부분은 마땅히 저희들이 떠안아야 되지만 무한책임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홍인화 위원님의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 저로서는 주공아파트 지역이 저의 지역구인데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큰 골격에 있어서 선수촌을 짓는데 시가 나대지나 아니면 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밀어가지고 지으면 간단하게 선수촌 자체를 지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기본정책을 도심재생을 통해서 선수촌을 건립하고 그 동안 2,700세대가 넘는 주공아파트의 재건축을 열렬하게 바랐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도 해결하는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식으로 건설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가 어차피 선수촌을 다른 지역에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을 시가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주공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이 분량에 대한 책임을 훨씬 더 뛰어넘는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인화 위원님? 홍인화 위원님이 분양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시가 주공아파트에 건립을 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는 숙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가 이 문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조합도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짓는 것하고 현대건설이 지었을 때 미분양이 더 적게 나오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느낌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을 하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우리 시가 바라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조합이 바라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10% 이하라고 조합은 판단하고 있고 우리 시는 최소한 15% 정도까지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볼 때는 한 20에서 30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계산대로 하자면 한 1,500억 정도 우리 시가 부담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게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매입해서 수요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를 참고해서 답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서로 이해하는 데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5% 현금청산이 되었을 경우 391세대쯤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외곽에 선수촌을 건립한다면 3,500세대를 건립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3,500세대 전부를 분양해야 되는 부담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 형량을 하더라도 3,500세대보다는 391세대가 훨씬, 거의 10분의 1로 분양에 대한 부담은 줄어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외곽에 짓는 문제는 가급적이면 제가 언급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자꾸 이쪽 안 되면 저리 가야 된다고, 저한테 표현이 거칠다고 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 시의 뜻을 모르는 바 아니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현금청산물량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춘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분양 10% 부분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현금청산물량에 대한 우려 부분에 있어서 상한선 부분을 부시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제가 요구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한선을 정할 수 있는 재협상의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 드린 것이고 부시장님께서는 재협상의 의지가 현재로는 없다, 이것으로 제가 답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예. 제가 왜 재협상의 의지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대가 이 조건을 보고 이 정도면 됐다고 바로 참여를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조건을 받은 후로도 한달 15일 정도 지난 후에 자기들 내부 수주심의를 수차 한 후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 가지고도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참여하기까지, 이 조건을 제시할 때로부터 거의 한달 반 후에야 참여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여기에서 변경한다면 아마도 바로 사업 참여를 포기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미분양 10% 최대 100세대 국민주택 이하부분은 동의서에 넣기로 했고요. 김민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 그리고 조합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행각서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고요. 이행각서를 썼다 할지라도 사실 이것을, 그렇지 않겠지만 의도적으로 집단민원에 악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혹시 이런 부분을 이행각서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았을 때 어떤 강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실 의사는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조합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비사업비는 조합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이행각서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역시 현금청산과 마찬가지로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집단민원이었을 때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이행각서를 썼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강제 규정부분을 첨부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첨부할 용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합비에 대해서 일반사업비를 860억원 잡아놨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99% 이상의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전혀 문제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금청산물량과 미분양 매입가격 문제에 있어서, 광주시가 매입물량이 결정되면 매입가격을 조정하지요? 이미 조정이 되어 있는 그대로만 하는 겁니까?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입니다. 시공사들과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50위권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광주시가 제시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내용을 전부 숙지하고 각 회사들이 수주심의를 다 거쳐서 사업 참여여부를 결정할 때 광주 화정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없어 참여를 못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전자에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물량의 한도를 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50개 회사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가격문제는 사업성이 있게 되려면 적정 가격이 되어야 되고요. 적정 가격이 되지 않으면, 그 분양가 금액이 낮아지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훨씬 커지고 분양가가 높아지면, 조합이 사업수익이 낮으면 현금청산 세대가 엄청 늘어나 버리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분양가의 가격은 다른 지역의 사례, 또 광주광역시 지역의 주택시장, 그리고 그 분양가격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가격을 설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가 690만원 정도를 제시했고 또 일반분양가는 약 10만원 정도 높은 700만원 선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조정한 게 아니고 시공사와 조합이 서로 합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그 금액이 평형별로 그 가격은 조합하고 시공사가 결정해서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양가격은 우리 시가 전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합과 시공사가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고. 다만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조합원에게도 이익이 되면서 일반분양도 최대한 잘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결정을 해야 현금청산이나 미분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조합하고 시공사가 이 가격을 기본으로 하되 실지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면 더 정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조정하실 의사가 있으시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요?

조정이 될 수도 있지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조합과 시공사 간에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양가대로 그대로 매입한다고 하면 시공사 건축 이윤과 조합의 개발이익까지 보장한다, 그런 특혜시비가 붙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현실적으로 주택시장에서 사실 미분양시 할인분양도 하고 또 매입가격에 대한 할인 조항을 신설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매입가격에 대한 조정은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격 부분은 시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고 알아서 조정할 수…….

조합과 시공사 간에 협의해서 결정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참여가 확정이 되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때 조합하고 시공사가 별도로 협의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연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대건설에서 제안했던 690하고 700, 이 정도 액수로 된다고 했으면 사실 제가 느끼기로는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가격으로 한정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합장님?

최근 첨단 GS 분양 완료된 것 아시죠?

예.

