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장중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방금 홍석우 위원으로부터 김장중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장중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장중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장중 위원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장중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박현희 위원입니다. 저를 제20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9.1%가 증가한 2,573억 2,100만원으로 214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8.4% 증가한 2,126억 7,700만원으로 166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1% 증가한 446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여 48억 4,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9%가 증가한 316억 원으로 6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 주행세분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세외수입은 0.4%가 증가한 220억 800만원으로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수료 수입 및 잡수입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8%가 증가한 640억 7,100만원으로 67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38억 7,800만원 및 부동산 교부세 20억 원 증가, 구제역 차단 및 방역 외 5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8,100만원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4.7%증가한 197억 2,400만원으로 39억 1,7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일반 재정보전금 22억 1,700만원 증가 및 신천 보행전용 교량설치 공사 외에 2개 사업에 시책추진보전금 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7.5%가 증가한 752억 7,200만원으로 52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중요 증가 사업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10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8,200만원, 보조구장 인조잔디설치 공사 3억 5,000만원, 구제역 차단 및 방역 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상패동 예가성 옆 도로개설 10억 원,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3억 원, 긴급 가축방역비 3억 원, 장기요양시설 급여 2억 3,400만원, 장기요양 재가급여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역입니다. 정책 사업비는 7.6% 증가한 1,761억 원 3,500만원으로 125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보조 사업 투자 사업비는 아차노리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49억 8,0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20억 원, 구제역 차단 및 방역 10억 9,000만원, 신천 보행전용 교량설치 10억 원, 보조구장 인조잔디설치공사 9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억 6,400만원, 소하천정비 7억 원, 방음벽 설치 및 생연1동 부지확정공사 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3억 2,500만원, 아동안전영상정보구축 사업 2억 7,500만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 투자 사업비는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37억 원, 빗물펌프장 예비용 수중펌프구입 6억 7,300만원, (구)소방서 리모델링 공사 4억 8,000만원, 장사시설 도로 및 교량공사 4억 원, 생연동 낙원교회 뒤 도로개설 4억 원, 상패동 새은혜주택 옆 도로개설 3억 8,000만원, 양주·동두천환경개선사업 부담금 3억 5,000만원, 동두천2교 위험도로 구조개선 3억 원, 미군주둔 60주년 기념행사 2억 9,700만원, 평화로~(구)재이손 간 도로개설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 활동은 142.9%가 증가한 68억 7,800만원으로 40억 4,700만원이 증가 하였는데 국·도비 반환금 등 4,7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0.03%가 증가한 296억 6,30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76억 9,900만원으로 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본경비는 19억 6,400만원으로 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2.1%가 증가한 446억 4,400만원을 편성하여 48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50억 9,200만원으로 47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95억 5,200만원으로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억 7,0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것은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0억 원이 증가했는데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 15억 3,600만원, 마을하수도설치사업 6억 8,800만원,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4억 8,500만원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358억 4,000만원보다 214억 8,100만원이 증가한 2,573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9.1%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일반회계는 2,126억 7,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6억 3,4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446억 4,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48억 4,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은 다소 높은 증가율로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당초예산대비 8.4%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세외수입, 보조금이 증가하여 당초예산대비 12.1%가 증가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126억 7,700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은 1.9% 증가한 316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 원이 증가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0.43% 증가한 220억 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5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자주재원은 총 536억 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2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등의 증가와 구제역 차단 및 방역사업 추진 등의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의 다소 높은 증가율로 당초예산보다 67억 6,800만원이 증가한 640억 7,1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보다 39억 1,700만원이 증가한 19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52억 5,200만원이 증가한 752억 7,2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539억 8,1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12억 9,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이 7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안 분석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9.24% 증가한 207억 1,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6억 8,800만원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4.19% 증가한 23억 8,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 3,200만원이, 교육 분야는 16.14% 증가한 36억 4,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600만원이,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5.02% 증가한 71억 1,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억 2,400만원이, 환경보호 분야는 4.25% 증가한 91억 2,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7,100만원이, 사회복지 분야는 4.97% 증가한 620억 4,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건 분야는 0.81% 감소한 39억 7,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2.07% 증가한 92억 6,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16.35% 증가한 5억 7,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800만원이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9.25% 증가한 374억 6,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4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5.73% 감소한 239억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4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27억 7,000만원으로 증감 없이 당초예산과 같이 편성 되었으며, 기타 분야는 0.03% 증가한 296억 6,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대비 12.1%가 증가된 특별회계 예산안 분석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 7,000만원이 증가한 153억 9,8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15억 3,600만원, 마을하수도설치사업 6억 8,800만원, 노후하수관개량사업 4억 8,500만 원 등의 증가로 인하여 당초예산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196억 9,300만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의 증감 없이 6,6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300만원이 증가한 9억 7,600원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의 증감 없이 2억 4,100만원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300만원이 증가한 6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업단지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동별로 편성된 예산안을 분석 검토 한 결과 금번 제1회 추경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등의 증가로 인해 법정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액과 계속사업의 추진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가능한 계속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연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이 계상되어 시급히 추진되어야할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시의회 차원에서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타당성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현재의 진행 중인 각종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고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6쪽입니다. 보통교부세 38억 7,85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 8,14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분권교부세로 주민생활지원실에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해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등 3억 85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쪽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구제역차단 및 방역비 2억 원 등 일반 재정보전금 22억 1,799만 3,000원 등해서 총 39억 1,79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33쪽이 되겠습니다. 삭감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 부분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녹색성장 체험교육 교재·교구 제작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책상 파티션 의자 구입비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40억 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7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증액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연1동에 비디오 프로젝터 설치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연2동에 주민자치센터 1층 조립식 창고 증축비로 2,15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중앙동에 전기요금 부족분 460만원, 상수도요금 부족분 20만원 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산동에 청사 외벽 청소 등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주민센터 외부 계단 비가림 시설공사 500만원, 화장실 배관공사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현동입니다. 동 주민센터 칼라프린터기 구입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내동에 사무실 관리비 480만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역시 부족분 89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요동, 상패동은 증액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화섭 위원입니다. 녹색성장 체험교육 교재·교구 제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4월부터 연중으로 학생이라든가 시민, 군인들에게 녹색성장 체험 교육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는데 우리 EM센터에 있는 동두천환경교실이라든가 도서관에 있는 각종교실, 시민 모임 등에서 방문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교재·교구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체험교육 교재·교구 제작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것 가지고 됩니까?

그런데 군인이라고 해서 전체 군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 군인장병들이 1,3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하게 되는 것이지요.

교재·교구 제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체험교육을 통한 교재·교구라고 하면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거나 시민들이 체험하는 이런 것인데 교재·교구 해놓고 금액은 너무 적고…….

