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원 발언

당초에는 본예산에 3억 1,900만원 올릴 때는 저희가 학습관 시설을 민간시설로 임차할 계획이었습니다. 임차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하고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하는 예산부담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에서 검토하고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과학도서관에 일단 설립하는 걸로 그리고 강의실이나 상담실 등은 과학도서관과 공유해서 쓰는 걸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민간건물 임차료가 줄었고요. 그리고 당초 본예산 계상 시에는 1년치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는 추경에 하기 때문에 4월부터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해서 본격 개관은 7월부터 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산회계상 저희가 전문계약직공무원들은 회계과에서 인력운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 예산안 80쪽을 보시면 전임다급2명을 평생교육사하고 상담사 전문인력을 전임계약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도비를 줘 가지고 일정의 평생교육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업대책차원에서 일용직식으로 한명씩 예산을 보조해서 인력을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관련 예산은 예산편성상 회계과 인력운영비에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80쪽 하단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급수를 조정해서 인력을 한 명 더 증원할까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하셨고요. 저희가 꼭 이렇게 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갈 계획은 없고요. 장기적인 목표는 단독 건물로 노원구나 강릉시처럼 평생교육비전센터의 단독건물을 설립해서 전용 교육공간, 상담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목표입니다. 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의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한 번에 크게 하는 것보다는 작지만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기술이나 교육방법을 습득을 해서 향후에 점점 더 발전, 확대시키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과학도서관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이런 의미였을 겁니다. 교육혁신지구를 그 당시에 4개의 본지정이 있고 2개의 예비지정을 받아 가지고 우리시가 시흥시하고 예비지정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교육청하고 교감을 하면서 본지정을 해 놓고도 상호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고 협상이 잘 돼서 협약서를 만들면 본지정도 지정이 되는 거고, 협상이 결렬되면 MOU 안 하고 본지정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예비지정도 마찬가지의 자격이고 예비지정 됐다고 해서 4개 시가 탈락되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4개 시가 컨설팅을 받아서 협상이 잘 되면 협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본지정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듣지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런 오해가 있으셨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보다 윗분들인 부시장님하고 국장님이 저의 잘못을 사과드려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의 사정도 있었고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면서 다만 지정이라는 주체가 도교육감이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발표라든지를 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중간중간 보고를 드린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큰 실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실례에 대해서 저 윗선 실무자인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사과 이상의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교육지구 지정 거기에 대한 도교육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약간의 불가피한 부분이 실무적으로 있었음을 조금이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MOU를 나중에 하는 문제는 시군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6개 시군이 우리시를 끝으로 6개 시군이 MOU를 했습니다. 그중에 3개 시는 본예산에 이미 확보를 했고 3개 시는 우리 시를 포함해서 추경에 합니다. 본예산에 확보한 3개시는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MOU도 안되고 사업내용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무슨 예산을 세우느냐는 지적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MOU를 해 놓고 예산을 올린 우리 시나 오산시 같은 경우는 구위원님 말씀처럼 MOU 다 해 놓고 협의도 하지 않고 예산을 올렸느냐는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연말에 판단을 할 때 교육투자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올해를 기준으로 할 때 22위입니다. 22위인 상태에서 준비도 없고 교육협의체도 없고 기반도 약하고 교육투자도 약한 상태에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MOU할 자신감도 몇 퍼센트가 될 지 그런 부분도 있고 지수로 볼 때 22위의 교육투자비율, 민간의 교육협의체 등 지표가 약한 상태에서 지정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고 또 한 가지는 오히려 예산을 확보하면 MOU는 하나의 협약이기 때문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를 정한 후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드리는 게 순서가 아닌가 저희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넣었으면 또 그런 논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의회를 무시하거나 경시한 차원은 아니고 그런 실무적인 여러 가지 수고 끝에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MOU도 안 됐고 교육투자 규모도 안 된 상태에서 본예산에 넣는 것 보다는 MOU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협약이 맺어지면 그 협약서 사업규모대로 예산승인을 요청드리자 그렇게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했음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은주 부위원장 최경자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