거기에서 100% 완료되었고, 넘쳤지요. 그리고 수완지구 이지아파트가 분양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 것하고 우리 화정주공하고는 아주 비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에서 33평 아파트가 미분양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천동 대림e편한세상 시세가 현재 86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하고 저희가 협상할 때 690만원 조합원 분양가, 700만원 일반분양가, 이렇게 잠정적으로 협의해 놓고 조합원 분양가는 먼저 분양을 하고 일반분양은 나중에 분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봐서 조정하자,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서 일단 협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본류는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 놓을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동의가 될지 부동의가 될지는 좀 더 진행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질의하기로는 이 부분은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는 원래 원칙상 그렇지 않습니까? 「도정법」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종전 재산가치를 일단 조합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건설회사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종전 가격을 감정하고 그 다음에 종후 가격을 감정해서 이 부분을 평균치를 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그렇지요?

그것은 현금청산할 때 감정평가를 해서 청산해 주고 일반분양가나 조합원 분양가는 사업성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감정을 할 겁니다.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무튼 분양가격은 협의해서 결정하는데, 그러면 현금청산할 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감정평가 법인이 추천되어 있지요?

감정평가 추천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아니, 우리가 현금청산 대상자가 생기면 몇 세대가 생겼으니 감정평가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추천을 해주면 그 추천되어 있는 감정평가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까지 제반경비를 제외하고 현금청산 대상자 금액이 정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조합원이 구입할 아파트 차액을,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차액을 결정할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령 조합원이 19평 짜리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다면 그 아파트가 갖고 있는 감정평가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8,000만원이면 8,000만원, 9,000만원이면 9,000만원 그 가격이 나올 것이고 분양가격이 결정되면 분양가격 아파트가, 한 30평형대 분양가격이 결정된다면 그 아파트가 1억 6천 정도 된다랄지 이런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합원이 부담할 금액은 나중에 분양가격에서 자기 평형을 빼고, 분양가격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가치를 빼서 조합원 부담금액이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정되지요?

그렇지요. 분양가가 정해지고 도급비가 정해져야만 그것은 정해지지요.

가격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점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누가 맡을지는 모르지만 건축업자는 사후 분양가를 조금 더 높게 책정하면 유리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건설업자 측에서는 분양할 수 있는 마케팅본부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분양이 되어야만 도급비를 가져가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을 제시한 것이고 조합에서는 분양가가 좀 높아야만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줄어들어서 이득이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맞추기라는 것은 현재 시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번에 GS 분양완료된 것 보고 저도 깜짝 놀랐던 것인데 우리가 690만원을 제시하면 상당히 많은 이득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요. 아무튼 도급비가 정해지지 않고 분양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될지는 모르나 시장 상으로 봐서는 현재는 아주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분양가격을 결정하는데 조합의 입장이나 우리 시의 입장, 주민의 입장이 반영되어서 분양가격 자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크게 문제가 안돼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가는 구조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가는 구조대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종전 가격하고 종후 가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감정평가법인자체가 조합 입장을 대변하는 감정평가법인 자체가 많지 않고 건축을 해가는 업자의 입장에 선 감정평가법인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적정하게 맞춰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정하게 합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요청을 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우리 시 도시공사가 같이 제3자로 개입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평가법인이 필요하다면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가야 될 대목이라는 점만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U대회지원단장입니다. 조합에서만 선수촌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양가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온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가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금청산 세대를 위해서 분양가를 높여버린다든지 또 조합원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높게 책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나중에 불을 보듯 미분양 사태가 나버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 시세가격 보다 8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는 분양하는 사례에서 낮게 책정하도록 지도를 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도시공사를 통해서.

의회하고 사전에 소통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사전에 가급적 협의나 소통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안의 성격상 상대방하고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협상이라는 게 항상 어떤 카드를 갖고 상대방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결론만 놓고 보면 이런 조건이지만 협상 과정에서는 우리도 시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가급적 조건들을 약하게 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도저히 참여가 안 되겠다고 해서 조금씩 양보하는, 이런 협상의 성격상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못한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동의와 결론 관련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조건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건설업체의 리스크가 상당히 적은 것 아니냐, 통상 그렇게 봅니다. 사실 처음에 우리도 그런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이런 정도의 조건인데 어떻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야기냐”. 제가 농담 비슷하게 도대체 회사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냐, 무사안일한 것이냐?”,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거든요. 이런 조건의 사업을 안 한다니 도대체 어떤 사업이 사업성이 있다는 이야기냐?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이 주택부문에서는 이런 정도면 해볼만하다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수주 심의를 하다 보면 항상 어디가 주가 되냐면 기획경영실, 우리로 치면 기획조정실입니다. 그쪽에서는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면밀히 따져가지고 지방사업 자체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지방사업은 사업성이 없다. S회사 같은 경우, 제가 S라고 말하면 대개 감을 잡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S기업에서는 “수도권에 재건축·재개발 사업 물량 수주해 놓은 게 23조가 있다. 그런데 지방에서 몇천 억짜리 돈 몇 푼 된다고 골 아프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다른 기업은 수도권에 7조 물량이 있다. 우리 7조 이것만 해도 앞으로 몇 년 동안 사업거리가 있는데 굳이 지방에 가서 할 필요 없다. 지방사업 자체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또 몇몇 회사는 회장이 아예 지방사업은 말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회사들은 다 우리나라에 5·6위 안에 든 회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 답답했어요. 아니, 이런 정도의 조건에, 사업을 하자는 것이냐 말자는 것이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더 따져보고 현장에 와서 보고 계산해 봤을 것 아닙니까? 돈 되면 했겠죠. 그런데 돈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큰 견해차가 있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행각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각서를 써줄 때 이사회를 거쳐서 집행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사회에서 집행하는 것은 총회 의결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총회의결에 따라서 860억이라는 것을 의결을 봐놨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집행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미진하다면 다시 총회에 상정해서 전혀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이행각서의 뒷받침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행각서라는 것은 어차피 조합장은 조합 대표자로서 하는 건데 혼자 하는 결정은 미진하다고 하지만 이사회를 거쳐서, 조합총회에서 860억이라는 사업비를 이미 의결봐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것도 미진하다면 다시 총회에 상정해서 다시 의결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되겠죠?

