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국장 최규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16억 9,585만 8,000원이 증액된 322억 862만 4,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84억 3,122만 1,000원이 증액된 662억 8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예산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제1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등으로 7,901만원이 증액된 69억 3,516만 8,000원을 계상하고,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억 9,900만 6,000원이 감액된 21억 4,4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광역행정타운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 부지매입비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예산 자금 증가로 18억 1,585만 4,000원이 증액된 215억 2,342만 4,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322억 86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7억 3,536만 3,000원이 증액된 339억 9,9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내역을 말씀 드리면 도시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용역으로 1억 8,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340만원, 도시관리계획 집단취락지구 변경 결정 용역 1억원을 편성하고, GB해제 취락, 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용역 2,000만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604만 3,000원을 감액하여 2억 6,735만 7,000원이 증액된 23억 7,797만 6,000원을 계상하고, 주택과에서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비 2,760만원을 편성하고,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63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2,129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13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뉴타운사업과는 뉴타운사업 설문조사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9,170만 5,000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324만 6,000원을 감액하여 8,845만 9,000원 증액된 55억 4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보호수주변 정비사업 400만원, 제초작업 5,000만원, 캠프훨링워터 북측 토지매입비 63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무관리비, 재료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375만 1,000원을 감액하여 63억 5,824만 9,000원이 증액된 253억 1,5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61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로 60억 2,083만 8,000원을 감액하여 7,901만원이 증액 계상된 69억 3,516만 8,000원을 계상하고,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9,900만 6,000원이 감액된 21억 4,4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으로 3,053만 8,000원, 금신지하차도 관련 소송 손실보상금 2차 지급비 6,000만원, 이월사업비 6억 3,642만원, 예비비 10억 9,076만 6,000원을 증액하여 18억 1,585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된 215억 2,3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육병관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제1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체비지 매각 등으로 7,9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도시개발의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로 2,271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에 21만 3,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1,34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용역비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31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제1지구에 7,901만원을 예비비로 세입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제3지구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지구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액으로 2,7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광역행정타운 내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 부지매입비로 5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으로 공영개발사업으로 8,86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영개발 담당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에 대한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이 노후주택이 비교적 얼마나 되요, 여기는 23호만 지정이 돼서 물량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한 게 있나요?

각 동의 자가주택소유자, 국민기초수급자로서 자가주택을 소유한 부분에 각 동에 뿌려서 물량을 확인해 본 결과 23호를 배정을 받았는데 현재 15가구밖에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건이 저소득층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자가주택이어야 하고 하는 조건에서 15호밖에 없다.

예. 그래서 7군데를 계속해서 동에 독촉을 해서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23호보다 많을 거 같아 가지고.

국민기초수급자가 소유한 주택, 세입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건이 까다롭네. 자가주택에서 노후주택에 대한 개보수다,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그러네요.

세입자는 여러 각도에서 기이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기초수급자들의 자가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배정물량도 그렇고 수요가 23호에서 7호가 모자랍니다.

국비는 LH에서 하게 돼 있고, 도비는 6%밖에 안 되는데 확보 됐나요?

한 가구당 600만원 범위 내에서,

그러면 현재 물량 받은 게 23호인데 발굴한 게 15호다. 나머지 7호는 계속 찾도록 하겠다.

예.

결정고시는 언제쯤 떨어질 거 같아요?

3월 말 정도.

마지막 보완을 해서 올린 건 며칠 날 올렸죠?

금주 월요일 올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래요. 이거 예산 올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뭐냐하면 3년 동안 계속 법적인 절차를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그런 50대 50은 굉장히 잘못 됐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거 하지 마십시오. 왜, 찬성파 쪽에서도 이거 잘못되면 법적인 아마 소송이 될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찬성 측에서 만약에 이게 안 됐다 했을 때 법적인 소송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3년 동안 모든 행위를 제한시켰는데 그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

그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해선 안 되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주민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줬습니까, 이거 한다고, 예상해서는 안 되요.

