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면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면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지증진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며 특히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갖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특히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영천시 면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천시 면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면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4개면의 종합복지회관 신규 및 이전 신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이전 신축은 청통, 신규는 임고, 고경, 북안입니다. 그밖에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를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개정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3일부터 22일까지 본 조례 및 시행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통한 직원 및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어 2011년 2월 23일 제140회 조례 및 시행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배기태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내용을 살펴보면 면민복지회관 신축 및 이전 건립에 따라 별도의 명칭 및 위치의 추가와 변경된 내용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95년도에 제정된 조례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보다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개면이죠? 뒤의 개정자료를 보면 9개면은 있는데 1개면은 없습니다. 자양면이 없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자양면에는 주민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복지회관은 주민들이 원해야 해주는....

과장님 설명 고마운데요, 자양면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고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경로당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현리에 보면 있지요. 보현 몇 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댐에서 정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데 그것을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자양면이 길게 늘어져 있고, 면 소재지하고 보현하고 양분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깊이 연구하셔서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안할려고 하는데 위원장님이 잘 짚어주셔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밖의 일부 언론은 복지회관에 대해서 상당한 이야기가 많은데 계속 이것을 추진하실 겁니까?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른데 해놓고 안했다하면 다른 읍면에서 소외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안들어오겠습니까.

조례를 심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부 면, 화북면에는 아주 잘되었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다른데는 전혀 정서에 맞지 않다, 속된 말로 이야기를 하면 애물단지가 되어서 시비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잘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고맙게도 위원장님이 자양면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복지회관이 필요한 지역은 자양면입니다. 내일 내가 시정질문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만 자양면은 정말 소외되어 있는데다가 가치가 없다고 더 소외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필요한 자양면에 계획이 없다면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양면에 복지회관이 실질적으로 2개가 있습니다. 시비는 하나도 안들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신방1,2에 말로는 복지회관이라고 지어놨습니다만 지금 복지회관 행세를 전혀 못하고, 그 동네 노인회관도 될 수 있고, 동 회관도 될 수 있는 회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보현2리에도 복지회관이라고 농협앞에 있긴 있습니다. 아래께 현장방문가면서 위원님들이 전부 보셨습니다만 복지회관 근처도 안가는 건물을 지어놓고 복지회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오지개발사업비로 했지 싶은데 정말로 복지시설 다운 복지회관이 필요한 곳은 자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처음부터 과연 읍면동에 이런 시설이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집행부에서 하고자하는 사항에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고 해야 되는데 이미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양이 빠졌다고 하면 보완을 해서 처리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자양이 빠졌다고 하는데 자양을 빼고 가결하면 됩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