그렇다면 그것도 광주시하고 협상할 때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협약서에 집어넣어서 저희들이 책임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행각서를 쓰셨잖아요. 그러면 이행각서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강제조항 규정이 있어야지 이주비 추가부담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시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행각서를 썼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거지만 믿어달라 하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행각서를 철저히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강제 규정을 넣어달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행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준수하는 그런 법적 조치도 취해달라 하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서 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9년 이상 진행하면서 보면 광주시에서 협조 안 해줬다면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현대건설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진행해야만 U대회 선수촌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진행하는 것은 조합에서 어려움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도와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셔 가지고 이번에 의결이 되어야만 그나마 U대회 선수촌이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방은 미분양 사태가 너무 많이 있었고 물량이 너무 많이 있었고 분양이 안 되었고 이런 악재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시공사들이 전부 다 지방수주는 안 하겠다고 포기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지연되어 왔던 것이죠.

허문수 위원입니다. 그 동안 여기 우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이 시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집행부 부시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답변도 주시고 대안도 주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양가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번에 간담회 때도 모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조합원에게는 690만원 정도 예상을 했고 일반분양은 7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광주의 일반적인 추세로 본다면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조합원들이 받는 혜택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동의를 해줘야할 부분 중에 이주가 지연된다거나 소송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건축에 지장을 받을 때도 우리 시가 일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광주시에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조합에서는 조합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광주시나 의회에 1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합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분양가가 690만원, 일반분양가 700만원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 가격이 높아지면 조합원 수익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낮아지면 조합원 분담금이 많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적절한 가격을 했던 것은 현대건설 마케팅본부에서 연구해 가지고 저한테 제시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690만원이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수익이 돼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없을 것이다, 예측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선에서 된다면 조합원들은 만족할 것이고 또 광주시 입장에서 봐서는 현금 청산 대상자가 안 나올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양측이 다 이득을 볼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화정주공아파트 소유주 현황을 보면 개인도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지만 공공성을 가진 보유주들이 계시죠? 그 중에 공익성을 가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의 아파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채 정도 됩니까?

연금관리공단이 200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채 그대로 가져가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200채를 가져가기로 되어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한 800세대 정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시가 매입을 한다면 자기들은 광주시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다 가져갈 용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보증서거나 매입할 필요도 없네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죠. 그래서 단장님이 연금관리공단에 찾아가서 만나 봤지만 이것은 추후에 협상할 문제이고 현재 있는 200세대는 다 가져가고 약 600여 세대를 더 매입을 해서 800세대를 광주시에 임대아파트로 놓을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협상할 문제입니다.

지금 공무원관리공단 문제는 서구에 있는 화정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이쪽 화정 주공아파트 매입 물량을 늘려 준다면 다른 아파트 재건축할 때 피해 대상은 되지 않습니까?

연금 관리공단에서 계획 세우기는 그렇게 세우더라고요. 200세대는 화정주공아파트에 되어있으니까 200세대는 다 매입을 하고 나머지 600세대를 여기 단지에 한꺼번에 해서 한 단지로 만들려고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공무원연금공단이라든가, 또 다른 공공성을 띤 소유주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기하고는 확실하게 협의를 안 하셨구만요?

예. 정확한 것은 안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화정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과 시기가 맞물린다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공공성을 가진 기관에서 보유한 아파트 때문에 먼저 시행한 업체가 협의를 해가지고 다음에 시행하고자 하는 업체가 피해보면 안 되거든요. 지금 800채로 늘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다른 쪽에는 피해가 갈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물량 200세대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다른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 물량을 늘려가면서 시가 매입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한다면 다음에 문제 발생소지는 분명히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연금 공단은 현재 갖고 있는 200세대만 매입하는 걸로 되어있고 추가 매입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나중에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매입을 해달라고 우리가 그쪽에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화가 많이 진전이 안 된 상태이고 우리가 요구를 해놓고 자기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우리 시가 현대건설로부터 조건을 받은 내용 중에 이런 조건을 우리가 먼저 제시를 해 가지고 다른 메이저급 건설사들에게 “우리가 이런 조건을 줄 테니까 들어와 보시오”하시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이 나오기까지는, 물론 현재의 경기 동향이라든가 미래의 불확실한 시장도 있습니다만, 일부 듣기로는 특혜 이야기가 나온 원인이 이 정도로 우리가 보증을 서고 동의를 해줘야할 사항이라면 분명히 메이저급 회사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시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조건을 작년 12월 18일 50개 업체에 보냈습니다. 조합에서 18일날 보내고 도시공사에서 22일날 보내고 두 번을 보냈어요. 이런 조건 하에 참여를 해 달라, 그래서 그때 몇몇 업체가 일단 우리하고 대화는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결국 그 회사들도 이런 조건에도 사업성이 없다. 왜냐하면 지방사업 자체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냐? 똑같은 재건축을 해도 수도권에서 하면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미분양 걱정이 없습니다. 수도권은 열기가 뜨거워 가지고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미분양 걱정이 없고, 둘째는 아파트 한 채를 짓더라도 서울은 칠팔 억, 좀 규모가 크면 10억, 요즘은 대형평수는 15억, 20억까지도 재건축아파트가 가거든요. 광주에 이것 해봐야 1억 몇 천에서 2억 남짓 되는데 개수만 많지 그 노력이면 수도권에서 하는 게 훨씬, 네 배 다섯 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지방사업 자체에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조건인데 왜 참여를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더 계산해 보고 따져보고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전문가들인데, 그 동안 재건축을 수십년 해왔는데. 저희들은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조건인데 안 한다는 것이냐. 사업을 하자는 것이냐, 말자는 것이냐. 제가 농담 비슷하게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후회하지 말고, 내가 오너라면 당신들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나는 다 쫓아내버리겠다”, 그런 농담 비슷한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전문가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현대만 특별히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지금까지 왔다면 특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미 공개적으로 50개 업체에 제시를 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자기들이 참여를 안한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는 이야기는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U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앞장 서서 선수촌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본다면 조합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좀 전에 이춘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분양가 산정에 대해서 시를 대변할 수 있는 도시공사가 참여해 가지고 감독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미 참여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재건축 사업이지만 「U대회지원법」에서 선수촌은 개최도시가 지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공공관리자의 지위를 받아서 시공사와 조합과 도시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내용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도시공사가 지도 감독을, 공정도 관리하고 부분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민원 처리하는 것도 지원하고, 또 분양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는 분양가를 올려야죠. 분양가를 올려버리면 미분양이 속출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재정부담을 받고 도시공사도 재정부담을 받기 때문에 분양가도 최적정선으로 그렇게 조정되도록 할 것입니다.

