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및 심의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주민생활지원국)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현관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괄기획팀장 박덕제 팀장입니다. 기초생활팀장 성기화 팀장입니다. 서비스연계팀장 김의규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조승기. 통합조사팀장 심우관 팀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은 기정 207억 6,646만 8,000원 중 410만 2,000원이 증액된 207억 7,057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중간에 출산비용의 수급자 중 출산비 50만원씩 지급하던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도비 지원 사업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재원 분권교부세를 전액 시비로 재원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무한돌봄센터 일반운영비에서는 도비 당초 40%를 50%로 증액해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은 당초 시비 전액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비에서는 당초보다 3,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명 인건비 상승분 5%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고 전액 시비를 분권교부세로 전액 재원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60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는 당초 예산보다 1억 4,621만 2,000원을 산업경제과에서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해서 변경 감액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하단에 현충탑 보수공사로 분권교부세 30%, 시비 70% 해서 5,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현충탑 보수공사는 현충탑 전면에 보도블럭 교체 작업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는 당초예산보다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5,000만원 중 2,000만원은 센터장 유급화에 따른 7개월분 2,000만원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 3,000만원은 직원 8명 인건비 상승분과 공공운영비 상승분에 대한 것을 3,000만원 해서 총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업운영비 부족분은 미반영하였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변경한 내용과 64페이지 본인 부담금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1,119만 3,000원을 증액해서 13억 4,513만 8,000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입니다. 보훈향군회관 위탁운영에 대한 게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현관예.

예, 그렇습니다.

것은 어차피 계속 지출되는 내용이 정해져 있고 그런데 미확보된 그런게 있나요? 어차피 국·도비로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전액 시비입니다.

보훈향군회관이 작년에 증축이 됐잖아요?

예.

관리비가 더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공공요금 증가되는 거 그런 거 외에는 특별히 증가된 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저기 때문에 미리 9,250만원을 먼저 확보했다가 이번에 1,290만원을 더 확보한다 그러는 건가요?

예.

가지고 총 1년 저기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추경은 없고요?

지금 약간 좀 부족한데요. 일단 저희가 이거 편성해서 운영을 해 보고 하반기에 가서 부족하면 그때 또...

자원봉사센터에서요. 3,000만원이 인건비 인상분하고 사업운영비에 대한 거 보충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사업운영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시죠?

거기 사업운영비가 아니고요. 기본급 2,300, 수당 300, 그 다음에 공공요금 370만원. 사업운영비는 거기 부족한 거는 아직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인건비는 우리 공무원 인건비 인상된 그 부분에 대한 것 반영되는 겁니까?

약 5% 물가강승률하고 공무원 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5% 정도...

4점 몇 %인가 그러지 않았나요?

5.1%요.

5.1%입니다.

5.1%였나요?

예.

이번에 보면 주부모니터라고 해 가지고 몇 가지 예산이 있죠?

예.

내용이 어떤 거죠? 이게 신규사업으로 된 것으로 제가 봤는데 맞나요?

그게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그...

58페이지에...

저희가 생활공감주부모니터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행안부에서 그거를 반납을 하지 말고 전부 올해 예산 편성할 거에 대해서 편성을 하라고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여기 당초예산에 그때 정산이 안 돼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것을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 그런 거예요?

예.

주부모니터 여기에다 쓰던 예산들인가요?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게 전부요.

이런 항목이었어요?

예.

또 내년에 가서는 우리가 또 시비로 다 또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닙니다.

거는 아니에요?

예.

이 주부모니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행안부에서 우리 라이프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주부들이 일상생활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또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의견을 달거나 또 생활속에서 이런 것을 사이트에다 올리면 정부에서 이것을 보고 정책에 반영할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주로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분들 그 분들에 대한 그 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따른 실비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국비를 매년 이렇게 지원받았던 사업인지요?

2009년도부터...

9년부터?

예. 그래서 올해 3기...

그러면 2010년도에 지원액은 어느 정도였었어요? 이게 4,200인가 남았는데.

400...

400만 1,000원 남은...

올해가 3기고요, 작년에가 2기인데요. 작년에 총 675만원 거기에서 저희가 집행한 게 275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 잔액 있던 것을 전액 이번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지원 계획이 없나요?

이것은 전액 국비 반납할 거를 전부 국비로 편성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매년 주던 식으로 지원하듯이 올해는 내려오는 것은 없고 남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중앙에다 얘기를 하면 중앙에서 그때 편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작년 기준에 의해서 올해 이 400만 1,000원이면 사업을 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지도...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예, 신동화위원님.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저소득층 출산지원금이 도비가 폐지돼서 삭감했다고 그랬고요. 또 보건소 예산 중에서도 출산장려금 예외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셋째아라든가 다문화가정 출산아라든가 이런 지원 예외적으로 지원하던 게 올해 다 삭감된다고 지난번에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것도 지금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출산장려 정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도비가 135만원인가요? 도비가 135만원 줄었다고 자비 책정해 놓은 315만원까지 없애야 되는 건가요? 원래 그런 겁니까? 도비가 삭감이 되면 시비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출산 장려를 구리시가 인구가 지금 오히려 줄고 있는 구리시에서 도가 이 사업을 폐지했다고 구리시까지 같이 이 사업 안 해야 된다는 게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전액 도비 보조사업이었다 그런데 도비가 안 내려온다 그러면 시비로라도 할 수 없는 겁니까?

시비로 하는 것은 따로 있고요.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만 순수하게 기초수급자들한테 50만원씩 줬던 거거든요.

도비 135만원, 시비 315만원이잖아요.

여기 국비 내려오는 게 또 있습니다. 국비하고 그래서 이중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만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은 계속 나가는 거예요, 50만원씩?

예.

왜 이중으로 잡혔죠, 예산이?

그게 도에서도 그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국비하고 겹치니까 당초에 할려고 그러다 도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되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까?

예.

시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내려오는 대응투자 말고?

예.

시비하고 같이 해 주는 거예요? 아까 국비 때문에 중복 지원으로 도비를 삭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국비 그 다음에 시비.

없어지고?

예.

확실히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셋째아하고 다문화가정에서 난 경우도 예외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50만원씩. 올해 그 제도가 없어진다고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시가 그냥 국·도비 지원을 못 받더라도 그 사업을 계속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건 없죠.

할 수 있는 거죠?

예.

재원만 된다라고 하면 가능할 겁니다.

재원이지만 구리시가 그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시비로?

중복되지 않으면요.

아까 여쭤봤던 보훈향군회관 위탁운영비는 작년도에 지출했던 게 1억 5,408만원이게 작년도에 지출했던 액수에요?

예.

거는 아니고요? 증액된 거는 아니고요, 이번에?

작년도 예산에 맞춰서 이번에 더 편성한 겁니다.

된 거예요?

예.

가급적이면 본예산을 하실 때 제 생각에는 본예산 때 그런 것은 명시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 하면 작년도 서류를 보지 않은 다음에는 본예산 저희가 심의할 때에는 향군회관은 당연히 9,200만원이면 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음부터는 서류를 만드실 때는 예산계에 얘기를 하셔서 충분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순찰반 실비보상이 있는데요.

예.

순찰을 해서 그 노숙인은 어떤 사업이 있나요? 노숙인을 위한 보호 어떤 사업은 있나요? 그러니까 노숙자 순찰을 한다는 것은 곳곳에 노숙인들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돌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노숙인이 있는데 순찰을 해서 노숙인이 있으면 저희한테로 저거해서 본인 의사를 존중해서 본인이 어떤 시설에 입소를 하겠다 그러면 그리로 보내주고요.

시에는 쉼터 같은 거 있나요? 그런 분들을 위한 쉼터...

지금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저희는 의정부에 쉼터가 있고요, 가평 꽃동네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숙인이 어느 정도 있나요?

아주 정기적으로 여기 저거하는 사람은 없고요. 노숙인들은 이동이 심하니까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노숙하는 인원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발생했다가 사라지고 그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선자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선자입니다. 먼저 팀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유근섭 팀장입니다. 여성복지팀장 박종애. 보육팀장, 장애인복지, 위스타트팀장입니다. 여성노인회관.

