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송상준 의원 발언
장태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내버스 파업 관련 증인을 출석시켜서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증인 신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주신 버스 회사 관계자 여러분, 현재 실시중인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00일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시내버스 파업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저희 조사특위가 발족한 이후 시민자문위원 위촉, 그리고 노사 양측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청취했고 또 대전, 광주, 울산광역시 도시에 버스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직접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네 차례의 자체 특위 워크샵, 자료수집, 다방면으로 조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버스특위 활동에 목적과 내용은 이번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파업 해결에도 물론 목적이 있지만 전주시내버스에 문제가 무엇인가 전반적으로 진단해서 향후 미래적인 정책적인 어떤 개선과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저희 시내버스 조사특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승적인 측면에서 오늘 참석해주신 버스회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증인 출석이다라고 해서 위축되시거나 하시지 마시고 오늘을 계기로 시내버스 파업 해결에도 전향적인 태도와 자세, 그리고 앞으로 전주시내버스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저희가 버스특위가 조사활동을 해왔지만 우리 버스회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실제 경영자 입장에서 더 많은 정보와 고민들을 많이 해오셨으리라 판단하기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여러 가지 발전적인 대안과 방향 모색에 적극적인 의견도 피력해주시고요.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토론을 하신다 이런 자세로 편안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안내를 드리면 증인은 선서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로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주신 시민여객 정우표 대표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이 이외에 증인들도 그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시고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버스조사특위 회의 내용은 지금 방송, 언론이나 기타 관계 단체에서 촬영하시거나 녹화하실 수 있는 것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여객 정우표 대표께서는 오늘 증언을 위해서 출석해주신 각 버스회사 대표님들을 간략히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앞서 말씀드린대로 토론하는 자세로 편안히 질의 응답에 응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어제 민주노총 관계자를 불러서 진행을 했지만 크게 보면 버스파업의 원인, 그리고 현재 전주시로부터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논란,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관한 문제 세 가지 주제로 질의를 하겠고요. 답변은 또 편안하게 나누셔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질의에 앞서서 현재 파업이 107일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버스회사 관계자 대표께서 이번 파업 원인과 그리고 현재 파업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측에서 보시는 입장, 그리고 최근 여러 중재안들이 시도가 되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에 노동부에 교섭 협력관이 제시한 6개 사항의 중재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재안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가 있으셨고 새로운 중재안을 만들어서 협상 타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셨는데 그것까지 아울러서 답변을 먼저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 위원님들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우표 대표님 말씀해주실까요.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버스회사 우리 대표분들께서는 파업 해결에 파업을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실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게 지금 파업이 되고 있는데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7일째인데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위원
파업의 원인부터 따져서 법리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방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로서는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업의 당사자에게 해결의 키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파업이 이렇게 장기화된 그 이유로 보면 이 파업의 배경도 통상 임금에 대한 대법 판결 이후에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투쟁이 있었고 한국노총과 사업주와의 단체협약에 대한 내용이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민주노총으로 옳겨가면서 그 이후에 교섭을 계속하자 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계속 교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정을 요청을 했지요. 그랬더니 노동 지청에서 교섭이 미진했으므로 교섭을 계속하라 라고 조정안을 냈었습니다. 그랬죠. 교섭을 계속하라 라고 한 것은 합법 파업, 합법적인 것을 인정한거예요. 그게 그 회사쪽에서는 계속 우리는 내년 7월이 될 때 까지는 교섭을 않겠다라고 하면서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노동지청에서 판결을 할 때 교섭을 계속하라 라고 조정안을 낸 것 그 자체가 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거라는거죠. 그런데 사측에서는 계속 교섭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거고 그 이후에도 불법, 불법하면서 교섭을 안하신 것이 지금 이 사태까지 오게 된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법부 판결도 있었지 않습니까? 교섭하라, 합법파업이다 라는 사법부 판결도 있었고 그랬는데 유독 사측에서만 불법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파업을 교섭을 안한 것이 지금 이 사태까지 불러일으켰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 중에 노동지청에서 계속 교섭하라 라고 하는 조정안을 받으신적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교섭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 단체, 그 노동조합, 민주노총으로 옳긴 그 사실 자체를 합법으로 본거예요. 교섭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3권에 보장된 권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섭을 하지 않고 교섭을 안했잖아요. 인정을 안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아니요. 지청에서도 그렇고 사법부에서도 교섭하라 라고 하는 그 판결 냈어요. 교섭하라 이것은 노동3권 중에 중요한 권리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노동조합 자체가 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거예요. 그것을 싸그리 지금 무시하고 안하신 것 아닙니까? 교섭을 안하신 것, 그러니까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이제 오신김에 제가 그것을 묻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었기때문에 이제라도 교섭을 해서 빨리 파업을 풀어야 된다라는게 질문의 핵심이죠.
한국노총
한국노총하고 지금 어떤 관계를 말하시는 거죠.
파업에 들어갔죠.
3일후에 들어갔잖아요.
대표님, 잠시만요. 불법이다 라고 나중에 또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교섭을 계속하라 라고 했는데 왜 교섭을 안하고 파업을 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것에 대한 불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노동자들이 계속 교섭을 하자고 했을 때 교섭을 했어야 합니다. 교섭을
아니요. 불법파업이 그 노조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노조는 합법인데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불법으로 규정을 한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여러 가지 교섭하자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 교섭에 응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제라도 교섭의 장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빨리 파업이 마무리가 될 것 아닙니까?
불법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장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서에도 우리 시민여객의 정우표 대표님께서는 우리 사측은 당하고 있다, 당하고 있다. 그래서 파업 해결에 입장을 방금도 언급하시는 것처럼 파업을 즉각 해제하면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으시다. 이것이 사측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신성여객 이태한 대표님께서는 이번 파업의 문제는 노노간의 갈등이고 헤게모니 다툼이다. 우리가 민주노총과의 어떤 교섭이랄지 어떤 대화 자체가 한국노총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기존 현재 사측은 한국노총과의 어떤 단일화 창구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다른 노조와의 대화 자체도 사실은 적합한 상황이 아니다 그런 답변 내용이시죠.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위원
저희가 파업이라는 거대 문제에 봉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특위에서도 계속 진행하다보니까요. 정확한 표준원가를 산정하고 또 운송원가를 산정할려면 무료환승에 대한 계체는 카드에 의해서 다 실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현금 수입에 대해서는 계체가 어렵기때문에 여러 의혹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운송원가를 산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또 버스 직접 운행하시는 분들 하고 대화도 해보니까 제일여객에서는 실시를 해서 같이 현금 수입에 대해서 같이 계체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시다면 현재 김진태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줄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이해가 가면서도요. 그러시다면 시 행정 당국에서 요구한 사항은 모두 만족을 했는데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가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행정 당국과 시민단체로부터 그 현금 수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한다거나 CCTV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하는 곳들이 있어요. 사실. 그것을 요구하면 그렇게 응하실지 여쭙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회사에서 계체를 해서 얼마입니다 하면 믿어야 되는거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준공영제를 하는 곳도 그렇고 준공영제를 하지 않고 우리 전주시처럼 민영제를 하는 곳도 CCTV를 틀어놓고 공개적으로 계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본다면 그러할 필요도 있다라고 모든 정황이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기때문에 그렇게 하는건데 우리 전주시에 사측에서는 현재 투명하게 하고 있으니 이게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지금 관계예요. 그래서 일보 전진을 한다면 지금 현재 버스현금 계체하는 그 기구를 설정을 해서 봉인된 것을 풀고 CCTV를 틀고 그것도 그래서 다음에 봉인을 해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요. 또는 한 대당 3백만원의 현금 인식기를 부착을 해서 그것에 의존하는 곳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도 이유가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그것은 정확한 표준원가 산출을 위해서 그렇고요.