교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정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6쪽입니다. 분권교부세로서 공공근로사업이 1억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7쪽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부랑인시설 운영비,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총 6건에 1억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무한돌봄사례관리 운영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랑인시설운영비, 무한돌봄센터운영,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무한돌봄센터 차량구입, 사회적일자리창출 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총 10건에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당초 예산보다 5억 2,400만원이 증액된 150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있어서 생계급여 56만원 삭감했고 구호비지원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구호비 재해물품구입비는 재해가 났을 적에 대비해서 생필품을 구입해 놓는 것인데 보관상에 문제도 있고 실제로 재해가 생기면 이 예산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으로도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국비가 70%이고 도비 15%인 사업인데 기존 4개 사업에다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 지원과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투자 사업이 2개가 추가 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활소득공제 부족분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활소득공제 사업이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20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 달에 한 78만원의 급여를 받는데 일하는 것에 대한 장려금 성격으로 월 1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인원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삭감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도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약 계층 부랑인 보호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복지기반 구축으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인 310만원을 삭감했고 보상금으로 공인근무요원 중식비 15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 육성으로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정보센터라는 것을 시범육성 사업이 아니라 도에서부터 명칭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비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도비지원이 안 됐을 적에 우리 시비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도비가 왔기 때문에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사무원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40쪽에 지역복지협의체 일반운영비 1,000만원 추가 계상은 실무 분과위원회가 7개가 있는데 분과운영비로서 연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씩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무한 돌봄 센터는 500만원 삭감했는데 인건비는 당초 8,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무한 돌봄 센터 근무자가 2명인데 당초 도에서부터 과다하게 보조 내시가 내려왔다가 변경 내시가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무한 돌봄 센터 1,100만원 삭감하고 공공운영경비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금액으로 무한 돌봄 센터 연찬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한 돌봄 센터 관계자들이 80명 되는데 자기네끼리 전체 모여서 정보 교환도 못하고 했기 때문에 1박2일 정도로 가까운 곳으로 가서 연찬회를 금년도에 가져볼까 하는 생각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무한 돌봄 센터 네트워크 직무연계로 3,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한 돌봄 센터 네트워크 팀에 사례관리사가 한 명이 근무하는데 도에서 추가로 도비를 주면서 한 명을 더 추가로 채용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례 관리사가 한 달에 적정한 사례 관리가 20건인데 따져보니까 평균 혼자서 78건의 사례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추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사항입니다. 41쪽에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구입 등 3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지원해주는데 자산취득비를 집행하지 말라고 했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으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공감정책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외계층 빨래방 운영은 당초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2월, 1월, 2월 3개월을 운영해본 결과 한 달 평균 130장의 겨울빨래를 처리하게 되었는데 빨래를 전문으로 하는 처리업체에다 위탁 처리한 결과 한 장당 3,300원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또 여름도 돌아오고 해서 불용액이 생길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삭감해서 700만원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한 돌봄 센터 차량구입 지원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가 있는 사업인데 현재 무한 돌봄 센터 차량을 자산취득비에 차를 못 사게 하기 때문에 리스해서 썼는데 리스비용이 연 600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한 대 사는 것이 낫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자산취득비를 쓸 수 없지만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줘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도비·시비 합해서 차량구입해서 사용하고 리스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랑인보호 및 지원에 있어서 민간 경상적보조로 부랑인 시설운영비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부랑인 시설인 성경원의 정원이 288명인데 현재 240여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조리원이 2명밖에 없는데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바뀌면서 100명 미만은 2명, 100명에서 200명은 3명, 200명에서 300명은 4명의 조리원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2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복지기반 확충으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성경원에 담장이 87년도에 만들어져서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보훈관리예산으로 2,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자본적 보조에 있어서 보훈단체 업무용 차량구입으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특정 단체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삭감됐는데 제가 단체장님을 만나본 결과 이 분들이 인근이나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고도의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서 인명 구조라든가 수색이라든가 구호활동을 하는데 개인 차량을 갖고 가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근에 확인해 본 결과 차량들이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가 주관해서 평상시에는 자기네 플러스 6·25미망회라든가 상이군경회라든가 자기네 주관 하에서 4개 단체에 필요하면 지원해주겠다. 대신 차량 구입했을 경우 운영비라든가 안 하고 자기네 600만원 자부담에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쓰겠다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비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및 안전으로 1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임금으로 분권교부세가 중앙에서 1억 1,5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추가로 공공근로를 현재 80명을 쓰고 있습니다만 14명을 추가로 쓸 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억 1,600만원 삭감하게 됐는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중앙으로부터 인구수 기준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임금이라든가 자재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사업 육성보조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새마을지회에 서 헌옷 수집해서 좋은 것은 세탁해서 판매하고 아예 헌옷은……. 새 옷은 세탁해서 일반인한테 판매하고 못쓰는 것은 공장에 판매하는데 작년에 8,000만원 지원해서 차량이라든가 사무소, 보관함 150개를 했는데 이것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년도까지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금년까지 지원이 되면 내년부터는 스스로 자립해서 해야 됩니다. 이 3,000만원은 추가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추가로 쓰는 인건비와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지원으로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기업이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사업 개발지원 사업으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품개발이라든가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자원봉사활동 강화로 4,290만원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현재 센터 소장이 나 사무국장,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처우를 개선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5명에 대한 인건비 추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4쪽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인건비하고 개발비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사회적 기업은 없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된 것이 장애인 재활작업장입니다. 이것이 1년 지난 다음에 성과가 창출되면 사회적 기업으로 승격이 되는데 승격이 되어야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우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디만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했지만 실제로 아마 우리는 금년 3월에 선정 심사에서 협약식까지 맺었기 때문에 1년이 지나야 성과가 나오고 사회적 기업으로 승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되는데 국·도비가 내려와서 계상했고 실제로는 지출은 안 될 것입니다. 지출 대상이 없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의 대상은 되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원 대상이 안 되고 왜냐하면 올해 지원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성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으로 승격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중앙에서 착각했는지 각 시군에 배분하다 보니까 예산이 왔는데 실제로 예산은 계상하지만 지급대상은 없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비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인건비로 보시면 되고, 사회적 기업이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상품개발비도 주고 홍보비도 주는데 둘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안 쓰면 도로 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자격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가야 우리시는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재활작업장이 괜찮은 것이 큰 회사의 하도급 맡아서 납품하는 것이 있고 현재 장애인이 12명, 정상인이 5명이기 때문에 저희는 17명이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금년도에는 약 4,300만원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해주고 잘됐을 경우에 지금 이런 돈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국·도비 보조내시가 와서 계상을 했지만 예산 지출은 안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나날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 하는 모습은 서류상으로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5일제 수업이 2학기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할이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노는 토요일에 체험학습 서비스를 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어머니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노는 토요일 체험학습 서비스를 이 사업으로 해서 하는 곳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저희 지역도 여성분들이 일을 많이 하는데 과연 주 5일제 수업을 하면서 2학기부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그 사례를 보고 저희 지역에서도 좀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관해서 한 번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7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연말에는 안 올라왔던 사항이고 추경에 들어야 왔는데 우리 시에 응모한 사업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이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들어간 것이 취약 계층아동 정서발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어려운 집 아이들이 피아노 학원이나 이런데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동두천에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피아노라든가 각종 악기가 중앙로 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학원이나 악기를 하고 싶은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쿠폰은 주면서 그 쿠폰을 갖고 월 20만원을 학원비를 내야 하는데 18만원 지원해주고 2만원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인데 청소년오케스트라단의 악기를 이용해서 아동정서발달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하나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라고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안마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에서도 중증 장애인이라든지 몸이 잘 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안마 서비스를 6개월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하고 있는데 현재 홈페이지에 올려보니까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 지원은 40명 모집하는데 현재 35명이 신청되어 있고 안마서비스는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4,000명이 넘는데 조금 축소해서 했더니 신청자가 적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 올까봐 너무 오픈을 안 했는데 그래서 조금 어려운 사람부터 개별 통보를 해서 단계적으로 사람 찰 때까지 할 계획인데 이것은 나름대로 욕구 조사를 해보니까 필요해서 했는데 두 가지 추가된 사업은 성공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는 사업은 도퇴 시키고 잘 되는 사업위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추가로 했는데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4억 4,000만원을 인원에 배분해서 나눈 것 같아요?