앉아서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433억 7,308만 8,000원에서 44억 1,556만 5,000원이 증가한 총 477억 8,86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중간 부분 경로식당 무료급식 민간이전 사업으로 1인 무료급식 단가가 당초 2,000원에서 2,300원으로 인상 적용됨에 따라서 민간위탁금 5,592만원과 사회복지보조금 936만원으로 총 6,5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중간 부분 문화원의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과 사회참여 여건 조성을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3,0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4명에서 1명을 추가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추진 민간위탁금 경로당 식사 도우미 사업으로 125개소 관내 경로당 전체에 6개월분 도우미 인건비로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노후연수 경과로 대체 차량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간촌경로당 신축비입니다. 간촌경로당과 마주하는 동구동 현대아파트 101동 주민과 동구발전추진위원회에서 다수인 민원을 해결하고자 경로당을 철거하고 이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 1억 2,000만원과 건축비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시설급여 비용 등 예탁금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등 이용자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억 1,615만원이 증가한 12억 1,33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125개소에 동절기 1, 2, 3월과 11, 12월 5개월이 되겠습니다. 5개월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입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인 경로당에 100만원 범위 내에서 고효율 에너지 냉방기 등을 특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이 되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추모공원은 저희가 지난 2001년부터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2005년도에 장사시설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 완료된 사업으로 그 동안 장기도시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리시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묘지공원 조성사업 계획 및 장례식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원을 하고 그 다음에 1단계 부지 매입비 5억을 해서 총 9억을 계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2쪽 상단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으로 금년도에 신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은 당초에 하반기 사업비만 계상이 되었으나 여성가족부 사업 변경으로 사업비 4,77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3쪽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74쪽 중간 부분 법정저소득층 차액 보육료 지원은 변경 내시된 사항으로 1,24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5쪽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는 영유아보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교구비를 정부지원시설 13개소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3억 267만 7,000원이 증액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장애아·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은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3,681만 1,000원이 증액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하단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또한 전년도부터 도비 지원된 사업으로 보육교사 교육, 병가 등 부재 시 대체교사에 대해서 월 4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8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중간 부분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은 본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2,692만원을 증액 변경 내시하였습니다. 하단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사업은 2011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신규사업으로 평가인증 우수등급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국·공립시설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시설당 277만원을 3개 시설에 지원하도록 4,9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노인회관 운영은 77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 지난해에 여성노인회관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어서 본예산에 3개월치만 운영비 3억 2,141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부족분 9개월치 4억 1,164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강사수당 1억 7,920만원을 비롯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연금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5,7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사업비 소요액이 부족해서 금번에 3억 99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이전 시설비 7,000만원은 기존 수택동 849-5번지 4층에 위치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를 수택동 851번지 그러니까 구 수택3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2층으로 이전해서 우선 일부 공간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부족한 치료·시료의 확대를 통해서 서비스 향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사업으로 본예산을 도비 내시 비율에 따라 편성했으나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사업비가 부족해서 1,6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하단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는 장애인 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회계과 행정 재산에서 저희 과로 관리전환됨에 따라서 수택동 851번지 2층에 대해서 연간 건물 관리비 등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에 직업재활시설인 근로사업장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마케팅 관련 전문 인건비와 생산제품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선과 홍보비로 경기도 신규 내시에 따라서 4,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아동복지 행사 지원 사업비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나들이 행사 사업비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 지원 사업으로 놀이터 조합놀이대 교체비용 1식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 사업으로 행안부 신규사업비가 내시되어서 아동보호구역 10개소에다가 CCTV를 설치하고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경기도 추경 사업으로 내시된 사항으로 8,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도 보건복지부 추경 사업으로 신규 내시되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 강사비 지원비 3,456만원을 그거는 상부 평가 결과 우수센터 2개소에다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강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위스타트마을 교육실 임대에 따른 임차료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위스타트마을 교육실 및 센터 내부 인테리어 등 기능보강비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1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부터 받을까요?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대한 1명 추가 인건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한 명을 언제 또 채용을 한 건가요?

저희 담당 계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산이 확보되면 신규로 하나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부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분이 언제부터 새로 채용되신 거죠?

아직 채용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4명인데 3명으로 시니어클럽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을 더 추가해서 인력 관리를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예. 1명을 앞으로 증원하려고 그러시는 거라고요?

예. 증원하는 경비.

2명인가 1명 증원하신 것으로 얘기 들었었는데.

현재 4명입니다.

경로식당을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 추이를 파악을 해 보셨어요?

추이 말입니까?

예.

몇 명이나 이용을 하시는지?

예. 늘고 있다든가 줄고 있다든가.

거의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있어요?

예.

단가만 지금 변동에 의해서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예.

늘면 이용자 느는 것에 맞춰서 예산도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한 번 그 이용자 현황을 자료 좀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9쪽에 보면 경로당 식사 도우미 사업으로 지금 3억이 되어 있는데 구리 관내 경로당이 총 몇 개인 거예요?

125개소입니다.

125개소에 6개월분으로 해서 3억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 실태를 파악을 해 보면 허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되셨어요?

예. 지난해에 125개소 전체에 대해서 도우미를 필요로 하느냐 하고 저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5개 경로당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 금액은 125개소 곱하기 6개월분인 거예요, 아니면 105개소...

125개소로 일단...

하면 저희가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대여섯분 나오기도 하고 오후에 나오기도 하고 연세들이 많으셔서 식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잘 이용되는 곳도 있고 미미한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한 곳에 얼마씩 예산이 되는 거죠?

그거는 도우미 인건비로 나가는...

1개소에 얼마로 계산이 된 거예요?

하루에 2만원.

1일당 2만원입니다. 그래서 20일을 계산해서 한 40만원 정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신청 안 한 곳까지 다 이렇게 해서 해 놓은 거예요?

일단 계상을 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지금 올라올 때요. 이 도우미 인건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뭐죠?

그거는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노인복지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안이 되어서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되잖아요?

예.

먼저 가는 것도 오히려 일반인들한테 상당한 기대감을 주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예.

과에서 그런 것은 백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촌경로당은 지난번에 저희 본예산에서 삭감됐었던 내용이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계속 올려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그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그리고 현재 경로당은 타 용도로 전환할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만약에 신축을 해서 이전할 경우 현재 경로당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지난번...

설명하실 때는 철거 및 이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본 위원이 전해 들은 바로는 아무튼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획하는 내용은. 이거는 간촌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삭감을 했을 때 고뇌에 대한 것도 좀 행정부 측에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사실 저희의 생각인데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100만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야말로 물론 국비에서 나오고 이래서 국·도비 사업이라서 한다지만 125개소에 일단은 100만원씩의 할당을 주고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물품을 일괄해서 구입을 해 드리는데 경로당 사정에 따라 기존에 에어컨이 있다면 다른 전자제품을 고효율성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효율성 다른 에어컨 대신에 다른 필요한 전자제품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몇 개 품목이 있고요. 조달구입을 해서 원하는 품목으로 그렇게 지원해 드리기로 하고 지금 조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어떻게 지원을 하실 생각이죠?

그러니까 물품을 구입해서 원하는 물품을 구입을 해서...

여쭤보는 거는 보통은 우리가 산수로는 편하잖아요. 100만원씩 125개니까 1억 2,500이다. 계획을 세우는데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실행을 하는데에는 이게 경로당마다 꼭 100만원이 들어간다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따라서 200이 갈 때도 있고...

그래서 품목을 지금 사전에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품목을 구입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9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변화는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예, 크게... 조달 구입을 할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경로당에서 저 집은 왜 큰 걸 해 주고 우리는 작은 걸 해 주느냐 이럴 수도 있고...

그거는 경로당에서 먼저 원하는 거. 경로당에서 회원들끼리 합의가 된 사항을 저희가 수렴해 가지고...

최대 맥시멈 100만원 이내에서...

예. 맥시멈 1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는 혹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200만원짜리가 됐을 때...