사실상 이 찬반도 법이 경기도에서 검토 중에 있거든요. 일몰제하고,

그건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김문수 도지사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치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되요. 쉽게 얘기해서, 책임감이 있어야지, 우리가 역대에서 존경하는 대통령 두 사람하면 누구 그러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원칙을 준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양반들. 여야를 떠나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그런 식이야, 정확히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쉽게 얘기해서 조사한 거 있어요? 15개 구역 외지인들이 집을 놔 두고 의정부에 토지소유자나 주택소유자가 몇 %나 되요, 15개 지역, 종합해서.

57%가 여기 집을 두고 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들 돈 많아서 나갔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그건 투기세력도 볼 수 있다고 보고, 돈이 있어서 나가서 사는 사람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기세력도 있지만요, 살기가 싫은 겁니다. 의정부 자체가, 이 땅이 싫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의정부 최고 잘못된 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교통이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 떠나고 싶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찬반투표해서 뭘 하려고 합니까, 지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법대로, 원칙대로 하세요. 왜, 이주대책 해 줘야죠, 어려운 사람들, 그렇지만 이건 정확히 하셔야지, 이제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말이. 내가 이걸 다 해봤어요. 답변 잘 하셨는데 거의 그래요 50% 40% 다 그래요. 살기 싫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투기세력도 있습니다. 정확히 보시고 해야 돼요. 이제는 정면승부 하십시오.

저희 의미도 정상대로 법대로 진행하는 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슬슬 반대가 있다고 해서 그런 의미로 업무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 대책위는 지금 몇 곳이 있어요?

반대는 그냥 몰아서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거 쉽게 얘기해서 어느 특정 정당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불법 근절을 못해요. 서민들이 노점상 조그만 불법하면 다 철수 시키면서 왜 이거는 못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어느 정당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에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서민 쉽게 얘기해서 눈물 닦아 주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지네들끼리 노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뉴타운 반대위들 쉽게 얘기해서 잘못됐을 때 법적인 조치 한 거 있어요? 벌금을 메겼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해요. 일반 상인들이 고성방가하면 벌금 매기고 경찰서 투입해서 다 쫓아 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왜 안 하시는 거야,

집회에 관해서는 신고해서 앰프 키고 다니는 것도,

집회는 아는데 고성방가 이런 건 왜 안 하느냐는 말이에요.

어느 고성방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량 끌고 다니는 거.

그건 경찰 소관입니다.

그러면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찰하고 시하고 따로따로 놉니까?

그거를 저희도 의논을 해 봤는데요.

변명하지 마시라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 인정하시라니까, 왜 , 차만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야, 서서 몇 십분씩 떠들고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시청에 보면 100명씩 온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비디오 촬영 했어요, 사진 촬영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세입자라든지 집주인이 와서 하는 걸 파악하셨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하셔야죠. 경찰한테 의뢰를 해야 될 거 아냐, 왜,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하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봤을 때.