장태영위원장
잠깐만요. 두 분이 전혀 이것은 질의에 적절한 답변도 아니시고 이태한 대표님, 우리 김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요. 투명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용역을 통해가지고 기준을 다 마련을 하고 있다고. 이태한 대표님, 저희가 전주시가 어떤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버스회사에. 왜 보조금을 줍니까?
왜 보조금을 받으십니까?
달라고 하지 않으셨다.
다시 정리를 드리면 저희가 전주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은 버스회사가 경영이 어렵고 지금 현재 노선을 운행하는데 적자가 발생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교통약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민의 발인 공공재의 성격이 버스기때문에 저희가 자치단체가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적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저희가 보조금의 적정성을 유지를 하겠죠. 그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다 회사 경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수입을 가지고 지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조금을 더해서 지출을 할려면 수입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운송 수입금을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나 하는 것처럼 운송 수입금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 김혜숙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우리 이태한 대표님은 왜 그런 것을 해야 되냐, 상호 신뢰의 문제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데 그러시면서 전주시가 용역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전주시가 용역을 하고 근거를 가지고 보조금 지급을 하는데 사측에서 협조하실 것은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그때그때 현금 수입을 밝히셔야죠. 그래야 얼마가 적자고 우리 지금 세금으로 어느 정도 보조를 하는게 적정한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김혜숙 위원님이 저희 조사특위에 3월 3일자 제일여객에서 대표이사 김천기, 대표이사가 3월 3일자로 노사 합의서를 첨부해서 우리 조사특위에서 현금실사를 확인할 경우에 적극 협조하겠고 또 당사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수입금 투명성기 위해서 매일 수금되는 수납에 대해서 확인 및 수송에 관하여 입회할 수 있는 합의서를 작성해서 매일 노조원들이 확인하고 있다. 이런 제일여객의 공문서가 우리 특위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김혜숙 위원님이 이런 제일여객으로부터 현금 수입금 이게 지금 다른 자치단체 현재 보조금을 주고 있는 자치단체 다 하고 있습니다. 매일 보고가 되는 수준으로 현금 수입금을 다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전주시 2005년도, 2008년도 경영진단 했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우리 회사 대표께서 보조금 신청하시잖아요. 신청서에 보면 현금 수입 내역 다 밝히고 계세요. 그런데 왜 답변을 하시면서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우리 김혜숙 위원님은 그런 현금 수입금의 공개를 보다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것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그런 의향이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첫 대답부터가 지금 제일여객 우리 대표님은 지금 대표가 바뀌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은 그런 일 없다, 또 밝힐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저희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어떻게 질의 응답을 합니까?
정우표 대표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그 말씀은 전에도 저희가 방문했을 때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 어려움속에서 버스회사를 운영을 하시다가 버스회사가 어느 시기에 도시가 넓어지고 자가용이 증가되고 버스 이용이 감소가 되어서 버스회사가 경영난에 봉착을 했기때문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해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버스회사가 최소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방금 김혜숙 위원님은 그 보조금을 주는 수입과 지출의 문제에 있어서 수입을 밝힐수 있는 회사측에 협조를 확인하는 질의였어요. 거기에 우리 제일여객 사례를 저희가 들었는데 김진태 대표님은 그럴 의사가 없으시다
현금 수입금을 밝힐 공개적으로 밝힐 의사가
노사합의서
그러니까요. 김진태 대표님, 제가 정리해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전 사업주가 한거니까 우리 김진태 대표님은 인정할 수 없다. 그 입장이시냐고요.
우리 위원님들, 잠시 회의 진행상 저희가 주제를 보조금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파업에 관한 원인 규명하고요. 현재 파업 진행중에 이야기되고 있는 대체 인력 투입 문제, 임금, 그리고 자연스럽게 현금 수입금, 회차지 문제 이런 현재 문제에 집중을 해주시고 정회후 다음 회의때 보조금하고 시내버스 개편 이쪽으로 집중을 해주시고요. 지금 질의는 그런 파업과 현재 파업 진행중에 관련된 문제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아니요. 제가 오해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토론을 하는 거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사장님, 제가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다 각계각층에서 그것 또한 투명하게 했으면 모든 것이 적정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장태영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파업의 문제와 현금 수입금, 그리고 회계의 투명성 문제가 나와서 외부 회계 감사를 받지 않고 있잖아요. 5개 회사가 100억이 넘지 않기때문에요. 그렇죠. 회계가 투명하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회계를 잘 할 수 있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것이어서 회계가 투명하다고 할 수는 없겠고요. 이게 2007년 6월 8일에 제일여객이 백억이 넘어가지고 외부 회계 감사를 받은 자료거든요. 그런데 감사 보고서에 보면 회계가 투명하다고 그러는데 이 감사 자료에 보면 차이나는 것이 35억, 뭐 66억 이렇게 회계 계정마다 틀리다고 감사보고서가 공개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투명하다고 하지만 투명하지 않다는 증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회계감사를 하지 않는 이상 회계감사가 좀봐주고 넘어갈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있을거고요.
아무튼 제일여객을 보더라도
아니요. 2007년도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조작할 수 있는 그런게 있고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측에서는 억울하다고 그러시지만 회계의 투명성을 갖추지 않는 것은 모두다가 사측만 그렇게 주장할뿐이지 다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거고요. 그다음에 현금 수입금 그러니까 용역이 회사에서 제출한 회계 서류에 의해서 제대로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사측만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거지 모든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게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을 일주일 동안 실제 탑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고 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365일 동안 진짜 방학동안에는 적자를 보고 애들이 개학할 때는 많고 그 수입을 365일 동안을 현금 수입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측에 그것을 공개할 용의할 있냐 물었더니 사측은 지금 공개할 용의가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신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울산도 갔다왔지만 이게 울산이 민간기업 아닙니까? 전주만 민간기업입니까?