그럴 경우는 자비 부담이 필요하겠죠.

100만원까지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다른 것 보다도 특히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문제점 그러니까 민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께서 여기 오시기 전에도 이쪽 지역에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텐데 민원에 대한 발생 소지를 줄이거나 주민들이 이런 것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그거는 저희 시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요. 하여튼 그렇지만 꼭 또 필요한 시설이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는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사용료 부담이라든가 우선권라든가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또 화장장이 저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천시에서 지금 화장장이 광역화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고요. 저희에게 같이 할 것인가 하고 MOU 체결 의향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화장장을 건립하지 않는다. 대신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이렇게 설득을 한다면 크게 불만은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굉장히 빠르게 추진해야 될 그런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민원 해결이나 시책이 가는데에 있어서 도와드리고 싶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개인 의원의 생각보다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과 대화를 하고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니까 과장님께서 백번이라도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건설과 심의할 때도 인창유수지에 골프연습장 설치 용역을 하겠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청취해 봤느냐? 설문 또는 의견 설문조사를 해 봤느냐?", "하지 않았다. 용역을 하게 되면 할 거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이 추모공원하는 거 관련해서 2009년 4월달에 집단민원 발생했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했습니까?

그거는 담당 팀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에도 주민 접촉하러 가셨었죠?

예,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민들.

주민들 요구사항은 사전에 협의를 요구하는 그런...

협상을 못하고 그냥 오셨죠? 대표 만나셨다가.

의견청취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토지 매입비를 같이 올렸어요.

예.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 절차입니까? 절차가 이게 맞습니까?

토지매입비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용역을 하기 전에 토지매입비를 먼저 신청하는 경우도 있느냐고요.

그런데 용역 기간이 길 수도 있지만 또 짧은 기간에 빨리 용역이 완료될 경우 사업 진행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 토지라도 매입을 한 것이 지금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늘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의회에서 심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를 보거든요. 늘 이런 문제가 닥치면 여러 위원님들이 공히 이렇게 절차를 순서를 막 이렇게 성급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런데 계속 의회에 올라온 예산 중에 일부가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한꺼번에 올라온 예산이 있어서 이것은 의회에서 심의할 때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이루어진 다음에 올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입니다라고 하시는데 그럴수록 주민들하고 협의를 원만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급성을 요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구리시에 장례식장이 세 군데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세 군데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제가 장례식장을 다녀보면 텅텅 빈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녹색병원 그리고 재래시장 안에 있는 선병원인가요? 그런 경우는 가 보면 거의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떻게 시급을 요구하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워낙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 왔고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를 두 개씩 한꺼번에 올렸다,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시급성을 요합니까?

어떻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급할수록 주민들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주민들 동의도 구하기 전에 실시설계부터 한다고 그러면...

동시에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더 반발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을 무시했다고 생각한다면 만에 하나 주민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주민과 상생하는 사업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주민들도 이 추모공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마을 발전에도 기여할 거다라는 믿음이 가야 이 사업을 협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쪽으로 홍보를...

당연히 이거 시급한 사업이다라고 해도 거기에 해당하는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하기가 어려워져요. 점점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 사업을 오히려 이 사업 정말 우리 마을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히 큰 인센티브를 받는다든지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든지 하는 신뢰를 줘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본바로는 아직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집행부에 대해서.

용역 추진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과장님도, 시장님도 봤겠지만 저희는 거의 하루 건너 하루 계속 지금 민원이 오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이런 것을 막아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느냐고 계속 오는데 저희도 그때마다 대답이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거기 숙원사업부터 다 이루어진 이후에 할 것이고 그렇게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계속 누누이 그렇게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덜커덕 토지 매입비랑 실시설계비가 올라오는 것은 바로 의회에서 모든 것을 승낙해서 우리를 무시하고 사업이 바로 된다고 이렇게 믿는 거거든요.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다음에 주민들과 대화를 후에 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가 거기가 지역구라 정말 많이 괴롭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설득할 어떤 방안도 없고 그래서 저도 기다리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충분히 대화하고 또 협의하고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많이 곤란한 일이 많아요.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겠지만 좀더 신중하게 업무를 파악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될 거예요.

. 시립추모공원을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평택시립추모공원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5년 돼요. 그런데 이용률이 10%를 밑도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평택은 우리 보다 훨씬 시 규모가 큰 동네죠. 그런데 거기에서 시립추모공원을 지었는데 5년째 이용률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이런 정도라면 정말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추모공원을 개관한 지 5년째 이용률이 10%도 안 된다, 10%를 밑돌고 있다 이런 시설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굳이 강행하려고 하는 시가 결정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타 시·군의 사례가 있으니까 타 시·군의 시립추모공원 개관한 이후에 이용률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이게 정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70페이지에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70쪽...

시설비입니다, 상단에.

중간 부분에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

경로식당 3개 중에 수택동에 있는 경로당 안에 냉장고나 수납장 이런 것들 내부 시설을...

인창경로식당 거기 환경개선은 다 끝났나요? 사업 다 됐나?

작년도 지원해 줬고요, 추가적으로 또 필요하다면 앞으로 계속 개선하겠습니다.

거 다 했어요?

예.

77쪽에 여성노인회관 강사 수당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요?

저희 담당 팀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3개월분만 세워둔 거고요, 현재 그게 1년치가 다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사 48명 증액이 되고요...

왜 작년에 3개월치만 계상한 거죠?

민간위탁으로...

민간위탁이 전환 예상이 되어서 3개월치만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그래서 지금 9개월치가 한꺼번에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나머지 거라고 여기다가 써 있지를 않네요? 강사 수당에 대한 게. 설명에.

강사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는지 그거를...

관련 예산은 다 9개월치 예산입니다. 강사 수당이 됐든 공공근로가 됐든 다 9개월치입니다.

여기 사업 세부사항에다가 그런 것을 명시를 해 주셔야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밖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76페이지에요.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에 대한 게 있잖아요?

예.

보면 지원 인원이 총 10세대에 대해서 그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으로 교사들을 보내가지고 보육하는 시설입니다.

압니다. 그런데 보면 지원 내용이 총 10세대잖아요?

예.

10세대면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그게 어떻게 해서 10세대만 지원하는...

시범은 아니고요. 신청한 가정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가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

신청하신 가정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요. 시범은 아니고 원하는 가정요.

예. 이게 그러니까 보육시설로 보내지 않고 우리 집에 와서 봐 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예.

보육사들이 출장으로 나오는 이런 보육사들이 그런 것을 가정보육이라고 그러는 모양이죠?

예.

교사 선생님들이 열 분이 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

예. 보육정보센터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돼 가지고요.

계속 하던 사업이에요?

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반인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주간만 하는 건가요?

주간만 하냐고요?

예.

예.

생각보다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래요. 예산에 맞춰서 한다고 보면 구리시내에 10세대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적은 거거든요. 그리고 한 면으로는 10세대는 대단히 특혜를 받은 면도 있거든요, 일반 보육시설에 보내는 사람 보다는.

요즘에는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모님이 집에 없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런 면에서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예요?

예. 될 수 있으면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죠.

부연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떤 저소득 이런쪽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일반 가정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취업모요.

모요?

취업모요.

아! 직장 다니시는 분?

예.

작년에인가도 한 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야간 보육하는 시설 있잖아요?

예.

24시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구리시 내에 그런 실태가 지금 있습니까?

24시간은 구리시가 지금 없고요. 시간 외 해 가지고 7시 반부터 9시 반에서 10시까지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인 어린이집도 하고 시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하고 있죠?

시립은 토평만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강제적으로라도 시립이라고 흔히 말하는 공립시설에서는 최소한 시간 외라고 그러셨나요?

예.

것을 해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예산을 쓰더라도 제가 그런 분들을 몇 분 봤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맡길 데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시설의 그런 것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면도 다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은 지금 우리가 시립이나 이런 공립으로 있는 시설들은 제가 아는 정보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할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줄 서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그러면 예산 심의하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이참에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 신청을 받고 지금 독려하는 편입니다.