저희도 심증은 가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걔네들한테,

아니 그러면 경찰에 의뢰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이 뭐 필요가 있어요, 검찰이 뭐 필요가 있고, 시 혼자 다 하지. 문제는 시에서 중심을 잡고 정말 제 얘기는 똑바로 하십시오. 시민이 다 보고 있어요. 말 없는 다수가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꾹꾹 참고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이것도 안 돼 가지고 추진위가 난립하는 거 아시잖아요. 각 지구마다 두 개 세 개씩 있는 거,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몇 사람들 쫓아 다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뉴타운사업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있죠. 15개 구역 다 돼야 된다고 봐요. 왜 빨리 되고 늦게 되고 차이뿐이죠. 어느 걸 뺀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그런 걸 왜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지도자 왜 뽑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도자는 어려울 때 정확히 정말 바른 길을 가게 만드는 게 지도자라고요. 여기서 50% 반대해서 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5개에서 하나 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거 뺄 겁니까? 제가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뉴타운은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50대 50 이런 거 하지 마시고 15개 구역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올바르게 재정착률 높이고,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투표 하세요. 무슨 지역 분열할 일 있습니까, 지금도 지역이 분열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화합과 소통 이걸 만들어 줘야지 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소통 진짜 바른 길이 뭔지 정확히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거는 설문조사 50대 50은 없는 거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조남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구구절절 공감을 하고요. 과장님께서는 뉴타운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그렇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까 잠깐 언급하신 중에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법적 대응이 올 것이다 라고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셨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마이크를 켰는데, 아니, 뉴타운사업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안 됐을 경우에는 법적대응이 올 경우 예상을 하고 있다는 다음 메시지까지 계산을 하고 계시다면 하실 생각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가능뉴타운하고 금의뉴타운에 5,500, 3,600 맨날 이거 타이틀이 뭡니까, 뉴타운사업에 대한 찬반여부 설문조사에요. 설문조사 3년 동안 했으면 됐지 무슨 여론조사는 설문조사는 밤낮 하냐고요. 돈만 쳐 들이고. 그리고 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 거요. 저 다녀보면 왜 안 하느냐고, 의원들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아요. 다녀보면 뉴타운 왜 하려고 그래,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왜 안 하냐고, 언제 할 거냐고, 그러면 도대체 설문조사가 50대 50이라는 것도 나는 너무 웃기는 게, 만나는 사람마다 왜 안 하냐고, 그거 뭐 하러 하느냐고 그러는 사람이 없이, 왜 안 하냐, 언제 하냐 그러는데 어떻게 나온 설문조사가 만날 그 모양이냐고요. 그리고 내가 또 공감하는 부분이 아까 사진 찍었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못 합니다. 조사 못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뒷 배경이 뭐냐하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반대하는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쟁이에요.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건 뭐 시장실이고 뭐고 점용하고, 완전히 투쟁이잖아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안 막으면 맨날 처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반대하는 쪽에서는 거의 투쟁인데 지금 우리가 하겠다라는 집행부 쪽에서는 얼마나 소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원들이 화가 나는 게 의원들 전수다 처음에는 뉴타운 해야 된다고 다 하신 거 아시죠. 의원들 여기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반대하는 쪽에서는 투쟁 쪽으로 나오는데 해야 된다는 집행부 쪽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냐고요. 못 합니다.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조 위원님 말씀대로 사진 찍으면 경찰하고도 할 수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는 모씨에 대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등등 해서 그 쪽에 규합돼 있는 사람들이 늘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그 반대의 목소리가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만날 밤낮 찬반여부 설문조사를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금의지구하고 가능지구를 투표로 해 가지고 주민투표는 시장 쫓아 낼 때만 주민투표 하나요, 주민투표 해 가지고 차라리 그게 가장 확실한 설문조사가 나올 거 같아요. 