재건축하는데 주차장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부대시설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U대회 선수촌을 건립하더라도 부대시설은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아까 조합에서 다 부담한다고 했지만 현대는 우리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해달라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송이나 이주 거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초과 비용이 발생할 때 현대 측에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것은 이쪽에서 책임을 져 달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통상의 재건축사업이라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6개월이고 1년이고 사업을 중단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건축은 뒤가 막혀있는, 어찌됐든 2015년 4월까지는 준공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것은 회사 측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반적일 때는 1년 늦추면 되는데 광주시 대회 선수촌이기 때문에 뒤 일정을 막아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 그러니 그런 부분은 시나 도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런 비용을 우리가 현금으로 줄 수는 없고 어차피 필요한 U대회 시설, 주차장을 해준다든지 그 돈만큼, 그 비용이 30억이 발생했다 그러면 30억 만큼, 어차피 자기들은 시공하려면 주차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을 우리가 해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격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비용이 얼마가 발생할지, 또는 얼마만큼 지원해줘야 할지 그런 한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면서도 저희들도 답답한 것이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문제, 이게 우리로서도 핸디캡이거든요. 원래 채무부담액 행위는 금액이 나와야 정상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의 절차로 의회의 절차가 다 끝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동의를 거치더라도 나중에 예산을 투입하려면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반영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결을 당연히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은 일단 예비적인 성격이고, 나중에 진짜는 금액으로 정확하게 끝에 몇 원까지 해서 의회에 예산편성해서 요구하고 의회 상임위에서 검토하고 본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아니, 걱정이 문제가 아니라 예측되는 사안을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가상적인 수치를 정한다면 서로 협상할 때…….

그 가상적인 수치가 아까 조합장도 이야기하셨지만 현재 비조합원이 35명 정도 있거든요. 비조합원이 문제입니다. 조합원은 이미 관리처분할 때 모든 게 다 조합으로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비조합원인 경우, “나는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못 나가겠다”, 이렇게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35명에 불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 한 채 해봐야 1억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1억도 안 되니까 35세대를…….

1억 잡더라도 35억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 값이 1억도 안 되는데, 기본은 어차피 줘야할 돈이고 초과된 것은 얼마 안 될 걸로 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액 명시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금액을 넣기 어려운 것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수치화 한다는 것이 거꾸로 그 수치를 넣었을 때 어떤 근거에서 넣었느냐 하고 따지면 오히려 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이 사업을 해도 좋다 안 좋다 이런 차원에서 해주시고 구체적인 예산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너무 많으면 삭감을 한다든지 조합에서 책임지라든지 그런 것은 그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합도 그런 비용을 산정을 했죠? 원래 산정을 하고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광주시가 먼저 집행을 해주고 그 돈을 우리가 다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비용 들어간 것은. 재건축 방식은 정비사업비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 돈은 다 지불할 겁니다. 우선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광주시가 보증을 서서 그런 것을 해결해주면 현대에서 들어온다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든 우리가 다 지불할 겁니다.

그것은 서로 법적 조항에 맞게 체결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재건축사업이나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보통 총사업비의 1% 정도를 예비비 성격으로 그게 있고, 시공사도 그런 예산을 일부 책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

광주시나 의회에서 도와줄 것은 보증을 서주되 선집행하는 데 돈이 없을 때 도와달라는 이야기이고 후에 우리가 다 지불하는 걸로 약정서를 쓰고 우리 총회 의결을 거쳐서 안전장치를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애초에 말씀드렸던 공단 관계된 부분은 다른 지역에 소유하고 아파트들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알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허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곁들여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아까 조합장님한테 질의 드렸을 때 추가비용이, 불가항력적인 민원처리 비용으로 약 30억 이야기하셨는데 통상적으로는 60억 정도 계상한다고 집행부가 자료를, 1% 정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자체적인 계산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30억이 자체적인 계산 내용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를 책정하는데 저희들은 다른 현장과 달라서 조합 가입률이 다른 데와 비교하지 못할 만큼 다 가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이 적을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합장님, 광주에서도 여타의 아파트 재개발이 이루어졌었고, 운암동이라든지 롯데라든지 벽산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 비용에 대해서, 물론 조합이 추후로 지급을 하지만 이런 때 이런 아파트들은 재개발과정 중에 민원발생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한 것입니까? 누가 선집행을 해준 것입니까?

시공사에서 집행을 하죠.