편 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성을 갖고라도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를 했으니 시민 여러분 이용해 주십사 하는 마인드도 중요하다는 거죠.

예. 적정한 대상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담당하시는 분한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예.

들어온 민원인데요. 제가 현장을 가 보려다가 못 가봐서 그렇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시청에서도 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하고 하는데 다른데에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노인회관에 있는 식당에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본인이 거기에서 식사 자주 하십니까?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세요?

예.

마음에 드세요? 여기 시청에서 드신 거 하고 아니 그거는 제가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는데 일반인들이 이용한 분들이 계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분이 묘하게도 여기 시청에서도 드시고 거기에서도 드신 거야.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 사실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가려고 그랬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최소한 제가 말하는 게 뭐하다면 교차 근무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질이나 어떤 수준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식비나 이런 게 다르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계산을 해 봤을 때 하루 단가가 1,300원 정도 해요. 그리고 한 92%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시청만큼 식단이 화려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어르신들 위주로 식단을 작성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드시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만족을 하시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요. 예산을 증액해서 단가를 높이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단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얘기 들으면 정말 뭐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요.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사실 애들 우유가 어떻다고 사람들이 할 때는 벌끈벌끈 해요. 노약자라는 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단가가 싼 것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노인분들이라서 식사량이 적기 때문에 적게 들어갑니다". 그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음식의 질은 가장 퍼스트를 해 드려야만 됩니다. 그래야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그냥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한번쯤은 "이제까지 이렇게 해 왔으니까" 하지 말고 노인분들이 노인회관에 와서 내가 맛있는 걸 먹었다고 그러고 그럴 때에 더 뿌듯한 거지 "거기는 노인들이고 단가가 싸서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무책임해요, 그 말이.

아니 그런데 위원님! 제가 단가가 싸다는 것은요. 적은 단가로도 어르신들 취향에 맞게 식사를 해 드린다는 내용이지 단가가 싸서 그렇게밖에 못해 드린다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요법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팀장님이 "당신 잘못했어" 이런 뜻 보다도 "더 신경을 써라". 우리 부모들이 가서 먹는 건데 단가 그러니까 제가 발끈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백번을 신경 써도 된다". 그리고 증액에 대한 문제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그런 것은 해 드려야지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더라고요?

예.

보니까 경기도가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그래서 올라왔는데 이게 이를테면 국·공립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 보육료도 상당히 차이가 나죠?

예.

질도 많이 차이 나고. 그래서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는 정도의 서비스를 해 주겠다고 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사 인건비까지 지원하겠다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구리시에서 세 군데네요?

예. 세 군데입니다.

기대효과가 있는 거죠, 구리시에서는?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할 건데요.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어요. 지금 4월중으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려와 봐야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안 내려왔어요?

선정은 일단은 평가인증 통과된 시설을 일단은...

몇 군데나 되죠?

평가인증 시설이 지금 한 60군데 됩니다.

통과된데는 이미 지원이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평가인증 통과된 시설로 시설 대상이 되는 거죠.

평가를 받고 우수등급 시설로 확정이 된...

지정받은 데는...

예. 지정받은 ...

시설에 한 해서...

다른 지원을 받고 있죠?

예. 그 시설에 한해서...

지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중복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대상이 평가인증 통과된 시설을 3개소를 지금 선정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자율경쟁을 통해서 잘 하는...

해서 선정된 공공형 보육시설은 종일제로 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종일요?

12시간.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는 지금...

경기도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예.

아직 세부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14군데를 확보했네요.

이거는 인구대로...

자료를 나중에 한 번 따로 주세요.

예.

80페이지에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이 목 변경이 됐잖아요?

예.

민간위탁이면 어디로 가는 거죠?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재활치료교육센터를 저희가 위탁 준 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동안은 우리가 직접 하다가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넘겨준 거예요?

아니고요. 기존에 본예산 때 이게 목 자체가 민간위탁으로 세워졌어야 되는데 잘못 세워졌던 것을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장애아 재활치료 해 가지고 교육센터 이전한 거 있잖아요?

예.

딱 보니까 고뇌가 많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앞으로는 어차피 이런 장애시설이나 이런 것은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것은 일단은 1층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이 부분은 옆에 바로 장애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장애인복지관하고 여기 2층하고 접근성을 캐노피를 설치하면 지금 의회와 시청이 구름다리 놓아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캐노피를 설치할 경우 충분히 같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자주 가 본 데니까 이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협소합니다. 장애인의 휠체어가 아마 하나 들어가면 못 들어갈 정도로. 그런 거면 장애인들의 비상 시 탈출이라든가 이런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한 그런 것들이 장애아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은 행정을 하시는 분이 배려를 해야 되고 지금 캐노피라고 그러셨나요?

예, 캐노피요. 장애인복지관하고 연결되는.

생각을 못 했고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 보다 더 고민을 하시겠지만 생각을 많이 해서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나중에 예산을 많이 세워주신다면...

과장님, 예산 타령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래요. 마인드지 예산은 다음 문제입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어떤 마케팅을 얘기하는 건 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기...

분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딸기원에 장애인 근로복지센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직업재활시설이에요, 그 시설이. 그래서 봉제랑 버티컬 이런 것을 생산하시는데요. 어떤 이 비용을 보조를 받아서 어떤 홍보 전문 마케팅 전문인력을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 홍보비라든가 어떤 디자인 이런 것도 좀 개선하고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어떤 생산품을 증가시켜서 직업재활시설의 어떤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도비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 자체가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도 있고요, 디자인 개선이라든가 홍보비라든가 그런 게 다...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이 그런 것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전문인력을 고용하면 할 수 있는...

장애인 거기 말씀하신 봉제센터 하고 있는데에 가서 제가 현장에서 물어봤어요. "여기는 하시려고 그러면 관내에 행정관서에 부탁을 해서라도 롯데마트라든가 백화점에 상설코너를 하나 마련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어느 위치에 있는 분인지 몰라도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의 지금 판매량이나 이런 것이 거기 관리비를 내고 이러고 나면 수입 면에서 별로 안 돼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게 올라왔길래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도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3쪽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따로 뭘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뭐를 지원하는 건가요?

팀장님 보고해 주세요.

기존에 있는 시설이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 차원으로 국·도비 받는 겁니다.

아, 인센티브!

예.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 급식비랑 이런게 지원되는 게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만 된다고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중학생까지도...

해 주면 그 아이들까지 다...

다 합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냥 여벌로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면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사실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