그러니까요. 현금 입회를 하는 방식이든 현금 수입통을 다는 문제든 현금 수입금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된다는 저희들의 요구고요. 사측에서는 현금 수입금에 대해서 민간 회사이기때문에 현금 수입금을 왜 우리가 공개하냐 그런 입장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측만 결백하다고 할뿐이지 모든 증언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나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도 투명하지 않다는 거죠. 사측만 투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회사라 그것을 경영의 침해라고 하시는데요. 민간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타시도는 현금 수입금을 다 공개하고 있고 그 시스템을 다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루 1일 요금통을
그러니까 노동조합도 참여하고 현금 수입통을 광주같은 경우는 광역시라 현금 수입통 도입을 시스템적으로 도입을 한거고 울산같은 경우에는 그 곳에 CCTV도 설치하고 노조원들이 참여해서 현금 수입이 얼마인가 해가지고 정산을 다 참여해가지고 그것을 투명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을 투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의 투명성을 그것을 다 시스템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장하는 것이 민간회사라 우리 민간회사가 경영을 하는데 왜 니네들이 침해를 하냐. 저희들이 보조금 안주고 있다면요. 민간회사 경영을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세금이 공공적인 것이기때문에 세금이 들어가기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태영위원장
잠깐만요. 자꾸 이태한 대표님, 저희 위원님 지적이나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시 정리를 해드려볼게요. 저희가 2005년도하고 2008년도 현재 시내버스 회사에 재정지원을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회사에서 주신 자료가 뭔가요. 회사에서 주신 자료는 우리 회사가 운행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운송 수입금을 밝히셨다고요. 그런데 왜 그것을 그 용역때만 주실건지 그럴일이 아니라 우리가 매년 사실은 경영진단을 해야만이 올해 경영진단을 해야 내년도 적정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지금 투명하게 하신다고 그러면 백억 다 넘으시면 외부 회계 법인 지정해서 하셔야 되고 그런 것을 밝히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이 같습니다. 그것을 매일 보고를 좀 운송 수입금을 밝혀주시라는 겁니다. 그게 원가 산정에 최소한의 객관적인 기초자료잖아요. 우리 버스회사에서 120개 노선에 282대를 운행을 하시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수입금이 다 다를겁니다. 그런 전체적인 원가를 이루는 수입 부분을 밝혀주셔야 어느 정도가 적자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를 적정한 비율로 지원할건가 그런 기준이 마련되잖아요.
김혜숙위원
같이 현금 수입에 대해서 계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조원도 참여하고
장태영위원장
믿어주는데 기왕이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우리를 믿을만큼 우리가 공개하고 있다 그런 장치에 대해서 지금 이미 다른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현재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모든 자치단체는 현금 실사단이나 현금 인식기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 장치에서 동의하시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하고 있고 우리가 투명하고 있고 왜 우리를 못믿냐
저희가 지금 적자 노선 경영개선 지원금 그리고 벽지노선 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전금으로 무료환승과 전주 완주 단일화 요금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운수법에도 근거를 하고 있지만 저희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류를 그렇게 제출을 하시니까요. 전주시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제5조에 보조금 신청을 할 때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부담액도 명시하도록 되어있어요. 보조사업 기간 이런 부분들을 다 밝히고 보조금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정산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제대로 정산이 부적정하면 다 환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주시보조금 관리조례가요. 잘 알고 계시죠.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위원
서윤근 위원입니다. 어떤 분이 답변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재무재표를 받아본게 있어요. 주셔가지고 전체 의원들이 다 봤는데 2010년도 결산 내용이었습니다. 다섯개 회사 공히 수입이 결산했을 때 1억 이하, 2억 이하 이정도로 수익이 나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적자는 아니고 수익이 나는데 2억을 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재무재표를 봤을 때. 그게 아까 투명하게 재무재표는 작성된다고 말씀하셨기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것밖에 보지 못했고 최근에 경영상태가 거기서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고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급작스럽게 2010년도에 수익이 창출되었거나 적자였는데 아니면 수익이 많았는데 내려갔거나
계획에 그정도 수준에서 이끌어오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질의를 사실 먼저 하고 싶었던게 현재 버스회사 경영상태가 실제 흑자냐 적자냐 했을 때는 당연히 재무재표상으로 나왔으니까 그것이 아주 적은 액수 수준에서의 흑자라고 말씀하실거고 제가 흑자냐 적자냐를 질문하는 것은 우문일 것 같아서 안하는데 2010년도에 비교했을 때 2011년도 경영개선 지원금이 15억정도가 줄었습니다. 맞죠. 15억이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겨요. 수익이 6천 수준에서 아니면 1억5천 수준에서 계속 이렇게 경영이 이끌어져 왔는데 그게 보조금을 포함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소 보조금을 15억을 줄였어요. 그러면 2011년도 올해는 당장에 적자 아닌가요.
그러면 그 회사 문을 닫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을 닫을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준공영제 안된다며
예, 예.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장태영위원장
정리를 해주시죠.
서윤근위원
교섭을 했습니다. 노조와 파업 이후에요. 늦게나마 1월달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두 개항이 합의가 되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징계철회 문제하고 노사간에 민형사상 고소 고발 취하한다. 그리고 노조를 인정하냐, 마느냐 그 문제로 계속 공전을 거듭했었죠.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런데 2월 8일날 느닷없이 우리 대표님들께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항을 전격적으로 파기하고 노동조합이 사과를 하고 성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왜 그러셨죠.
어떤 변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두 개항을 합의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대화든 협상이든간에. 합의 안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합의라는 표현을 안했나요.
두 개항에 대해서 합의한 적이 없다고요.
언론상에 오보네요.
대체적으로 뜻이 모아졌다. 그걸 합의라고 표현해도 제가 봐서는
접근까지는 됐었는데 그 이유때문에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갑작스럽다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갑자기 이야기를 했었어요. 2월 8일날 기자회견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제가 봐서는 이 파업 상황이 원만한 해결이 굉장히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가 달라졌다는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노조가 먼저 결렬을 선언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선 운행을 하면 대화를 하겠다. 그것이 파업에 막 들어가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었던 사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것은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이 만들어지고 대화든 협상이든 만나서 자리를 만들자는 요구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아닌가요. 그래서 파업이 일어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래서 대화가 안되었기때문에 파업이 일어났는데 파업이 일어나니까 대화하자, 파업 풀으라 이것은 뭐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
대화를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 대화가 노조를 인정한 상태에서의 대화인가요.
김병수 대표님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것도 역시 파업이 일어나게 된 큰 하나의 동인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질의하는건데 합의서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받은겁니다. 아시죠.
하나 갖다 드리시죠. 이 합의서가 2010년도인데 합의서 2항을 보면 갑은 2010년 6월 30일 이전 3년 기간동안 통상 임금과 관련해서 을에게 합의금으로 일백만원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3번이 합의금을 수령한다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네 번째가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한다. 다섯 번째가 이 합의서에 합의를 한 조합원은 직원은 24일간의 만근을 보장하지만 그것만을 보장하고 여기에 합의한 분들은 그 이상의 26일씩 8일,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합의서가 만들어졌죠.
짧게 정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설명하시잖아요. 정리를 해주세요.
합의서를 말씀을 정의해달라고 했던 것은 이 합의서 핵심은 백만원 받고 소송을 말라는 거예요. 이 합의서 핵심은. 맞죠. 왜 이 합의서가 나왔냐를 질의하는 거예요.