그러면 저희들은 이게 계속해서 여타의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중에도 이 2항에 대해서 많은 이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제1위의 건설회사인 현대가 굳이 이 비용에 대해서 선집행을 하고 어차피 우리 도시공사가 보증을 서고, 책임을 지고 다시 우리 시가 보증을 서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가 의결을 해주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우리가 굳이 이 돈에 대해서 현대가 만약에 선집행을 하고 조합이 나중에 그 돈을 보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증을, 이게 지금 동의서 보증 아닙니까? 보증인데 우리가 굳이…….

왜 이런 조항이 필요하냐 그 말씀이십니까?

이 부분까지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왜 이것이 필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가 참여를 하면 어떤 일이 있든지 2015년 4월까지는 준공을 해야 됩니다, 날을 새든지 어쩌든지. 그런데 도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들은 사업을 24시간 해야 되는데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민원을 시가 앞장서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 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민원만 해결해 달라, 이렇게 하기는 약하니까 이런 표현으로 해서 안전장치를 한 것이에요. 이것은 발생 안 하면 돈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시공사 자기들도 노력을 하지만 너무 공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시공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 시에서 이런 문제를 적극 나서서 해결해 달라 하는 안전장치 차원에서 이게 들어간 갑니다, 배경이. 돈 몇십 억 그것 더 얻자는 그런 취지보다는.

부시장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대에 굳이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공사까지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발생하는 30억에 대해서 맥시멈으로 잡는 1%, 60억에 대해서, 현대가 대한민국 1위 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이 60억 정도는 선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타의 벽산이라든지 롯데라든지 그런 재개발지역에서 그렇게 해 왔었고요. 그런다 그러면 이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우리들이 보증을 서주면 된다는 것이죠. 굳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부대시설의 사업까지 주면서 보증까지 서주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아니, 이 사업은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재건축 사업장 내에 대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에요,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이런 지연으로 인한 부담이 발생하면 지연은 자기들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만큼을 뭔가로 보상을 해달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상을 해주는데 있어서요, 굳이 공사까지, 이 금액에 대한 보증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부시장님께서도 우리들한테 와서 답변을 하실 때 현금으로 보전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가 공사로 해서 법적인 조항들까지 그 때 말씀하시면서 법에 명시되어있는 부분들로 해서 공사로 해서 보전해주는 걸로…….

아니, 이런 뜻이에요.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재건축사업은, 만약에 7천억 사업이다 하면 7천억 사업에 들어있는 부대시설입니다,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6천억이 든다면 6천억 사업을 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소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가비용 30억이 발생한다면 이 6천억 사업비 중에서 자기들은 30억을 빼달라 그 뜻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2항의 표현이, 봐보십시오. 정비사업이 지연되어 초과 비용 발생시 대회 관련 기반시설로 보전.

그 뜻은 U대회 조직위에 어차피 부대 시설비가 있어요. 그 예산으로 「U대회지원법」에 근거해서 U대회 관련 부대시설…….

부시장님, 저희들한테 처음에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다릅니다.

아니, 똑같아요.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당황스러운데 지금 분명히 “대회 관련기반시설 예산으로 보전해준다”가 아니고 “대회관련 기반 시설로”입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하셨을 때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공사를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뜻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화정 재건축 사업장 안에 있는 시설의 일부를 조합과 시공사 돈으로, 둘 공동의 돈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소송 때문에 30억이 추가로 더 들었다하면 그건 시공사 책임이 아니다 이거죠. 아니기 때문에 그 추가비용만큼을 원칙적으로는 달라 이건데 우리는 그걸 현금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원래 해야 될 시설 중에 U대회 관련 시설로 볼 수 있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공사를 우리 도시공사가 하겠다, 그 돈만큼은. 그 뜻이거든요.

제가 다시 답변 드릴게요. 이 뜻이 어떤 사업을 별도로 준다는 뜻이 아니고 현대가 재건축 관련해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가 현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해야 될 30억만큼의 사업을 우리가 해 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게 선수촌하고 관련이 되니까 그러죠.

지원단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주 주공에 그런 부대시설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부분이 발생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별도의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넣었다 그러면 말이 안 되거든요. 오류입니다.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아닙니다.