추모공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어떻게 보면 제 의견은 조금 달라보였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연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에 하남에 장묘시설에 대한 것 때문에 지역이 시끄럽고 그랬던 적이 있죠? 하남시에서요. 그런 사실을 놓고 볼 때 행정하시는 분들과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원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한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모공원은 가급적이면 그런 모습보다는 뭔가 구리시가 화합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정부에 계신 시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우리 시의원들도 그러한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제기하는 거 하고 한쪽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는 식의 어떤 충돌하는 형태보다는 그렇게 돼서도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한 번 생각을 해 보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묘한 여운이 있어서 제가 그거는 한 번 꼭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으로 마지막 시립추모공원 조성 건과 관련해서 서류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께서 다 관심도 있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저희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과 관련해서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하여 우선 경기도 내만이라도 경기도 내에 추모공원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위해서 설치·운영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각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포함한 서류 제출을 요청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금일중으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평생학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훈오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박근열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김천복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병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추경 제1회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89쪽 중간 부분에 제6회 구리시평생학습축제가 당초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 이유는 평생학습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체험관이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참가기관이라든가 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작년도에도 예산이 적어서 형식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알찬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바로 밑의 부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2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맨 하단 부분 평생교육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도비 내시가 확정되어서 300만원이 증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90쪽입니다. 90쪽 중간에서 약간 밑 부분 주민자치 전국대회 참가비 1,200만원은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행사로서 공모에 선정되면 거기에 필요한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학습장비 구입비는 각 동 주민센터에 시설이 열악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학습장비를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91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12억 3,995만 2,000원은 초등학교 무상급식비로서 2학기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사업비 1,000만원 증액은 당초 3개교에서 5개교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0개교가 신청이 됐는데 취약지서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창초등학교 건물 도색비용 3,000만원은 교육청하고 대응사업입니다. 인창초등학교는 1921년도에 개교가 돼 가지고 90년 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매우 낡아서 학습 환경이 매우 불량합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인창초등학교로 가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색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 혁신학교 리모델링 비용비 1억 5,000만원은 현재 금년도에 혁신학교로 인창초등학교, 교문중학교, 인창고등학교 3개교가 선정이 돼서 인창초등학교는 교수학습자료 제작실 비용이고 교문중학교는 수업분석실 구축비와 방과 후 교실 및 현관 리모델링 비용이고 인창고는 교무실 재배치를 위한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이것도 교육청과 5대 5 대응사업입니다. 그 밑 부분 혁신교육 리더십 교원 워크숍 비용과 우수교원 해외 선진지 견학 비용은 관내의 전 학교를 대상으로 교사들의 교육역량 강화와 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혁신교육 운영 지원비 1억 3,000만원은 학교별로 공모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 및 리모델링을 지원해 주는 비용이고 학교당 2,000만원씩 13개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열린마음 크는 꿈 교실 운영비 1억 2,500만원은 이것도 학교별로 공모 신청을 받아서 학교 내 상담실을 만들고 상담실을 배치해서 학교 부적응자에 대한 선도와 치료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하단 부분 친절한 사서 따뜻한 도서관 운영비는 관내 사서교사 미배치교가 7개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서교사 지원 사업비입니다. 맨 끝 부분 협력수업 즐거운 배움교실 운영비 7억 700만원은 관내 전 학교에 수업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92쪽입니다. 맨 상단부분 교무행정 코디네이터 운영비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24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무행정 전담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밑 부분에 글로벌 리더십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6,900만원은 현재 저희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교 진학률을 파악을 해 봤는데 상위 10%에 대한 중학생들이 57%가 타 지역으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내 우수학생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해외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자기주도학습 캠프 4,500만원은 관내 초·중·고 각각 100명씩 방학중에 거점학교를 선정해서 자기주도학습 캠프 운영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설명회 1,000만원은 관내 학교장 또는 관련 공무원, 의원, 학교운영위원장 등 방학을 이용해서 1박 2일 정도 세미나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 혁신교육 모듈개발 용역비 3,000만원은 구리혁신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혁신교육 모듈 개발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학교를 혁신학교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구리혁신교육 공동체 지원 운영비 2억원은 시민과 기관 및 단체가 교육에 참여하는 시민 중심의 교육모델 창출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학교 내 동아리 활동 지원 3,500만원은 초·중·고 동아리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학교 운영비 5,000만원은 지역 내 시민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 관련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대입 논술 지도를 위한 논술 네트워크 프로그램비 4,200만원은 관내 고등학교에 논술벨트를 형성해서 체계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마련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논술강좌라든가 면접 준비, 자기 소개서 같은 것을 한 세트로 구성을 해서 학교별로 7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학·진로상담 프로그램비 2,400만원은 관내 고등학교에 학생들의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 선택을 위한 자기주도적인 진로교육 사업비입니다. 따뜻한 돌봄 예쁜미소 유치원 운영비 8,200만원은 그 중에서 단설유치원 교무보조 인력비 1,900만원은 인창유치원이 단설유치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교무보조 인력 지원비가 되겠고 6,279만 9,000원은 관내 유치원 33개 원에 대한 종일제 운영비 지원 사업비입니다. 돌봄과 사랑이 있는 에듀케어 사랑방 1억 7,200만원은 초등학교의 방과 후 안전학교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초등돌봄 미실시교가 5개교가 있는데 2개교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거점치료실 운영비 2억 4,600만원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2개교를 거점교실로 선정을 해서 거점치료실 리모델링 비용과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고 그 다음 관내 9개교에 특수교원 보조원을 배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5개교는 도 협력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 부분 내고장 역사 알기 사업비 8,500만원은 지역 내 역사 자원을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내고장 역사와 문화를 체득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70개 학교 정도로 해서 체험활동비로 버스비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93쪽입니다. 93쪽 상단 기동순찰연합대 사무실 이전부지 상하수도 설치비는 현재 기동순찰대가 문화예술회관에 있어서 구리여고 앞 공원부지로 이전할 계획에 있는데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위탁금 CYS 네트워크 구축 지원비는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CYS 사업은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 밑 부분 청소년쉼터 운영비 2억원은 국·도비 내시가 삭감됨에 따라서 전액 감하는 사항입니다. 94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경정사항입니다. 중간부분 딸기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1,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보조금 지원 중단에 따른 사업비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 부분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1억 3,659만 1,000원은 국비 대응사업으로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행, 가출 예방 등의 기능을 위해 초등학교 20명씩 총 2개반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딸기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700만원은 이것이 운영비가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시분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향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존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 부분 94쪽 하단에서 95쪽까지는 체육진흥발전 육성 지원비 5억 1,692만 4,000원으로써 집행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6쪽 맨 상단에 있는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비 이 사항도 국·도비 내시에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이고 그 밑 부분 어르신 전담 지도자 육성 지원비도 국·도비 내시액 증액 반영분입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비 당초에 5,200, 100% 늘었습니다. 이 사항도 도비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과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사업비 2억원도 목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9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약수터 시설 정비 2억원은 2010년도 특별교부세입니다. 이 사업비는 형제약수터와 엄마약수터에 약수터 체육시설, 등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밑 부분 인창체육공원 공사비 2억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확보액 29억원 중 설계비 명목으로 2억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시설비 급배기설비 드레인판 수리비 1,000만원은 구리시 체육관의 천장에 호발기가 11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8개가 고장이 나서 냉방시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체육관 인공폭포 파라솔 구입비는 구리시 배드민턴장 구장 옆에 인공폭포 앞에 설치된 파라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왕숙체육공원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92만 5,000원은 왕숙체육공원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부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98쪽에 공공운영비 축구장 램프 교체비용은 왕숙체육공원 축구장 조명등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 밑에 홈페이지 서버 구축비 1억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국공유 토지 매입비 1억 3,000만원은 왕숙체육공원 내에 도로와 구거부지가 1,115제곱미터가 국토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축구장 시설 개선비 2,400만원은 현재 왕숙체육공원 내 축구장 바로 앞 부분에 이동화장실이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1개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끝 부분 청경 기본경비 이것은 청경 기본여비를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덕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에 혁신공동체 운영 지원...

몇 쪽이시죠?

92페이지. 이게 뭐죠? 교육공동체가 뭐에요?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지...

민간경상보조.

예. 구리혁신공동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구리교육공동체는 시하고 교육청 그리고 의회라든가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교육발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조례 설명할 때 조례인가, 지역협의회인가 그거를 지금 이름 바꾼 거죠, 공동체로?

협의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이 여기 똑같은데?

이것은...

운영을 누가 운영을 하는데요?

이것은 우선 이 경비를 쓰기 위해서는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조례 저번에 갖고 오셨을 때 협의체가 들어서 이거 필요없는 예산이 여기 왜 들어갔냐 그래서 조례 제정도 안 했는데 이 공동체 운영이 예산에 먼저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지.

이것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누누이 지금 예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먼저 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이 돼야지 이렇게 덜커덕 예산 먼저 올려놓고 예산 확보해 놓고 다음에 법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면 모든 게 거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이런게 나오네요.

사업의 속도감을 위해서 반영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혁신교육 모듈 개발 용역비 이것도 순서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지금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교육을 어떤식으로 할 것인가를 그때 용역을 해서 우리 시에 어떤 게 필요한가를 먼저 했어야지 다 해놓고 다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혁신교육 잘 해 보겠다고 이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게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혁신 모든 예산은 하나도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떠한 연구용역도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도 모르면서.