자꾸 내용적으로 빠지는데
보세요. 백만원 받고 소송을 걸지말라고 사실상 이것을 강권을 했어요. 강제로 권했다는거죠. 맞죠. 강권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확인서가 조합원들이 쓴 글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시고 답변하시면 되요. 제가 봤을 때는 강권입니다. 강제로 권했고 약자인 조합원 입장, 직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을 수 밖에 없었어요. 합의서를 쓸 수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합의서 내용은 뭐냐면 그전에 소송이 있었거든요. 퇴직자들이. 퇴직자들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어제 증언에 의하면 1인당 천만원 이상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재직자들도 역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을 안주기때문에 당연히 소송이 들어올거라고 예측할 수 밖에 없는 직원들 입장에서 소송을 할려고 하니까 백만원 받고 소송하지 말고 끝내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상 강제로 권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그 어느 회사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면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못하게 되어있습니까? 아니에요. 강제로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시킨 거예요. 강제로. 이것은 굉장히 불법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으로 강권했다는 이야기네요.
아니 지금...
장태영위원장
서윤근 도시건설위원장님, 김병수 대표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 회의 정회할건데 자료를 주시고 확인하고 정회후 속개할 때 마무리하시고 박진만 위원님, 발언 안하신 분들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많이들 억울해하시는 것 같은데 억울하시죠. 그런 느낌을 받아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특위가 운영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노동자는 노동한 것에 걸맞게 대우를 받아야하고 누구나 다 노동자이면서 사업주이면서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주도 여기에 나온 오늘 나오신 분들이 사업주니까 사업주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주도 노동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이다. 그래서 오늘 현재 사업주로 있기때문에 사업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하셔야 하지만 사업주 또한 노동자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이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질의 답변에 있어서 정말 현실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정의가 무엇인가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폭넓게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버스 문제는 노동자의 권익과 회사의 이익과 시민들의 권리가 함께 얽혀져있습니다. 지금 회사와 노동자간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추운 겨울날 떨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우표 대표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노동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민들은요.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버스 운송사업은 사업주와 노동자간에 합의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봉사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대화의 상대자인 노동자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못만들고 계신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분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토론이나 대화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아무리 법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모든 법은 도덕에 앞설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화는 모든 협의는 모든 합의는 모든 토론은 대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조건이나 법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 운송사업의 공익적인 문제를 생각하신다면 물론 이게 버스사업이 단순하게 버스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금전적인 이익만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지 않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는 분명히 공익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대표님 뿐만 아니라 관계자분 모든 분들이 그 부분을 인식을 하고 계실거예요. 만약에 이 버스 운송사업이 공익적인 부분이 배제가 된다면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겠죠. 그러나 공익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 없기때문에 물론 제가 어느 쪽이 잘되었다, 어느 쪽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여기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화의 파트너가 설령 개인적인 판단이나 사측의 판단에서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을 시민들을 위해서 원활하게 운용을 해야 된다면 설령 그게 사측의 판단이 법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판단을 해도 저는 협의를 하고 왜그러냐 하면 그 앞에 시민이 있기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갑갑한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법의 논리만 내세우고 협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왜 문제를 삼냐면 시민들이 불편하기때문에 시의회에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왜 노만 생각하고 왜 사만 생각하고 그렇습니까? 왜 시민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민을 생각한다면 노측과 반드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여건하에서든. 왜그러냐 하면 시민이 있기때문에 여객이 존재하고 여객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때문에 대표님들께서 사업을 하시고 있기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엊그제 95세된 재일동포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신한은행 금융주주 창업주인데 이희건 사장이 한 이야기가 있어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명예다. 돈을 잃으면 작은 것을 잃지만 명예를 잃으면 큰 것을 잃는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기라고 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어느 한 집단의 생각보다는 정말 시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셔서 노동자와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노동자가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의 물론 노동자들이 근로수익을 받으니까 일을 하시겠죠. 그러나 노동자들이 식구 아닙니까? 왜 식구가 대화를 원하는데 법적으로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왜 대화를 안하십니까? 그러면서 노동자들을 식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식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가족 중에 누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대화를 안할 수 있습니까? 가족인데 왜 대화를 안하십니까?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은 가족임을 거부하는거와 같고 시민을 위하지 않는거와 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대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수입통 관련해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하시는 모습을 저는 이 자리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공개 진위 여부를 아니 공개 가부 여부를 상당히 자존심과 연계시키는데 제가 만약에 그 부분에 일미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존심을 생각한다면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의문시 받고 있고 또 속임을 한다고 당하고 있는데 왜 용기를 못내십니까? 그 돈통 털어버리세요. 나는 정말 이렇게 진실하게 돈통 털고 이야기하세요. 정말 맞지 않느냐, 우리가 돈통 털지 않았을 때나 털었을 때나 결과가 똑같은데 우리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돈통을 열라고 한 사람한테 미안함을 주는 일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돈 있다가도 없고요. 사람은 유한한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명예요, 명예 떨어지면 나락의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시고요. 용기내서 이야기하세요. 돈통 열면 모든 회사 대표님들의 자존심이 세워집니다. 내 지갑을 여는 것이 부끄럽기는 하죠. 그리고 내것이기 때문에 굳이 보여준다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기도 하죠. 그러나 진정한 자존심은 그것을 열고 자존심을 회복하는게 진정한 자존심을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태영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지난 번 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2월중에 저희가 사회적 보증 중재안을 여기에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사측 대표로 뒤에 앉아계시는 홍옥곤 전무님이 오셨었고 노측에서도 같이 동행을 한 토론회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우표 대표님께서는 사회적 보증 중재안에 대해서 들은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보고 받은 바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홍옥곤 전무님은 어떤 자격으로 그 자리에 와있었으며 시공위 역할과 홍옥곤 전무님이 참석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노측은 사회적 보증 중재안을 다 받아들이겠다 그랬고요. 어제 이 자리에서도 제가 확인했는데 무조건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 그랬는데 사측에서는 토론회 이후로 거부를 하겠다 그런 의사 표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주시내 운전원이 800여명 정도 되는데
장태영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양해하시면 첫 번째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게요.
이미숙위원
첫 번째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표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시죠.
장태영위원장
제가 모두에 여러 중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라고 했더니 사회적 중재 합의안에 대해서는 들은 바도 없었다, 답변을 하셨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인가요.
이미숙위원
그러면 노측에서 대략적으로 세 가지를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휴게실 마련과 두 번째는 조합비 일괄공제, 그리고 전임기간 인정, 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겠다 그러한 안이었고요. 정확한 명칭이 사회적보증 중재안이에요. 정확한 명칭부터 알고 계시고 그렇게 김택수 시공위 김택수 이사장 위임을 받아서 전무님이 오셨기때문에 대표성을 띄고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사회적보증 중재안을 사측의 대표님들이 오셨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지금도 거부를 하겠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장태영위원장
그게 회의 진행상 어렵고요. 이미숙 위원님, 그정도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것은 이미 입장을 밝힌 부분이기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은 무의미라고요.
이미숙위원
지금 운전원이 모두 몇 명이죠. 시내버스 전체 5개 회사 운전원요.
지금 운행률이 몇 프로나 되죠. 자체 운행률
어제 이 자리에서 확인한 바로는 지금 민주노총에 잔류하고 있는 노조원들이 50%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83.4%의 운행률이 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파업 이후로 대체 근로자를 기용함으로서 지금 사망 사고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28%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 대체 근로자의 어떠한 일을 오래 하다보니까 피로가 누적이 되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데 이것 문제가 있지 않나요.