용역은 왜 만날 줘요? 용역비가 거의 또 1억 나가네, 의정부시는 이번에 저 용역 다 깎을 거예요. 의정부시는 도대체 하는 일보다 용역이 더 많잖아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런데 용역도 용역 들어갈 거 제대로 용역 들어가야지, 만날 찬반 아니 찬반을 3년 했으면 됐지, 그리고 너무 공무원 집행부 쪽에서 너무 소극적인 게 화가 나는 게 지금 조 위원님 말씀대로 3년 동안 제약돼 있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비 질질 새고 다 쓰러져 가는데 고치지도 못하게 3년 동안 했으면 이제는 열매를 맺게 해 줄 때도 된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질질 끌어 가지고 고치지도 못하고 새로 짓지도 못하게 해 놓고 이제 와서 만약에 50대 50이 안 되면 그럼 법적조치 했을 때는 그러면 우리도 생각이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진 찍어서라도 그 동네 사는 소유주인가 아닌가 색출하라는데 못합니다. 못 합니다 라고 딱 끊으면 안 되죠. 경찰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그 동네 살지도 않는 사람이 와 가지고 데모하는 거 과장님 만날 구경만하고 그 사람들의 그게 설문조사에요? 가능지구 금의지구에 사는 현지민들의 설문조사가 가장 중요한 거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설문조사가 나오나 그 데이터를 어떻게 뽑을 수 있는 가, 그걸 연구하시라고요. 그냥 소극적으로 그러다가 50대 50이 안 되면 말지, 법적조치하면 우리 그냥 우리 나름대로 하면 되지, 그러면 공무원들 하나 손해 날 거 없잖아요. 과장님 짤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걔네들이 법적조치 들어온다고 해서 과장님 짤립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뉴타운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쪽에서 투쟁식으로 하면 우리도 투쟁식으로 하든가 해야지,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말로는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어느 의원님하고 했나, 뉴타운과 계장님하고 지난번에 한번 하도 답답하니까 식사하면서 한 자리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계장님 말씀도 꼭 해야 됩니다. 의원님 하게 해 주십시오. 말하고 하는 거 하고 다르잖아요. 하시는 분들 뉴타운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저쪽에서 하는 투쟁도 우리도 하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왜 과장님한테 물어봤겠어요.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고 왜 물어봤겠냐고, 제가 보기에는 하실 생각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하고 말게 되면 말고, 우리 손해 볼 거 없고, 우리 그렇다고 월급 깎이는 거 아니고,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라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하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소극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 드리고요. 저희 집행부 뉴타운사업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과장이 제일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 부동산의 경기침체라든가 저희가 예측치 못한 집단에 의한 반대공약, 처음에 예산 요구됐을 때도 집행부에서 안이한 태도 그 때 과장님은 안 계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개인의 사유재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예민한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거를 설문조사해서 양쪽 지역에 설문조사해서 9,100만원 1억 정도의 예산이 요구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반대파가 설문조사 첫 번째 설문조사가 거짓말이었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 될 거 같아요. 조사를 하면. 그들이 제일 문제 삼았던 거 뭐냐 하면 설문조사 자체가 잘못된 거였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분들이 한 게 아니라 집단으로 이를테면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말에 의하면 통장을 통해서 설문조사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시 재조사를 들어가게 되면 결국 원천적으로 첫 번째 했던 그 조사를 무효화시키는 하나의 행정행위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과장님께서는 이 숨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은 있을지라도 이거는 좀 더 검토하셔서 시장님의 의지나 또는 담당하는 과장님네 의지가 분명히 진행이 돼야 된다. 가야 된다라고 보면 그때 9,1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무엇일까, 좀 냉철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거 때문에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더 확실하게 해 주는, 그리고 아까 그런 난제들이 만일 있었을 때, 예측컨데는 50% 이상이 찬성한다고 하는 확정을 갖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항상 예측치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 조사를 통해서 만에 하나 그런 것을 우리가 예측한다면 오히려 집행부가 시민들로부터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많이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무조건 깎자고 하는 의사는 아니고요. 집행부의 행정 추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과연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어떤 것인가를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외지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했는데 외국인 해외사는 사람들은 몇 %나 되요?