이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또 우리가 혁신학교 초·중·고가 지정됐잖아요? 또 일반학교들도 혁신학교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혁신학교 지정을 위해서 어떤 모듈을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일반학교로 전파를 시켜서 혁신학교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너무 성급하게 혁신교육지구 받는 그게 모든 일에 우선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정말 혁신교육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그때 처음에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일이면 교육지구로 지정을 받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해도 되는 것을 지금 그냥 혁신교육지구로 받으면 뭐가 그냥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듯이 급하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받을 때 교육감이 약속한 거 공약 하나도 없잖아요, 리베이트고 뭐고. 거기에서도 착오가 생기는데 이제와서 용역비를 3,000만원 덜커덕 올리는 것은 이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잖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12억원을 도 교육청의 지원을 받습니다.

김희섭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보면 구리시 평생학습축제 2,500만원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심의할 때 삭감됐던 부분이죠?

아닙니다. 본예산 때 자체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것은 4,500만원을 올리려고 그랬었는데 저희 예산 부서에서 자금 여력 때문에 증액을 못했던 사항이고 실제로 이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 비용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도에 평생학습축제를 했는데 그때 한 2,000만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기본적인 무대 설치비라든가 부스 설치비만 빼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동아리라든가 기간단체라든가 그런데에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부실하게 됐다, 그래서 올해는 알찬 행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금액을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게 평생학습과가 하는 게 아니라 구리시민이 하는 거 아닙니까?

구리시민을 위한 축제입니다.

평생학습과가 다 하는 건가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요. 항상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 한 행사의 내용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훌륭하게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실했다고 그러면서 2,500을 더 써야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저희가 동아리나 참여 기관들한테 거기에서 지원 요청을 했음에도 예산 관계상 지원을 해 주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소 실비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왜냐 하면 참여하는 기간단체들이 50여개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최소 경비를 지원해 주면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더 알찬 행사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500만원 여기 항목에 나와있는 참가 기관 및 동아리 프로그램 지원 80만원씩 30개 기관 및 동아리 2,400만원 이게 주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90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 전국대회 참가라는 항목으로 해서 1,200만원 그것이 있죠?

예.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이것은 해마다 하는데요. 저희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때에 출전할 때 사용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여를 안 하셨죠?

작년에도 일부 부스 하나 정도 이렇게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었나요? 작년에 예산이 있었어요?

이것은 정확히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이렇게 소모될 그럴 것은 아니신 것 같은데 하여튼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래서 구리시는 평생학습 도시이기 때문에 전국 평생학습축제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가 그런데에 참가를 해서 구리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언어의 유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평생학습축제니까 평생학습과 주관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지만 주체는 시민입니다. 아까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멋있는 축제 이런 것 보다는 내실 있는 축제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여러 가지를 볼 때에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의료보험비에 대한 것이 신문에 크게 났던데요. 쓰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행정 그거는 의원인 저도 해야 되지만 시청에 계신 담당 과장으로서도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쓰고 있는 예산의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 단 10원이라도 절약하는 마음을 저희가 잃는다면 매사가 걸림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혁신학교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혁신학교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마스터플랜을 본 위원들한테 설명한 적 있으십니까?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예산 심의서를 보고 혁신에 대한 것들은 접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모습이 됐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할 때 혁신학교에 대해서 개략적인 사안은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군데 시에서 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겁니다마는 혁신교육이라는 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그런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예산 심의를 앞두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 비전은 무엇이고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설명은 하나도 없고 예산서만 덜렁 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저하고 사적으로 만나셨을 때도 "5개년 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서류 가져와 보세요" 내가 이런 얘기만 하고 말았는데요. 오늘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분개해야 될 일이기는 한데 그런 것보다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 처리라는 것은 상당히 가는 길마다 자갈길이 되는 것을 자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에 대해서는 저도 자제들을 여기서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시는 분께서 좀더 세심한 배려 또 좀더 몸으로 뛸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혁신교육에 대한 예산 심의에도 대단히 자길길이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것들 이후라도 명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혁신학교 예산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죠? 원래 생각했던 것 보다요.

혁신학교는 학교에서 교육청에 지정을 해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혁신교육에 대해서 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원래 얘기했었던 그...

혁신교육도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이 당초에는 한 17억 정도 됐었는데 5억 정도가 깎였습니다.

대해서 5억 깎인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으십니까?

그것이 예산이 절감이 된 이유는 당초에는 혁신교육도시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최소한 이 정도에 대해서는 5대 5 전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도 입장에서도 혁신교육도시로 지정된 데만 지원이 되니까 타 시·군에서도 반발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꼭 필요한 거 반드시 필요한 거고 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5대 5 대응사업으로 했고 최소한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17억을 원래 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12억이 도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5억에 대한 수치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그러면 5억이 모자란 부분을 부담을 합니까, 사업을 줄였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부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비가 전액 들어간 건 아니고 자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먼저번에 의원님들한테 거기 개별적으로 설명드렸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

대한 설명만 하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5억이 도에서 원래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5억 부분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예.

5억이 줄었으니까 이것을 시에서 보충을 할 거냐, 아니면 이 사업을 줄였느냐, 아니면 일부 시에서 지원을 했느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알아야지 저희도 뭐를 더 얘기를 하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미 다 지나가 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서만 던져놓고서는 대충 한 번 읽어보고 설명이나 하고서는 심의해라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전제조건으로 얘기드린 것 말고도 그 다음으로서의 또 문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5억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로 반영한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줄 돈을 생각하고 사업을 계획하다가 이제 와서는 우리 시비 아까는 분명히 시비가 일부 조금 들어가는 것 같은 뉘앙스처럼 얘기를 하시다가 그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분명히 저희한테 사과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더 설명 안 드려도 분명히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한 수치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수치는 없어졌단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런 설명 이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건 뭐야?" 하는 의혹만 생긴다는 거죠. 제가 아까 자갈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조성덕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저는 사과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미래의 과장님으로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겁니다.

지금 교육기관 지원이 61억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 진화자위원님.

91페이지에 초등학교 어린이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사업이 이번에 5개교를 하면 전체 초등학교는 다 되는 거예요?

안심알리미요?

예.

잠깐만요.

이게 3개교에서 5개 학교로 늘린다는 거 아닌가요?

초등 돌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초등학교 어린이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3개 학교에 실시하던 것을 5개로 늘린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3개 학교 하는데 5개 하면 8개 학교가 되나?

아니죠. 3개에서 5개로 2개 늘리는 거죠.

2개밖에 못 늘린다고?

예.

이거 안심알리미는...

이것이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0개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3개교를 지원해 주려고 그러다가 이것을 그렇게 확대를 하려고 그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확대한다고 그래서 전체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5개교 정도를 확대 실시해서 효과가 좋으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한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심알리미는 그러면 어떤 대상을 하는 거죠? 취업가정에 대한 아이들입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학생들이 등교 후에 집으로 올 때까지의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초등학교 전부 다는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전교생한테. 다 알려주나요?

그럼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을 잠깐 설명드리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즘 학생들도 핸드폰 같은 거를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방과 후에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동하는 사항을 부모님한테...

아는데 부모님한테 알리는데 모든 전 부모님한테 다 알려주느냐, 아니면 직장을 다니거나 일부한테만 알려주는 서비스냐 이 말이죠.

학교 다니는 학부모님들은 다 알려드리는 거죠.

전교생한테? 신청해서 엄마가 직장을 다니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사업 아니에요?

친구집에 가고 무슨 학원 가는 거는 안 알려주고요.

학교에 도착됐습니다 서비스가 되고 학교에서 지금 집으로 갑니다 이런 서비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서비스 알려주는데 전교 어린이 엄마한테 다 알려주냐,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 학생들을 선별해서 신청한 사람한테 알려주냐 이 말이죠.

그거는 저희가 이게 일부 자기부담도 있거든요. 자기부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부담...