대체 근로자로 운행률을 높이지 마시고요. 파업에 적극적인 파업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사측에서요. 이상입니다.
장태영위원장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위원
이태한 대표님,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왜 보조금을 주는지 모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대표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까?
속기는 다 되어있을테고 위원님들 다 들은 내용인데 왜 그랬냐고 해버리면 할말은 없는거고요.
보조금 확인해서 만약에 그렇다쳐요. 시에서 보조금은 정확히 왜 주는지 모르겠다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치고요. 지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건데 그런 거예요. 저도 시가 왜 보조금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든 책임은 시도 있고 그 예산을 통과시켜주었던 의회도 있고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시가 2005년도, 2008년도 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 해가지고 쭉 보조금을 준 근거를 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혹시 대표님들 잘 모르시죠. 어떤 내용인지, 용역 내용은 모르시죠. (
그러면 전주 완주 시내버스 단일요금 용역한 것도 대표님들 전혀 내역 모르시는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뭐냐면 이 용역을 저는 대표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을 할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만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용역 결과나 이런 것들이 시가 용역을 하고 나서 결과치나 수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표님들은 전혀 들은 바도 없고 같이 이야기해본 적도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대표님들이 시에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특별하게 뭣뭣뭣 보조금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시가 용역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받으십시오 하고 보조금 이렇게 주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우표 대표님,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사실 궁금한 것은 그런 내용인거예요. 뭐냐면 시가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시내버스 회사들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든 어쨌든간에 용역을 하는데 자료는 대표님들이나 회사에서 다 제출을 했을 것 아니에요. 제출을 다 했는데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담당 어떤 회사나 이런 사람들 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러 이렇게 됐고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을 해줘라, 우리가 어느 정도 보조는 해주겠다 이런 논의를 한게 아니고 시가 그냥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용역 결과에서 경영개선을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표님들께 협조를 구하거나 아니면 이런 이런 방식에 경영 방식을 택해달라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관리직 인원을 감축해달라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이 용역하고 나서 보조금은 시가 마음대로 주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정리를 하자면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전혀 이야기 들은 바 없고요.
그걸 여쭤본게 아니고 제 논점은 보조금을 주는데 이유가 어찌되었든 이 용역하는데도 돈 들여서 용역한거란 말이에요. 전부다 용역을 한건데 이 용역 결과나 경영진 특히나 이것은 제목도 좋습니다. 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용역 해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과장님들도 이 용역 내용을 몰라요. 물어보면.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용역을 했을 당시에 쉽게 말해서 이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전주시가 이 용역 진단 보고서를 가지고 이 근거로 보조금을 주었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여객 대표님들 하고 뭔 이야기를 했냐, 아니면 여타의 내용들이 있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여쭤본거예요.
확인 좀 할게요. 각 사별로 보면 관리직 직원들이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하면 관리직 직원들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뭐냐면 업체 규모를 단순히 버스 대수로만 볼 수 없는데 버스 대수에 비해서 관리직 직원들이 어떤데는 두 배 이상 차이나는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차이는 왜 나는건가요. 지금은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황이 제대로 안나오니까. 그런데 2008년도 당시 내용을 보면 어떤데는 관리직 직원이 4명인데가 있고 어떤데는
관리직 직원들도 그렇고 임원들도 그렇고 그래요. 뭐냐면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로 예를 들면 업체를 이야기해도 되나.
장태영위원장
해도 됩니다. 자료에 근거되어 있으니까
선성진위원
호남고속은 고속하고 같이 있으니까요. 제일여객이 운전원이 200명이에요. 그런데 관리직은 15명, 임원이 5명이에요. 그런데 신성여객같은 경우는 관리직이 8명이고 임원이 2명이에요. 이런 차이는 왜 생긴겁니까? 회사 규모가 비슷한데
알겠습니다. 일단 보면 용역 결과를 놓고 봐도 그렇고 매출 원가가 각 사별로 차이가 다 있어요. 특히 시민여객은 회사 경영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원가나 이런 것들이 높게 나오는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전일여객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 경상이익이 1억2천5백이 손실이 났고 그 다음 연도 2006년도에 5백만원이 이익이 났어요. 2007년도에 1억3천2백이 이득이 나고 물론 그 금액이 1억, 2억 차이가 크지는 않는데 이런거죠. 실제로 신성여객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득이 쭉 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노선을 통합관리하잖아요. 규모가 비슷하다고 봤을 때 통합관리를 하는데 이런 매출이나 아니면 특히 매출, 지출 이런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호남고속 대표님, 실제로 매출 원가를 정리를 한 것을 보면 매출원가가 호남고속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와있어요. 매출원가가 신성여객같은 경우는 현재 지표로 나와있는데 공이 많아 가지고 두 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매출원가가
수치상으로 독특한 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매출원가 전체를 한건데 신성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102억, 그런데 호남고속같은 경우는 207억 되어있단 말이에요.
.... 보면
각 사별로 2006년도, 2007년도 부채비율 해서 나왔는데요. 2006년도, 2007년도 사이에 부채비율이 많이 줄어요. 사별로 전체적으로 5개사가. 그러면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부채 비율이 준 이유는 뭐예요.
장태영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위원
김택수 회장님이 나오시지 않아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참여를 하기 위해서 대표님들이 나오셨기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처음 농성이 사실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목소리가 나기시작하면서 농성이 시작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노노 문제로 변화되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전주시 보조금을 받고 있는 회사측은 전주시 행정에 규칙을 따라 주셔야 되고 또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진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말할려고 했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기때문에 모든 것을 생략하면서 지금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지급 정지가 되면서 사무실 직원들은 임금이 지급이 되었나요.
현재까지는 기사님들을 비롯한 사무실 직원들이 다 임금 지급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지금 전주시 보조금이 중단되면서 기사님들 월급이 지급이 안되는 회사가 있죠. 어제 본위원이 지금 저희들이 위원들이 민노총에 관련되어있는 노총을 떠나서 근로자 입장에서 해명을 하고 역할을 해주다보니까 지금 한국노총에서 나름대로 화가 나있는 것은 아시죠.
어제 한국노총을 다른 기회가 있어서 방문했었는데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어제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한국노총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다 같으십니까? 운영에서 (
지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에서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전주시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보조금을 주면서 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됩니까? 그것은 회사측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왜 서운하세요.
예. 맞습니다.
책임이 노측도 사측도 사측에다 전체적인 100% 책임을 ....
제가 앞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임금 문제에서 부각이 된 농성이 결과적으로 노노의 갈등 문제로 지금 진행이 되면서 이게 길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요.
처음에 평상 임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시작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의 중요성, 또 현재 지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 한노총에 관련되어있는데는 지금 임금이 지급이 안되었다는 것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하시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장태영위원장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위원
노노 문제, 노노 갈등때문에 이 싸움이 길어졌다, 노노간에 헤게모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견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그러한 시각때문에 지금까지 파업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보는겁니다. 아까 대법 판결 이야기를 하셨는데 통상 임금에 대한 대법 판결이 있었죠. 그리고 산별노조에 대한 대법 판결도 물론 보셨죠. 산별노조로 이 싸움이 민노총으로 이동하면서 새로 교섭하자 라고 하는거기때문에 산별노조에 대한 대법 판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산별노조이기때문에 합법이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다음에 교섭 미진으로 인한 교섭이 지금까지 안되었기때문에 파업이 되는 것은 합법이다라는 대법 판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섭 응락 가처분 신청했었잖아요. 회사에서 사측에서. 그것 어땠습니까? 기각했죠. 기각 당했잖아요.