네.

신청인을 예상해서 그냥 나눈 것이지요?

네. 이 사업이 두 가지만이 아니라 4가지는 기존에 하던 것이고 두 가지는 추가로 하는 것인데 기존에 했던 것은 실적을 판단해서 했고 추가된 것은 나름대로 확인해보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취약계층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우겠나?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시각장애인하고 아동인지 인원이 더 추가될 수 있는 소지가 많잖아요?

6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목은 각 부기가 틀린데 어떤 것은 많고 어떤 것은 적다면 남는 것에서 좀 많은 쪽으로 갔다가 융통성 있게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내용을 보니까 미리 준비를 했다가 보니까 사람을 채용하고 했다가 안 오니까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마서비스를 어떻게 하냐 하면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안마시술소에 가서 하는 것이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방문해서 해주는 것인데 현재 우리가 한 2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신청자가 50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돈이 남으면 더 필요한 곳으로 옮길 것이고 그런데 홍보가 너무 많을까봐 홍보를 부분적으로 해서 그래서 신청자가 적은데 홍보를 확대해서 하면 아마 200명 목표했던 대로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의 인건비는 단지 행정안전부의 지침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위순입니다. 총무관 소관 예산안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세입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실 운영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49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삭감 부분은 예산 절감 내지는 집행 잔액 삭감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안전 및 여론 관리에 행사 운영비에서 동두천시 바로알기 퀴즈 왕 선발대회 경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행사는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시설비로 송내동 강변공원 초소 이전 설치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작년 12월말 화재로 인한 올빼미 초소 보수공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로서 기간 제 근로자 보수 외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비 인건비 부족분 2,64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서울사무소 운영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쪽입니다. 포상금에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기념품 및 기념패 구입 부족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52쪽입니다. 외국인 주민지역사회 적응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실 운영비 도비 450만원, 시비 1,050만 원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다문화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로 도비 150만원, 시비 350만 원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89쪽에 보면 서울사무소 임대료가 있습니다. 물론 파견 나가서 지역의 현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 정은 되지만 지금 동두천이 서울과 인접해 있고 또 재정 상황이 열악한 동두천시에서 연간 2억 원 이상의 예산 소요와 공무원 파견 등에 따른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는지 여쭙고 싶고 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 간담회에 올라왔던 사례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나 제가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는데 보통 광역단체에서는 많이들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아주 유일하게 포천시에서만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사무소 개소가 불가피 하다고 한다면 포천시라든지 경기도 하고 사무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 또 서울사무소 업무 특성상 다른 시군 사이의 업무 협조할 사항들이 많고 통합 운영에 따라서 업무 효율성을 제고 하고 정보 공유의 시너지 효과의 상승, 예산 절감의 효과 등을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고 사례를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강원 도민회관에 18개 시·군 사무소를 비롯해서 강원 관련 기관 단체들이 모두 입주해 있고 충북 또한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충북 미래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구가 영동군 사무소가 입주해 있고 나머지 충주시나 제천시, 논성군, 청원군도 충북 미래관 사무실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재정이 이렇게 넉넉한 도시도 아닌데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어떨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꼭 필요하신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근 시군의 사무소 하고 통합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확보한 사무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통합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희 차원에서는 그래도 중앙부처에 파견 나간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다면 그만한 뒷받침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분들한테 보수나 수당차원에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그럴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 적인 지원방법이라도 숙소 내지는 어떤 공공을 마련해 줌으로써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통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상황이지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면적이 너무 적고 하기 때문에 그쪽 포천에는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4명이 나가 있습니다.

보통 3~4명이 나갔을 때 사무실을 개소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명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현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동두천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 많습니다. 그 분들이 이런 사례를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저희는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통합 할 수 있는, 꼭 포천시 하고 통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통합 할 수 있는 방안을…….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서 2억 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쓴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두천 퀴즈 왕 선발대회에 관련해서 저희가 본예산에서 분명히 전액 삭감 시킨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위원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저희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한 위원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위원들이 전액 삭감할 때에는 그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부분의 예산들이 저희가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들이 다 그냥 올라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우려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릴 때 제가 답변이 부족하지 않아나,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과장 홍찬의입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용은 예산 절감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공공요금에 통신요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CCTV 설치가 40개소가 추가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도심놀이터 방범 CCTV로 해서 40개소에 대한 CCTV 전용회선 요금이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중에 고용통계조사 조사요원 도급 수당이 많은데 1,283만 3,65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하면 분기별로 조사를 하는데 4/4분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통계청에서 직접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잔액은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쪽에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연결해서 TV를 시청하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프로그램 TV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들어간 것이 이담 지역아동센터, 동안 아동 지역 센터, 아이들 웃음 터 지역 센터 이렇게 3개소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에 대한 TV설치비에 대한 집행 잔액이고 인터넷 사용료는 KT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3개소만 설치한 것이지요?

네.