위원장님, 아까 오전 끝날 무렵에 의문을 제기했던 그 부분을 제가 좀 명확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보증 내용 2항에 “초과비용 발생시 대회 관련 기반시설을 보전한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 관련 시설이 어디에 있는 시설이냐,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거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수정하겠습니다. “초과비용 발생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그러니까 초과된 만큼이지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화정지구 재건축 단지 내 대회 관련 기반시설로 보전”, 이렇게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뜻이었는데 우리가 자료 작성할 때 좀 명확하지 못한 점은 양해를 구합니다. 수정된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문구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다소의, 해석만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현대하고 협상했던 내용을 이 문구로만 봤을 때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이렇게 하셨으면 그런 오해가 없었을 건데,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할 부분인데요.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현대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는 다 됐는데 여기 동의서류가 미비됐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라는 직업이 따지고 이런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한 이의제기를 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부분입니다만,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시공사에서 선례적으로 이러한 비용은 선 지급을 하고 나중에 조합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선례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은 1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조합 측하고 계약을 하고 도시공사가 지을 채무에 대해서 광주시가 보증을 서 주고 그 보증에 있어서 의회가 의결을 해 주는 절차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2항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복잡하게 이 공사에 대해서 부대시설로 보전해 준다, 이런 조항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협상력을 좀 더 발휘하셔서 현대에서 선 지급하고 나중에 조합하고 정산하는데 있어서 도시공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차피 보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시가 1항처럼 도시공사에 연대보증을 하시고 우리가 의결을 해 주는, 이런 사항으로 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부분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현대하고 우리 시가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조합은 아직 개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조합을 못 믿겠다, 그러니 광주시가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 달라. 광주시와 조합과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그래서 협의한 내용 중에 조합이 어떻게 한다는 말은 일체 없거든요. 나중에 시공사와 조합이 어떻게 하느냐는 별도로 협약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우선은 광주시가 보증을 해 줘야 우리가 믿고 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로 봐서는 아까 김민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는 통상하고는 달리 우리 시를 믿고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적어도 이런 정도는 보전을 해 주라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현금으로 하든 관련 시설로 하든 추가비용만큼은 현대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지급을 보증해야 되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우리가 조합에서 정산하는, 순서가 좀 거꾸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는 조합을 믿지 못하겠다, 그런 전제 하에 이렇게 나온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수촌이기 때문에, 준공일정도 막혀 있고 그래서 선수촌의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2항 부분을 가지고 여타의 의견들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오늘 딱 결정한 부분은 아니니까 앞으로 더 연구해 보고, 그리고 부시장님이 원안에 대해서, 다시 수정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 더 논의해 보고 제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원안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기간이 2015년 4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중에 어떤 장애요소가 발생한다든지 소송이 제기된다든지 했을 때는 통상적인 경우는 조합이든 시공사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해 주는 방법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협의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초과비용이 30억이 발생했다라고 할 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현금으로 주는 방법, 또 한 가지는 대물형식으로 주는 방법. 그런데 시에서 아무리 선수촌이지만 현대건설에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은 회계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 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재건축사업 여러 시설 중에서 U대회 부대시설로 볼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대물식으로 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은 재건축 조합에서 당연히 해야 될 시설이면서 또한 U대회시설로도 필요한 그런 시설을 의미하고 행사가 끝난 후에도, 부대시설 중에 행사 끝나면 철거해 버려야 할 부분이 있고 계속 존치를 하면서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은 행사가 끝나더라도 철거하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단지 내에 U대회조직위가 재정을 투자해서 지어야 할 건물이랄지 이런 부대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설을 우리가 짓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짓고 나서…….

그럴까요?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입니다. 여러분들이 U대회 선수촌에 관심이 많으셔서 아주 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U대회 선수촌 시설 중에 주로 해야 될 시설들이 국기광장, 버스승강장이 보통 시민들이 쓸 곳은 두세 개 정도 필요하겠지만 선수단이 2만명 정도가 움직이려면 버스승강장이 여러 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시설. 그리고 선수 임원 4,500명이 들어가야 할 시설, 그리고 운영요원 식당, 그리고 선수들이 써야 할 병원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의료시설이죠. 그리고 경기정보센터, FISU의 지원센터, 선수촌 운영센터, 그리고 물자 같은 것을 이용해야 할 창고, 펜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광장이라든지 옥외 트랙, 이런 것은 염주 쪽에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화정지구에서 필요한 시설만 오늘은 국한되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시설들이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당초 200억에서 300억 정도 계산합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설을 해가지고 계속 쓸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또 철거해 버려야 할 시설이 있고 완전히 그 시설에 다시 도배, 창호해야 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해 봐야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계속, 부대시설이든 주차장이든 식당이든 펜스든 진입도로든, 이것은 현대가 조합 측하고 계약을 하면서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시공에 다 포함되어 있지요? 현대가 해야 되지요?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그 시공사만이 해야 됩니다.

김민종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명확히 하시자고요. 모든 기반시설을 현대가 하는 것이지 따로 진입도로는 다른 업체로 입찰을 붙이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개발 관련된 모든, 물론 U대회에서 쓰는, FISU가 조직위에 요구해서, 조직위가 우리 광주시에 요구해서 시설을 하는, 우리 광주시가 따로 공사를 할 부분이 아니고 재건축을 하면서 선수촌 모든 부분들을 다, 숙소로 쓰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대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공사가 맡게 되는 것, 그러니까 현대지요. 현대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그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현대가 시공을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동의안이 올라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가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공사를, 그 안의 부대시설이라고 해서 업체를 달리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건축 안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재건축 플러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정확히 질의드릴게요. 모든 부대시설이 재건축이라는 조합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지고, 단…….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부대시설이 다 재건축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 조합에서 U대회하고 관계없이 재건축하는 그 부분만 재건축사업에 포함이 되고 식당이나 이런 것은 우리 U대회조직위원회에서 별도로 설치하려고, 그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아까도 제가 저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추가설치는 여기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재건축을 하면서 당연히 해야 될 시설,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가 조그마한 운동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 시설을 우리가 초과비용이 발생할 때 현금 대신에 그 시설을 해 주는 식으로…….

부시장님, 제가…….

잠깐만요.

그 답변내용을 압니다.

운동장이 30억이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해주는…….

부시장님, 아까 밖에서 잠깐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현대가 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부 현대가 할 일인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확히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한 분이 정확히 해서 정리를 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건축 안에 식당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나중에 건축하고 숙소로 사용을 하고 U대회가 끝난 다음에 서로 정산하는 부분은 차후의 문제이고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건축비에서 별도로 하시는 것인가? 주차장도 별도로 하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것은 현대가 아닌 다른 업체가 공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거든요. 재건축 안에 모든 부대시설을 포함을 하고, 물론 거기에는 조직위가 부담해야 될 식당도 들어가고 ― 조직위가 일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주차장도 들어가고,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담은 하지만 경제적인 비용 부담은 하는 것이지만 시공은 재건축이라는 이름 하에 조합이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직위가 부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시공은 다른 데가 하고 나중에 쓰고 나서 조합 측에 반납하는 것인지? 정산하면서 반납을 하고 오는 것인지? 이게 뭐냐면 어차피 나중에 정산을 하는 부분은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U대회 관련해서 시설물을 누가 시공을 하는 거냐는 것입니다. 누가 시공을 하는데 조합 재건축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건축 계획은 조합장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조합 방식으로 하는 것은 어차피 조합에서 부담하지만 조직위원회는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어차피 현대건설이 온다는 전제 하에서 한다면 현대건설이 맡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도달하죠. 다른 회사가 하면 언밸런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건은 맞아요. 그런데 현대건설이 조합하고 관계를 가지고 화정아파트를 재건축하겠다고 한다면 부대시설 관계된 것도 수의계약으로 가든 어쩌든 간에 현대건설이 맡아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르게 해석한다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와는 별도로 2안에 대해서 의결이 되면 그것은 별도의 건으로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내다봅니다.