항고를 했을 뿐이지 기각을 했어요. 지금 사법적인 파단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를 했을때도 교섭을 하라 라고 했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합법 노조라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잡고 가야 교섭이 되고
예. 지노위에서 권고했어요.
불법파업이라고 한 것이 절차적으로 교섭하라고 했는데 교섭하지 않고 파업에 들어갔다라는 절차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민노총으로 들어간 산별노조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한국노총에서 어떤 경우에도 응해준다면 가만있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장태영위원장
잠시만요. 진행에 따라 주시고요.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위원
이태한 신성여객 대표는 젊으셔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요. 하여간 그런데 자꾸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서운한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2개월 정도 수많은 자료를 검토를 했어요.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 단계에 지금 여러 가지 위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더 확인하고 싶은 것, 깊이 알고 싶은 것을 이야기했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랑을 하면 나혼자 좋아하면 짝사랑이에요. 그런데 완벽한 사랑을 만들려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해야 되는겁니다. 그 한 사랑이 우리 의회가 되었든 노동자가 되었든 시민이 되었든 다 수많은 자료에 검토를 해보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기때문에 완벽한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노노 아까 어쩐다, 갈등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나도 책임이 있다라는 표현이 더 좋다 이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왜 123억을 주었다. 실례를 들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떤 경우냐, 여기에 페인트를 도색하자고 전주시 버스공동관리위원회 해가지고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사업추진계획서가 있어요. 여기에 4억을 받았다고 되어있어요. 추진계획서에 외부 광고 탈부착 5천6백하고 나머지 3억4천이 계획서예요. 시공위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 올려야 할 법적인 책임있는 단체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보조금 돈이 가는데 여기서 시공위에서 돈을 시에서 이리 주었다면 거기서 결산서를 끊어야 되는데 편리성을 위해서 시공위를 만들었다면 일단은 여기서 시공위에서 올렸어요. 4억 추진계획서. 그런데 결산보고서에서는 4억2천5백 얼마해가지고 2천5백이 자비가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사업계획서에 사업이 전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4억2천5백이 들어갔다 이렇게 나왔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중에 우리가 시에서 4억주고 우리가 2천5백을 대겠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계획서에서 4억이라고 되어있고 결산서에는 4억2천5백, 쓰다보니까 더 썼다, 돈 더 내놓으라 이런 논리 아니겠어요. 안줘도 좋은데 하여간 알고나 있어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온데까지 보조금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더 이것을 정리하면서 검토를 해봐야 해요. 실례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집 지을 때 완공하는 돈을 예산 세우는 것이지 중간만큼 짓는 예산 세우다가 빚얻어다가 또 추가하고 추가하고 그렇습니까? 이런 실례예요. 이렇다라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더 깊이 검토해보고 결론을 내기 위한 일이고요. 또 가슴이 아픈 것은 우리가 한달 반 정도에 이것부터 하자, 시민여객 정우표 사장님, 저희가 한달 반정도에 의장단이라고 해가지고 방문을 했죠.
그때 시공위 사무실에서 한 회장님과 다섯 분 사장님이 여섯 분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중에 한 시간 십분동안 교육을 받고 왔어요. 여기 두세 분 계시네요.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어요. 민주노총을 인정을 하면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대법원까지 나는 결론을 보고 그때가서 알아서 할테니까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이태한 사장님은 그 이야기하시대.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약간의 불법적인 것이 있어도 우리는 해야 된다.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중요한거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내 식구였던 사람들도 돌볼 수 있는 아량도 필요하다 이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100여일 넘도록 고생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민여객에서는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싶어요.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보조금의 가장 취지가 임금 해결이죠.
거기는 완벽하게 임금이 해결이 되어있나요.
죄송해요. 지금 임금이 다 완불되어있나요.
임금이 아직 완불이 안되어있죠.
그러면 뭐가 남아있나요.
언제부터 사장님으로 계셨죠.
2005년부터 했다고 해요. 7년정도 되었네요. 그러면 역사시겠네요. 풍남에서 시민으로 넘어오는 역사이시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많은 근로자들이 돈을 임금을 요구를 했을 때 공증 증서라고 해서 약간의 강제성이라고 표현했던 사람도 있고 자발적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이유가 어떻든간에 공증 증서라고 해가지고 그때마다 넘어갔어요. 임금을 완불하지 않고 회사가 어렵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칠팔년전에 지금 사장님이 하신 이야기를 지금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는 근로자가 100% 찬성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찬성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거기에 대한 지금도 임금에 투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할려면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루종일 해도 못하니까 제가 차후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하냐, 안해야 하냐. 왜냐하면 보조금의 이유는 임금을 완불해야 되는 일조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한 확인하는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갑론을박 해야 남의 회사 제가 관여할 일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 많은 노동자들의 생계 제대로 임금이 한달에 월급으로 정말로 가정을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면서 또 많은 14억정도를 지금 밀려있다고 보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후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문제가 되게 했을 때는 시에다가 정식 그분들이 문제를 삼았을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유보한다든가 내지는 지급 안해도 괜찮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나요. 일괄적인 것 같아요. 우리 사주님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을 포기하라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겠지만 아까 이태한 대표님인가요. 했네, 안했네 우리 선성진 위원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10시 20분에 보조금 왜 주나, 벽지 환승 줄이면 적자 안나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말씀을 제가 여기다 써놓았어요. 10시 20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썼습니다. 제가 썼어요. 이렇게 빨간 것으로 이렇게 딱 왜 주나....
사장님, 아까 이야기 하잖아요. 선심성 예산이 있다라고를 느끼기때문에 이런 자리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요. 누구 말이 틀리고 맞다는 차후의 문제라니까요. 우리도 자료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요.
벽지 환승 줄이고 이런 이야기했잖아요.
사장님, 여기 기록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류화....
마무리 할게요.
장태영위원장
정우표 대표님 잠시 계세요. 송상준 위원님이 마무리하시면
송상준위원
마지막으로 버스 한 대당 얼마를 벌어야만이 대당 원가가 회사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섯 분 똑같이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수입이 얼마나 되어야 한 대당
그것은 제가 질의하고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김병수 사장님 대답 좀 해주세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일괄 50만원입니까?
제일여객에 8월달부터 있었던 그뒤로 많은 근로자들하고 대화를 해서 얻은게 아까 김병수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상으로 기름값 뭣하고 전체해서 데이터를 빼놓았어요. 얼마정도 나오면 되겠다. 현상유지 되겠다. 즉 말하자면 사업을 않는 사람도 한 시민에 불과한 사람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빼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어려운때에 회사를 인수하면서 누구나 다 놓고 지금 도망가야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다 적자라고 하니까 벌어보겠다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인수를 했는데 그런 분석도 없이 그냥 인수했습니까?