그러면 나머지도 추가 적으로 설치해줄 예정입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영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7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과는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등 21개 사업에 3억 5,076만 6,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아동발달계좌지원 사업 35개 사업에 대해서 7억 9,68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서 13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사업으로 0세부터 17세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조내시에 따라서 14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1억 1,852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4개소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금년에 7개소로 3개소가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으로 보조 내시에 따라서 1,234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아동센터 5개소였던 것을 6개소로 1개소 증가에 따라서 보조내시가 증액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신규 사업으로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 구축 사업 국비 보조사업 2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도시공원 16개소하고 독립 어린이놀이터 6개소에 대해서 22대의 CCTV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 사업으로 저희가 종사자 인건비 인상에 따른 보조 내시에 따라서 2,055만원을 일단 먼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선 도비만 계상하고 시비는 2회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아동학습 도우미와 그 밑에 저소득층 아동학습 도우미, 이것은 보상금과 민경보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 대상이 당초에 센터에서 학습도우미 대상자로 변경되기 때문에 과목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우수지역 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 강사 지원으로 도비 보조 사업으로 1,728 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개소에 대해서 동안 지역아동센터, 행복 꿈 터 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사업으로 수요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360만원 지원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로 보조 내시에 따라서 22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신규 등록 장애인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191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 량 보다줄기 때문에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1,111만 3,000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 행정도우미 근무를 당초에 10명에 대해서 했는데 중도 포기하고 참여자가 변동이 생김에 따라서 보조내시에 따라서 1,2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연금 부족분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6,78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장애인 연금 받는 사람이 750명 정도 되는데 계속 증가추세가 되기 때문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화통역센터 운영에서 종사자 인건비 등 부족분에 보조 내시에 따라서 8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경비절감 사항으로 22만원 삭감했습니다. 인공달팽이관 대상자 재활 치료비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수술을 한 후 관리비로 수술 후 1년이 지나면 관리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해주는 사항인데 저희는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300만원을 삭감하고 장애인 취업센터 운영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지만 실적 저조, 이런 부분도 있고 동두천 중앙역에 있는 일자리 센터에다 흡수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에 99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달팽이관 대상자 재활치료비로 600만원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것은 수술지원 사업비로 수술이 나 재활 치료 대상자가 1명이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으로 운영비 부족 등 서비스 관리자 인건비상승분을 반영함에 따라서 보조내시에 따라서 4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사업량이 당초 1,364명에서 1,283명으로 감소됐기 때문에 4,094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도로 및 교량 공사비로 4억 원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설묘지에 따른 진입로 공사가 당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줘서 2억 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만 개설하다 보니까 교량 사업을 같이 맞물려야지 나중에 도로의 이중 사업이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교량 사업 4억 원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지원 단가 부족분 당초 2,500원에서 2,800원으로 보조 내시가 되어서 증액 분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행사 및 단체 운영으로 노인시책사업 홍보 등 운영비와 노인 관련 회의참석 보상금 약 70만원 경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비 부족분으로 인건비 상승 등 운영비, 프로그램 무료수혜자등 보존하고자 부족분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기요양시설 급여 수혜자 증가에 따라서 당초 120명에서 127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2억 8,34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기요양 재가급여도 역시 수혜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으로 보조 내시에 따라서 4억 3,83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6,44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5개월 동안 1, 2, 3, 11, 12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850만원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사항으로 신규 사업으로써 경로당에 지금 이용 시간이 급증함에 따라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보급하라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 신규화 사업으로 프로그램 제공 사업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데 강사료 1회당 20만원 범위에서 주면서 건강, 운동, 교육, 자원 봉사를 하라는 사업으로 저희가 도비 지원 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정 성폭력 상담소 운영에 변경 보조내시에 따라서 52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으로 이것은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서 172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로 변경 내시 보조에 따라서 335만 6,000원 증액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이것도 역시 방문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보조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2,386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서 290만 3,000원을 증했습니다. 69쪽입니다. 성매매 및 가정 성폭력 예방 교육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행사운영 및 관리에 경비 절감 사항으로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지원 사업에 따른 부족분 1,40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심서비스 지원 학교가 기존 3개 학교에서 5개 학교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변경 보조 내시에 따라서 5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정 저소득층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당초에 47명 67명으로 증가 되어서 1,895만 3,000원 증액했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당초에 보조 내시가 안 됐는데 이번에 보조 내시가 되어서 추경에 1,427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도 당초 예산에 보조 내시가 안 되어서 추경에 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2,75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3,32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가인증 우수 등급인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에 따라서 2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신규로 시설 2곳은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부족분은 보조 내시에 따라서 1억 12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75명이 당초였는데 410멍으로 처우 개선비와 보육교사가 늘었기 때문에 당초가 저희가 410명을 요구했는데 당초 예산이 부족하게 내려왔던 것이 이번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정부지원 종사자 처우 개선비 부족분으로 1,021만 7,000원으로 당초 이것보다 덜 편성된 부분이 이번에 확보됐습니다.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 수당 부족분 2,28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영세 아 전용 시설 운영 부족분으로 3개관에서 4개관으로 당초에 요구했는데 이것도 부족분이 계상되어서 1,27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립어린이집 시설관리유지에 따라서 2,400만원, 광암 어린이집 우수관이 고장 나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내행어린이집에 샷시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단열제로 복합으로 같이 교체하기 위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디지털 카메라 구입으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에 따른 사용 감소에 따라서 36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운영으로 CYS-NET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저희가 네트워크 사업으로 해서 청소년 상담 센터에다 이것을 같이 설치해서 운영할 사업으로 국비 보조 사업으로 4,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관리 사무관리비로 경비절감으로 150만원 했고 특색 및 유명음식 활성화 추진을 하기 위해서 동두천 대표음식을 발굴하는데 필요한 홍보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비 경비 절감으로 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으로 4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개요 설명 마치겠습니다.

65쪽에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추경에 6,6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이것은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네.

제가 간담회에도 올라온 사항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보면 운영비의 보조, 거기에 보면 “제4조에 따라 위탁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노인복지관의 시설 유지관리 비용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여기가 중요합니다. 부족 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약서에도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경비를 저희가 부담해야 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지 차원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사회 복지과에서 올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예상치 못한 부족 경비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지만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 운영 계획서를 봤을 때 처음에 무료프로그램 운영 대상자가 77명에서 갑자기 336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네.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저희가 조례상에 무료 대상자 프로그램 이용에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등록된 장애인으로 하고 국가유공자 분들을 조례에 넣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3, 4분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조례 부분에 들어간 것이 수급자들만 갔는데 거기 조례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알아서 거기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무료대상자가 우리도 무료가 아니냐? 우리도 무료로 해 달라, 그것이 무료가 판단되어서 그때부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사실 저희가 했을 때는 3급이라든지 이렇게까지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등록 장애인으로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늘어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다시 유료로 돌렸을 때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상당히 큽니다. 조례에 보면 “할 수 있다.”이지 “한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서 무작정 적으로 방만한 운영을 했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운영계획을 무작정 운영지원비를 늘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서 그분들이 갖고 온 자료를 봤을 때 계산방법도 잘못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그 인원에서 원래 거기 일하셔야 될 인원이 17명인데 12명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5명이 부족하면 그만큼 서비스의 질 또한 저하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체계적인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무조건 적으로 추경 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사람들이 진짜 잘못하면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해서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에 제출한 연간 사업 계획서 하고 예산서 있지요?