자부담은 어느 정도 돼요? 부모가 자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이들하고 취업 가정의 어떤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야말로 어떤 학교의 어린이는 위험하지 않고 어떤 학교 어린이는 가겠습니까? 이런거야말로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이런 것은 전체 학교를 수요를 다 조사를 해서 한 번 실시해야지 그러면 이 학교 어린이는 안심하게 학교를 가고 이런게 잘못됐다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예산을 세워주면" 우리가 언제 예산을 안 세워준다고 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에 전체적인 수요를 처음에 잘 조사를 해서 이런거야말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고 아까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한 어떤 그냥 급하게 어떤 혁신이다 혁신이다 그래서 급하게 하는 이런 계획 없는 교육에는 투자를 조금 막하는 계획성 없는 투자는 지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됐고 93페이지에 기동순찰연합대 사무실 이전 상하수도 설치비가 1,5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기동순찰연합대는 사무실을 몇 번이나 옮기는 거예요?

이거는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설치비용을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상하수도 설치를 했다가 지금 목을 변경하는 거지만 이전을 지금 계속 하는 거잖아요.

예, 할 겁니다. 할 건데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집행 과정에 목이 부적정하기 때문에...

목 그거는 예산 부분이고 어쨌든 이 분들이 나가면서 상하수도 설치에 대한 1,500만원은 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동순찰연합대가 사무실을 옮긴 게 제가 지금 알기로도 몇 번째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당초에 예를 들면 구리시 전용 배드민턴장 있을 때 거기에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옮길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현재 일명 구리아트홀 그 부지에다가 옮겼는데 여기에서도 또 부지가 문화예술회관 내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전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게 예산의 낭비라는 거죠. 좀 계획을 세워서 아무리 급하다고 아무데나 들어갔다가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러면 이 예산이 다 뭐예요, 시민의 혈세인데.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왕숙체육공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축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공원이라고 그러면 가족 단위로도 나와서 주말 오후라든가 여가시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축구하시는 분들이나 테니스 치시는 분들 외에 가족 단위로 거기를 찾아갔을 때 그렇게 여가 활용할만한 시설이 없어서 예를 들면 벤치라든가 이런게 부족해서 가족 단위 공원으로 활성화 되게 해야 이용자들도 늘텐데 그런 시설이 부족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 몇 가지 시설개선 예산이 올라왔는데 참고하셔가지고 인창체육공원을 가족 단위 공원으로 이용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런데 그런 분이 계셔야 되는 건가요? 공공근로 계신 분 중에서 한 분이 대표로 하시고 그러면 관리 능력이 떨어지나요?

대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별도 활용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하면서 끌어주면서 해야 좀 효과적일 수가 있거든요. 맡겨놓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지금 12시 40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질문이 필요하시면 간결하게 한 번만 받고요, 나머지는 오늘 오후라도 개별적인 설명을 과장님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자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혁신지구와 관련해서 우리 평생교육과에 조금 사전에 어떤 준비가 좀 부족했다라는 느낌도 사실 받아지고 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 두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사서가 미배치된 곳이 아까 자료에 보니까 일곱 곳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초·중·고 전체 중에서 일곱 곳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서가 배치된 곳 같은 경우는 사서 배치 그 분들의 인건비를 어디에서 주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그것은 방향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지금 28개 학교 중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일곱 군데가 있고요, 학교 자체 채용하는 데가 12군데가 있고 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사로 채용된 데가 2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데, 학교 자체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정식 교사로 뽑은 거 그렇게 해서 21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안 된 데가 갈매, 내양, 건원, 백문초등학교, 장자중, 구리고, 삼육고 그렇습니다.

도서관에 사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되는 평생교육과가 아까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과는 교육청은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배정받지 못한 곳에 대한 부분은 해 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쭙겠는데요. 지금 장애인 보조교사와 관련해서 구리중학교에 보조교사가 공익이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익은 지금 혹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평생교육과에서 구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이것은 기 배치된 데는 도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 특수교사가 아니라 보조교사. 보조.

글쎄요. 그 보조교사가 현재 있는 데가 교문초등학교, 구리초등학교, 부양초등학교, 인창초등학교, 인창유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곳은 시하고 교육청하고 도하고 이 3개 기관에서 협력사업으로 얼마씩 투자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거기에 보조교사가 아니라 보조원이라고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공익들이 하나씩 들어가서 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평생교육과와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

예.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이상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죠? 시간이 지금 12시 40분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2시까지 하죠.

2시까지로 그럼 할까요?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충주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강동호 문화팀장입니다. 윤성진 예술팀장입니다. 윤갑성 관광팀장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이 되겠습니다. 아차산 고구려 유적 정비사업 중에서 2009년도에 정비한 망우산 1보루 옆 사면이 2010년 가을 집중호우로 일부 유실되어 정비하고자 국비 2,500만원, 도비 555만원, 시비 550만원 등 시설비로, 3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로 분권교부세인 국비를 전액 삭감하고 그 부족분을 자수장 부분에서 도비 21만원과 시비 42만원을, 갈매동 도당굿 공개행사 부분에서 도비 27만 6,000원, 시비 71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에서 당초 문화원지 발간비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금년도에 발간 예정인 구리문화원 20년사 발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문화바우처사업은 카드사업과 기획 공연이 있는데 이중에서 도에서는 별도로 기획공연을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일괄 추진할 예정이므로 도비는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당초 1,120만원에서 66만 2,000원이 증액된 1,186만 2,000원으로 계상하고 해설사 자체 보수 교육에 필요한 행사실비 보상금도 288만원이 증액된 64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구려 대장간마을 운영 사업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당초 180일 근무 기간을 300일로 조정하여 505만 5,000원이 증액된 1,15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4월부터 10월까지 주말에 대장장이와 전통 공연을 시범 운영하고 체험하기 위하여 전통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망루, 울타리, 너와지붕, 노후 바닥 등을 개·보수하기 위하여 야외시설물 개·보수비로 8,000만원과 박물관에 계단, 1층 바닥, 천정, 수장고 벽면, 화장실 등을 개·보수하기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입장객의 안전을 위하고 유물 전시실을 개선하여 국가 귀속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해서 시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국비 1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고구려 축제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종전의 보는 축제에서 전통 복식과 그 다음에 음식을 맛보게 해서 체험 위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황복순 예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추경은 금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한 만큼 원활한 문화예술 행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열심히 추진하여 문화예술을 일보 전진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우리가 지금 완공한 지가 몇 년 됐죠?

만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1억이나 들여서 노후계단, 바닥 천정 이러면서 노후 시설물 고쳐야 된다고 그러면 박물관 수명이 3년만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재로 지어지다 보니까 올라가는 2층 계단이 많이 삐그덕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유물 보관하는 벽면에 저희들이 보수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화장실도 개보수 해서 그 장소를 넓혀서 교육실로 사용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과장님! 목재 건물을 사실 개보수는 제가 목재건물 60년된 건물에서 학교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삐그덕 거리는 거는 원래 목재건물의 특징인 거고 소리가 안 나면 그 건물은 사실 안에는 목재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박물관은 전에도 한 번 얘기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게 예산이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혹시 저를 알아볼까 걱정을 하면서도 갔는데 못 알아보셔서 다행이다 하고 쭉 보고 왔는데 이렇게 1억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비록 좀 불편하더라도 이것이 더 노후화 정말 됐을 때 이것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전시 면적도 이 자체가 중앙에 계단이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체 면적이 양분되다 보니까 전시 면적이 협소한 형태의 구조 아닙니까?

예.

여기다가 전시 면적이나 안전성을 얘기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장고가 있는데 수장고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 어땠다 이런 거라면 이해가 쉬운데 이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 계단도 좀더 노후된 다음에 보수하는 게 낫지 않겠냐", 물론 일리도 있습니다마는 시민들 안전을 위하고 그 다음에 수장고에 저희들이 별도로 천장까지 가격을 쳐가지고서 수장고를 넓힐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예산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제 주관보다는 객관성이 많이 가미된 얘기니까 생각을 좀 하십시오.

예.

고구려 축제는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예산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예산 아닌가요?

이게 지난번서부터 매년 하던 것을 2009년도에 축제를 했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자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격년제로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봄에 예산을 비가 와서인가 작년에...

작년에 천안함 사건 때문에...