얼마정도 드는가 짧게만 이야기해요.
제가 그런 이야기는 들을게 없고요. 분석상 얼마냐고요.
그래서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을 인수하기전에 해야 할 일이고요. 한 대당 얼마나 잡았으면 내가 이익이 되겠다라고 분석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통 55만원 평균정도 되는데요. 그동안 근로자들이 기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수입에 대해서 많이 아실거예요. 직접 뛰고 받고 하는 거니까요. 수입에 대한 내용도 자꾸 수입 이야기하는 것도 사측에 계시는 분들과 노동자들이 피부로 현장에서 느끼는 액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하루 수입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거없이 하는 것 아니고요. 이야기를. 그런데
사장님, 가만히 있어보세요. 제가 마무리한다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는 김진태 사장님한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로자들과 사측에 그런 액수 차이가 상당히 많기때문에 우리가 수입에 보조금 지급에 대한 수입에 원가를 제대로 알아야 겠다는 차원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거지 근거없이 사측이 미워서 돈 보자, 자존심 뭐 내놓아 봐라, 아까 많은 이야기하시더만. 그런 이야기 아니니까요. 검토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고 해도 나중에 증거가 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진정한 자존심은 내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진정한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영위원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업과 짧지 않은 기간인데 상당히 공방이 있었던 것 같고 진전이 안되어서 저희 특위에서 추후 일정이나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상호 내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접근하는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파업의 원인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특위는 파업 이후든 계속적으로 저희 전주시의회에서 아까 대법 판결이 되었든 파업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규명을 할겁니다. 그리고 이 파업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를 최대한 규명해서 모든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저희 의회가 강구할 수 있는 책임을 묻겠다. 이것은 노가 되었든 사가 되었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라북도나 전주시가 소위 버스 표준 운송 원가에 대한 용역 착수해서 보조금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할거고요.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버스재정심의위원회, 그리고 외부 회계법인 지정해서 정산의 투명화를 높이고 이런 부분들도 현재 저희 특위에서 제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집약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제가 잠시 확인하고 그런 어떤 표준원가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기준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초장거리 굴곡노선, 그리고 15년, 20년 되어진 시내버스 노선으로 인해서 현재 공동배차장의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지선, 간선 중심에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해서 적용한다면 경영개선이나 여러 가지 근무 환경 개선, 또 실제 버스 이용률 제고에도 높은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환승제와 전주 완주 단일화 요금을 하고 있는데 지선, 간선을 채택한다면 이 두 항목이 하나로 무료환승제로 회수될 수 있다 이런 판단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완주군과의 일정한 협의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지난 우리 사측 저희가 사무실 방문해서 이야기 들었지만 준공영제라는 제도적 대안에 대해서도 사측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앞서 운송 수입금이나 이런 부분들 공개하고 정말 우리가 5개 업체가 전주시 시내버스를 운행하시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소위 원가가 얼마가 드는지를 알아야 우리 버스회사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시는 적자분에 대한 정확한 보전을 해주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언론이나 저희 조사특위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우리 사측분들도 억울하다, 자존심이 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여러 가지 오해나 불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광역시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측이나 사측이나 특히 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만족도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버스 이용률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 적자분에 대한 경영개선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버스 조사특위가 원하는 것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제도 개선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아까 운송 수입금도 매일 일부 수준으로 자치단체에 전달이 되어야지만이 합리적인 경영진단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시내버스 회사에 적자를 적절히 지원해주어야 그게 시민들의 서비스 개선으로도 이어지고 이런 어떤 방향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송 수입금도 밝혀주시라고 사측이 협조해주시라고 저희가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못믿어서가 이러는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노사 모으는 것은 저희 조사특위가 계속 활동을 하면서 정말 고민하고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은 우리 전주시 시내버스가 전주 완주 통합이라는 과제를 두고 광역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도시인데 버스 문제가 노선만 놓고 보더라도 15년, 20년 그냥 답보 상태라는 거예요.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고 사측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2006년도 하반기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방안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2006년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했던 것은 뭐냐, 무료환승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그래서 4개 노선에 36대 순환버스를 적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중복 노선 과다로 차량 운행이 비효율성이 있다. 여러 가지 그래서 노선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2006년도 당시에. 그리고 2008년도 경영진단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전주 완주 단일화 요금 용역에도 결론적으로 다 나와있어요. 그런 대안들이. 저희가 대전, 광주, 울산을 갔다왔는데 우리 사측에서 더 정보를 알고 계시잖아요. 전북 버스운송조합이 있죠. 다 광역시별로 있습니다. 여객운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각 시도별 버스기사 임금에 대한 조견표들 다 가지고 계시고 공유하고 계세요. 어디는 운송 수입금 어떻게 관리하고 자치단체와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고요. 저는 그런 인식을 전제로 오늘 우리 사측 대표분들 출석을 요구를 했던거고요. 내일 노조의 한 축인 한국노총분들도 만나서 동일하게 의견을 들을 겁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날 3자를 다 모시고 이야기를 들을려고 했어요. 그동안 계속 일방적인 주장들만 되고 있고 아니다, 그렇지 않다, 맞다 이런 일방적인 주장이 교차되고 있어서 이해 당사자를 한 자리에 모으고 저희가 의견을 청취할려고 했는데 결국은 비협조로 무산이 되어서 개별적으로 의견을 듣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내일 한국노총까지 진행하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다시 3자를 부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가지시고 협조해주시고 저는 그런 대안속에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사측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하신 이번 파업 문제의 핵심, 노사가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접근과 타결을 정말로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버스조사특위에 전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조사특위가 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적인 대안입니다. 미래적인 대안을 통해서 현재의 파업의 갈등을 해결하고 저희가 대안을 통해서 낙후된 시내버스 문제를 저희가 극복하자는게 목적입니다. 저희가 한 가지 현장 방문에 시사되는 부분이 지난 번 이번주 월요일에 갔다왔던 울산시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유일하게 광역시 중에 준공영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는 여타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준공영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에 용역만 하더라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네 가지를 했어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체계 개선방향 수립 용역을 했고요. 그러니까 경영시스템 표준화, 표준원가의 계정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까 관리 인원, 임원의 수, 정비원, 이런 모든 것을 표준화를 한거예요. 원가 계정을, 그 용역을 실시했고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방안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아까 지선, 간선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경영관리시스템의 개발 용역을 했어요. 실시간으로 전산으로 아까 운송 수입금을 포함한 모든 관리 비용을 자치단체와 회사가 공유할 수 있는 전산개발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매년 2천만원 수준의 이런 1년 단위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2천만원 정도의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해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용한 이윤, 기본 이윤, 성과 이윤 이런 부분들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행정 지도나 정책이 있었기때문에 가능했고 바로 버스회사의 협조가 있었기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냐,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현장을 갔다와서도 현재도 약간 의문인 점은 사측의 요구를 울산시는 어떻게 공영제를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으면서도 사측의 협조를 끌어내고 있는가. 