네.

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연간 사업 계획서 하고 예산서 하고요. 그리고 이 수탁업체가 현재 이용대상과 이용 범위를 조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2011년도 연간 사업계획서를 현실에 맞게 새로이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유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근거 자료가 없으면 이 분들은 또 다시 다른 이유로 해서 추경에 또 들어올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유서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2011년도 연간 사업계획서 현실에 맞게 새로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복지관에 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복지관을 만들었을 때 규모는 17명이 들어가야 정상적으로 노인 분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데 저희가 주는 것이 3억 5,000만원입니다. 그것 가지고 인건비가 지금 현재 12명도 84%~8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17명을 줄 적에는 3억 5,0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줄여서 가고 12명으로 빡빡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적정하게 운영하려면 12명에 대한 것 부족분은 국·도비 보조를 못 받더라도 시비에서 더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더 못해주고 3억 5,000만원만 해주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프로그램 사업이든지 이런 데에서 무료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거기에서도 1년에 5,040만원을 사실 저희한테 부담금으로 해서 매년 5,040만원을 부담합니다. 3억 5,000만원에서 4억 원을 가지고 하는데 사업 운영에 그것도 부족하다. 무료가 많아지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례의 개정도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해서 이제 줄여나가는데 그런 것이 당초에 있어서 하다 보니까 적자 갭이 많이 나니까 작년도에 6개월을 해보니까 적자가……. 자기네가 1년에 5,040만원을 부담할 것으로 작년에 7개월만 부담하니까 삼천 얼마를 부담했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거기에서도 내야 될 것이 있으니까 3,000만 원 이상 또 투입을 했어요. 사실 적으로 1년이 됐으면 5,000만원에다 3,000만원이니까 한 8,000만원이 투입되는 것인데 작년에는 6개월만에 6,0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부분이 발생될 것이 우려가 되니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은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위탁을 할 때에는 위탁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위탁 받지 않았습니다. 이 분들이 처음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수요자 예측을 잘못했든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도 사유서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 중요합니다. 감싸고 안고 가기 보다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분들이 위탁을 할 때 제가 “동두천이 그러면 고령화시대로 도래했네요?”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위원님! 동두천은 고령화시대가 아니고 고령시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미 충분히 예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예측하고도 3억 5,000만원에 위탁을 받았습니다. 1년도 운영을 안 했습니다. 6개월 만에 추경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희도 1년 동안은 해봐야 되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런데 단지 저희도 공무원 입장에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무료대상자를 확대 시켜놓는 바람에 그 부분도 저희도 일정 부분 책임을 느끼고 해서 그 부분을 보전을 해야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계상을 했고 조례 개정을 하면서 무료급식에 대한 것은 조정해 나가자는 차원이고 우리가 그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려니까 기간이 걸리니까 그런 부족분은 우리도 계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전액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판단에 의해서 일정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1년이 지나면서 검토를 더 해서 예산은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신다면 그것을 집행을 안 하고 확보해서 검토한 다음에 그것을 갖고 다시 집행을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추경에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다 보면 더 온다고 해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에 집행부든지 시에서 간과한 부분만 해결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더 해야 된다고 하면 17명에 대한 인건비를 맞춰서 달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될 부분…….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서비스가 적어진다고 한다면 하는데 거기에서도 적은 인원 갖고 나머지 금액을 사업비로 투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어렵다고 하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물론 노인복지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겠지만 단단히 이것은 밝히고 가야 합니다. 반드시 제가 요구한 자료를 해 주시고 사유서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전체 부족분이 얼마에요?

저희가 작년에 7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6개월, 그 부분은 운영을 해서 이만큼이 적자가 나오니까 올해는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저희가 부족분으로……. 작년에 6개월 했는데 4,400만원에, 거기서 하여튼 복지관에서 4,4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올해 8,800만 원 정도가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다음에 금년도에 임금 인상분 반영이 안 되어서 임금이 인상되면 그것도 한 1,000만 원 이상 되겠다. 금년도 부족 예산액은 9,800만원, 한 1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관에 경로식당 운영하지요?

네.

그러면 경로식당이 3억 5,000만원 보조 금액에 들어가 있는 그 안에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운영이 되어서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노인복지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노인복지관에 3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정액제로 해서 복지관을 운영 하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하여튼 3억 5,000만원 가지고 써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식당 운영하는 것은 자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해서 하면서 사업수익도 보고 하는데 그래서 요금을 받게 끔 해서 해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부분에 무료로 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무료만 없으면 거기에 갭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갭이 많이 생겼지 그 3억 5,000만원 준 것에는 그것 같고 인원을 더 적게 해서 운영도 할 수 있고 그 부분인데 거기에는 저희가 인건비가 거의 80 몇 퍼센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준 돈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여기에 지금 일반보조금이 6,6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경로식당무료급식에 150명에서 317명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6,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복지관의 부족분이 무료급식이라든가 무료 이용료가 많아서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경로식당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에서 영세민에 한해서 차 상위까지, 그 사람들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에서 하던 것을 복지관에서 무료급식 주고 그 사람들이 오면 무료급식을 해줘라, 지원을 해주고 무료급식 지금 나가서 저희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 이외의 사람들이 조례에 들어가서 등록된 장애인들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료 급식 들어가니까 1,500원씩을 받아야지 그것이 없으면 다 받고 법정 영세민들만 무료급식을 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까지 주게 되니까 그 준 부분에 대해서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6개월 동안 운영 했을 때에 현재 150명을 주다가 317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추경에 요구되어서 317명으로 내려 왔는데 이것이 도비 보조 사업이니까…….