사건 때문에 못한 예산을 절감해서 작년 가을에 하셨지 않습니까?

예. 조그맣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너무 전시 위주 역사 위주로 하니까 시민들이 일부 흥미도 없어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통 음식을 만들어서 무료로 주면서 맛보게 한다든가 또 전통 복식을 가져다가 입혀보고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23일날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2020 경기도 종합 계획안 순회 설명회를 하면서 구리시에 대한 비전으로 고구려 관련한 사업이 도 종합계획에도 반영이 된 것으로...

고구려 테마파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대장간마을을 이용하시는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늘고 있고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 보면 상당히 영화 촬영 세트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부실하게 건물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김희섭위원님 지적하신대로 3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제가 그냥 보기에도 저거 지붕 무너질까봐 겁난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응급처치하는 땜질하는 방식이 아니고 좀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외국에서 오시는 관광객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경기도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고 앞으로도 이것이 경기도의 사업으로 광역사업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도 고구려 축제와 같은 이런 행사들이 앞으로 도하고도 연계해서 도비 지원도 좀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도하고 상생 협력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103쪽에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문화관광해설사가 도에서 교육을 받아서 해설사라고 증을 받은 분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도 그렇고 이 대장간마을을 좀더 수익구조가 많이 어렵다 그리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 원인으로는 한 번 갔다오고 갈 때마다 새로운 게 있어야 되는데 별반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어떤 거기에서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는 게 있나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입장객이 초기에 비해서는 줄어든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어느 박물관이든 또 어느 영화 세트장이든간에 거의 비슷한 현상입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흥미 있다가 또 이게 많이 가 보고 하다가 나중에 흥미가 없으니까 점점점 입장객이 줄어드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다양하게 또 매년 새로운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입장객이 늘어나고 또 고구려 역사 사업에도 도움이 되는데 사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이 컨텐츠 사업을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학예연구사 한 명이 체험 위주로 또 관광해설사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종이접기 아니면 문양 찍어서 내기 이런 정도의 체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컨텐츠 개발이 부족하지 않느냐 사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 컨텐츠 개발 부분은 많이 연구를 해서 또 예산도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좀더 의회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구리 관내에는 다양한 다문화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중국, 필리핀 정도 최소한 거기 정도가 캄보디아나 이런데는 숫자가 소수인 것 같고 그러니까 필리핀, 중국, 베트남 그 3개국 정도는 그 이주한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우수한 자원을 뽑아서 그 나라 말로 최소한 이 대장간마을을 누군가가 해설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을 키워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그런 것까지도 같이 돈을 아껴서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내부적으로 한 20명 정도를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그 중에서 우수한 분을 저희들이 명예관광 해설사로 임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회장님하고 일단 협의가 됐어요,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얘기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영어, 중국어 잘 하시는 분들, 캄보디아나 베트남, 필리핀...

. 일본이 빠졌네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국적을 가진 분들을 일단 저희들이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5월달부터는 저희들이 시작할 겁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5월달부터...

지원신청서 받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111페이지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 다목적 경매장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거 있잖아요?

예.

보면 도비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뭐죠?

도에서 최근에 이거 예산 현황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 의존재원을 퍼센테이지를 줄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사업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도비 지원 내역이 지원 비율이 줄어든 겁니다.

나머지 비용은 어쨌든 우리가 그냥 떠맡아야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를 무슨 경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혁신에서 5억 날아간 거 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목적 경매장 이거 신축하는데 이거 설계된 것부터도 내부적으로 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까지는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요. 산업경제과장님, 우리는 이런 경우는 도에서 주면 주는대로만 해야 되는 그런 겁니까?

그것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많이 해 봤는데요. 이 사업비만 사실 줄어들었으면 제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 보겠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를 재원을 전부 줄여놔 가지고 이것만 늘려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요.

전체적이라는 게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현재 경기도에서 의존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옛날에 예를 들어서 50대 50 도비 50대 시·군비 50 하던 것을 도비 30, 시·군비 70 이런 식으로 재원을 자꾸 줄여나가는 사항입니다.

것은 우리가 본예산을 하기 전에 전혀 감지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리 통보는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제가 올라가 보기도 했고 그랬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재원만 가지고 경기도비 의존 비율을 더 높여줄 수는 없는 사항이라...

여쭤보는 것은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에 도에서도 내시가 왔을 거 아닙니까?

예.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후에?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미리 감지할 수는 없냐 이거죠.

이거는 저희는 당초 본예산에서 수립을 했던 내용이 아니라 저희가 도비 재원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1회 추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면 도비가 줄어든 내역을 여기다가 감액한 내역을 기재를 하셨잖아요?

예.

제가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변경된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내용은 그 이전에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이 올 줄 알았는데 나중에 줄었다 이 얘기를 여기에다가 써놓으셨잖아요.

본예산 이후에 확립된 이후에 변경이 된 겁니다.

때에도 그러한 내용이 그냥 있었던 거네요?

예.

제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도에서 온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사업 지원으로 해서 온 이게 4억 700만원이죠?

예.

전액 도비 사업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좋은 농산물을 먹이자 이런 취지의 예산이죠?

예.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했을 때.

지난번엔가 추경엔가에서도 이 친환경 그거에 대한 용역에 대한 예산이 한 번 있은 적이 있었죠?

그 건은 평생학습과.

아, 평생학습과에요? 이것도 만약에 4억 700만원 이렇게 주고 내년에 안 오면 시비로 떼워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도에서 의존재원을 의존 비율을 바꾼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액 도비로 지금 예산을 세운 내용이고 해서 글쎄요. 제가 내년도에 의존재원이 의존 비율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직...

과장님, 진짜 그래요. 돈도 중요하지만 입맛만 버려놓으면 그것도 골치아픈 거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들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도 왔으니까 올린다는 것 보다는 다음 번에 대한 것을 확답을 받으면서 올리면 서로 편한 거잖아요. 그런 것을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로 내려온 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려온 거예요, 산업경제과로 내려온 거예요?

친환경 농산물 말씀 하시는 거죠?

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는 제정이 됐습니까?

예. 조례 제정 공포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섭위원님 질문에 부연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이 마을기업 육성이 2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4개 업체 중에서 2개를 받아서 2개를 행자부에 올린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공모를 저희 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총 5개 들어왔는데 하나는 부적격해서 저희가 심사를 네 군데 해서 그 중에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경기도를 거쳐서 행정안전부로 올린 사항입니다.

올라가면 거의 100% 다 되는 건가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4개를 심사를 했으니까 혹시 그 중에서 부적격이라든가 이런게 나오면 차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또 올릴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이 사업기간이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면 벌써 3월이 끝나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정이 행자부에서 해서 내려오는 일정은 언제가 되는 거에요?

곧 내려올 겁니다.

이 2개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지정 받은 곳 같은 경우는 그러면 4월부터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죠.

이 사업이 올해 있고 그러면 올해 2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든 지역에 기업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내년에도 또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1년차, 2년차로 따로따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량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라든가 아니면 시·도 배정량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는 또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 여기 보니까 이게 2010년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지자체로 이관시킨 사업으로 이렇게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실 굉장히 필요성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까 김희섭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자생적으로 해서 지역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지도·관리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이번에 160만원 더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합이 4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지역에서의 민원을 보면 아케이드 방치 때문에 얘기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어디에 소모될 보수비죠?

지금 늘어난 것 중에서 147만원은 회의 참석 수당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 유지보수비 160만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수 부분은 하자보수에 의해서 저희가 수리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전기라든가 전기시설물 이런 거에 대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공용으로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아무래도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전기 그러면 개인 용도로 쓰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아니 아케이드 관리에 필요한 관리 부분에서 드는...

아케이드에는 전기가 전혀 안 들어가는 시설물 그렇잖아요?

거기 경관조명이라든가 이런게 있거든요.

. 그리고 끝으로 산업경제과가 지난번 겨울에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예산에 서로 치열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구제역에 대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한수이북에서는 유일하게 구제역이 발생 안하고 지나게 돼서 하여튼 크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보살펴 주셔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 부서별 제안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