저는 이게 우리 전주시의 현재 파업중인 그리고 앞으로 미래적인 시내버스 대안 마련에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시내버스 회사측에서 전혀 용역 알지도 못하고 결과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저는 그런 자세도 납득이 안가거든요. 지난 번 사측을 방문했을 때 김택수 이사장께서 세 가지 협약서를 보여주셨어요. 대중교통 활성화에 관한 협약, 무료환승 협약, 전주 완주 단일화 요금에 관한 협약, 전주시는 사측과 협약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거죠. 근거를 가지고 있는거죠. 그런데 그게 매년 구체적인 우리 시민이 납득하는 그런 기준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소송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거죠. 그래서 모든게 소송으로 다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대화든 이게 다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부탁을 드렸고 저희 사측에서 배포한 시민들에게 배포한 전단에도 저희 시내버스 조사특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택수 이사장의 불참이 있고 사측 대표분들의 참석이 있으셨는데 업계의 어려움이나 그런 객관적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의견 피력을 하실 수 있는 자료나 별도 서면 의견들이 있으시면 집약을 해서 조사특위에 제출해주시고 방금 제가 정리해드린 저희 조사특위가 가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사측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영제냐, 현재와 같은 재정지원형 민영제냐는 여기있는 저희 시의원님들도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집행부와 협의를 하겠지만 정말 노동자들과 사측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거냐, 이런 어떤 메뉴얼이나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의견과 정책적 대안으로 저희 조사특위에 제안해주시고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위원님들 중에 혹시 마무리 차원이나 제가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의견을 주시고요. 없으시면 사측을 대표해서 의견 듣고 오늘 일단 회의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재정지원금이 운송 원가와 운송 수입금에 의해서 재정 지원금이 비율이 확정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현금의 투명성때문에 다시 논의가 되는데요. 사실 버스 가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그 현금통에 대한 궁금증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아까 5개 회사측에서 버스 공영제를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버스 준공영제 이것에 앞서 5개 회사 대표님들께 묻겠습니다. 어떤 이것은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어떤 재정지원금을 보전을 하는데 어떤 시스템화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 인식기를 부착을 한다 하면 협조를 해주겠는지, 그 답은 제가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김진태 대표님, 현금 인식기 부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장태영위원장
잠시만요. 이미숙 위원님 의도를 알았으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시게요. 현금 인식기냐 이렇게 접근을 하지 마시고 운송 수입금에 대해서 아까 그것을 밝히실 공개적으로 어떤 식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든 현금 실사단이든 현금 인식기든 그 현재의 운송 수입금을 밝히실 의도가 있으신가, 의향이 있으신지, 단 운송 수입금을 저희가 공개하라는 이유는 우리 버스 회사 정확한 적자분을 저희가 확보해서 그 경영진단에 저희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접근해서 보조금의 적정성을 유지할려고 하는 의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신성여객은 협조하겠다는 뜻이죠. 의사죠.
장태영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그것을 일일이 확인할 문제는 아니고
이미숙위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남고속 김병수 대표님, 협조하시겠습니까? 현금 인식기든 현금 실사단이든 협조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조를 하시겠다는 거죠.
장태영위원장
됐습니다.
이미숙위원
호남고속은 지금 조건부라는 거죠. 그대로
됐고요. 정우표 대표님.
문용호 대표님.
김진태 대표님.
대표님, 알겠습니다. 사측에서
대표님, 제가
대표님, 제가 대표님께 질의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답을 해주시라고요.
그래요. 대표님, 현금 실사단이든 현금 인식기든 협조하겠다는 답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장태영위원장
그런 말씀 드린 적 없고요.
그만 해주세요.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미숙 위원님, 다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2005년도, 2008년도 경영진단 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우리 회사측에서 다 운송수입금 밝히셨다니까요. 그것을 앞으로도 저희 이번 특위 끝나면 전라북도도 발표를 했고 표준원가 산정해가지고 매일 운송 수입금 요구를 할겁니다. 지금 여객법에도 근거가 되어있고 우리 보조금 관리지원조례에도 나와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지금 협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히 해주셔야 저희가 정확한 경영 진단을 해가지고 보조금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도둑놈 취급을 하느냐는둥 왜 서운하다라는 것을 왜 그렇게 방어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난 번 사측 방문을 했을 때도
뭔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셔야 방금 김병수 대표님 말씀대로 준공영제를 선 약속을 하면 공개를 하겠다. 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시내버스를 우리가 운영하는데 도대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실제 수입금이 얼마고 그래서 보전을 해야 될 적자분이 얼마고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회사를 경영을 하든 우리 전주시가 예산을 짜가지고 이것도 경영하는 겁니다. 똑같이 수입 지출 잡아가지고. 똑같은 회계 시스템이에요. 저희가 적자분에 대한 보조의 근거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우리 사측에서 주셔야되는게 당연한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회계는 투명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측이 되었든 어디 자영업이 되었든 우리 지금 다 세금 신고하고 소위 회계는 투명해야 되요. 그리고 지원되는 보조금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거기에 우리 이해 당사자들은 앞장서가지고 그런 의혹이 되었든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일축하고 종지부를 찍어주셔야 되죠. 그것을 막 무슨 취급을 한다, 서운하시다 이렇게 항변하실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이미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자 경영진단을 하면 모든 재무재표 경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다 공개를 해주시잖아요. 그것을 운송 수입과 관련해서 365일 사시사철 요일별로 다 다르고 도대체 우리 지금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대당 운송 원가가 얼마냐, 다 의견이 다르셨어요. 지금 물가상승, 5년간 모든게 동결입니다. 기타 여러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지금 운송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얼마고, 우리가 이것을 수입금을 받는게 얼마고 적자가 얼마니까 이게 대체 준공영제 하더라도 이것을 알아야 준공영제를 하든 안하든 판단을 할게 아닙니까? 준공영제로 가기에 비용이 많이 드니 이 비율선에서 적정하게 지원을 하자, 이게 민간 재정 지원형 민영제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사측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그 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못해요. 구체적인 기초 데이터가 없기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특정 해서 지금 운송 수입금을 공개해주시고 공개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갖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기분 나쁘게 하고 사측을 자극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그점에 대해서 양지를 해주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병수 대표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면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치 마시라는 그런 경영진단은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요.
잠깐만요.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 상태에서
아직도 인식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시고
사실은 각자 입장이 있을텐데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입니다.
제가 충분히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상 저희 정말로 버스조사특위 활동에 대해서 오늘 회의까지 협조해주시고 참석해주신 버스회사 대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진한 부분은 추후 저희가 일정이나 자료, 서면 의견 등으로 저희가 접수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마무리하기전에 제가 방금과 같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제가 여기 지금 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책임감을 갖고 발언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회사 대표자님들 대표해서 한 분만 발언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대표님이 대표로 하실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발언 중에 그런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기사에도 나온 언론 보도에도 나온 자료 채택으로 지금 2008년도 경영진단에서 적자분이 원래 70억으로 추산했다가 30억으로 줄어든 용역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이런 기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특위 2005년도 경영진단 평가서 자료가 아직 안와있어요. 2005년도 경영진단 평가서 하고 오늘 신문에 그야말로 경영진단 용역 보고서의 객관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자료 좀 집행부에 요청을 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일정을 마칠까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주신 우리 버스회사 관계자분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시내버스 파업에 조속한 해결과 대책에 다시 한 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2차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8분 산회