그 전에는 11, 12월에 하던 인원이 예를 들면 200명이었다고 하면 나머지 50명에 대한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부족분이 되면 거기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제가 조례를 보니까 수급자가 차 상위 계층만 무료급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장애인 복지관은 2,000원인데 노인복지관은 금액이 1,500원이면서 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65세 이상은 다 무료급식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형평성도 맞지 않고 다음에 우리가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지원받는 금액이 1인당 2,300원인데 지금 받는 금액은 1,500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의 갭하고 또 다음에 장애인들이 복지관에서 먹을 때는 2,000원 내고 먹어야 되는ㄷ 노인복지관에 오면 그냥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상에 저희가 당초 해결했을 적에 장애인이 무료급식으로 가면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이고 차 상위까지 그러니까 3등급 장애인들에 대해서 무료 급식을 하는데 노인복지관 조례에는 그냥 등록 장애인으로 되는 바람에 4, 5, 6등급도 무료가 된 사례가 되어서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어떤 무료급식에 대한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개선도 해야 되고 다음에 급식의 금액 문제도 타시군하고 해서 지금 현재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너무 저렴하고 이것이 사실 재료비 사오는 것도 안 되는 가격에 가니까 그 부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고 타시군하고 맞추고 복지관하고도 맞춰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갭을 줄여 놓으면 노인복지관의 갭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6,600만원 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에서 한 6,000만 원 정도 되면 일단 노인복지관에서 부족분은 다 채워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경로급식은 도비보조 사업이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생각하시면 거기가 무료식당으로 해주는 것으로 인식하시면 안 되고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무료 경로식당 해주는 사람 것을 위탁을 사실 받아서 한다는 사업이라서 그 정산 자체는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1,500원 받는 금액하고 2,300원 받는……. 쿠폰을 가져 오시는 분들은 2,300원이지 않습니까? 무료지만 2,300만원을 내는 것하고 똑 같지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1,500원 내고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가 되면 재료를 사고 할 적에 어떤 부분에서는 2,300원으로 단가 잡힌 것은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단가는 틀려지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나오고 우리가 100명이 먹는다고 하면 같이 전체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든지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1인당 800원에 대한 금액이 그 재료비에 포함돼서 쓰여 지는 부분이지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탁 기관에서 1년 동안 낼 수 있는 부담금이 6%인가요?

1년에 협약에 5,040만원 내게 되어 있습니다.

3억 5,000만원일 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저희가 시비 보조를 더 주고 협약에 그만큼씩은 정례적으로 1년에 5040만원은 법인 적립금이 많든 적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5억 원을 더 보조해 주면 거기에 따라 비율에 적립하겠지만 더 적립을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인 부담금이 몇 퍼센트다, 얼마라고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금액이 전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법인 적립금에 대해서 이상이면 좀 더 부담할 수 있는지, 그 조례에 5,04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몇 퍼센트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나 몇 퍼센트 이상이라고 정해져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법인에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혀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시에서 다 해줘야 된다고 하면 일은 법인에서 벌이고 뒷감당은 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적립금을 너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한 해를 했다고 하면 5,040만원 말고 법인 적립금 당연히 들어오고 이 부족분으로 해서 법인에서 별도로 3,000만 원 정도 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부담이 너무 크고 6개월 했는데 법인 전입금 내고도 3,000만 원 이상을 더 냈으니까 올해는 1년을 하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들어오고 법인 전입이 너무 과해 지니까 자기네 부담이……. 자기네가 당연히 해야 되고 조례상에 있고 하니까 해야 되지만 그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부분에 어느 일정 부분을 보전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도 조례 검토를 하다보니까 저희 부분에서 이것은 그 부분 때문에 갭이 많이 생겼으니까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보조금이 3억 5,000만원에 앞으로 늘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인원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 다는 것이지요.