현대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은 주 단장이 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취지를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표현은 조금 오해가 있을지 몰라도 저쪽하고 이야기할 때는 다른 추가 부대시설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설사 그 단지 안에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언급한 것은 전혀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할 시설인데 그 시설이 공교롭게도 U대회 부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주차장같은 것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도 나중에 활용하고.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면 명쾌하죠? 그래서 초과비용이 30억이 든다면 현대는 자기들 책임이 아닌데 30억 돈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전해주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좋다, 보전 해준다. 어떻게 해주느냐. 현금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될 시설 중에서 U대회 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의 사업비로 충당을 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제가 현대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 문구가 나온 것 아닙니까?

자꾸 재건축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재건축이 아니라 일반아파트를 지을 때 필요한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필요한 시설들, 주차장이라든지 조경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이런 기본시설들은 재건축 조합에서 당연히 맡아야 가는 것이고 지금 필요 없는 국기게양대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단지 U대회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인데 그 시설물을 주민들 누가 받으려고 하겠어요? 철수하라 그러면 철수해야 되잖아요. 단지 필요하다 그러면 U대회지원금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지어준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를 못한단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부대시설 쭉 열거 했는데 사실 그것을 다 열거할 게 아니고 이런 10개의 부대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빠른데 다 열거를 해 버리니까 국기봉이 조합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런 의문이 생긴 겁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 없는 부분을 주민들이 다음에 분양을 할 때 왜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아무 필요 없는 것을.

예를 들면 아파트 진입도로다, 이것은 주민도 필요하고 U대회 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비용을 일부 보충해줄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주민하고 관계없는 시설은 여기에서는 없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 맞는 부분을 지금 전달하는 과정에서 벌써 1시간 이상을 소모하고 있어요.

먼저 이 자리는 전 의원 간담회 당시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위임을 행자위로 해주셨기 때문에 그 때 나온 이야기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건설사가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작년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어제 자료요청 해 가지고, 3월 21날 현대건설에서 참여하겠다, 이런 의향서를 제출한 건데 여기 내용에 보면 조합 11-10호에 따라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조합의 11-10호의 내용은 뭡니까?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그 내용은 조합이 현대건설하고 제출한 내용이죠. 우리 시가 제출한 내용이 아니고요.

맞습니다. 위원님께 전달한 공문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50위권 안에 전부 발송을 했어요. 전화도 하고. 그런 내용을 열거해서 의향서를 제출해 달라고 통보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50위권 안의 시공사에 보냈던 내용이죠.