아직까지 파악은 안 했는데,

파악도 안 하고 무슨 설문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토지등소유자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해외에 있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더라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게 무슨 이걸 올리냐고요. 안도 하나도 안 정했다면서 예산만 올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집 넘어가는 것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찬성 반대를 투표를 하겠냐고, 지금 내가 보니까 순서가 너무 안 되고 이걸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할 때도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국장하고 만났을 때, 예스, 노, 아니오 할 때는 아니오 하셔야지, 쉽게 얘기해서, 그래야 발전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총체적으로 잘못돼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몇 번 가져오라고 했죠. 어떻게 설문조사할 건가, 왜, 반대파 애들이 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되지만 정확히 해서 데이터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설문조사한 거, 제가 봤어요. 통장 집에 쌓여있고 이러는 거, 나중에 여자들 돌리는 거, 그거 제대로 됐는지 알아요? 아무리 잘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도 정확히 나올 거 같아요? 외지인들이 아무리 붙여 보십시오. 정확히 한다 하더라도, 그게 언제 올 거 같아요. 특히 해외에 있는 사람들, 집 넘어간 집들 많아요. 뉴타운 지역에 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정확히 국장하고 과장께서 이건 아닙니다. 하면서 노 하십시오. 그게 가장 정확한 판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조권익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보다 33.5%가 증액된 63억 5,824만 9,000원이 증가한 253억 1,5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방지의 산불예방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1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재의 재료비 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재의 산림병해충 방제 보조 인건비 90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90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개선의 산지정화 및 등산로 정비에 재료비 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호수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400만원과 조림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12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 조성의 녹지대 관리 재료비 58만원과 초화류식재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21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 관리의 녹지대 시설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의 공원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1,1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의 공원보수 업무추진비 및 재료비 19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의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에 시설비 및 부대비 6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기본경비의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20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의정부에 보호수가 20주가 있습니다. 회화나무 1그루, 참나무 1그루, 향나무 5그루, 소나무 1그루, 전나무 3그루, 은행나무 4그루, 느티나무 5그루가 있습니다. 추경에 내용은 다락원에 서울시계 다 가서 우측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가지도 많이 잘린 것도 있고 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소나무 서 있는데가 사유지가 많잖아요.

주변에 사유지도 있습니다.

굉장히 초라하던데.

사실은 저도 몇 번을 가 봤는데 주변이 열악합니다. 휀스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주변환경은 정리를 못해도 휀스만이라도 정비를 하면 나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려면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보면 송산사지 향나무라든지 회화나무 호원동에 있죠. 그런 것도 잘 돼 있는데 외따로 떨어져 있는데 특히 소나무는 우리나라 상징이잖아요. 외로워 보니까, 소나무 자체도 적고, 이왕 하시려면 보호수가 20주 있다고 하는데 소나무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해서 이왕 하면 정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주민의견 청취하는 게 있죠. 법적사항으로 하는 건데 공원녹지 기본계획 공청회 해 가지고 진행되는 거 하고 연계성이 있는 건가요?

연계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역전 근린공원하고 신곡 근린공원이 도시계획변경결정이 거의 완료가 됐고요. 신곡근린공원은 변경이 이미 됐고, 그래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도 협의가 완료되고 그래서 의견청취할 단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공고를 해서 주민의견청취를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충분히 그런 필요가 있어서 요구를 하신 거로 알겠고요. 의정부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있잖아요. 그런 거와 연계성 있고, 왜냐하면 질문하는 게 그 계획에 대단위 예산이 요구됐다는 말이죠.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사업으로 같이 들어가 있으면 부분적으로 녹지계획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적게 되는가 해서 연계성 있게 가는 건지.

연계성은 있는데 기본계획은 큰 아우트라인이고 이거는 개별로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적은 예산이더라도 많은 예산을 소요해서 기본계획이 세워졌으니까 그 계획과 연관성있게 해서 사업이 진행돼야만 효율적으로 가지 않나 싶어서.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캠프훨링워터 내에 있는 토지매입비로 계상한 거죠.

그렇습니다.

건물 그 부분이죠?

건물이 아니고 건물은 다 철거가 됐고 토지 관련입니다.

모퉁이에 있는 부분은.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해결이 잘 됐나요?

사유지 말씀입니까,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서 확정은 됐습니다. 그거는 국방부로 들어갈 거고, 사유지 매입은 아직 안 됐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국비로만 세웠습니다. 시비가 부족해 가지고 못 세우고 이번에 추경에 시비 비율대로 세우게 된 겁니다.