3억 5,000만원 되는 곳이 우리하고 연천, 포천, 파주, 의정부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받는 3억 5,000만원씩만 받습니다. 거기에서 사업 수입도 보고 하는데 다른 프로그램도 하지만 시비가 부족 되니까 실제적으로 거기 가는 것이 파주 같은 데는 10억 원이 가고 다음에 포천의 경우 3억 5,000만원이지만 시비가 3억 원이 더 플러스 돼서 6억 원으로 집행이 되고 연천도 3억 5,000만원이지만 5억 5,000만원으로 시비 보조가 더 들어가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해 보니까 거기는 지금 17명을 써야 하는데 17명을 다 썼기 때문에 부족분이 3억 5,000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인건비를 보충해 주는 것이 맞는데 저희도 해주면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해줘야 될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인건비 안 해줘도 지금 금액이 1억 원 이상 모자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면밀히,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사업은 1년이 될 적에 정확히 잡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라귀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한국민속예술제 참가지원입니다. 그것이 동두내가 동두천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재작년에 도에서 대상을 받아서 이번에 전국 대회를 추천하게 됩니다. 우리시가 생긴 이래로 처음 출전하는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잘 해서 대상을 바라보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90명이라는 인원이기 때문에 생각 외로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200만원 세운 예산은 그냥 막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도 연출이 되어야 하고 연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빙해야 되기 때문에 2,200만원이 계상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 800만원은 밑에 보시면 예술단원 운동보상금 하고 목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일반 행정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행사운영비로목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예술단원 운영 보상금을 행사운영비지만 400만원이 삭감되고 위에 세워둔 목 변경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지방문화원 사후활동에서 국비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역사 문화교실, 어르신 학교, 전통혼례 이런 사항으로 해서 분권 교부세에서 700만원 서고 시비 300만원 세워서 1,000만원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학교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분권 교부세에서 문화학교운영비 600만원이 섰는데 앞으로는 없어지기 때문에 기 세웠던 것을 시비로 600만원만 세워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유적관리비 500만원인데 이것은 상패동에 삼충단이 있는데 주변에 나무가 죽어서 이번에 향나무를 심고 주변을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소요산 유원지 조성 사업 용역비 1억 원인데 이것은 간담회 시에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써 소요산 주변 정비로 해서 50억 원 국비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비는 부랴부랴 그때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십사 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1억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국제관광박람회 홍보 부스 설치운영으로 2,000만원인데 이것이 매년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고양시 킨텍스 안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자기 시의 관광 또는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항인데 꼭 참석해야 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안 선 것은 매년 11월초에 하기 때문에 조기 집행도 있고 해서 부득이 1회 추경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조구장 인조잔디 설치 공사인데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에서 3억 5,000만원은 이미 받아서 저희가 시책보전비에서 도비로 한 2억 원 정도 섭외하고 있는데 아직 오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오는 경우가 되면 시비를 좀 깎고 도비로 하는데 도에서도 돈이 없어서 자신은 없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00만원 시설 부대비이고 80쪽입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이것은 3월 20일에 온 것이기 때문에 도비 1,300만원이 서야 하는데 아직 1,300만원은 못 세우고 저희돈만 3,000만원 세운 것인데 이것은 2회 추경에 도비 올린 것을 같이 계상해서 1,300만원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군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으로 해서 빙상부 금액이 2,000만원인데 이것이 저희가 2001년도 이후로 한 번도 빙상장 운영하면서 포상금이라든가 훈련비를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2,000만원 계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도 도비 사항으로써 분담된 사항입니다. 축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태권도 등 5종목에 대한 도비 보조로 부담금을 같이 세워서 576만원을 세워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단위 생활지도로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는 노인육아교실하고 노인체육교실 지도자에 대해서 변경 내시된 것으로 도비와 시비로 배정해서 230만 4,000원을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홍은대학교 총장 배 전국미술대축전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홍은대학교에서 태권도, 합기도, 검도, 특공무술, 무에타이, 격투기, 우슈 이렇게 해서 한 3,000여명이 전국대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랴부랴 한 것은 이영선 태권도 협회 사무국장이 무술에 많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참석해서 우리시를 알리고 이틀을 하게 되는데 실시는 각 학교, 시민회관하고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박물관이 사업소로 가는 바람에 인원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120만원 감소된 사항이고 재무활동 734만원은 작년도에 체육대회 집행 잔액, 지도 자 인건비 차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8쪽에 유물전시보관시설 및 리모델링 6,000만원 있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인데 소방서가 리모델링이 되면 거기에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의 하봉암동, 광암동에서 나온 유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득이 옮기려면 1동사무소로 가야 하는데 당초에 1억 원을 세워서 앞에 진열장으로 해서 유리를 넣어서 할 계획이었는데 시 재정상 재정을 감축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러면 6,000만원 세워서 앞에 진열장은 학교 학생들이 쓰다 들어가는 책상을 갖다가 진열해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4,000만원감하고 6,000만원 세운 사항인데 일단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1동 사무실은 지금 가보니까 거의 그냥 놔두면 폐가가 될 정도가 돼서 이번 기회에 고쳐서 활용하다가 박물관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유물을 보관하기 위한 보관시설을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시실을 포함해서 전시도 하고 보관을 하실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전시할 만한 것은 위에다 전시하고 창고 같은 것은 보관할 수 있는 것은 통풍을 해서 임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유물전시관이 사실은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은 것입니다. 유물전시를 제대로 하려면 항온도 해야 되고 항습도 해야 되고 수천 수 억 원이 드는 그런 시설인데 지금 6,000만원으로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할까?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정이고 참고로2010년에 건립된 전주에 조선왕조 유물전시관은 총 44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하신다는데 지금 창고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전시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가 전시관으로 아이들이 와서 보기에는 지역적으로도 좀 다른데 하고 거리감이 있다. 지리적 접근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유물전시관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 실패된 그런 사례들로 계속 올라오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답습해 나가는 것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유물관이라고 하면 많은 돈이 투자되고 멋있게 해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박현희 부의장님도 먼저 지적을 하셨지만 가보면 습기가 차서 손해될 그런 유물이 아니고 주먹도끼라든가 옛날 신석기시대에 쓰던 괭이라든가 부분, 부분 깨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열대에 습기만 차지 않게끔 하면 아이들한테나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역사 자료로서 활용할 예정이지 심화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습기 방지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단 소방서에 쌓여 있던 유물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조금 교육차원에서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이고 또 집에 그냥 놔두면 거기도 흉가가 되고 보기 싫으니까 일단은 그런 것으로 활용해서 차후에 또 생연1동사무소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어떤가 해서 이번 기회에 겸사겸사 리모델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것은 좋은데 박물관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컨텐츠도 부족하고 전문가도 부족하고 그냥 건물만 있으면 되는 것이 박물관이 아닌데 좀 잘 심사숙고를 해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창고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억 원을 예상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1억 원 갖고 될까 했는데 가면서 6,000만원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어느 정도는 해놔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지리적 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열악한 사항인데 6,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때 저도 가봤는데 일단은 밑에 지하실이나 위에는 보수만하고 청소만하면 6,000만원 갖고는 기반을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은 전시할 때 유리관을 만들려고 1억 원을 세운 것이고 그것을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썪고 하는 물건이 아니니까 책상 넣고 표를 달아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감했기 때문에 6,000만원 갖고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유물 관리를 잘하고 하면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좋은데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혹시 예산 낭비는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주성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주행세가 국토해양부 자동차세 유류세 변동 보조금 증가로 6억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타 사용료에서 아름다운문화센터 내의 해피 보육실 이용요금 증액으로 287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기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미군부대 쓰레기배출 관련해서 소각장 반입 수수료 5,200만원 증액 계상했고 대체산림조성비가 1,613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에 있어서 일반 부담금은 도로 원인자부담금에 있어서 624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 법인 보조카드 사용료 등 해서 1,7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OCR 봉합고지서 출력 용역비와 지방세 홍보안내 책자로 해서 5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은 거의 행정경비 절감 차원에서 감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서는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130만원, 시비 130만원 2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146조에서 지방세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교육 조사를 전담할 연구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을 단위로 해서 244개 단체가 전국적으로 출연했습니다. 여의도에 연구원을 설립해서 3월 15일에 개원됐는데 그것에 대한 출연금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보급부담금으로써 특별교부세 812만원 계상합니다. 개발주택가격조사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있어서는 개별주택가격조사운영으로 5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81쪽 재무활동 세무과로 해서 시도 반환 보조금으로 해서 157만 5,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재설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모두 감액이고 2가지 사항만 재편성이 됐는데 감액된 사항은 모두 경상경비에 대한 10% 절감 목표에서 감액된 부분이 거의 다고 일부는 집행 잔액 또는 집행 잔액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 국·공유 재산관리비로 서울사무실 임대료 1억 8,000만원 세웠습니다. 간담회 시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했고 여기에 18가지에 대한 발전 시책을 수립하면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총리실 산하에 T/F이 구성됐고 거기에 직원도 파견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 협의 내지는 추진을 위해서 서울 사무소가 부득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총무과에서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부서에 서울 사무소를 임대하도록 계획되어서 1억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구)소방서 리모델링 공사비로 당초에 9억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의 협의와 저희 시의 재원지원의 한계적인 면에서 50% 삭감한 4억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힘들겠지만 별도로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약 9개에서 10개의 센터를 할 계획으로 인해서 저희가 최소의 금액으로 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최소한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9억 6,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지만 50%에 대한 금액 갖고 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절약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창고를 당초에 노후 되어서 교체하려고 했다가 수선 쪽으로 변경했고 앞에 벽채 설립은 내부 페인트 정도로만 변경하고 바닥도 노후 되어서 타일을 까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현재 있는 상태로 사용 하는 식으로 보류 시키고 이렇게 등등 해서 건축비에서 2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했고 설비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기계설비 부분에서 각 실마다 개별 냉·난방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비용이 많기 들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보류를 하고 자체 냉·난방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돌리고 여러 가지 설비에 대한 것도 내부배관에서 외부배관으로 변경을 하고 개별 냉·난방기를 보류하여 하다 보니까 전압 관계가 좀 떨어지니까 굳이 수·배전 정도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판단되어서 수·배전을 역시 보류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에 대한 절감으로 2억 3,1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나머지 설계 및 관리에 있어서도 총액이 줄어든 것만큼 거기 요율에 따라서 설계 및 관리비도 2억 9,000만 원 정도로 줄여서 모두 4억 8,000만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 복지 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재활용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감액된 사항은 절약차원에서 감액된 사항이고 91쪽 끝에 문서세단기가 저희 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노후 되어서 자주 고장 나고 유지 정비가 잘 되지 않아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추가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시설 및 부대비 신·공설 시장에 화장실 전기, 가스 시설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에 재원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시장 홍보 조형물 설치 성립 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작년연말에 시책추진비로 도에서 2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작년 10월말에 시민궐기대회 이후에 11월1일에 경기도 관계자들이 방문할 때 건의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큰시장에 대한 교육장 건립비 1억 8,500만원 역시 시책추진비 내려온 것으로 세웠습니다. 이 위치는 현재 캐노피한 부분에 2층에 상인회 사무실이 있는데 이것은 8,000만원에 임차해서 있는데 여기에서 나와서 생연 파출소하고 물류창고 사이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2층으로 지어서 1층은 상인회 사무실로 쓰고 2층은 교육장으로 쓰는 것으로 각 20평 정도씩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장 건립비 시설비 1억 8,000만원, 감리비 4억 430만원, 부대비 70만원을 세웠습니다. 재리시장 비가림 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로 3,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중앙시장 화재가 나서 캐노피 옆 부분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고 야간에 등들을 켜놓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타이머로 설치해서 영업시간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꺼질 수 있도록 타이머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일시장 고객 사랑방 물품구입비입니다. 고객 사랑방에 기본적인 컴퓨터, 프린터기, 팩스 등 장비 구입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 관리비입니다.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 수당, 이것은 전통시장협의회 이번에 조례 통과된 것에서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장 매니저 활용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장 경영진흥원에서 70%의 자금이 교부되고 시에서 15%, 자부담 15% 해서 한 사람의 인력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 퇴직인력 인건비라고 했는데 올해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홍효섭 전 과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예산절감으로 해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신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 도로명 주소 고지업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민원친절평가 일반운영비와 민원행정 업무 추진에서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이고 공공운영비에서 동두천 중앙역 민원센터 전기사용료로 21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운영에서 인건비 234만 9,000원, 일반운영비 2,208만 8,000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국비로 별도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로 계상되는 부분을 삭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새주소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도로명 주소 고지업무에 따른 인쇄비 등에 500만원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인데 이것은 저희가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로명 주소에 대한 본 고지를 전 건물에 대한 소유자, 점유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통·반장 등에 대한 실비 변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비 변상을 홍보물을 겸한 물품으로 제작해서 나눠주고 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사람당 약 5만 원 정도를 예상했고 그래서 총 소요 예산은 6,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GIS엔진구입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로명 주소 관리 시스템이 현재는 국토해양부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사용하던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정보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전환에 따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남은 집행 잔액 반납분 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 고지업무 관련해서 통·반장님들의 교육이 있나요?