그러면 그 11-10호를 제출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이 2014년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도 인천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건설경기도 안 좋고, 또 주택경기도 안 좋고 이러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지금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지금 전임시장 당시에 인천도시공사 부채가 8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인천시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재정이 부족한데 2014년 아시안게임을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 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 U대회 자체도 이제 돌아갈 길이 없다, 이왕 떠난 배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시각 때문에 계속 역산으로 뒤가 막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한 지점에 있는데 애초에 U대회 자체가 우리 시의 재정규모나 인구 규모로 볼 때 유치하는 것이 맞냐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유치가 된 마당에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 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시에서 일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어려움만 극복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나타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어찌 됐든 지금은 논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되는 것이 유감이고요. 문제는 조합하고 시공사가 결정해야 될 부분들까지 선수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조합에서 지침을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으니 잘 부탁을 하라고 하시면서 이 지침을 문자로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합원들의 정서나 요구사항들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은 조합 총회에서 이행각서가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제가 들어본 조합원들의 견해가 뭐냐면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절대공기가 부족하니까 이것 통과시켜 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가 들어본 조합원들의 의견은 조합원 총회에서 이것이 통과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우리가 조합원 분양가 내지 일반분양가를 이렇게 책정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런 것하고 의회 의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에서 보증하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의회에서는 연대보증을 서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이렇게 보증을 설 때 보증채무를 가져오시는 건데 액수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최대 얼마 최소 얼마, 이 정도는 나와 줘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동의를 해주면 안 된다고 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심 재생한다고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도심재생 자체는 전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도심재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찌됐든 도심의 원주민들의 공동체가 살아있는 곳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 도심재생사업의 원뜻인데 지금 82%가 거주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민원은 뭐냐면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다시 입주를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더 멀리 쫓겨나야 한다, 도심 재생이 이런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만 하게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있기 때문에 조합하고 시공사가 개발에 대해서 추가이익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하는 사업에 선수촌이라고 해서 뒤를 막아놓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시도 마찬가지이고 조합도 마찬가지이고, 조합에서는 이런 정보나 오고 가는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알려주시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사업이 이렇게 될 것 같다고 하면 미리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만 들어가지 다른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분양이 잘 되거나 사업이 잘되면 아까 조합장님은 시에 재정적 부담을 안 지게 할 자신이 있다고 하셨지만 어찌됐든 건설사에서는 860억 조합비도 믿지 못하고 시에서 보증을 서고 의회동의까지 얻어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줄 때는, 설사 동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재정부담이 최대 어느 정도 되는지 최소 시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정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차라리 현금으로 이 정도만 보증을 하겠다라든지 이렇게만 제한을 해서 안을 올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2항 같은 경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게 선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상해야 될 비용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절대 공기니까 시에서 보증해 준다더라”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보상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2항은 조합원들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화가 와 가지고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2항은 내가 조합원이지만 문제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2항 관련해서는 우리가 결정하는 순간 이미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급하게 올리셨을 때 본회의 하기 전이나 월요일 전의원 간담회, 시에서 다들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주말에까지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다 알겠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최근에 도청 공무원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F1대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F1 대회 지금 안 하면 450억 적자가 나고 하면 350억 적자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적자가 적은 폭으로, 350억 적자가 나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일을 추진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뒤를 막아놓지 말고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안을 올리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수까지 해 가지고 어렵게 광주시민이 유치한 대회이기 때문에 인천같은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될 걸로 봅니다. 시에서 하는 일이 100% 찬성에서 시작한 일이 어디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어차피 일부 반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왕에 우리 시가 유치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적인 행사가 되어야 하고, 아까 구체적인 말씀으로 소송지연비용 선례,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조합이 부담해야 되고 아까 조합장도 이 부분은 나중에 조합의 총회를 거쳐서, 설사 우리가 먼저 지급하더라도 조합에서 반드시 변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 부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면 왜 이런 조항이 필요했느냐. 준공일이 뒤가 막혀있다 보니까 이런 소송이나 문제를 빨리 해소시키자, 이런 게 있으면 준공을 마칠 수가 없다, 그러니 이런 문제는 조합에만 맡기지 말고 시가 앞장서서 해결해 달라, 이런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있습니다. 또 우리 지방에서의 모든 일은 행정력이 총동원하면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이런 것이야 못하겠지만 웬만한 일은 가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또 사정도 하면 해결이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앞장서서 이 부분에, 우리가 이런 비용을 없애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책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F1과 비교를 하셨는데 제가 F1 깊이는 모릅니다만, F1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행사인데 우리 선수촌은 U대회를 하는 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재건축 방법이 다소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다른 좋은 대안이 있느냐? 이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재건축사업으로 선수촌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선추촌을 지어야 됩니다. 직접 지으려면 지금 여기에서 부담할지도 모르는 금액보다 수십 배가 많은 6천억, 7천억이 있어야 됩니다. 시의회에서 6천억, 7천억 채무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시 재정으로 보더라도 재건축 방법이 훨씬 더 재정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이다. 또 둘째는 FISU가 요구한 게 3,500세대입니다. 3,500세대를 외곽에 지으면 과연 분양이 얼마나 될 것인지? 분양이 안 되면 그게 전부 우리 부담으로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이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직접 짓는 방법인데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직접 짓는다고 했다면 반대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재건축해서 도심도 활성화 시키고 주민숙원도 해결하고 돈도 적게 들이지 뭐하려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밖에 짓느냐…….

가정입니다만, 제가 7개월 동안 이것을 해오면서 저희들도 시의 재정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더 주려고 했겠습니까? 하도 답답하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작은 부분은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지적해주신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빠른 시일 내에 동의를 해주셔서 기왕 할 사업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는, 저희가 여러 번 들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한계가 되어있는 거고 이미 건설사랑 몇 차례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산정하고 이야기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는 한계가 있는 이야기시라는 겁니다. 이것 아니면 다른 곳에 짓는 것…….

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밖에 못 하신다는 것을 감안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질의를 특별히 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정해놓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릴 수 있는 게 없죠. 제가 여기에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상황에서 사업시공사에 괄호 하고 현대건설주식회사, 이렇게 시 의회에서 올릴 수가 있습니까? 원래 이런 선례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배제를 해주셔야지요. 시 의회의 공식적인 문건에 현대건설주식회사를 넣어가지고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올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사업시공사,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부분도 어차피 현대가 이런 협의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하게 해주는 게 저희들은 정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표기를 하지 않고 “어느 회사가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무책임하고 속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님들께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은 의회에 맡기더라도. 그런 취지에서 한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을 넣어가지고 동의안 의결을 하게 되면 다른 건설회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표현은 빼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뜻이라면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나 넣었던 것은 그 동안 현대하고 쭉 대화를 해왔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낫다 싶었는데 넣는 게 특정업체가 부각이 된다면 이 부분은 삭제해도 좋습니다.

다른 질의들 거의 다 끝나 가시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사항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주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총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주택규모를 j 어떤 식으로 해라 마라 이렇게 지시할 정도의 권한은 아닌 것 같은데 권장사항으로 지금 25평형 대의 규모가 550세대 정도,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조합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숫자를 대체적으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700~800세대 정도로 25평 정도의 규모에 대한 수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행 과정에서 우리 시가 소형 평형대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행정적 지도를 통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요, 만약 진행이 계속 된다면. 그리고 부수적으로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이 들어서는 화정주공아파트 주민이나 주공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 하고 주변에 대주아파트, 한양아파트, 신동아아파트, 금호아파트, 이런 아파트들 하고는 이해관계가 약간 다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전달하는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핵심은 용적률을 250~270으로 하면서 대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30층 규모의 아파트가 지어지면 주변 조망권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답답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도시지구회의에서 결론이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또 부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화정사거리~진월동 해태아파트로 가는 구간, 건강관리협회~서광주세무서 구간, 이런 부분들에 엄밀한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교통난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시에서 철저하게 해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참작이 되어가지고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전달을 해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