북측 토지매입이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하신 그 쪽이 맞는데 지하차도를 경계로 해 가지고 위에 쪽을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다 들어갈 게 조성 사업비까지 1,000억이 됩니다. 1차분으로 국방부에 국비가 내려온 게 147억이 내려오고, 시비를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시비를 계상 안 하면 국비를 안 준다는 바람에 시비를 세운 겁니다.

먼저 그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이죠?

저희 행정상으로는 해결이 됐는데 그 분은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발이 심하겠죠.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제가 현장에도 나가보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아무래도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 같아요.

몇번 만났었는데 민원은 구체적으로 그 양반은 제척을 해달라는 거고, 우리가 도시계획상에는 제3자가 보더라도 제척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대책으로 차선책을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거 하면서, 그 양반은 시의 시유지나 이런 거를 요구하는데 마땅치가 않고, LH에서 하는 민락2지구나 거기를 안내를 했습니다. 그건 시내 있는 거 보다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그런 협의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스크린을 못해서 여쭤봤습니다.

윤양식 위원이 말씀하신 캠프 훨링워터가 2009년부터 토지매입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죠?

1차분입니다.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게 411억 정도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010년 이전에 투자한 게 2009년 9월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그 때는 토지매입이 아니고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어쨌든 2015년까지 토지매입을 해서 하기 위한 거죠, 이거로 종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비확보가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구축 이 사업은 당초에 없었던 사업이죠?

예. 당초에 없었던 사업인데 중앙으로부터 각 시군마다 시범사업으로 연간 몇 개 시군씩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당이 돼 가지고 국비보조하고 도비보조가 내려옴으로써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시설비성인데요. 주민들이 갑자기 기정예산에 편성된 거 외에 숙원, 동별로 급한거나 아니면 급하게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해 줄 필요가 있을 때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대부분 기정예산에 선 예산은 지하차도 승강기 교체라고 있어요. 도로과에서 하는 거, 저희과에서 꼭 쓰는 게 아니고 의정부시 전체 동까지 포함해서 쓰는 예산이거든요.

결국 15개동 분산해서 통합된 금액이 1억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용현동 보상이 다 안 끝난 거죠?

2-15호선이 현재 5억원은 보상비 2억 일부 남은 거 하고 나머지 공사를 해서,

보상비 2억이면 다 끝나는 건가요?

구간 ㄷ자로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날이 풀리면서 각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무진장 바쁘시더라고요. 많이 힘드시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계속 지도감독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구석구석 진행되는 부분에 그래도 조금 더 지도감독을 바쁘시지만 그래도 나가서 체크하고 하는 그런 게 해야 되겠다는, 물론 업체 진행하는 감독자분들이 계시지만 한번씩 나가서 하면 조금씩은 달라질 거 같아요. 소소한 문제들이 조금씩 발생할 거 같더라고요. 고생 많으세요.

추경하고는 다른건데 녹양동에 가끔 갑니다. 녹양 동사무소 앞에 건물 도로에서 진입하는 부분 동사무소 도로에는 관계가 없는데 동사무소 얼굴이거든요. 다 파였어요. 꽤 오래된 거 같더라고요. 그런 거를 동에서 요구가, 도로가 아니라서 요구를 못 한 건가요?

청사유지관리로 들어가는데요. 단가계약이 돼 있는 게 있어서 동 할 때도 업무보고할 때도 건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조치해드리려고 합니다.

해 주셔야 되겠어요. 녹양동 법정동 순서 15번째라는 것도 그런데 열등감을 갖더라고요. 자꾸 요구가 되도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추경과 관계 없습니다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1억 7,000만원이 깎였거든요. 민락2지구 BRT 뭐가 깎인 거죠?

감리비가 필요해서 감리비예산이 본예산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예산에서 시설비를 줄이고 감리비로 편성했습니다.

들은 소문에 의하면 도로가 저희들 둔배미쪽 306보충대에서 발곡고등학교 길은 예산은 어떻게 돼 있나요?