통장님들 교육은 3월 18일에 실시했고 어제는 사무장, 담당자들 교육을 실시했고 반장들은 동 자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일일이 방문하고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업무도 굉장히 많은 것인데 1일 5만원 해서 이 분들에게 합당할지, 타 지자체의 예를 좀 봐서 수위 조절이 가능하다면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방문고지에 대해서 물론 통반장님들에게는 교육을 하셨지만 가정에 있는 분들한테도 고지에 대한 안내가 남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고지문에 설명이 다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것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반장님들이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조금 고려를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센터 운영비로 2,100만원과 석면피해 구제급여비로 5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105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3억 6,900만원이 증가한 9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감리비에서 9,000만원 삭감해서 시설비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 오염원조사 공공운영비 중 토양오염 시료채취 수수료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토양어염 조사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구조치료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 활동지원비 집행 잔액 4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EM센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비로 모자라는 비용 2,000만원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독립철골 공사를 해야 하는데 당초 예산 때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원을 추가 적으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센터 운영비로 도비 2,100만원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서 시비 4,900만원 포함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비로 10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석면피해 구제법이 작년도 12월 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서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나 유족에게 요양 급여나 생활수당, 장례비를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한 분이 석면으로 인한 폐암이 해당이 됩니다. 이 분에 대한 구제 급여가 한 달에 90만원에서 100만 원 정도 지급되는데 이 중에서 90%를 국가 기금으로 10%에 대해서 도비 5%, 시비 5%인데 올해 필요한 것이 10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양주·동두천시 환경개선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패 1, 2 축산농가 9개소에 대한 이전과 폐업비로 35억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도비 80%, 시군비로 양주와 우리가 각각 10%씩 부담해야 하는데 저희가 10%에 해당되는 3억 5,000만원을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퇴치사업 기간 제 근로자 보수비 부족분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돼지 풀 제거사업을 작년에는 수매제도로 실시했지만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 수매제도는 폐지하고 기간 제 근로자와 공공근로자들을 선발해서 돼지 풀 제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명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한 명을 더 추가해서 4명으로 해서 2개조를 편성해서 4월부터 9월까지 돼지 풀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버스임차료 100만원과 환경미화원 사무실 개선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사고 폐기물 처리 위탁 처리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 상위 계층 등 불이이웃과 전통시장 내의 영세 상가에서 화재 발생 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미화원 선진지 견학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위탁비 중 공공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집행 잔액 2,100만원과 청소도급 계약대행 수수료 집행 잔액 1억 4,9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남은음식물처리장 처리지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류 자원화 시설 공공요금으로 부족분 1,700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장비 유지비 부족분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자원화시설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 부족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행사 및 체험비 부족분 228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비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잔액 6,500만원과 불연성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25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기계 및 건축설비 보수비 중 건축물 단열 보강공사 부족분 4,000만원과 전기설비 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 등 총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나눔 장터 행사개최 및 운영비 400만원에 대해서는 재원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도 경기용역관리 인턴 인건비 반납비로 4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8쪽에 환경 미화원 선진지 견학 버스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이 1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1대로 1박 2일로 해서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인원이 몇 명이지요?

총 49명으로 되어 있는데 19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 이번에 30명에 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이 금액이면 부족하지 않나요?

네. 일단은 저희가 행사 체험 비 쪽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항상 궂은일을 할 때마다 환경미화원들이 제일 앞장서서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제일시장 불났을 때도 굉장히 어렵고 3일 동안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뭔가 저희도 함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106쪽에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경기북부 지역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환경기술지원을 하기 위해서 재작년에 경기도에서 설립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 부림텍 하고 3개의 공장에 대해서 기술 지원을 했는데 이번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저희 지역 공단 쪽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저희 지역 악취 배출업소가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비를 더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0%를 도비로 하고 70%라고 하는데 이 금액은 저희가 지원센터에 보내줘도 도비가 플러스 돼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전액 다 우리시에서 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