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옥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김순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8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4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화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으며, 각 안건은 3월 21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3월 22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였고, 3월 23일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화천군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변동되어 자치단체간 점용료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원안의결 3건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토종벌 낭충봉아 부패병 피해농가 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토종벌 낭충봉아 부패병으로 인해 우리군 토종벌 농가의 소득기반이 무너져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으므로 토종벌 사육 피해농가의 생계대책 마련과 농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내 310여 농가에서는 토종벌을 사육하며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토종벌 낭충봉아 부패병으로 인해 310여 농가의 토종벌이 대부분 집단 폐사하는 등 1차적인 농가피해 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수분결실 불량에 따른 2차적인 농업피해도 예상되며 결국에는 생태계 교란의 농업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슬픔에 잠겨있는 토종벌 농가의 피해보상과 생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낭충병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피해농가 보조 생계대책 마련,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 종자벌 및 벌통 구입비 지원 등 다양한 농업지원 정책으로 토종벌 농가의 회생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토종벌 낭충봉아 부패병 피해농가 지원 건의문안을 첨부하였고 본 건의문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 중앙기관에 발송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제역 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전국 최고의 차별화된 『하이록 한우』명품 브랜드 육성 등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고부가 가치의 청정 축산물 생산기반이 붕괴 위기에 있으므로 축산농가의 생계대책 마련과 고품질 명품 축산물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내 700여 축산농가는 전국 최고의 차별화 된 청정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민·군·관이 하나되어 방역활동에 총력을 다 하였고 의회에서도 정례회와 임시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을 다하였으나, 10차례의 구제역이 발생하여 21농가에서 16,650두의 가축을 살처분 하는 등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축산농가의 아픔을 위로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수매 추진, 살처분 농가 보상금 지급, 생계안정자금 지원, 가축입식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공황상태인 축산농가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으로 우리군 의회에서는 살처분 보상비 지급, 생계안정자금, 가축입식 자금 등의 확대 지원과 고품질 명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구제역 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 건의문안을 첨부하였고 본 건의문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 중앙기관에 발송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