금년에 전체는 다 안 섰고요. 발곡고등학교 끝나는 거기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올해는 농업기술센터 306보충대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 하고요. 나머지 구간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도로과 같은데서 예산을 조금씩 삭감해서 교육혁신 쪽으로 올인시켜서 도로과 예산을 많이 삭감을 시켰다는 소문을 들어서 사실인지 소문인지 그거를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는 없고, 이렇게 감리에서 깎였는지 어디에서 깎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급한 게 도시가스도 안 들어온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올해 제가 듣기로는 10군데 해 놨다고 들었는데 도시가스가 들어갈 곳도 그렇고 도로과도 그렇고 할 일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 추경예산이고 뭐고 조금씩 깎아 가지고 교육혁신 쪽으로 예산을 몰아준다는 거를 의원들이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도로과에서는 68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제발 도로과 거는 깎아서 교육혁신 쪽으로 주지 마십시오.

BRT시작하는 서울에서 호원동 들어오는 시계 있잖아요. BRT사업 하느라고 도로 폭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도로 폭이 좁아지고 차선이 사실 가에 있어 가지고 차선이 있는 줄 알고 가다가 급격하게 꺾다보면 사고위험이 많아요. 차라리 차선을 없애는 게 지우는 게 나을 거 같아요. 폭이 좁아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보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 여쭙겠는데 전 시민이 가입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가입자에 보니까 홍보물 나온 거 보니까 몇 세부터 보험혜택 대상이 전 시민으로 돼 있지 않고 우리가 44만 시민이 가입한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혜택을 보는 연령이 분명히 기억이 안 나는데 12세인가부터 돼 있던데, 가입대상하고 보험 수혜가 어떻게 되나요?

상해를 입은 거는 다 대상이 되고요. 자전거를 운전해서 하는데 어린이들은 빠져있죠.

삼륜 자전거는 제외된다는 소리죠. 이륜자전거가 되고,

자전거를 타는 연령.

상해는 되면 부모가 애를 태우고 가고, 앞에 유모차를 보행할 때도 자전거하고 사고가 되면 아이까지, 유아나 영아도 보험가입이 되는 거죠?

다 됩니다.

대상이 몇 세부터 이륜자전거 타는 대상이.

전 시민을 가입이 돼있고요. 나이에 관계없이 같이 동승하다가 상해를 입게 되도 4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보험금을 탈 수 있습니다. 단 사망사고인 경우에 만 15세 미만은 사망사고 보험금 수령에서 제외되는데요. 그것은 형법상에 15세 미만같은 경우는 악의적으로 사망시켜서 보험금을 타는 그런 부분이 있나봅니다. 그래서 형법상 15세 미만에 대해서는 자전거 보험뿐만 아니라 사망보험금은 수령을 못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자전거가 청소년들이 많이 타거든요. 학교 등하교 때도 타고 그래서 위험하고 불안한 사항인데 자전거보험이 다 가입이 돼서 수혜대상에 전 시민으로 돼 있어서 되는 줄 알았는데 연령제한이 있어서 궁금했었어요.

그거는 상해나 이런 거는 다 되고 사망사고.

그것도 다 들어 있어야지 사실은.

형법상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

15세 미만이 안 된다는 거는 다른 보험도 똑같이 안 돼야지, 자전거보험만 그렇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타 보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형법상 그런 문제가 있다면 확인해 보시고 우리는 청소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보호대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보다도 아이들이 자전거는 더 위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세 미만이면 중학생인데 제일 많이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보험대상이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손호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저희 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기정 2억 5,189만원에서 380만원이 삭감된 2억 4,809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민원처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303만원을 삭감하였고, 자동차관리 민원처리 자산취득비에서 110만원을 삭감하면서 사용연한이 경과된 노후 인증기 한 대에 대한 대체구입비로 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서는 여비와 업무추진비에서 1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